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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진 기업분석보고서

목 차Ⅰ. 기업소개 p. 1Ⅱ. 요약재무제표1. 대차대조표(B/S) p. 12. 손익계산서(I/S) p. 2Ⅲ. 재무비율분석- 추세분석1. 유동성비율 p. 32. 안정성비율 p. 43. 수익성비율 p. 54. 활동성비율 p. 65. 성장성비율 p. 76. 배당과 관련된 비율 p. 87. 비율간 상호연관성 분석- 요소구성비율분석1. 공통형 대차대조표(B/S) p. 92. 공통형 손익계산서(I/S)Ⅳ. 질적분석1. 경영조직 및 경영능력 p. 102. 기업제품의 경쟁력 p. 113. 재무적 융통성 p. 13Ⅴ. 투자판단 p. 13Ⅰ. 기업개요? 회사명 - 주식회사 선진? 설립일 - 1979년 8월 17일? 상장일 - 1994년 1월 14일 [코드 014300]? 본사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114-1? 대표이사 - 김홍국, 이범권? 자본금 - 110억원? 주요 사업 분야 - 사료 사업(‘선진사료’), 식육유통 사업(‘크린포크’), 육가공 사업 등Ⅱ. 요약재무제표1. 대차대조표(B/S)구분2*************062007Ⅰ. 유동자산92,12592,86994,419107,811126,941(1) 당좌자산80,54583,27086,95396,940107,245현금및현금등가물16,33317,19916,05014,17110,905매출채권41,83436,49731,54439,96951,513기타22,37829,57439,35942,80044,827(2) 재고자산11,5809,5987,46510,87119,696Ⅱ. 비유동자산31,94336,89743,25851,707110,539(1) 투자자산8,14713,78021,03625,88286,172(2) 유형자산18,69818,32016,72619,00518,662(3) 무형자산-----(4) 기타비유동자산5,0984,7975,4966,8205,705자산총계124,068129,766137,677159,518237,480Ⅰ. 유동부채46,91743,63041,79956,565122,044매입채무8,0527,17505002) 최근 5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비 지출비용구분2*************062007연구개발비용(백만원)*************62연구개발비 지출비율(%)0.300.220.230.330.29Ⅲ. 재무비율분석- 추세분석※ 산업평균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D. 제조업 중 D.15. 음식료품(종합) 이용ex) 2007년과 2006년의 산업평균과 비교1. 유동성비율유동성이란 단기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유동성평가를 통해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첫째 유동비율은 산업평균치 보다는 높고 과거 4년간은 200%정도를 유지하여 단기채권자의 입장에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엔 100%대로 급격히 떨어졌고 급기야 산업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요약 B/S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를 눈에 띄게 많이 조달(06년과 65,000백만원 이상 차이)하였기 때문이다. 적절한 유동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유동자산의 운용수익이 대체로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둘째 당좌비율 또한 산업평균치 보다는 높기 때문에 당장 현금화하여 채무의 상환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자산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동비율에서도 보였듯이 2007년엔 급격히 떨어졌고 산업평균치보다도 낮다. 이는 요약 B/S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고자산을 너무 많이 보유(06년과 약 9,000백만원 차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셋째 순운전자본 대 총자본비율을 통해 단기 채무를 지급하고 나서 유동자산에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절대적 크기를 알 수 있다. 이 비율 또한 산업평균치 보다는 높지만, 2007년에는 추가적으로 너무 많은 유동부채를 조달하였기 때문에 순운전자본의 여유가 급격히 줄어들어 산업평균치보다도 낮다.넷째 매출채권 대 매입채무비율 또한 산업평균치보다 높으므로 유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선진년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3. 수익성비율수익성비율은 일정기간 기업의 총괄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자산이용의 효율성과 이익창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의 높은 수익성은 재투자를 통하여 높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주주들에게 높은 배당지급, 채권자들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게 하는 동시에 종업원들에게는 좋은 대우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비율 중 하나이다.대체적으로 (주)선진의 수익성 비율은 산업평균치와 비슷하게 나아가거나 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동가능성이 너무 크며, 2005년을 기준으로 매년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당순이익(EPS)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4. 활동성비율활동성비율을 통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첫째 총자산회전율은 모두 산업평균치보다 높으므로 영업활동에 투하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자기자본회전율은 이에 비해 산업평균치보다 낮은 기간도 있었다. 하지만 두 비율 모두 2004년부터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선진에 적절한 자본의 효율적 이용방안이 시급하다.둘째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주)선진은 산업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2005년을 기준으로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 이는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가 느리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매출채권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매출채권평균회수기간은 매출채권회전율과 역의 관계에 있으며 (주)선진은 대체적으로 2-3개월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단축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매출채권관리가 필요하다.셋째 매입채무회전율은 매입채무가 얼마나 빨리 원활하게 결제되는가를 나타내며 (주)선진은 산업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매입채무의 대금지급이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후에 유동성 압박의 가능성을 시으나 수익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선진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때이다.둘째 (주)선진의 매출액증가율은 10% 후반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매출채권증가율은 25% 내외로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제품판매활동은 양호하나 대금회수활동이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좋다고 볼 수 없다.- 요구구성비율분석1. 공통형 대차대조표 (B/S)(단위:%)구분2*************062007Ⅰ. 유동자산74.371.668.667.653.5(1) 당좌자산64.964.263.260.845.2현금및현금등가물13.213.311.78.94.6매출채권33.728.122.925.121.7기타18.022.828.626.818.9(2) 재고자산9.37.45.46.88.3Ⅱ. 비유동자산25.728.431.432.446.5(1) 투자자산6.610.615.316.236.3(2) 유형자산15.114.112.111.97.9(3) 무형자산-----(4) 기타비유동자산4.13.74.04.32.4자산총계100.0100.0100.0100.0100.0Ⅰ. 유동부채37.833.630.435.551.4매입채무6.55.55.64.43.6단기차입금26.522.518.921.622.9기타4.85.65.99.524.9Ⅱ. 비유동부채2.54.14.62.92.4장기차입금0.52.11.90.41.1기타2.02.12.92.41.3부채총계40.437.734.938.353.8Ⅰ. 자본금8.98.58.06.94.6Ⅱ. 자본잉여금3.53.43.22.71.8Ⅲ. 이익잉여금47.650.855.453.540.4Ⅳ. 자본조정-----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총계59.662.365.161.746.2? 당좌자산 감소에 따른 유동자산의 매년 감소? 투자자산 증가에 따른 비유동자산의 매년 증가? 유동부채 증가에 따른 부채의 증가 → 자본의 감소2. 공통형 손익계산서 (I/S)(단위:%)구분2*************062007매출액100.0100.0100.0100.0100.0매출원가80.681료 품질에 의해 좌우되는데 선진은 판매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농장의 직접방문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고객위주의 최고의 품질 및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양지도, 방역지도, 급여지도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식육 사업부문중/소규모 회사들이 난립하여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제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시설의 현대화?규모화 및 양돈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양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는 선진은 타사와 견주어 볼 때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청정돈육 ‘크린포크’는 브랜드육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각종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고급매장, 대형매장으로 판로를 확장해 가고 있다.연구과제결과 및 기대효과제품의명칭반영내용모돈사료 단계의 신제품 개발, 설계모돈 영양에 대한 신기술 적용모돈사료 경쟁력 강화헤라임신돈헤라포유돈신제품 출시신분석기법(현미경검사) 도입, 개발새로운 분석기법 개발로 제품 품질 보증 향상응용연구기능성 양돈 복합사료 개발기능성 돈육 생산을 위한 양돈사료 개발응용연구낙농 SMP 목장 진단프로그램 개발SMP목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방안 제시응용연구? 연구개발 실적 (2007년 기준)4) 사회공헌활동 - 선진육영재단 설립설립일 : 2004.12.28(기본재산 10억원)이사장 : 이인혁기본재산 : 40억원 (2006.09현재)사업내용 : 장학사업, 연구지원사업, 교육발전사업활동사항 :2005.07 기본재산 증자(10억원 → 20억원)2005.10 1회 장학금 지급 (농촌 장애인 가정 고등학생 32명, 성적우수 대학원생 5명)2005.12 기본재산 증자(10억원 → 30억원)2006.04 2회 장학금 지급 (농촌 장애인 가정 고등학생 28명, 성적우수 대학생 27명)2006.06 기본재산 증자(30억원 → 40억원)2. 기업제품의 경쟁력1) 시장점유율회사명시 장 점 유 율 (%)200520062007순위농협29.230.431.71CAN KOREA6.88.58.62제일사료5.17.17.23CJ6.05.95.54대한제당4.54..

경영/경제| 2008.12.19| 15페이지| 1,000원| 조회(702)

선진, 기업분석보고서, 크린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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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평가A+최고예요

목 차제 1 장 서 론.4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5제 2 장 이론적 배경..........6제 1 절 공공임대주택의 도입배경...6제 2 절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유형............6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6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7제 3 절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창출하여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경제장관간담회 2002)하지만 국민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공급체계에 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임대주책 정책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측면에 있어 일관성을 가지지 못했으며 정권의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비율이 일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이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대기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 심각한 점은 공급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 급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분석하고 현행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그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인 국민임대주택제도 공급측면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제도에는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30년 국민임대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등의 공급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유형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임대주택제도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실시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현 국민임대주택을 범위로 하여 합리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실증적 방법에 의하지 않고 문헌연구의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자료 이용방법으로는 정부의 정책 자료, 대한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에서 발행한 각종 연구보고서와 관련 학위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고, 우리나라의 주택사정 및 주거환경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런 점에서 공영주택법에 의한 공영주택의 공급은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 시사점외국의 임대주택 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지원 등이 정치적 상황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화하지 않도록 법제화되어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되어야 하겠다.둘째 임대주택제도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겠다.셋째 특정 계층만이 아닌 보편성 있는 임대주택, 주거의 질이 고려된 임대주택도 공급되어야겠다. 물론 정부의 임대주택은 1차적으로 저 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가 주택 마련직전에 해당하는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겠다. )제 3 장 국민임대주택 정책 개요제 1 절 국민임대주택의 정책1. 국민임대주택의 도입배경자신의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계층의 발생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개입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형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주거지원 형태에서 복지 추구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핵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택순환과정(housing filtering process)에 따라 분양위주의 주택공급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통하여 2002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초과하게 되었고, 양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주거불안은 해소되었지만 계층간 주거수준의 격차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하지만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23%인 330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되고 열악한 시설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전체가구의 8%인 112만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되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잘못된 자가 소유 중심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대안으로 제시된 국민임대주택의 계획추진에 많은 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임대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초한 택지 확보의 어려움, 재정 문제, 지자체 개발 구상과 정부의 주택정책 간 상충, 지역이기주의 현상, 환경문제 논란, 임대주택 공급 시스템의 미비 등 다양하게 어려움이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및 공급구조를 파악하여, 그동안 자가 소유 확대를 위해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공공이 역할의 중심이 되어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로만 유지되는 주택재고량을 10%이상 확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될 수 있겠다. )‘98년부터 건설이 시작된 국민임대주택은 2002년 ‘향후 10년간 100만호 건설’로 확대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자리매김하는 등 임대주택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 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은 틀림없다.6.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추진현황최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추진현황은 다음 과 같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추진현황구 분계‘03‘04‘05‘06‘07사업승인(호)계 획500,00080,000100,000100,000110,000110,000주 공지자체391,000109,00055,00025,00080,00020,00080,00020,00088,00022,00088,00022,000실 적466,51971,79191,42396,18396,812110,310주 공지자체422,18944,33063,5018,29085,3156,10879,86616,31789,7497,063103,7586,552재정지원(억원)예 산44,8807,4268,5269,2818,98910,658집 행44,8807,4268,5269,2818,98910,658주 공지자체41,5523,3287,1123148,1983288,4887938,0769139,678980(단위:호수 / 억원)‘08년도 재정지원계획 :이라는 주택순환과정에 입각했던 것이다. )셋째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주택의 특성상 지방정부가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건설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결국 이 부족분을 민간 건설업자와 중앙정부의 주택건설 집행조직인 대한주택공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은 수익성을 중시하게 되어 시장소외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의 기본 전제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재정지원의 필요성 면에서 후순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임대주택은 자가에 대한 대체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계층의 주거에는 필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주택 중 일정비율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국민의 주거안정이 확보될 수 있다.OECD의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영국 22%, 네덜란드 36%, 독일 20%, 프랑스 17%, 덴마크 21%, 스웨덴 22%)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재고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도시의 도심에는 아직도 저소득 빈곤층이 상당수 거주하며 주거여건도 열악한 실정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중('99~'00년 기준, %)국 가자가보유율임대주택 거주비율사회조합기타공공민간합계영 국68221032--네덜란드50361353-1독 일402040605-프랑스56172138-6일 본6072734-5미 국65134---OECD 평균 11.5%, EU 평균 13%, 선진유럽 8개국 평균 18.7%(이상’05)자료: 국토해양부, 「임대주택업무편람」, 20082. 개선방안임대주택이 총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이 총 주택에서 15%정도는 되어야 임대정책 차원에서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주택정책이 주택의 절대다.

사회과학| 2008.12.19| 38페이지| 2,000원| 조회(1,580)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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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Ⅰ. 서론 p. 1Ⅱ. 이론적 배경1. 문화도시의 개념 p. 12. 문화도시의 중요성 p. 23. 문화도시의 요건 p. 2Ⅲ. 문화도시 부천시의 현황 및 성과1. 부천시의 특성 p. 32. 부천시의 6대 문화사업과 박물관 밸리 조성사업 p. 41)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BPO) p. 52)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PiFan) p. 53)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PISAF) p. 64) 부천만화정보센터 (BCIC) p. 65) 복사골예술제 p. 76)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BICHE) p. 77) 박물관 밸리 조성 p. 83. 부천시의 문화사업 성과 p. 9Ⅳ. 문화도시 부천시의 향후과제1. 중복 사업 축소 및 정리 p. 112. 신선한 홍보 전략 p. 113. 복지형 문화사업 개발 p. 124. 복합 문화관광사업 육성 p. 125. 추진주체의 구분과 시스템적 연동 p. 136. 폭넓은 문화 재정 지원 p. 13Ⅴ. 결론 p. 13참고문헌 p. 15Ⅰ. 서론21세기는 문화가 기반이 되는 사회다. 문화가 국가 이미지를 결정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심 가치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제 현대인은 문화 향유권을 중요한 기본권의 일부로 믿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문화자치단체를 표방하는 도시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지방자치시대를 계기로 독자적 지역개발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화전략은 그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정체성 확립과 도시 이미지 제고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이 고려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문화와 예술이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이미지 제고를 도모하는데 결합되고 있고, 이는 ‘지역 사회의 통합’에까지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도시가 ’문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이다. 거대 도시 서울 외곽에 위치한 부천시는 다른 도시들보다 발 빠른 움직임으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있다. 더욱기능적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도시는 문화도시로 불리기 이전에 도시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환경, 교통, 녹지환경, 고용창출, 교육 등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상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이다.둘째 도시만의 독특한 도시경관을 보유하여야 한다. 도시경관은 도시의 얼굴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를 방문할 때 도시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이 도시 경관으로 그것은 도시의 미학적 ? 철학적 수준을 좌우한다.셋째 차별화된 문화 ? 예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문화도시에는 도시만의 차별화된 문화 ? 예술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충분하고, 그것을 확충 ? 운영하는 사회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동시에 문화시설을 추진할 인적 ? 프로그램적 자원도 풍부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문화시설, 문화 ? 예술품, 문화 ? 예술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문화도시 부천시의 현황 및 성과1. 부천시의 특성세계적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부천시는 서울시의 18개 위성도시 중 하나로서 총 면적이 53.50㎢, 인구 약 86만 5천명(경기도의 7.9%)을 보유한 도시로 1973년 시로 승격 된 이후 현재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구 37개동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기준) 지리적 특성으로 북동쪽으로는 서울특별시의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와, 서쪽으로 인천광역시의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와, 남쪽으로는 광명시, 시흥시와 맞닿아 있어 교통의 요충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현 부천시장인 홍건표 시장은 ‘세계지향의 문화도시’라는 정책 비전(2017)을 가지고 6대 문화사업의 전략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문화 관광도시의 육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가 6대 문화사업으로 정해 추진 중인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BPO),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PISAF), 부천만화정보센터(BCIC), 복사골지휘자, 단원 해외교류를 통한 위상 정립,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음악당 건립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며, 200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을 음악홀로 건립하고, 외국의 자매결연 도시 또는 음악으로 명성이 있는 국가의 초청연주회를 추진하여 음악홀 개관 시기에 맞춰 세계적인 음악축제를 개최 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세계 정상의 음악도시와 연 1회 이상 정기적 교류연주회를 개최하여 수준 높은 음악적 역량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음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PiFan) - 도전과 실험의 젊은 영화제우리나라 영화 80년사에서 부천만큼 영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도시도 없을 것이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이하 PiFan)는 젊은 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의 위상에 어울리는 사랑, 모험, 환상을 주제로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총 12회 개최되었다. 세계인의 영화축제 한마당으로 부산국제영화제와 더불어 국내 2대 전문영화제로 그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전 세계 유수의 국제 영화제 속에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아주 유별난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PiFan은 매년 7월 ‘부천’이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비경쟁’이자 ‘판타스틱(호러나 컬트를 연상케 하는)’이라는 주제로 여름 밤 축제의식을 시민들과 벌인다는 점에서 여타 국제영화제의 출발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처음 개최시 영화적 차원에서는 판타스틱 영화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영화적 발전을 공유함과 동시에 한국영화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지원에 목적이 있었고, 문화 정책 차원에서는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국내외적인 위상의 확립과 제고, 그리고 부천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시민축제를 지향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PiFan은 서울 근교의 지리적 입지나 문화 공간적 ‘볼품없음’, 그리고 상영관의 절대부족를 갖추게 되어 한국 만화 발전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5) 복사골예술제 - 시민들의 축제 한마당1985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4회에 걸쳐 개최된 종합 예술 축제인 복사골예술제는 범시민 향토축제로 자리를 잡은 후 부천시의 대표적 시민축제가 되었고, 매년 5월이면 80만 부천시민들은 시 전역,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는 행사에 참여하여 시민 화합을 다지고 있다. 전문예술인들이 보여주는 본 행사와 시민단체, 동호인들이 남모르게 갈고 닦은 예술적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복사골예술제 기간 동안은 복사골이 하나의 거대한 축제의 무대가 되고 있다.복사골예술제의 의미는 민간이 주도하여 개최하는 자율적 축제, 지역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축제명, 다양한 행사들로 시민의 참여가 많은 시민들의 축제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시청과 중앙공원에 모여 살아있는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하며 시민통합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이제 그동안의 연륜을 가지고 부천시뿐 아니라 인근 지역시민을 위한 자유로운 축제의 장으로, 한편 생활의 현상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6)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BICHE) - 전통과의 새로운 만남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 중 상당수는 전수자를 찾지 못하여 맥이 끊어질 상황에 놓여 있거나, 겨우 현상 유지만을 할 수 있는 보유자들이 많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재의 보급과 선양활동, 국제교류 행사, 전시, 공연, 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이러한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는 무형문화재는 유형적 문화재보다 보존과 전승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문화관광자원은 그 하나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그것들이 모여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된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문화거리나 관광도시, 민속마을 등은 문화관광자원들을 한 곳에 모으거나 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시키려는 노력이다.문화사업 성과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 개념을 행정활동의 중심 이미지로 활용하고자 하나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성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뱡향은 전통, 문화 분야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방향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부천시는 국내 다른 어느 도시에 비해 가장 먼저 문화라는 개념을 도시 마케팅 차원으로 도입하여 선진적 마케팅을 펼쳐왔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부천시는 ‘문화’라는 단일 기조로 정책방향도 문화예술기반구축과 5대 문화 사업에 비중을 두면서 본격적인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부천시는 기존의 5대 문화 사업의 근간을 유지한 채 전통문화의 도입과 발전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 부천 육성을 모토로 지난 4년간 세계 지향의 문화도시로 그 기반을 더욱 더 확고히 하였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영화, 음악, 만화, 애니매이션, 복사골 예술제, 무형문화유산 등 6대 문화사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수준의 문화예술도시로 부천의 상징 브랜드가 되고 있다.부천시는 PiFan, PISAF, BICOF와 같은 국제 행사를 비롯한 복사골 예술제, 부천필 등 우수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 그간 주요 성과를 다음 와 같이 정리해보겠다. 6대 문화사업 주요 성과6대 문화사업성과부천필하노믹오케스트라(BPO)1988년 창단2005년 호암 예술상 수상 (2005)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97~’08년 총 12회 개최 (매년 7월)11회 동안 영화 1,822편 상영, 총 54만여명 관객참여유럽판타지영화제연합(EFFF) 회원으로 가입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PISAF)‘99~’08년 총 10회 개최 (매년 11월)9회 동안 총 50만여명 관객참여프랑스 안시와 문화교류협약체결(MOU)부천만화정보센터(BCIC)1998년 설립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98~’08 총 11회 개최제40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상) 수상 (2008)2009년 하요하다.

사회과학| 2008.12.19| 16페이지| 1,500원| 조회(991)

문화예술, 문화도시, 부천시, 산업육성, 문화도시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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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페로와 그림형제의 동화 비교분석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론 p. 1Ⅱ. 본론1. 샤를페로와 그림형제의 소개 p. 11) 샤를페로2) 그림형제2. 샤를페로와 그림형제의 동화특성 p. 21) 샤를페로의 동화2) 그림형제의 동화3. 샤를페로와 그림형제의 작품비교 p. 31) 신데렐라 p. 3① 샤를페로의 신데렐라② 그림형제의 신데렐라③ 비교분석2) 빨간 모자 p. 5① 샤를페로의 빨간 모자② 그림형제의 빨간 모자③ 비교분석Ⅲ. 결론 p. 6참고문헌 p. 7Ⅰ. 서론동화는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사랑받으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책이다. 그러기에 각색된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동화 속 주인공을 빗대어 또 다른 책이 탄생되기도 한다. 더불어 주인공의 성격에 맞는 신조어가 생기기까지 한다. 이렇게 동화가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화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도 없고 가장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우리는 어렸을 때 누구나 한번쯤은 쉽게 샤를페로와 그림형제의 동화를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대표작인 와 모두 샤를페로가 앞서 집필하였고 후에 시대에 따라 그림형제에 의해 각색되었다.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는 유명한 작품들을 지은 샤를페로와 그림형제의 작가연보와 대표 작품들, 그들의 동화 특성, 대표작 중 와 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본 상호간의 문학적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샤를페로와 그림형제의 소개1) 샤를페로 (Charles Perrault, 1608~1703)프랑스 아동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샤를페로는 프랑스 파 리 출생으로 최고의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루이 14세 왕실 행정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그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창립과 왕립 미술 아카데미의 재건에 참여하였고, 1663년 아카데미 프 랑세즈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대표작품1694년 운문체 이야기 세 편 , , 을 발표1695년 산문체 이야기 , , , , 를 묶어 《엄마 거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간1697년 《엄마 거위 이야기》에었다. 형제는 경력뿐만 아니라 전문분야도 똑같이 언어학이었다.* 대표작품1812년 《그림동화-어린이와 가정의 동화》, 1816년 《독일전설》, 1852년 《독일어 사전》 등을 공동으로 저작하였고, 이 밖에 게르만 언어학의 창시자인 형은 1819년 《독일어 문법》, 1848년 《독일어사》, 동생은 1829년 《독일 영웅전설》을 저작하였다.《그림동화》 에는 , , , , , , 등 유명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2. 샤를페로와 그림형제의 동화특성1) 샤를페로의 동화그의 동화 쓰기에는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했다. 아내가 일찍 죽어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직접 챙겨야만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가 활동하는 시기는 어린이가 하나의 생애주기로 자리 잡던 시기였고, 그만큼 어린이 훈육이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던 때였다. 페로의 동화는 그런 시대의 요구에 더해 민담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에는 너무 거칠고 천한 것으로 생각한 그 시대 지배층의 미적 감수성 그리고 부르주아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페로는 처럼 남자 어린이를 다룬 동화를 통해 부르주아 남성의 가치관을 가르치며 여자 어린이가 주인공인 동화, 나 그리고 등에서는 정숙함, 순종과 같은 가치들을 강조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페로의 동화는 성차별적인 부르주와 계급의 세계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동화는 옛 이야기, 고전 산문을 바탕으로 교훈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 등 운문 동화는 당시 문학의 고전적 형식이라 여겼던 그리스·로사 산문에서 소재와 형식을 빌렸다. 하지만 새로 쓰면서 ‘권상징악’의 교훈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성했다. 고대 산문의 풍부한 서사성을 이어받는 동시에, 우아한 고전형식에만 열광하던 당대 독서 풍토를 꼬집어 내려는 의도였다. 프랑스 옛 이야기를 각색한 , 등도 권선징악을 강조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 역시 당시 사회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파헤치고자 했던 샤를페로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이 같은 교훈은 자못에서 민족을 인식하고 민족의식을 강화하려 했다. 당시 낭만주의자들은 이성, 합리성 보다 감성을 중시하는 동시에 옛 것의 보존이라는 의미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림형제가 동화를 문자로 정착시킨 것은 바로 독일 민족이 가졌던 옛 것과 민족정신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들의 동화에는 민족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사건전개가 우연적,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상상력과 영감을 예술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낭만주의자들이 좋아할만한 특징이다.또한 그림형제가 원래 어린이를 염두 해 두고 동화를 편찬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초판이 나오자 실제 독자는 어린이들임이 드러난다. 초판이 나온 후 그림형제의 몇몇 동화 속에 묘사된 잔혹성이 아동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주위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동화 속에 그대로 두었다. 왜냐하면 그 잔혹성이 입으로 전해지는 동화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형제가 옛이야기들에 놀라울 정도의 순수함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화는 비록 많은 수정을 거친 최종판을 보더라도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읽어주기 어려운 잔혹한 장면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잔혹한 장면이나 성적인 장면들이 걸러지지 않고 동화 속에 들어가 있게 되었는가는 실재 세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샤를페로와 그림형제의 작품비교1) 신데렐라① 샤를페로의 신데렐라 (Cendrillion - 상드리옹)신데렐라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신데렐라(상드리옹 : ‘재를 뒤집어쓰다’라는 뜻)는 항상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일을 한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여윈 신데렐라는 계모와 의붓 언니들의 구박을 받으며 살았지만 착한 심성을 가진 어여쁜 소녀였다. 어느 날 왕자가 무도회를 열자, 계모의 두 딸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간다. 신데렐라 역시 가고 싶어 울고 있을 때 요정이 나타나 마술지팡이로 호박을에게 구박을 받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무도회에 가게 되고 거기서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기본 줄거리는 같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요정이 나오는 대신 비둘기가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신데렐라는 아버지가 선물을 고르라고 하자 "외출했다 돌아오실 때 아버지의 모자에 처음 닿는 개엄나무 가지를 가져다 달라"고 한다. 그리하여 개엄나무 가지를 얻게 된 신데렐라는 그 가지를 어머니 무덤에 심는데 그 나무에서 비둘기들이 나와 신데렐라를 도와주게 된다.또한 왕자의 무도회에서도 조금 내용이 다르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계단에 끈적거리는 역청을 발라 놓아 신데렐라의 구두 한 짝을 얻게 된다. 이후 신데렐라를 찾아 나서는데 신데렐라의 언니들이 구두를 신어보는 부분에서는 다소 끔찍하다. 계모는 딸들의 발이 신발에 맞지 않자 큰 딸에게 엄지발가락을 자르라고 하고 둘째 딸에게는 발뒤꿈치를 깎으라고 한다. 신발이 발에 맞자 왕자는 약속대로 언니들을 신부로 맞이하려 하지만 그때마다 계속된 출혈로 거짓임을 알게 되고 결국 신데렐라가 왕자의 신부가 된다.왕자와 신데렐라의 결혼식 날. 교회 안으로 들어 갈 때 비둘기들이 날아와 두 언니들의 눈을 쪼았고, 욕심과 나쁜 마음 때문에 벌을 받아, 둘은 평생 동안 장님으로 살아야 했다. )③ 비교분석샤를페로의 신데렐라그림형제의 신데렐라잿더미 속에 사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다.의붓 언니들이 잿더미 속에서 자도록 시킨다.신데렐라도 무도회에 가고 싶었지만 전혀 내색을 안 하고 언니들의 뒤치다꺼리를 해 주다 언니들이 떠난 뒤 흐느껴 운다.언니들이 시키는 대로 도와주기는 하지만 무도회에 가고 싶은 신데렐라는 계모에게 자신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한다.대모인 요정이 호박마차, 생쥐로 만든 말, 쥐로 만든 마부, 도마뱀으로 만든 시종과 함께 예쁜 옷과 유리 구두를 받는다.무도회에 가는 조건으로 계모와 한 약속을 계모가 무시하자, 어머니 무덤가로 가서 울고 소리쳐 옷과 황금 신을 얻는다.무도회에 가는 건 하루뿐이고, 밤 로의 신데렐라와 비슷하나 의붓 언니들과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주장이나 의지표현을 할 줄 안다. 행동 면에서도 페로의 신데렐라보다 훨씬 솔직하다고 볼 수 있다. 왕자에게서 도망쳐 오는 것도 페로의 신데렐라처럼 요술이 풀려 자기 자신이 탄로가 날까 두려워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페로의 신데렐라에서 요정이 도움을 주는 인물로 등장하지만, 그림형제에서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나뭇가지와 새를 등장시켜, 어머니의 혼과 같은 이미지로써 용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2) 빨간 모자① 샤를페로의 빨간 모자옛날에 예쁜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와 할머니는 그 아이를 많이 사랑하였다. 할머니는 그 아이에게 빨간 모자를 선사하였고 그 때부터 그 아이는 어린 빨간 모자라고 불리게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빨간 모자에게 편찮으신 할머니께 빵과 버터를 갖다 드리게 한다. 빨간 모자는 길을 가다가 숲에서 늑대를 만나는데, 늑대가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할머니 댁으로 심부름을 간다며 할머니 댁의 위치를 알려준다. 빨간 모자가 꽃과 나비에 정신에 팔려 숲에서 지체하는 동안 늑대는 할머니 집에 먼저 도착해 할머니를 순식간에 잡아먹는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 침대 속에 들어가 빨간 모자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윽고 빨간 모자가 도착하고 늑대는 침대로 유인하여 잡아먹는다. ) )② 그림형제의 빨간 모자그림형제의 빨간 모자의 주인공도 사춘기 소녀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며 모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림형제의 빨간 모자는 결말이 독특하다. 소녀는 늑대에게 잡아먹히지만 지나가던 사냥꾼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어느 날 어머니는 아이에게 병든 할머니께 빵과 포도주를 갖다 드리게 하고, 길에서 지체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아이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한다. 집을 떠나 숲에 들어선 아이는 늑대를 만나는데 아이는 늑대에게 할머니 집의 위치와 자신의 할 일을 알려준다. 늑대는 할머니와 소녀를 잡아먹을 궁리를 하면서 아이에게 자연을 즐기고 가라고 권하는데 아) )

인문/어학| 2008.12.19| 8페이지| 1,000원| 조회(2,924)

동화, 그림형제, 샤를페로, 샤를페로와 그림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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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분석, 정책과정분석

목 차Ⅰ. 서론 p.1Ⅱ. 이론적 배경 p.1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과정 분석 p.31. 정책의제설정단계 p.32. 정책결정단계 p.43. 정책집행단계 p.54. 정책평가단계 p.85. 정책환류단계 p.9Ⅳ. 결론 p.10참 고 문 헌 p.11Ⅰ. 서론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수명연장으로 인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2000년 대 정책 의제로 등장하여 2007년 4월에 입법화에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인구고령화로 인해 수발 필요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저출산 ? 핵가족화 ?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 수발의 한계, 노인수발 비용과 노인의료비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가족만으로는 노인장기요양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 노인의 장기요양보장의 욕구를 사회적 제도에 의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어 국가와 사회가 같이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올해 7월 1일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수업시간에 배운 정책과정의 5단계에 맞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Ⅱ. 이론적 배경정책과정 분석에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이에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한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대상자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체기능(12항목), 인지기능(7항목), 행동변화(14항목), 간호처치(9항목), 재활(10항목) 총 52개 항목과 특기사항의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산정한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등급심신의 기능상태장기요양인정점수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2등급상당부분75점 이상 95점 미만3등급부분적으로55점 이상 75점 미만한다. (등급판정 절차는 생략한다.)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과정 분석이상에서 살펴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정책과정 중심으로 분석해보겠다.1. 정책의제설정단계 (2000.1~2003.2)우리나라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호정책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1990년 중반 이후 치매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에 의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장기요양 실태와 문제점이 연구되었고 구체적인 정책적 합의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문제의 성립은 전문 학자들의 연구와 조사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정부는 1999년 5월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를 전담할 노인보건과를 신설하였고, 같은 해 10월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로써 본격적인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위원회로 '공적노인요양보험추진기획단'을 설치하였다. 추진기획단의 논의, 1차 ? 2차 공청회, 전문가 의견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각 이슈에 대하여 의견정리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 기본방향을 정하고 제도의 골격이 되는 재원조달방식으로 사회보험방식을 선택하면서 관리운영 주체인 보험자에 대한 논의를 처음 시도하고 보험자를 공단으로 하는 등 제도의 '기본골격안'을 확정하였다.뒤이어 2004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제도의 운영방식, 재원조달방식, 관리운영체계, 급여제도 등에 관한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모형'을 2005년 2월 개발하였다. 그리고 실행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 시안을 실무기획단이 실시한 공청회와 국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후 2004년 11월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최종안으로 확정하였다. )추진기획단과 실행위원회가 주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골격안과 구체적인 실행모형을 개발한 뒤 정부가 정부안을 준비하여 2005년 9월 '노인수발보장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10월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06년 2월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를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논의?심의하고 재심사를 하였다. 여?야 의원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운영주체, 수급자 범위, 국가부담 등 이견이 있는 부분도 하나씩 협의와 조정을 하면서 정책 이슈를 정리하여 갔다.따라서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7일 공포되었다. 그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는 2007년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정책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올해 7 및 교육된 공단인력 전국지사 배치 완료? 2008년 2월 사무실 임차, 환경조성완료 계획 / 인력 전국 지사 배치 완료③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일제 접수? 2008년 2월~3월 (4월 이후 수시접수)④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운영? 2008년 3월 2단계 개발 완료? 2008년 6월 모의 운영 계획 및 안정화 완료⑤ 2008년 6월 3차 시범사업 마무리그리고 시행과정 중 ① 지방자치단체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선도적, 적극적 홍보 전개, 등급판정에 적극적 참여, 충분한 시설의 확충, 시설운영과정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의 적극 전개 등을 요청,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관리운영주체로서 모든 시행준비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소속 직원들에 대해 친절과 봉사정신 등 충분한 소양교육 실시 등을 요청, ③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주체로서 소속 종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등 만반의 준비 필요, 수가 등 지나친 요구 자제를 요청, ④ 마지막으로 대국민에게 제도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 스스로의 활동 등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 제도 내용 및 이용 절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 숙지 필요 등을 협조 ? 요청하였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다.① 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동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하여 산정됨-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② 국가지원-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③ 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함- 의41명50,994명마지막으로 제도시행에 있어서 연도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09.7~12월 : 제도시행 1년 후 평가하여 대상자 확대범위 설정‘10.7월 : 재가서비스 실시구분본인부담률대상자시설입소재가시설‘08~‘0920%15%1~3등급‘10~‘121~4등급‘11.7월 : 시설서비스 실시)4. 정책평가단계5대 사회보험이라 불리며, 올해 7월 1일 기대와 우려 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외형상으로는 보험 신청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섰고, 실제 이용하는 수급자 역시 10만명에 달하여 당초 예상 수치인 올해 말까지 16만명(시설보호 약 6만명, 재가보호 약 10만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볼 때 비교적 짧은 시기에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시행 중에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예상할 수 있는 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한다는 의미에서 국가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사회적 보장에 따른 노후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심리적 ? 사회적 ?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 등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등 경제와 산업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년의 직?간접적인 추정 사회경제적 편익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ㆍ사회경제적 편익 :최소 25,176억원(직접편익 8,551억원, 간접편익 16,625억원)최대 26,205억원(직접편익 9,580억원, 간접편익 16,625억원)ㆍ고용창출 :최소 63,818명(직접편익 44,659명, 간접편익 19,159명)최대 92,다. )

사회과학| 2008.12.19| 11페이지| 1,500원| 조회(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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