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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 서비스

1. 배경현재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및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가족의 세대 구성이 단순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고학력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혼의 증가로 인해 한 부모가족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혼증가와 함께 재혼가족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국제 인구 이동의 증가에 따라 한국인의 아시아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혼이민자가족이 증가하였고,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양육, 교육비의 부담, 개인 중심의 가치관, 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해 가족의 기능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따라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행복한 삶과 가족에 대한 기대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정책이 요구되고 있다.2.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뚜렷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사회와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가족은 기존에 수행해 온 기능들 중 많은 부분을 사회에 이양하였다. 현대인의 삶에서 가족은 애정과 정서적 지지기능을 가장 이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가정은 사회와 대비되는 휴식의 장이다. 가족 구성원들은 가정에서 몸과 정신을 휴식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사회생활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데, 국가는 이 기능들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둘째, 취업모의 증가는 가족 내 관계와 권력구조, 그리고 성역할의 변화를 초래하여 가족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방임적 태도를 취했으나 가족의 위기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결국 가족은 사회의 근간이 되며 사회 안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가족 내에 내재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균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담시키는 소극적 태도는 사라져야 할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책임 하에 가족을 전체로 보고 문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가 요구된다.3. 가족지원정책의 분야1) 소득유지정책①저소득가정 지원방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취약계층 가족이 경제적 자립능력과 이를 위한 금전적 지원강화라는 목적에 따라 기존의 빈곤가정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이 확대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보다는 빈곤의 위험에 처한 가족의 물질적 보장을 위해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 적극적인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에서 빈곤가족의 경제적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저소득모? 부자가정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모자복지법에 의하면 18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 모자 가정에게는 재산과 소득기준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지급 등 자녀의 학비 지원, 양육비 지원, 복지자금 대여, 영구임대주택 입주,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②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납세능력이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능력이 없는 가족들은 이 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납세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대해서 미국에서 시행중인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처럼 경제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2)고용촉진정책빈곤가족과 관련된 고용촉진정책에 속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자활사업과 여성부 산하 여성인력개발센타에서 저소득 빈곤가정의 주부와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용촉진훈련과 여성가장훈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①자활사업자활사업은 크게 취업지원과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자활공동체 창업 지원, 그리고 비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제공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저소득 생활보호대상 가구 중 취업대상이거나 취업자에게는 직업적응훈련 및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고령자나 여성가구주 등의 비 취업대상자들을 위한 일거리 창출을 위해 간병도우미사업, 음식물 재활용사업, 집수리도우미사업, 청소사업, 자원재활용사업은 표준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②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고용촉진 프로그램여성부 산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저소득 빈곤가정의 주부와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용촉진훈련과 여성가장훈련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고용촉진훈련에는 인터넷 활용능력 등 사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간병인 양성 프로그램, 조리사 산모 돕는 이 양성 등이고, 여성가장훈련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 전문가, 급식조리사, 가정유아관리사 등이 있다.③ 실직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임금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업급여가 제공된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 받던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산정방식에 가족의 수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가족복지정책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이에 비해 독일은 실업수당을 산정할 때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을 위한 고용 유지에 대한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④ 모성보호실업수당을 비롯한 근로자 고용정책이 가족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모성보호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상에도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취업을 원할 경우 양육과 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모성보호정책은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병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3) 아동양육프로그램 및 서비스가족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는 가족 내 구성원은 아동이다. 아동에 대한 최적의 성장환경을 갖추는 것은 일차적으로 아동과 부모의 직접적인 욕구이지만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도 건강한 후속세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적인 차원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전무하고 다만 보육시설을 통해 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①자녀양육과 여성의 부담여성들이 취업에 부진하고 사회에서 고위직으로의 진출이 어려운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녀양육 문제로 나타난다. 그 한 예로 1999년에 실시한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1위가 ‘가사 및 양육부담’(54.6%), 그 다음으로 ‘사회적 편견’(24.8%)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그 동안 사적인 책임으로 간주되어 온 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자녀를 가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복지정책 적인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② 산전휴가와 유아휴직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가족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해 산전후휴가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간 유급으로 보장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남녀 근로자에게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1년동안 보장되는데 그 기간 동안 매달 20만원씩 정액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시행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 직장의 남성중심적 문화 때문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③ 외국의 양육실태4) 노인부양 프로그램 및 서비스①국민연금제도노후 소득보장기제로 가장 중심이 되는 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인데 이 제도에 의한 급여수준은 아직 낮아서 노인들을 위한 충분한 소득보장 시스템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책임을 가족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은 스웨덴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노인의 부양책임을 국가에게 귀속시키는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②지역사회 시니어클럽우리나라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해보면 활동의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 등 소모적이거나 비생산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시기가 직업적, 사회적 활동과는 단절되는 생활주기로 이해되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짜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들의 능력과 사회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노인자활후견기관)은 노인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면서 일반 노인의 복지욕구도 수렴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이 요구되면서 구상된 제도이다.

사회과학| 2008.11.08| 5페이지| 1,000원| 조회(195)

대한, 중심, 결론, 교육비,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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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단독가족에 대한 의견

1. 서론한국사회에서 지난 30년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러 사회 변동 중에서도 노인의 삶과 가족생활에 주어진 변화는 가히 괄목할만하다.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족구조 및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노인이 경험한 변화의 주된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될 것이다.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해 노년기가 노인 개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다. 노인이 오래 살게됨에 따라 노인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과거와 같이 60세가 되면 이는 노인으로써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를 맞은 것이 아니라 은퇴 후의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시기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노인의 개념자체가 달라졌다.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연장은 우리의 가족구조과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은퇴 후에 노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훨씬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노인 단독가구에서의 노령자에게는 자녀 출가후의 혼자있는 시간의 연장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변화만큼이나 노인의 삶에도 전통과 현대가 혼재되어 있으며, 개인에 따라 전통성이나 현대성의 수용정도에 차이가 나서 노인을 획일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노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분석, 제시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2. 본론1) 노인 단독가족의 이해① 노인 단독가족의 정의노인 혼자서 거주하는 노인독신가구와 부부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부부가구를 말하는 것 으로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신 또는 부부로 독립된 형태로 생활을 하 는 가족이다.② 노인 단독가구의 현황우리나라 노인 단독가구의 실태 조사는 조사자 및 조사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에서 독신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3.7%, 부부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4%를 차지하여 전체 30.1%가 노 인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다.2) 노인 단독가족의 문제점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문제를 둘러싼 환경과 욕구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부양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① 핵가족화된 가족제도가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족의 경제적, 신체적, 사회심리적 부양부담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선 가정, 후 사회정책이라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장기보호노인대책은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 생겨났기 때문에 극빈 노인층을 제외한 사각지대의 노인이나 보편적인 중산층 노인들 대부분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 단독세대같이 가족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 대한 지원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② 현재 정부의 공적인 노인보호내용은 주로 시설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재가복지서비스들은 서비스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그 수준이 아주 열악하며 서구의 지역사회재활이나 정상화 개념의 서비스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③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가 급성질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만성질환의 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요하는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욕구에 맞지 않아 사회적 입원 현상과 노인의료비 증가가 가속화되어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재정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의료보호의 대상은 아주 제한적이며 건강진단도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특징과는 맞지 않게 작년에 건강한 자를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말도 안되는 조건이 붙여져 있다. 또한 노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재 의료 보험은 틀니나 한약, 또한 지팡이나 보청기 같은 노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④ 현재 노인보호를 위한 대체방안들은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특히, 소극성인 거동불편, 지역사회와의 단절, 정보의 결여 등 노인단독세대 노인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체계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는 미미한 실정이다.3) 노인 다독가족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① 자발적인 형성 및 자립적인 생활무엇보다도 단독가구 노인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독립된 삶을 위하여 자발적, 능동적으로 단독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독가구 노인들과 그 가족들은 앞으로 있을 재동거를 위하여 합의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미리 논의를 해야 한다. 건강이 악화되는 등의 경우에는 자녀와 불가피하게 동거하여야하며 그로 인한 마찰이 있을 것이므로 사전에 의논하고 그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한다면 그러한 마찰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② 재정적 안정노인단독가구의 경제적 안정은 단독가구 지속 유지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특히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확보는 경제적 안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단독가구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주어야 한다. 노인단독가구의 소득 안정은 자녀 보조와 같은 가족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 그 해결방법은 더욱 심각하다. 또한 공적 부조를 지원받는 가구의 비율은 매우 낮고 지원 금액 또한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금이나 공적 부조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③ 신체적 . 정신적 건강단독가구 노인의 생활 적응에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같은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 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노인들이 손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인명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매스컴, 노인단체, 노인이 많은 종교단체 등을 적극 이용해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건강 악화로 자녀와 동거할 경우 노인과 자녀가 받게 될 재정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 주기 위해건강문제로 굳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아도 되게끔 간병인, 가정봉사원, 가정간호제, 임시요양시설, 임종간호시설 등을 양성화하여 노인 건강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 자신의 노력이다. 신체적인 건강에 신경을 쓰고, 건강을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④ 편리한 주거 및 근린 생활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일상생활을 원조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주택의 형태와 위치는 노인의 독립성 및 안정성과 노후생활의 전반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원조해 주는 주택 보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환경은 제반 조건과 각자의 주거생활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고 융통성있데 제공되어야 한다.⑤ 일상생활의 지원우선 가사노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은 노인 단독가구를 위한 사회적인 지원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사노동 환경이 열악한 노인 단독가구에서 세탁, 청소, 정기적인 식사제공 등의 사회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과 같은 인적 자원의 개발과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간의 외부 접촉이 어려울 정도로 허약하거나 고령의 독신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의 신변문제나 안전을 점검하고 대화 상대도 외어주는 등의 우호 방문 서비스에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한다면 좋을 것이다.⑥ 다양한 여가생활 및 친구관계단독가구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하기 쉬운 노인들이 자주 가는 노인정과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을 위한 시설 향상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며, 다양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장소가 되도록 노인들의 여건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08.11.08| 4페이지| 1,000원| 조회(163)

개념, 노년, 변화, 개인적,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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