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지국가와 복지사회과목명학 과학 번성 명제 1 장 복지 국가제 1절 계획화의 이데올로기간섭으로부터 계획에로1) 국가 간섭① 국가 간섭의 양적 증대 원인- 계획경제 : 동음어 반복 형태(경제는 계획성을 함축)- 냉전적 편향, 흑백논리, 비현실성- 국제관계의 정치적, 군사적 위기에 따른 통제의 필요성- 자유주의 시대(불간섭주의)에도 간섭주의(중상주의, 관방주의 형태가 혼재함.- 복지지향적 계획화의 추진 요인 - 국제관계의 정치적 군사적 위기, 연속적 누적적인 경제 위기, 시장의 조직화 경향, 정치과정의 민주화, 동구권에서의 사회주의적 경쟁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가간섭의 양적증대. 사람들의 태도 변화2)국가 계획①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 목표 : 소득 재분배, 완전 고용② 공적 통제 : 극단적인 국유화가 아니더라도 공익 감시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공적으로 통제가 가능함③ 국가간섭의 한계 : 한정된 일시적 목표, 특수한 이익단체의 이해관계 결부, 합리성 결여, 치유적 성격, 산만, 임기응변적, 무계획적④ ‘계획화’(planning)는 일국의 정부가 공공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합하고자 하는 의도적 시도로서, 이는 정치과정과 그 전개에 따라 결정되는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목표들에 보다 완전하고도 급속히 도달키 위한 것.계획화와 민주주의1) 민주적 참여의 필요성① 현대국가- 개인의 자유가 조직된 사회의 통제에 의해 서서히 잠식함.- 사람들이 규제를 선택. 규제 속에서 자유를 느낌② 민주적 참여- 참여율 저조시 : 낮은 수준의 기능때문에 조직 구성원간의 연대감 일체감 감소- 참여율 고조시 : 직접적인 국가규제 양 감소》사회구성원간 이질성과 상이한 이해관계, 법률만능주의 극복을 위해 교육과 계몽운동 필요2) 관료주의의 축소문제① 복지국가 : 국가간섭의 강도와 범위의 축소, 시민의 자율 규제② 복지국가 발달단계(뮤르달)- 1단계 : 대중의 빈곤, 현저한 사회적 경직성, 기회의 큰 불평등, 자유주의에 준하는 상태 (자본주의 초기단계)- 2단계 : 보통선거제에 따른 정치과정의 민주화, 직접적인 국가간섭과 그 계획화의 필요성 증대- 3단계 : 하부구조의 균형적 성장, 지방과 도시의 자치강화, 시민참여와 규제강화의 일반화 (국가 간섭의 소멸)3) 민주주의는 계획화에 대해 위험한 것인가?① 계획화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원인- 국제적 측면 : 편협한 민족주의적 성격- 국내적 측면 : 불충분한 정보와 낮은 참여도제 2절 복지국가의 민족주의적 성격관심의 방향① 복지국가의 장애요소- 국가통합의 목표에서 국제통합의 목표로 전환될 때 복지국가의 장애요소 대두- 계획화된 국가관섭은 그 관심이 불가피하게 내부 국민의 이익쪽으로 편향됨(민족주의)② 복지국가의 경제정책이 민족주의적 방향을 취하는 원인- 국민국가와의 일체감- 국경내의 모든 국민과의 일체감의 증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의 내향성은 국가의 제도적 하부구조로서의 조직체들이 특수한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데서 비롯됨감정적 차원① 민족주의적 감정 : 국제적 마찰과 분쟁의 원인으로, 인간의 본질적 결함이라고 하는 본성에 관한 문제가 결부됨.》 대외관계는 사람들이 억압된 적개심과 공격성에 대한 배출구를 자유롭게 발견할 수 있다.② 감정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장애가 되는 요소 : 타국이 장래에 일관성 있는 태도와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결여되면서 회의와 불신이 싹틈.제 2 장 복지세계제1절 경제적 민족주의 대 국제주의서구세계의 경제적 민족주의① 순환, 누적 인과관계의 적용 : 블록 지향적. 외부세력에 대한 불신과 적의에 가득 찬 국제주의② 교육 : 상호이해가 모든 참여자의 공통이익이 된다는 측면저발전국의 경제적 민족주의① 경제적 : 국제적 평등화를 위해② 정치적 : 민족주의가 국민국가의 형성을 위한 통합과 동원의 기능③ 부정적 : 선동적 정치가의 권력획득과 유지에 이용된다거나, 외국문화의 주체적 수용을 거부하여 침략주의에 빠질 경우국제주의① 구학파의 국제주의 : 국제적 경제통합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목표(뮤르달은 복지국가지향적인 국가경제 정책에 반대 : 국가적 자동체제로의 복귀를 요구)② 신학파의 국제주의 : 복지국가에로의 추세를 하나의 현실이며 추구되어져야 할 이상으로 받아들임(국제 경제정책이 주요 관심사)제2절 새로운 세계질서여러 조건들① 저발전국과의 관계- 지역내에서의 실제적 협력의 결여, 그들 상호간의 정상적 무역관계의 저발전상태 등- 해결 : 무역의 다변화, 지역경제협력② 원조- 필요성 : 긴박한 정치적, 군사적 필요성- 구체적 방안 : 동기의 도덕성, 저발전국 자체의 개혁을 지원하는 방향, 다국간 원조로의 전환, 이데올로기를 초월③ 무역- 저발전 세계의 무역상의 지위 : 국제수지적자, 차관유입, 채무문제 》 식민지 시대의 악영향의 존재와 발전국들의 차별적 통상정책이 그 원인. → 불평등한 국제무역구조의 개선, 세계시민적 계몽운동과 교육, 유치 산업의 모호를 위한 저발전국의 수입규제, 발전국의 보호장벽철폐와 수입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