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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갈등사례분석

Ⅰ.서론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대립?갈등이 심각하고 그러한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자치행정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때문에 지방자치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양측간의 비생산적인 대립?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대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장치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복잡?미묘한 이들의 관계를 양 기관의 지위와 권한을 알아본 뒤, 사례를 통한 분석과 실태를 보면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Ⅱ.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관계1.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1)지방의회의 지위한국에서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시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군력분립형태를 기관대립형으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의회의원의 선출은 지역대표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대립형에 있어서의 지방의회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구역 내의 최상위 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자치 사무수행에 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둘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자인 의원들로 구성됨으로써 지방의회에서의 의사결정이 법적으로 주민전체의 의사결정으로 인정된다. 여기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그 단체의 내부적 의사는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 집행기관인 단체의 장이 외부에 공포하기 전에는 그 단체의 의사로서 대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셋째,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치권의 일환으로 자치입법권을 가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2)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집행기관의 구성과 장의 선거방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시장이 시의 수석집행관인 『강시장-의회형』)과 시 관리관이 시의 수석집행관인『의회-관리관형』)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어떤 형태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적으로 교육, 회계감사, 투표인기록관리(시 관리관을 둘 때)등을 제외한 모든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당해 자치단체를 통괄ㆍ대표하고,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권한을 가진다.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진다.(지방자치법 제92조), ⓑ 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단체위임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지방자치법 제94조), ⓒ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며,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관리ㆍ집행되게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의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밖에 계속비, 추가경정예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의결에 대한 합의 및 결산 보고의무 등에 관해 재정상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이송되어 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한다.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유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3.양자 간 관계 유형1)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수단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 예2)6(5.5)25(22.9)6193(2.8)자료: 지방행정연구원(1996.5.), ‘지방자치시대갈등사례모음집’에서 재작성.광역시와 의회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전문위원임명권한에 대한 권한분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갈등을 보이는 일종의 이익갈등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가 보고하고 있는 전체 109사례 중에서 살펴보아도 이익갈등이 85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권한분쟁은 24건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었다.* 광양시의 갈등사례 분석1. 광양항배후부지 개발방식에 대한 갈등사례(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1) 갈등의 내용(1) 개요광양시에서는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후부지의 조기 개발이 최우선 과제인데도 그 동안 국가적 차원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01년 2월 당정협의에서 광양시 주도록 제3섹터 법인을 설립키로 하고, 4월에 ‘광양항배후부지 개발추진 기획단’을 발족 운영하여 왔다. 그 후 약 58만여평에 달하는 배후부지를 우선 개발하기 위하여 광양시와 기획단에서는 항만법 개정,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배후부지 개발 수익성 분석 및 제3석터법인설립용역, 외국의 선진항만 벤치마킹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그러나 시의회에서는 배후부지 개발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광양시 주도의 제3섹터 법인설립과 개발에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중한 정책결정을 요구했다. 또한 시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에 대해 의회와 서전 협의나 의결 절차가 결여된 점, 기획단에 시청 국장급(4급)을 포함한 공무원 4명 배치의 부당성, 기획단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6억원의 은행 대출을 약정한 점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결과적으로 시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이 결여되어 행정의 난맥상을 표출하였으며, 약 2년 동안 광양시 주도의 제3섹터 설립에 얽매여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오히려 지연시킨 점,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 설치한 기획단의 해산 등 거취문제, 기획단에하여 된 것인 데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하여 시행착오가 빚어지게 된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하였다.그리고 지난 2001년 국회의원, 기획 예산처, 해양수산부, 전남도, 광양시, 컨테이너공단 등이 협조하여 항만법 까지 개정하면서 배후부지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동안 출자타당성 검토 등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2002년 3월중에는 항만법에 의한 배후단지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양해를 바란다고 하였다.)② 시의회 B의원광양시에서 항만배후부지 조기개발을 위하여 제 3섹터법인을 설립코자 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관계기관과 조율이 잘 안되고 또 실현 가능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무산될 우려가 높았다고 하였다. 제3섹터법인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데 정부의 개발의잔 출자규모로 보아 어려움이 예상되며, 제3섹터법인의 무산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2) 갈등의 유형별 분석광양시의 사례 중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양식에 대한 갈등”에서 시의회의 지적사항 및 반대의견 총 12건을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면 과 같이 행태적 유형이 2가지, 기능?규범적 유형이 4가지, 구조적 유형이 4가지, 환경적 유형이 2가지로 분석된다.광양항 배후부지개발에 있어서의 갈등유형연번시 의 회 반 대 의 견갈등의 유형비 고1출자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심의위원회에 시의회 참여행 태 적2출자비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 인식〃3제3섹터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구 조 적4시의회와 배후부지개발 방식에 대한 사전 협의 결여〃5배후부지개발기획단 운영경비 임의적 편성〃6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선행〃7제3섹터 방식에 대한 추진체계 정립기능?규범적8“컨”공간의 현물출자 수용여부 판단〃9제 2섹터 방식에 대한 추진체계 정립〃10배후부지개발 추진기획단의 법적지위 정립〃11중앙정부의 항만배후단지 선 지정환 경 적12중앙정부의 예비타당정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은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기능전환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업무의 52%,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업무의 71%를 시 본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게 됨에 따라 원거리 주민들의 민원 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외에도 읍면동 직원 감축으로 산불 발생 등 여러 가지 민원 처리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사무위임조례 등의 개정에 있어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읍면동에서 시본청으로 이관할 사무의 전면적인 재조정과 합리적인 인력감축 방안의 제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다만 기능전환을 하더라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동지역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기능전환을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읍면지역과의 업무 혼선으로 오히려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주민과 직접 접하고 있는 읍면동의 기능이나 인원이 오히려 보강되어야 함에도 기능전환으로 인원이 축소되면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약화 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리고 많은 사무를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읍면동 이?통장 또는 주민과 유대가 약화되고 주민복지 측면보다는 정부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읍면동 공무원 인력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였다.이와 같이 시의회의 반대의견을 종합해 보면, 읍면동의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원거리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초래하,며 읍면동 직원감축으로 행정서비스 저하, 행정과 주민간의 유대약화 시본청 이관사무의 합리적 재조정,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마련,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시 부적정이 시의회의 의견이다.(4) 갈등당사자에 대한 면접조사① 집행기관 c국장읍면동 기능전환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과 경제권했다.

사회과학| 2006.12.16| 22페이지| 3,000원| 조회(1,214)

사례분석, 지방의회, 갈등사례, 갈등해소,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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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서비스헌장제도

Ⅰ. 서 론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개혁 없이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급기야 생존 자체도 위협받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하여 국가 경쟁력의 제고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력히 요청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연연한 국민 요구의 복잡성이 현격히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행정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위시한 개개의 공공 기관들이 행정 서비스 제공 국면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양적이고 형식적인 기구와 인력의 감축에 그치치 않고,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시장을 구분하면서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강조하던 논리는 위축되고 기업식 정부운영,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NGO와의 공동생산 등이 힘을 얻어가도 있다. 지식이 민간에서 정부로 이동하면서 권력은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변화 중에서 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은 소비자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혁신사례이다. 시민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서비스에 대하여 의견을제시하고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는 일종의 사회계약으로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담보로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일방적인 서비스제공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고객이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쌍방향적 서비스제공 방식인 것이다.이 글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의의와 도입의 필요성, 외국의 논의, 과천시의 사례,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제1장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개념 및 의의1.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개념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1991년 7월 영국)의 메이저 총리가 창안하여 시행한 제도로서, 행정개혁 시책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러한 점에서 고객 지향적 행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시민헌장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첫째, 행정서비스헌장은 쌍방향적 행정의 구현에 기여한다. 지금까지 행정은 공급자인 정부의 일방적인 서비스제공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요자의 요구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정부의 입장에서 시민의 요구를 반영 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헌장은 공급자의 일방적인 행정관행을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적 행정으로 전환시키는데 기여 할 것이다. 시민에 대한 일방적인 약속이 아닌 시민과의 쌍방적인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상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고객의 기대를 파악하여 서비스 이행 기준에 반영하게 되므로 서비스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서비스의 이행 기준에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은 물론 처리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의 처리에 투입되는 자금의 가치에 대한 고려를 강조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구성하는 처리속도, 처리비용, 그리고 기대충족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게 된다.셋째, 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제고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며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이 감소하며, 이것은 낮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종국에는 재원부족으로 연결되어 서비스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따라서 행정서비스 헌장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서비스의 질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높은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고 아울러 서비스 질에 대한 약속과 미 이행시의 제재장치를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제2장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관한 외국의 논의)1. 미국미국이 고객서비스기준을 도입한 배경은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떨어져 미국 재창조의 가치를 내 가치이며, 이러한 주제 하에서 기준, 개방성, 정보, 선택, 비 차별성, 접근가능성, 반응성이라는 일곱 개의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헌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2년에는 이 원칙에 시민의 의견존중, 공무원의 공손한 태도, 경제적인 서비스 운영 등의 내용을 첨가하여 여섯 개의 원칙으로 재편하였다.영국의 시민헌장제의 주요특징은 헌장에 이용자의 의무조항 및 협조부문에 대한 당부사항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별 수요를 가진 사람들(장애인등)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잠재적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조사, 자문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매우 계량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계량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객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성과평가가 용이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헌장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내각사무처 안에 만들어져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뒷받침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헌장제도가 일회성 시책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점은 미국이 부서중심주의인 반면 영국은 고객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고객의 선호를 온전히 반영하고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영국처럼 비교적 비슷한 선호와 이해관계를 지닌 고객집단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 기준을 제시할 경우 목표관리가 가능하고 서비스의 편익에서 소외되는 사람이나 집단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고객의 요구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의 조사와 발굴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제3장 우리나라의 헌장도입배경 및 운영사례1.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도입배경정부개혁의 일환으로서 OECD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헌장제는 문민정부가 1998년 6월 대통령훈령 제70호로 행성서비스헌장제정지침에 입각하여 많은 헌장이2.9%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고, 연령은 30세 미만이 16.8%, 30-40세가 31.5%, 41-50세가 20.8%, 51-60세가 20.8%, 60세 이상은 10.2%로 나타났다. 직업은 상공인이 3.0%, 회사원이 20.8%, 주부가 37.6% 서비스업종이 8.6%, 기타 29.9%로 나타났고, 학력은 고졸과 대졸이 8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은 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서비스헌장 이행결과로는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부문과 고객만족도 부분으로 이행결과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특히 헌장 이행 기준 달성은 일선공무원이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에 따라 행정서비스 질의 정도를 결정짓고 헌장 운용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1)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서비스헌장의 성공적 운영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2.2%이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44.3%이며,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전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자는 33.5%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성공적 운영여부에 대한 일선공무원의 생각은 아직 부정적으로 나타나,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일선 공무원의 정책의지를 갖고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2) 행정서비스 헌장제도가 아직 활성화도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면, 일선 업무담당자의 관심부족이 24.4%, 동기부여 및 수단의 미비가 22.7%로 응답하였으며,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홍보 부족이 15.9%, 헌장 전담인력 재원의 부족이 15.4%, 비현실적으로 높게 제시된 서비스 수준이 8.5% 기타가 13.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선업무 담당자의 관심부족과 동기부여 및 수단의 미비가 가장 큰 이유에 해당되므로 헌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선공무원에게객 의견수렴도 중요하겠지만 전문가의 자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곧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의 인식부족과 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 대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고객의견 수렴과 전문가 의견수렴의 미흡은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헌장 마련의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이 지나치게 형식성을 띠고 있는 점을 지양해야 하고, 또 행정서비스 내용의 용어가 쉽게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2) 행정서비스 이행확인 장치 미흡행정서비스헌장에서 제시된 이행기준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했을 경우 이에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가 적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위반자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표준의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있어서 방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적절한 조치로는 착오로 인한 재방문 시 경고, 인사조치, 손해에 대한 보상 제공, 그리고 고객만족도 등을 통하여 이행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보다 강화된 장치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조치는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3)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인식제고와 홍보부족행정서비스헌장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하여 공직자나 주민들의 이해와 인식이 미흡한 현실에서 이행기준의 제시는 기존의 행정제도에 또 하나의 절차와 약속 외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거부감으로 업무과정에 있어 시민에게 홍보의 부족과 함께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실천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인식제고로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행정서비스헌장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헌장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응답이 69.9%로 대대적인 홍보가.

사회과학| 2006.12.16| 10페이지| 2,500원| 조회(454)

행정개혁, 사례분석, 행정서비스, 개혁사례, 헌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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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9세기 말에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서구의 지식인들은 인류의 앞날을 대단히 낙관적으로 보았다. 이들은 과학과 지식의 발달이 단시일에 진화를 완성시켜 인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고,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20세기에 들어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많은 희망적인 결과들이 나타났다. 교육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류의 지식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도 늘었다. 식량 증산이 인구 증가를 앞질러 지금은 잉여 식량에 대한 처리문제가 대두할 정도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소비문화가 급속하게 팽창하면서 소비의 결과로 나타나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미 인류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토양을 비롯하여 물, 공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이며, 그 외에도 소음문제, 방사능 문제 등 발달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환경오염은 증가되었고, 마침내 환경문제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책문제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글에서는 정책의 의의와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징,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의 정부의제화 과정을 살펴보고, 환경오염규제의 필요성과 요인들의 상호작용, 환경규제 순응상의 문제점과 순응확보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제1장 정책의 의의와 정책결정과정1. 정책의 의의: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권위있는 행동 방침이다.2. 정책결정과정: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이슈가 되어 공중문제가 된다. 문제가 이슈가 되고 공중문제가 되는 과정을 정책의제 설정과정이다. 그 문제가 정책문제가 되어 여러 가지 분석기법을 가지고 여러 대안을 탐색해 최적의 대안을 탐색하여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정치가들의 입법 활동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공무원들이 적당한 법과 규칙의 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분배, 집행하고 최적을 인지 등과 지식, 기술, 정보 등이 그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그 직무에서의 경험정도에 따라서도 문제를 대하는 정도에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2. 정치체제의 외부적 변수1) 문화환경적 요인그 사회의 전통, 규범, 관습, 지배적인 가치관 등과 관련해 사회문화가 권위적인가 민주적인가 아니면 대중문화가 지배적인가 엘리트문화가 지배적인가 하는 것에 따라, 어떠한 문제가 겪게 되는 정책의제화 과정의 양상도 달라진다. 그리고 정치행정문화는 어떤 문제의 정책의제화에 직접 관련되는 정책결정자들이나 국민들의 가치, 신념, 태도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문제의 정책의제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2) 상황적 요인정치체제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정책의제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가 있다. 즉, 그 체제가 처한 상황이 안정상황인가 아니면 위기상황인가, 그 상황이 위기상황이라면 경제적 위기상황인가 정치적 위기상황인가 등에 따라서 하나의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될 수도 있고, 방치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체제에 대한 민으로부터의 통제가 강하고 그 수준이 높을 때는 방치되는 문제보다 정책적 해결을 기도하는 문제가 많아질 것이며 그 해결방안도 고도화 될 것이지만, 통제의 도가 낮고 그 질적인 수준이 떨어질 때는, 정책의제 채택의 빈도도 줄어들 것이며, 설사 정책적 해결을 시도한다고 하더라고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3) 사회문제의 성격정책적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문제 그 자체의 성질에 따라서도 그것이 의제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과정에 차이가 난다. 정책의제의 성격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내용을 결정하게 되고, 정책내용은 역으로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을 상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문제의 성격에 따라 의제로 채택되었을 때의 정책의제의 성격이 달라지게되고, 정책의제의 성격에 따라 정책의 종류가 달라지며, 종류가 다름에 따라 정책의 전 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성격에 따라 의제채택의 가수돗물로 고통을 당했다. 사건발생 후 환경처 합동조사반의 현지점검 및 검찰수사에 의하면 두산전자 구미공장은 페놀폐수 소각로 2기 중 1기의 고장을 방치한 채, 1일 평균 1.7톤의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낙동강에 약 4개월간 방류한 것이 밝혀졌다. 같은 공단에 위치한 신성기업도 10개월 동안 전자회로기판 제조과정에서 생긴 페놀함유 폐수 833톤을 하수구를 통해 인근 낙동강으로 흘려보내 식수원을 오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구 지방 환경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건당시 대구 시민들에게 공급된 수돗물에는 적어도 국제 음용수 기준치의 22배에 해당하는 페놀이 함유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제 2차 페놀유출은 두산전자의 조업중지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 관련 하청 중소기업들이 두산전자의 조업재개를 요구함에 따라 환경처는 두산전자의 조업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두산전자는 조업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정상조업에 들어간 지 5일 만에 부신 보수공사로 인해 페놀탱크 파이프 이음새 부분이 파열돼 페놀원액 1.3톤 가량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면서 대구지역에 다시 식수공급이 중단되었다. 두산전자의 페놀 재 유출 사고에 대해 검찰은 현행법상으로는 누구에 대해서도 형서처벌이 불가능하고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확산되었으며, 관련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결구 1차 사건당시 수습위주의 정책에 의해 문책이 유보되었던 환경처 장관이 경질되고 두산그룹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2. 구체화(이슈의 분류)1) 책임행정의 문제 : 페놀 1차, 2차 유출과 관련하여 문책이 미흡하고 책임행정이 이루 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2) 수돗물에 대한 불신(생수시판문제와 정수기, 약수 이용) :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고조 되는 가운데 특히 생수구입이 늘어나면서 생수정책의 문제점과 생수시판 허용에 관한 문제.3) 폐수배출에 대한 단속과 처벌미흡 : 행정력과 환경담당 공무원의 책임인식 결여로 ㄹ 인해 단속이 미흡하고 적발된 경우에도 처한 대구지방 환경청 직원 7명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두산전자에 대해 한 달 간 정지 명령을 내리고 폐수방류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하였다. 2차 페놀유출이 일어나 1차 페놀유출 때 문책이 유보되었던 환경처장관이 경질되고 두산전자의 박용곤 회장이 물러나게 되었다.둘째, 피해보상은 대구시가 피해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고건수 11,958건으로 액수는 24억 4천 6백 13만 9,670원이었다. 특히 유산이나 임신중절로 인한 피해 보상을 신청한 임산부가 39명에 배상 신청액이 9억 5천여만원이 되었다.한편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수질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낙동강 상수원오염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민간인 전문가의 조사단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하여 객관정인 진상파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대통령 주재로 환경대책회의가 열려 환경처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물 관리를 수계별 관리기구 신설을 통해 일원화해 수질을 통합관리하고 4대강에 환경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계별 환경대책협의회를 각각 구성하여 공단에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4대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페놀사건을 계기로 환경개선 중기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제4장 환경정책과 환경오염규제의 필요성과 요인들의 상호작용1.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징)환경정책이란 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정책을 의미한다.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정부의 활동이 환경정책이다.환경정책의 범위는 좁은 의미로부터 넓은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환경정책의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환경정책의 범위도 정해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기?물?토양의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문제, 녹지와 삼림 및 야생 동?식물의 감소와 같은 자연생태계 파괴문제, 지구온난화와 오존층파괴와 같은 지구환경문제 등의 해결이 환경정책의 주요 목표라 할 수 있다.환경정책은 다른 정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특징에 대 보전의 딜레마공공정책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정책과정에서는 언제나 가치의 문제가 결부되어 다양한 가치들이 동시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전과 성장, 개발과 보전, 효율과 평등 등은 각각 상충관계에 있는 가치들로서 어느 하나의 가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어떤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 이러한 가치들을 동시에 실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 한계이다. 바로 여기에 정책결정자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사회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가치선호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상충된 가치들이 내포된 정책문제 해결에는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어느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문적 지식이나 합리적 분석에 의해 결정하기보다 많은 경우 정치적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3) 외부효과외부효과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의 교환 없이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기 또는 수질 오염의 경우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반면, 그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이나 환경오염방지사업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유경쟁의 체제에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적 행위는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환경문제와 관련된 공유의 비극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환경행정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사회 각 구성원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규제는 정부가 자유경쟁의 원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에서 이루어진다.환경문제는 외부효과라는 시장실패 현상과 관련된다. 이와 같이 외부효과를 크게 발생시키는 공공정책문이다.

사회과학| 2006.12.16| 13페이지| 3,000원| 조회(405)

사례분석, 환경정책, 낙동강, 환경규제, 페놀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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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Ⅰ. 서론지난 20여년 간 행정개혁을 주도해온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요약될 수 있다.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도 전통적인 행정학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반정부적이고 반관료제적인 정서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1997년 말, 한국은 외환위기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라고 표현하기까지 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정부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사회문제 자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게 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신공공관리론을 도입하여 행정부문에 실행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대두배경, 특징, 정부혁신방향,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 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첫째, 신공공관리론의 한 축을 구성 이는 시장성테스트에 의한 논리적 절차를 통하여 정부와 민간에 기능 재분배 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각종 정부 혁신전략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넓게는 유형?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을 재구축하자는 것으로, 좁게는 정부조직과 기능의 재 조직화를 의미한다.● 총체적 품질관리(TQM; Total Quality Management):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 확립을 조직관리의 제 1차적 목표로 삼고 조직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조직의 과정?절차 및 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기적인 전략 적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 철학이다.● 리엔지니어링( re-engineering): 프로세스(절차 및 공정) 리엔지니어링(재설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업무의 전반적 인 과정과 절차를 축소?재정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조직 관리이론이다.● 리오리엔테이션(re-orientation): 자유경제의 사장원리와 성과지향적 경제원칙을 수용해서 보호보다는 경쟁, 규제보다는 자유를 지향하는 새로운 관리목표의 재설정을 의미한다.● 벤치마킹 시스템(bench-marking): 최고의 성과를 낸 다른 조직의 관행과 경험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국내외 우수기업들 에서 이미 서공을 거둔 합리적인 우수경영방식 등을 발굴하고 수용하여 공공부문이 이 를 채택하는 방식이다.● 아웃소싱(Out-sourcing): 외부조직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책임운영기관: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중앙정부로부터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성과와 책임 중심의 독립된 사업부서 조직이다.● 시민헌장제도(Citizen's Charter):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시민의 권리로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다.(2) 시장지향적인 정부공공부문의 경영화 또는 민간화와 근접된 전략으로서 정부실패향성관료를 목표달성과 금적적인 보상연계의 틀 속으로 유인하려는 좁은 동기부여의 해석에 의존한다. 현실적으로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경제적?외적 보상 등의 도구적 동기 이외 에도, 애국심, 사명감, 공익이나 정의의 실현 등의 규범적 동기와 어떤 사업에 대한 애착 심 등의 애정적 동기도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이 된다.(5) 행정의 공동화 및 공무원의 사기저하정부기능의 일방적 축소는 행정이 공동화를 초래하여 전반적인 행정역량의 약화를 초래 할 수 있고 성과측정이나 감축관리는 ‘관료제 흔들기’식이 되어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유발 할 수도 있다. 지나친 경쟁이 목표의 하향조정이나 조직의 긴장감을 유발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Ⅲ. 결론세계적으로 정보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세계화로 인한 국제적인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동하는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도 사기업의 관리 기법을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계층제 중심의 관료제가 비능률적이고 변동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만들어 지면서 신공공관리론이 대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여러 나라에서 추진된 정부개혁을 포괄하여 이론화한 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국의 여러 가지 정부개혁의 내용을 포괄함에 따라 개혁간의 이론적인 갈등이 지적되기도 했는데,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새로운 행정학의 패러다임으로 우리나라 행정학계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행정학자들간에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문적 위치와 의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수용을 한다면, 한국 행정학계와 실무계에 있어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보다 비판적 수용을 가능케 할 것이 뉴거버넌스 모두 정부역할 축소, 방향잡기의 강조, 행정과 민간의 구분 의 상대성, 민관협력 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다. 정부의 기능을 방향잡기에 국한시키려는 의도나 민영화 등 시장주의적 개혁이 결과적으로 서비 스 연계망을 엄청나게 확대시켰다는 점 등을 볼 때 국정관리는 신국정관리의 토대가 되 었으며, 국정관리 개념 없이 신국정관리는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2) 차이점① 경쟁 대 신뢰: 신공공관리에 바탕을 둔 국정관리는 경쟁의 원리는 중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시장주 의에 의한 경쟁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② 시장화 대 참여: 신공공관리론의 주장에 의한 국정관리에서는 행정기능의 상당부분이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민간에 이양되었다. 그러나 뉴거버넌스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기보다는 민간의 힘을 동원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공적 문제 해결을 중시한다.③ 고객 대 시민: 신공공관리는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국정의 대상인 고객으로 보지만, 뉴거버넌 스는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본다.④ 효율 대 민주: 신공공관리는 시장논리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구성원간의 참여와 합의를 중시하므로 행정의 민주성 등에 초점을 두게 된다. 또한 신 공공관리는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담 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하므로 행정의 정치성(일원론) 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구분 기준신공공관리론뉴 거버넌스론인식론적 기초관리기구관리 가치정부 역할관료 역할작동 원리서비스관리 방식분석 수준신자유주의시장결과(Outcomes)방향잡기(Steering)공공기업가(public entrepreneur)경쟁(시장 메커니즘)민영화, 민간위탁 등고객 지향조직 내(intra-organizational)공동체주의, 참여주의연계망(network)신뢰(trust)방향잡기(Steerin스① 퇴직자 혹은 퇴직 희망자를 위한 서비스: 노령연금, 금융정보서비스, 연금면허카드, 고령자건강카드, 연금자 보너스 계획② 특수 계층을 위한 서비스: 장애자보조연금, 간호인연금, 병약자수당, 이전수당, 간호인수당, 맹인우편면허, 특별 급부, 유족수당, 미망인수당, 배우자수당, 연금면허카드, 농촌가정수당, 가뭄구조금, 재해구조금, 건강보호카드, 주부연금, 벽지수당③ 구직자를 위한 서비스: 청소년수당, 교육수당, 고립지아동지원, 연금자교육보고, 실직수당 고용프로젝트참여 보조, 중?노년수당④ 가족을 위한 서비스: 가족수당, 가족납세수당, 고아연금, 임산부수당, 양육수당, 직업?교육?훈련프로그 램, 임산부면역수당⑤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와 사회사업, 보상, 금융정보, 지대정보 등.3) ‘Centrelink'의 서비스 전달 모델첫째, 고객서비스센터 직원들이 고객의 용무 전방에 대한 책임을 지는1대1 고객 서비스둘째, 정부 서비스에 접근하는 고객들에게 생활사에 기반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 무의 복잡성을 제거하는 서비스 제공셋째, 직원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사결 정 지원체계넷째, 대면 및 전화서비스의 개선과 유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전자적 접근 형태를 포 함하여 고개들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고 나은 접근옵션의 대상범위다섯째, 고객 및 직원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정부 서비스 전달에 보다 통합성을 기하기 위한 확인 절차의 개선여섯째, 모든 고객 집단의 요구에 맞는 보다 편리한 사무실 위치 선정(4) ‘Centrelink'의 가능성과 한계뉴 거버넌스의 지향점은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 등 기존에 강조되어 오던 행정이념을 실 현하기위해 정부성과와 정부의 대표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호주정부가 정부혁신의 일 환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Centrelink는 이러한 지향점을 잘 성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듯 하다.중요한 것은 중요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노력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민주성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행정다.

사회과학| 2006.12.08| 17페이지| 3,000원| 조회(729)

포스트모더니즘, 정부혁신,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신국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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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회적 환경의 생산요소로서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사회의 기본 유형도 정보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사회(knowledge based society)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도래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계도 하나의 단일 공동생활권으로 조성되고 국가라는 경계의 개념이 희박해지면서 자유화와 규제완화와 같은 정부개혁의 논의로 전개되어 공공행정의 패러다임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진전은 전반적인 사회의 환경변화를 가속화하고,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행정 각 분야에서 심화되어 국민들의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행정정보의 공개와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정보사회에 앞장서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자정부를 주도하고 정향시켜 나아가야 한다.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까지 구축되어 있는지,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정책에 조정과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종 다양한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계획에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정보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지금쯤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정보를 국가경제와 발전을 결정하는 주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계 선진 각 국의 정보화와 전자정부의 실현은 국가사회의 구조적 개혁과 효율화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며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이 모아지고 있고, 이들 국가의 전자정부 추진현황의 시사점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이에 더불어 우선 전자정부의 배경과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린 다음, 선진국의 전자정부 구행태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지식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전자정부는 경쟁력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고 시장원리의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존중해야 한다. 고객중심의 전자정부 구현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통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자기 혁신의 전자정부는 창의적 자율의 개방적 요연한 조직문화를 목표로 전자정부 성과와 보상을 통하여 개혁의 체계를 구축한다.4) 전자정부의 이념전자정부의 이념은 고객지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객지향성의 의미에는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강조되고 있다. 전자정부의 구현에 따라 달성이 가능한 행정이념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단지 용어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 의미있는 기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행정이념을 민주성과 능률성의 두 가지 범주에 의해 정리해 보면 민주성의 이념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의 반응성, 투명성, 신뢰성, 형평성, 책임성, 시민의 적극적 참여 등이 제시되고 있고 능률성과 관련하여서는 효과성, 생산성, 효율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전자정부의 고객지향 행정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 내부적으로는 효율성과 효과성, 생산성,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행정의 민주성과 전자민주주의를 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자정부는 행정의 대내?대외 국민지향의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야 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적인 전자정부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각종 사회 환경 개선의 주체가 되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할 마인드를 새롭게 정비하여 행정의 정보화를 구축하여 전자정부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2. 선진국의 전자정부 구축동향1) 미국(1)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 목표1970년대 이후로 미국의 국가정보기반(NII: National Im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엘 고어 부통령이 전 클린턴대통령과 수 있는 정부차원의 포털사이트인 ‘first.gov’를 개통하여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클린턴 정부는 전자정부 지침을 각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 장에게 발송하여 국민들이 정부의 정보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구축한 바 있다.)2) 영국(1) 영국의 전자 정부 추진 목표영국의 전자정부는 정부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종래의 전통적인 전달수단 이외에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부 행정의 능률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정보과학기술의 체계적 이용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안에 중앙정보기술국(CITU: Central Information Technology Unit))을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CITU는 통신기술이 제공하는 정보와 기회를 정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는 목적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컴퓨터 관련 정책 및 그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영국 정부는 1996년 4월 2일 기존의 기구인 중앙컴퓨터통신처(CCTA: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Agency))를 광범위한 독립적 권한과 자율성을 가진 Next Steps기관인 집행기관으로 새로이 설립하고 재정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독립채산체로 운영토록 하였다.영국 정부는 전자정부 미래상을 실현하고 토니 블레어 총리가 주도하는 영국 온라인화 캠페인을 구현하는 단계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 영국 전자정부 포털 사이트 개설과 전자정부 게이트웨이 구현은 가장 주목받는 추진업적 중의 하나이다. 영국 정부가 계획한 대로 전자정부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100% 구현하게 될 경우, 온라인 업무의 안전성과 인증성이 보장되어 국민?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와 마음 놓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통합정부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백에 의해서도 지원된다. 전자정부의 실현,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확충, 국민들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 개인정보 보호 등은 IT 기본법에서 추구하는 기본 목표들이다.(2) 일본의 전자정부 서비스일본의 전자정부 포털 사이트의 관리는 총무대신이 주관하여 2001년 4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포털을 통해 모든 부처 및 자치단체 웹사이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그 외 정부 데이터베이스 정보(법률, 지리정보 등)와 일반 정보(주소, 담당자, 보고서, 정부 공문서 등)도 제공된다. e-Jepan 중점계획에서는 이를 위해 각 부처가 2002년 까지 인증 시스템 등의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별적인 신청, 제출 서비스 온라인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T 전략본부는 2001년 6월 26일, 온라인화가 가능한 행정업무에 초점을 맞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총 11,123건의 업무가 온라인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3년까지 전자정부 구축목표를 성취할 계획이다.그 밖에 정부는 의료정보의 전산화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의료분야 전산화를 완료하여 의료 서비스 개선에 기여케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01년 안으로 비영리단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구인, 구직 포털을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2년 회계연도 까지 전국적인 차량 정보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전자들이 차내 주행 시스템을 통해 교통량과 도로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행정정보 전자전달 기본전략에서는 정부와 국민간의 양방향 정보교환을 권장하는 한편, 일반정책 주요 프로그램, 프로젝트, 규제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취합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4) 호주 및 뉴질랜드(1) 호주의 전자정부 추진배경호주는 국제적 경쟁력의 향상에 정보기술의 활용이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 아래 정부의 업무방식에 있어서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일관성 있하문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전자정부 구현작업이 추진된 것이다.뉴질랜드가 정자정부사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더 나은 서비스 :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낮은 집행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② 비용 효과성 및 능률성의 제고 :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들에게 보다 가치있는 반대급부 제공③ 뉴질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사람들이 생활하고 사업하기에 매력적인 이미지 제고④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제고⑤ 정부의 리더십 제고 : 공공부문의 혁신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이러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사업들을 연차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매 6개월 단위로 현장점검 및 계획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5) 각국의 전자정부 구축현황(1) 전자정부 서비스 목표국가전자정부서비스(ESD)목표ESD목표현황추진실적 평가미국-2003년까지는 정부 서비스 문서를 국민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함-민원서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함전과 동일연방정부 포털사이트first.gov 구축영국2005년까지 정부 서비스를 100%전자적으로 제공함전과 동일포털 사이트 개설과 전자정부 게이트웨이일본2003년 회계연도까지전자정부를 구축함신규목표e-Jepan 구축(자료: 한국전산원 2001)(2)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기반조성)국가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추진주관 ? 담당부서미국공개키(PKI ? XM) 워킹그룹연방정보화 책임관리위원회영국인증 게이트웨이 ?PKI정부인증기관 설치일본공개키 (PKI)기본 전략범정부차원 중앙부처(3) 전자정부 추진체계(변화관리)국가전저정부 추진체계전자정부 사업계획미국전자정부법 ? 전자정부기금연방정부 온라인 정보? 서비스영국영국 온라인화 캠페인?부처 e- 비즈니스 전략전자정부에 관한 각료회의통합서비스 전자민주주의일본전자정부 부처간 회의e-Jepan 전략IT실행계획(on-line신청통지)(4) 전자정부의 수요반영국가전자정부 수요반영수요 기본 전략 수립미국국민기대 설문조사전자.

사회과학| 2006.12.02| 14페이지| 3,000원| 조회(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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