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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의 학대.방임.성폭력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학 대, 방 임, 성 폭 력 )담당교수 : 발표조원 : 발 표 자 :서론 학임과 방임 성폭력 결 언목 차75 - 1서 론번외 - 2혜진ㆍ예슬이 성폭행 사건안양 초등학생 우예슬(8)양의 것으로 보이는 시체 일부가 3. 18일 발견 아이 시체를 버렸다 고 지목한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군자천 하류지역 정씨가 혜진·예슬 두 어린이의 시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 “귀여워 쓰다듬는데 반항해서 죽였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13세미만의 아동을 유사성교 후 살해하는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2혜진ㆍ예슬이 성폭행 사건범인이 초등생 A양을 마구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긴 CCTV를 확보 '술 취한 사람이 어린이를 때렸다'며 별것 아닌 사건으로 보고 “현장, 피해자, 목격자에 충실하라는 수사의 ABC를 경찰이 어긴 꼴”번외 - 2일산 여자 초등학생 폭행 및 납치 미수 사건일산 여자 초등학생 폭행 및 납치 미수 사건작년 11월 말 두 남학생이 포르노에서나 볼만한 성행위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범 6학년 남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케이블 TV 등으로 포르노를 보고 이를 모방하기 위해 후배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어른들을 흉내 거부할 경우 왕따를 시키거나 구타 교 사 : 익명으로 대구시교육청에 문의 대구시 교육청 : “문서로 보고하라.” 남부 교육청 : “자기들끼리 좋아서 성행위를 한 경우는 성폭력이 아니니 학교폭력으로 보고하라.” 여성가족부 : “우리 소관이 아니다.” 경 찰 : “신고할 정도가 아니다.” 직접 가담한 학생 : 초등생 6명을 포함해 총 12명, 피해 여학생은 8명- 2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학 대 와 방 임협의의 아동학대 학대의 범위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는 것으로서 관찰가능한 상처를 초래한 행위로서 의도성이 강한 행달상의 특징을 가진 경우 울음, 떼쓰기, 먹지 않기, 오줌 싸기 아동의 장애와 질병 : 심신장애 아동이나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동- 2학대 및 방임의 원인부 모 요 인 부모의 연령 : 연령이 낮으며, 20-30세에 집중 부모의 정신적인 미성숙과 양육경험의 부재 부모의 결혼상태 : 동거하는 상태보다 사망, 별거, 이혼 등의 결손가족] 부모의 건강상태 :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질병을 앓고 있으며, 늘 과로한 경우가 많음. 부모의 경제 수준 : 빈곤은 아동학대와 매우 밀접한 관계 부모의 교육수준 : 부모자신의 학대받은 과거력이다. 부모의 성격특성 : 열등감과 좌절감, 충동적으로 매사에 민감하다.- 2학대 및 방임의 원인방임의 종류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신체적 방임 :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의식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 등 정서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적 보호를 거절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의료적 방임 : 예방 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성적방임 : 아동의 심리적 충격과 성적 호기심이 자극되어 아동 성문제를 유발 할 수 있는 상황- 2방 임 의 종 류신체적 방임(physical neglect)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보호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건강보호의 거부 및 지연으로 인한 영양 결핍과 비위생적 상태, 아동유기, 집 밖으로의 아동 축출, 부적절한 지도 감독 양질의 영양소가 결핍된 음식을 먹거나, 날씨와 계절에 맞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거나, 세면과 목욕 등을 하지 않아 매우 불결하며, 비위생적이며,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내버려진 아동 『신체적 방임 사례』 영희(가명)는 중학교 1학년 여아로 1남 2녀 중 막내이다. 어머니는 가출하고 지금은 아버지, 오빠, 언니와 함께 생활하고 (0.2)2(0.1)파악안됨568(7.8)0(0.0)69(2.4)160(43.0)176(8.1)163(8.9)타인456(6.2)1(0.9)144(5.1)33(8.9)143(6.6)135(7.4)친인척6,174(84.2)77(72.7)2,607(91.7)137(36.8)1,842(84.4)1,511(82.7)부모계유기방임성학대정서학대신체학대유형 관계방임 아동의 증상- 2아동방임의 영향․ 냉담, 무관심 또는 모든 것이 무익하다 는 감정표 현을 한다. ․ 혼란스러운 가정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한다. ․ 장기간 만성 질환을 갖고 있다. ․ 생활의 변화를 갖고자 하는 동기가 낮다. ․ 정신질환 또는 평균이하의 지능을 갖고 있다. ․ 알콜 또는 마약을 남용한다. ․ 아동에게 관심이 없다. ․ 자신이 어렸을 때 방임되었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음식을 훔치거나 구걸한다. ․ 학교에서 계속 잠든다. 학교에 자주 결석한다. 학교에 늦게 오고 조퇴 한다. ․ 알콜 또는 마약을 한다. ․ 비행의 경험이 있다 (시설물 또는 물건 파괴, 도벽). ․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 한다.․ 아동이 늘 배가 고프고 영양실조의 증상을 보인다. (예:핼쑥한 얼굴, 키에 비해 저체중, 피로감, 정상적인 체력의 결핍) ․ 아동이 거의 늘 (특히 긴 시간에 걸쳐) 어른의 보살핌 없이 지낸다. ․ 신체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들이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져 있다 (예: 치료되지 않은 상처, 치과 치료의 결핍). ․ 아동의 위생상태가 좋지않다. 찢어지거나 더러운 옷 또는 불충분한 옷을 입고 있다.보호자의 행동/태도아동의 행동아동의 신체적 상태방임의 증상관련법규의 불완전성 실질적인 아동방임 및 학대예방기능과 치료기능이 충족되지 못함 아동방임 및 학대에 대한 예방적・치료적 체계의 미흡성 외국의 예를 보면 신고에서 치료과정까지 개입되는 기관이나 시설은 사법기관, 경찰국, 행정구역의 사회복지국, 방임 및 학대관련단체 및 기구, 종합병원, 자원봉사단체 등이 연계☞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고소는 무엇인가?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소는 어떻게 하는가? ☞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 고소장은 6하 원칙에 따라 기재. 고소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 고소를 결정하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다. 고소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 수사과정이나 법정진술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증언하는 것번외 - 2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번외 - 2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일반적인 예방책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른다.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음담패설을 삼간다. 자신이 가는 곳을 주변에 명확히 알린다. 평소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고, 술은 자신이 조절가능한 만큼 마신다. 어디서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비상금을 소지하고, 콜택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닌다. 택시를 탈 경우는 차번호와 회사명을 알아둔다.번외 - 2성 폭력에 대한 예방조심해야 할 유형의 사람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쌍스런 욕과 과격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 여성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자주하며, 천한 말을 사용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 '건장한 사나이(터프가이)'처럼 행동하며 용맹스러움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사람 화를 잘내며, 폭력(때린다든지, 팔을 거칠게 붙잡는 행위 등)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여성을 지/ 풍토조성번외 - 2결 언남녀 모두가 동일한 인격과 가치를 지니면서 존중받고 사는 존재, 즉, 평등한 존재임을 인식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사회 ⇒ 성폭력 없는 사회성범죄 현황 [98~00년도(3년간)조사결과, 국방위 정해철 의원] 성폭력ㆍ성희롱 체험 / 목격 현황 : 10.5%(592명 중 62명)번외 - 2군내 성범죄 현황2건 (0.3%)8건 (1.2%)30건 (4.5%)50건 (7.5%)93건 (14%)106건 (16%)133건 (20%)244건 (36.5%)666건통신매체 이용윤락행위방지혼인빙자 간음간 통강제 추행성폭력법 위반동성추행강 간계1.63.29.512.714.315.930.2오랄 섹스성기 애무공개적 자위행위동침행위성경험담 발 표신체 애무성행위 흉내내기성욕을 자극하는 채널 음란비디오, 음란서적, 인터넷, 텔레비전, 여군무원의 행동, 음란 CD 가장 많은 계층 : 상병, 일병 → 침대형으로 바꿔야 한다 여자문제 : 탈영, 자살(특별한 의미) ※ 건전하게 유지 : 군적응력이 좋다 이성대상에게 느끼는 흥분의 감정, 대상과의 접촉에서 오는 쾌락의 느낌 인간의 성 : 파괴력, 창조적/생산적인 삶을 만드는 원동력 생존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에너지, 행복의 느낌(육체적 생명력) 감정의 문이 열리고 지헤롭게 성숙한 정신적인 성번외 - 2성추행의 정의 동성 또는 이성간에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동성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 역시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됨 성추행 사례 사고자는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병사를 부소대장실에서 함께 자자며 데리고 들어가 팔베개를 해주고 성기를 만지면서 잠을 자는 등 추행하고, 다른 병사도 수 차례에 걸쳐 부소대장실로 불러서 술을 먹인 뒤 “술만 먹으면 이상해 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신체를 더듬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함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특별법)로 형사처벌번외 - 2성추행 사례 K병장은 야간에 소속대 휴게실에서 피해자 B상병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w}

인문/어학| 2009.03.13| 71페이지| 2,500원| 조회(294)

성폭력, 정신보건, 학대,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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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사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사회복지학과 37기REPORT사 회 복 지 정 책 론(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담당교수박 경 일 교수님발 표 일2008. 12. 2발표조원이재용 남혜정 김진식배철현 변미희 조길용 안순희- 목 차 -Ⅰ. 서 론 --------------------------------------- 31. 문제제기2. 필요성과 의의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 41. 사회적 기업의 기원2. 제3섹트의 개념 및 특징3.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특징4. 사회적 기업의 유형 및 활동영역Ⅲ. 외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 101. 영국의 사회적 기업2.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3. 미국의 사회적 기업Ⅳ.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 131.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전개과정2. 사회적 기업 육성법3.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사례4.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동영상보기Ⅴ. 결론 및 제언 --------------------------------- 17※ 참고문헌Ⅰ. 서 론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미국에서는 비영리조직, 유럽에서는 사회경제 용어로 인식되고 있는 제3섹터의 하나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70년대부터 장애인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설립된 것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현재 사회적 기업은 국가 정책의 아젠다로 자리잡고 있다. 예컨데,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법을 제정한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벨기에(1995), 포르투갈(1993), 스페인(1999), 그리스(1999), 프랑스(2001) 등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 혹은 기존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 핀란드로 확산되었다. 특히 영국은 2002년 블레어 정부에 의해 사회적 기업단(Social Enterprise Unit)이 결성되어 이의 성격구명 및 설립촉진 등을 비롯된다. 정부 기구가 분권화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이 줄어든다.어떤 전문가들은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부문을 서로 대체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중에 복지 국가가보다 활동적이고 사회적 경제 부문보다 더 발전되었다고 본다. 다른 전문가들은(Archambault, 1997) 일반적으로 비영리 부문에 부여되는 역할 이외에 사회와 경제에 대한 비영리 부문의 독자적인 시각을 강조한다. 바로 이 점이 비영리부문에 자체적인 적법성과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토대로 새로운 제도를효과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삶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회적 경제는 경영, 권력 공유, 지식 전파 그리고 심지어 직접 경영하거나 기여하는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안을 제시한다.바로 이 점이 제3 부문의 출현을 설명해준다. 제3 부문의 발전은주로 각 나라의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법적 정치적 제도에 따라 다르다.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이 중간 단체의 설립이대체로 권장되는 곳에 비해 정부가 민간에서 유래한 단체를 반대하는 프랑스에서는 자발적 조직(associations, 프랑스법이 부여하는 법적 지위)과 제3 부문의발전이 전반적으로 뒤쳐진다. 독일에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자선 단체에 사회적서비스를 위임하도록 하는 보조금 원칙을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혼합 시장(mixed market)의 출현이 늦어진다(Borzaga, Santuari, 1998).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영국, 미국 등 관습법국가들에서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이 활성화되는 반면 시민법 국가들에서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 국가들에 비해 분산된 국가에서 비영리 단체의 발전이 촉진될 가능성이 더 높다(CGM, 1997).< 사회적 기업의 성장 >□ 성장 촉진 요인- 복지 국가의 변화- 특정 활동에 있어서의 시장 실패- 경제와 사회 주체들 간의 고용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사회와 공동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향후 성장 동력직둘째, 자주적으로 조직되고 관리되는 조직셋째,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거나 이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넷째,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조직다섯째, 자원봉사를 포함한 자선에 기반을 둔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물론 각각의 조직은 위의 다섯 가지 특징을 모두 갖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럽 주요 8개국에서 피용자 가운데 7.7%가 제3섹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특징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로 통칭될 수 있는 조직유형은 각국마다 실재하고 있지만 그 특성은 국가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편차를 보이며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자나 국가 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사회적 기업의 정의주체정의Borzaga & Suntuauri사적 부문의 법적 형태 및 관리운영 모델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강조하는 지위와 조직적 형태를 띠고 가치재(meritgoods/나 집합재(collective goods)를 생산하는 기업이다Campbell사회목적을 갖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이윤을 사회적으로 보편화 하고자 하는 조직이다OECD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통해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이다. 여러 나라들에서 상이한 법적 형태를 취하지만 기업가정신 아래 조직되고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단체이다.Cattell사회적 기업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사실상 이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최근 몇 년의 일이다. 사회적 기업의 광의의 의미는 상업적인 이윤보다 사회적 목적 추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수준의 이윤은 창출해야 하는 조직체이다.EU사회적 기업의 조직구조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구조로서 모든 구성원들의 관리에 근거하는 협동조합 형태이다. 사회적 기업의 핵심특징은 사회적 기업과 광범위한 사회 및 지역경제의 다른 조직간 상호 협동적인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고용창출과 관련해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 기업의 종사분야로 다음과 같은 17가지 분야를 꼽았다. 재택보호서비스, 지역방법서비스, 탁아서비스, 비행청소년 지도서비스, 쇠락한 공공시설물 재건, 정보화 산업 및 관련 기술교육, 지역교통서비스, 주택서비스, 지역사회 상점, 관광, 시청각서비스, 문화유산 재개발, 문화적 개발, 쓰레기 처리서비스, 수자원서비스, 오염방지서비스, 환경 생태활동 등이 해당한다.Ⅲ. 외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사회적 기업들은 나라별로 법, 제도적인 배경이나 형성과정에 따라서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기타 일반적인 민간단체, 제3섹터를 주요 기반으로 하지만, 민간기업의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또한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에게 별도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기도 한다.이와 같은 외국의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영국, 이탈리아, 미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1. 영국의 사회적 기업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소외의 결과를 가져온 주택공급 실패, 고실업을 야기한 노동시장의 실패, 지역사회 발전을 관리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실패, 그리고 복지정책의 실패 등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등장배경을 지닌 사회적 기업의 발생이 민간으로부터의 자발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경우가 많아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영국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으로 소비자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가정보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사회 기업, 자원활동조직 등이 있다. 특히 자원활동조직은 문화, 레크리에이션, 교육, 훈련, 복지, 주택,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영국의 사회적 기업이 주로 의존하는 재원은 크게, 유럽연합에 의한 재원 즉 유럽연합 구조적 기금과 정부에 의한 재원, 사회 경우는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비롯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육, 지역사회 복지와 환경개선사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사회 공공서비스 제공이 비영리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비영리 부문은 미국 내 GDP의 7%를 차지하고 있다.비영리조직의 재정은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지원금, 용역계약, 서비스 요금지불계약 등의 형태로 지원되는 정부보조금과 기부금, 자원봉사에 의해 운영되며, 사회적 기업은 영리활동을 통해 자금원을 스스로 마련하기도 한다.* 미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 Pioneer Human Services(PHS)PHS는 시애틀에서 약물중독자나 교정시설 출소자를 주 대상으로, 가출청소년, 노숙자, 경증정신장애인, 가정폭력피해여성, 빈곤층 이민자, 파산자 등의 경제적, 사회 정서적 자립을 돕는 NGO이다. 2003년 기준 한해 이용자는 6,735명이고 단체 산하에 12개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연간 1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PHS는 1963년 알코올 중독과 횡령으로 수감되었던 전직 변호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66년 보잉사와의 제휴를 통해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체인 Pioneer Industries를 설립하여 출소자들과 약물중독자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스타벅스 본사 사옥 등에서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는 Pioneer Food Service를 창업, 식자재 유통업체 등 12개소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 운영 중이다. 이 단체의 사회적 기업 참여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무상지원을 금하고, 저가서비스 판매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소 상이할지라도 복지국가(정책)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조직유형은 국가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업의 목적은 불이익자들의 고용과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이며, 미국은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있다. 재원의 구성은 영국은 주로 정부와 사회적 투자기구에 의한 민간자원으로 이루어지며, 이탈리아 같은 경우 대부분 민간의 재원으로 설립 및 운영자금이다.

인문/어학| 2009.03.13| 18페이지| 2,000원| 조회(1,043)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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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무엇인가-대학원발표자료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2008. 12.- 발표 순서 -Ⅰ. 서론 -------------------------- 21. 문제 제기2. 필요성 및 의의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 --------- 21. 사회적 기업의 기원2. 제3섹터의 개념 및 특징3.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특징4. 사회적 기업의 유형 및 활동영역Ⅲ. 외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 71. 영국의 사회적 기업2.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3. 미국의 사회적 기업Ⅳ. 결론 및 제언 ----------------- 14※ 참고문헌■ 담임교수 :■ 발표조원 :Ⅰ. 서 론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미국에서는 비영리조직, 유럽에서는 사회경제 용어로 인식되고 있는 제3섹터의 하나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70년대부터 장애인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설립된 것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현재 사회적 기업은 국가 정책의 아젠다로 자리잡고 있다. 예컨데,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법을 제정한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벨기에(1995), 포르투갈(1993), 스페인(1999), 그리스(1999), 프랑스(2001) 등에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 혹은 기존법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 핀란드로 확산되었다. 특히 영국은 2002년 블레어 정부에 의해 사회적 기업단(Social Enterprise Unit)이 결성되어 이의 성격구명 및 설립촉진 등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J. Defourny, 2004).한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은 정책적 차원에서 먼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임과 동시에 자활 공동체의 연장 혹은 자활 공동체가 발전된 형태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으며(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는 2007년 7월 시행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계기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이 비영리부문에 자체적인 적법성과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토대로 새로운 제도를효과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삶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회적 경제는 경영, 권력 공유, 지식 전파 그리고 심지어 직접 경영하거나 기여하는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안을 제시한다.바로 이 점이 제3 부문의 출현을 설명해준다. 제3 부문의 발전은주로 각 나라의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법적 정치적 제도에 따라 다르다.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이 중간 단체의 설립이대체로 권장되는 곳에 비해 정부가 민간에서 유래한 단체를 반대하는 프랑스에서는 자발적 조직(associations, 프랑스법이 부여하는 법적 지위)과 제3 부문의발전이 전반적으로 뒤쳐진다. 독일에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자선 단체에 사회적서비스를 위임하도록 하는 보조금 원칙을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혼합 시장(mixed market)의 출현이 늦어진다(Borzaga, Santuari, 1998).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영국, 미국 등 관습법국가들에서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이 활성화되는 반면 시민법 국가들에서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 국가들에 비해 분산된 국가에서 비영리 단체의 발전이 촉진될 가능성이 더 높다(CGM, 1997).< 사회적 기업의 성장 >□ 성장 촉진 요인- 복지 국가의 변화- 특정 활동에 있어서의 시장 실패- 경제와 사회 주체들 간의 고용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사회와 공동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향후 성장 동력- 제3부문은 경제와 사회적 목적 사이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 대처- 제3부문의 발전은 부분적으로 각국의 법제, 사회 경제 상황, 정부 정책에 따라 좌우□ 문제점- “다원주의 경제”의 장단점을 평가할 필요- 시장 부문과 공공 기구들 간의 협력 강화 필요2. 제3섹터의 개념 및 특징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선행하는 개념인 ‘제3섹터’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동을 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물론 각각의 조직은 위의 다섯 가지 특징을 모두 갖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럽 주요 8개국에서 피용자 가운데 7.7%가 제3섹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특징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로 통칭될 수 있는 조직유형은 각국마다 실재하고 있지만 그 특성은 국가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편차를 보이며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자나 국가 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사회적 기업의 정의주체정의Borzaga & Suntuauri사적 부문의 법적 형태 및 관리운영 모델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강조하는 지위와 조직적 형태를 띠고 가치재(meritgoods/나 집합재(collective goods)를 생산하는 기업이다Campbell사회목적을 갖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이윤을 사회적으로 보편화 하고자 하는 조직이다OECD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통해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업이다. 여러 나라들에서 상이한 법적 형태를 취하지만 기업가정신 아래 조직되고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단체이다.Cattell사회적 기업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사실상 이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최근 몇 년의 일이다. 사회적 기업의 광의의 의미는 상업적인 이윤보다 사회적 목적 추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수준의 이윤은 창출해야 하는 조직체이다.EU사회적 기업의 조직구조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구조로서 모든 구성원들의 관리에 근거하는 협동조합 형태이다. 사회적 기업의 핵심특징은 사회적 기업과 광범위한 사회 및 지역경제의 다른 조직간 상호 협동적인 활동을 고려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를 꼽았다. 재택보호서비스, 지역방법서비스, 탁아서비스, 비행청소년 지도서비스, 쇠락한 공공시설물 재건, 정보화 산업 및 관련 기술교육, 지역교통서비스, 주택서비스, 지역사회 상점, 관광, 시청각서비스, 문화유산 재개발, 문화적 개발, 쓰레기 처리서비스, 수자원서비스, 오염방지서비스, 환경 생태활동 등이 해당한다.Ⅲ. 외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사회적 기업들은 나라별로 법, 제도적인 배경이나 형성과정에 따라서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기타 일반적인 민간단체, 제3섹터를 주요 기반으로 하지만, 민간기업의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또한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에게 별도의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기도 한다.이와 같은 외국의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영국, 이탈리아, 미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1. 영국의 사회적 기업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소외의 결과를 가져온 주택공급 실패, 고실업을 야기한 노동시장의 실패, 지역사회 발전을 관리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실패, 그리고 복지정책의 실패 등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등장배경을 지닌 사회적 기업의 발생이 민간으로부터의 자발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경우가 많아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영국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으로 소비자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가정보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사회 기업, 자원활동조직 등이 있다. 특히 자원활동조직은 문화, 레크리에이션, 교육, 훈련, 복지, 주택,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영국의 사회적 기업이 주로 의존하는 재원은 크게, 유럽연합에 의한 재원 즉 유럽연합 구조적 기금과 정부에 의한 재원, 사회적 투자기구의 지원으로 이는 민간부문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사례 :, 보육, 지역사회 복지와 환경개선사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사회 공공서비스 제공이 비영리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비영리 부문은 미국 내 GDP의 7%를 차지하고 있다.비영리조직의 재정은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지원금, 용역계약, 서비스 요금지불계약 등의 형태로 지원되는 정부보조금과 기부금, 자원봉사에 의해 운영되며, 사회적 기업은 영리활동을 통해 자금원을 스스로 마련하기도 한다.* 미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 Pioneer Human Services(PHS)PHS는 시애틀에서 약물중독자나 교정시설 출소자를 주 대상으로, 가출청소년, 노숙자, 경증정신장애인, 가정폭력피해여성, 빈곤층 이민자, 파산자 등의 경제적, 사회 정서적 자립을 돕는 NGO이다. 2003년 기준 한해 이용자는 6,735명이고 단체 산하에 12개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연간 1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PHS는 1963년 알코올 중독과 횡령으로 수감되었던 전직 변호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66년 보잉사와의 제휴를 통해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체인 Pioneer Industries를 설립하여 출소자들과 약물중독자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스타벅스 본사 사옥 등에서 식당 및 카페를 운영하는 Pioneer Food Service를 창업, 식자재 유통업체 등 12개소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 운영 중이다. 이 단체의 사회적 기업 참여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무상지원을 금하고, 저가서비스 판매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소 상이할지라도 복지국가(정책)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조직유형은 국가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업의 목적은 불이익자들의 고용과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이며, 미국은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 있다. 재원의 구성은 영국은 주로 정부와 사회적 투자기구에 의한 민간자원으로 이루어지며, 이탈리아 같은 경우 대부분 민간의 재원으로 설립 및 운영자금이 충당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세금공제 정책이 있다. 미국 같은 .

사회과학| 2008.12.19| 15페이지| 2,500원| 조회(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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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사회복지학과 (37기)2008. 4.■ 교과목명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담임교수 : 이은희 교수님■ 발표조원 : 김영철, 남혜정, 이재용1. 정신분열병(Schizophrenia) ---------------------- 32. 편집장애(Delusional Disorder) ------------------- 43. 무드장애(mood Disorder) ----------------------- 54. 섬망, 치매, 건망증장애 등의 인지장애(Cognitive Disorder) -– 75. 불안장애(Anxiety Disorder) ---------------------- 86. 신체형장애(Somatoform Disorder ) ------------------ 87. 해리장애(Dissociative Disorder) -------------------- 98. 인위성 장애(Factitious Disorder) -------------------- 99. 성기능 및 성주체성 장애(Sexual and Gender Identity Disorders)- 1010. 섭식장애(Eating Disorder) ------------------------ 1011.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 -------------------- 1112.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 111. 정신분열병(Schizophrenia)(1)개요①정신분열병의 의미 : 의식의 혼탁이나 뇌기능 장애의 뚜렷한 징조없이 사고(thinking) 기분(mood)행동(behavior) 및 감각운동기능 등 광범위한 붕괴가 일어난 질병②학자에 따른 분류학 자명 명내용 및 특정Benedict-AugustinMorel조기치매(demence precoce)14세의 활발한 소년이 이유 없이말이 없어지고 자기만의 세계로 움츠려 듦Emil Kraepeline조기치매편집형(paranoia), 긴장형(catatonia), 파괴형(hebennerism)납굴증④지각의 장애: 망상적 기분, 망상관념, 그 밖의 요인으로 왜곡하여 지각(환청,환시,환후,환촉, 환미)⑤신체증세: 정신분열병에만 특이한 신체증세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님(5)기타 정신병적 장애들①분열정동형 장애 : Kasanin 처음 사용, 망상, 환각 및 사고장애에 현저한 우울증 혹은 기분항진의장애가 첨가됨②정신분열형 장애 : 정신분열병과 유사하나 6개월 이내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6개월 이상 지속 시 정신분열병으로 전환③단기 정신병적 장애 : 유병기간 4주 이내며, 대개 환자 생활에 중요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계기가 되어 발병2. 편집장애(Delusional Disorder)(1)특징환청과 같은 지각상의 장애 없이 정교하게 체계화된 지속적인 망상, 특히 피해망상, 질투망상을특징으로 한다. 편집장애의 망상은 체계화되어 한 가지 주제로 국한되어 있거나 그와 연관된망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2)진단기준A괴이하지 않은 망상(실제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추적, 독물중독, 감염, 사랑, 배우자나 애인의 속임)이 1개월 동안 존재BDSM-Ⅳ의 정신분열병 기준 A에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C망상이나 그에 따른 상황과는 달리 기능 손상이 뚜렷하지도 않으며 행동도 이상하거나 괴이하지는 않다.D무드에피소드가 망상과 동시에 있다면 그 전체기간이 망상기간보다는 상대적으로 짧다.E장애는 물질의 직접적인 생리적 영향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색정형(erotomanic Type): 망상의 주된 주제가 어떤 사람, 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자신과 사랑에 빠졌다는 망상장애-과대형(grandiose type):자신이 과대한 가치, 힘, 지식 또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거나신성이나 유명한 인물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망상장애-질투형(jealous type):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나 애인을 믿지 못하는 망상장애-피해형(persecutory type):자신이 어떤 방법이든 악의적으로 다루어진다는 망상 장애-신체형(somatic type):자신이 어떤 신체적 결함, 장애 또는 병산만성 ⑥목표지향적 활동의 증가⑦피해적인 결과를 가져올 쾌락적인 활동에 몰두함C에피소드가 명료한 기능상의 변화와 연관 있다D무드장애와 기능상의 변화가 타인에 의해 관찰 가능하다E증상이 직업기능과 보통의 일상활동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만큼 심하다.F증상이 중독물질의 영향이나 전신신체질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②우울장애들(Depressive Disorders)가. 주요 우울증, 단일 에피소드(Major Depression, Single Episode)A단일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가 있을 것B우울증 에피소드가 분열정동형 장애가 아니며, 정신분열병, 정신분열형 장애, 편집장애, 상세 불명의 정신병적 장애가 함께 있지 않을 것C조증 에피소드, 혼합형 에피소드, 경조증 에피소드가 없다나. 주요 우울증, 반복형((Major Depression, Recurrent)A2회 이상의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가 있고 다소간의 평상시 기능으로 회복하는데 최소한 2개월 간격이 있다B우울증 에피소드가 분열정동형 장애가 아니며, 정신분열병, 정신분열형 장애, 편집장애, 상세 불명의 벙신병적 장애가 함께 있지 않을 것C조증 에피소드, 혼합형 에피소드, 경조증 에피소드가 없다다. 감정부전 장애(Dysthymic Disorder) - 우울증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난다.A최소 2년간 우울기분이 더 많고 타인의 관찰로 우울한 기분으로 시사된다B우울한 동안 2개 이상의 증상이 있다.①식욕감퇴 ②불면 혹은 과수면 ③기력의 저하 ④낮은 자존심⑤집중력 감소, 판단력 장애 ⑥절망적인 느낌C2년의 장애기간 중 1회 2개월 이상 A 증상이 있을 것D처음 2년간 명백한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 증거가 없을 것E조증 에피소드, 혼합형 에피소드, 경조증 에피소드는 없으며 순환성 장애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F정신분열병이나 편집장애와 만성 정신병적 장애가 없다라. 기타우울증 : 월경전 불쾌기분, 경미한 우울증, 반복되는 단순우울증, 정신분열병의 정신병후우울증, 다른 정신병에 동반되는 주요우울 에피소rder) -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만성적 불안을 나타냄①최소 6개월 이상의 과도한 불안과 걱정②걱정을 통제하기 어려움③안절부절, 집중곤란, 근육긴장④기능장애 초래6. 신체형장애(Somatoform Disorder )(1)신체화장애(Somatization Disorder) -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나 갈등이 만성적인신체증상으로 나타나는 장애로 의학적 근거는 없다[진단기준]A: 30세 이전에 시작된 수년간 지속된 병이 있다고 믿는 병력이 있다.B:①4개의 동통증상: 최소 4개의 다른 부위나 기능에 관련된 동통(두통, 관절통, 사지통, 흉통, 요통, 배뇨증, 동통, 월경통, 성교통)②2개의 증상: 동통과는 다른 최소 2개의 위장계 증상(오심, 구토, 복통, 설사)③1개의 성적 증상: 동통과는 다른 최소 1개의 성적 증상(성적무관심, 발기불능증, 불규칙한 월경, 과도한 월경출혈)④1개의 가성 신경계 증상: 동통에 한정되지 않은 신경계 이상을 최소 1개 증상이나 결함(손상된 운동조화나 균형, 마비, 또는 근육허약, 실성증, 배뇨장애, 환각, 복시, 흐린 시력)C. 증상이 의도적으로 생긴 것이 아님(2)전환장애(Conversion Disorder)심리적 갈등이나 욕구가 원인이 되어 감각기관이나 수의 운동기관에 갑자기 기능상실이 오는 장애(3)동통장애(Pain Disorder) -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된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장애[진단기준]A. 1개 이상의 해부학적 부위의 동통이 임상적 제시의 주된 초점이며 임상적 관심을 받을 만큼충분히 심하다B. 증상이 사회, 직업, 혹은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불편이나 장애를초래한다.C. 심리적 요인이 동토의 발생, 심각성, 악화에 중요한 역할D. 증상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의식하지 못한다.(4)건강염려증( Hypochondriasis) - 병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 장애A. 집착이 의학적 보증에도 불구하고 계속됨B. 장애기간은 최소 6개월C. 질병에 걸렸다는 믿음은 편집장애 신체형에서성행위를 하는 경우⑤성적 가학증(Sadism)⑥성적피학증(Masochism)⑦이성복장착용증(Transvestism)⑧절시증(Voyeurism) - 타인의 성행위나 성기를 엿봄으로 성적 만족을 느낌(3)성주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 해부학적으로 정상이나 본인의 정에 부적합함과불편을 느끼고 다른 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성전환증A. 생물학적 성의 반대성에 대한 지속적이며 강한 동일 시B. 자신의 해부학적 성 역할에 불편과 부적합 느낌을 지속적으로 가짐10. 섭식장애(Eating Disorder)(1)신경성식욕부전증(Anorexia Nervosa) - 살찌는 데 대한 두려움으로 안먹어 체중이 감소하는 병A. 나이와 키에 비해 정상체중 유지를 거부함(기대치보다 15%적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을 줄임)B. 체중미달이나 체중증가와 살찌는 것에 대한 심한 공포C. 말랐음에도 뚱뚱한 것처럼 느낀다고 주장D. 최소 3회의 연속적 무월경이 나타났을 때(2)신경성 과식욕증(Bulimia Nervosa) - 다량의 음식을 복통과 구역질이 날 때까지 빨리 먹은 후일부러 토하거나 설사제나 이뇨제를 사용함A. 일정 시간 내 보통 사람이 먹는 것보다 많은 양의 음식을 빨리 먹는다.B. 에피소드 동안 먹는 것에 대한 통제력 부족C. 체중증가 방지를 위해 스스로 토하거나 격렬한 완화제, 이뇨제 사용D. 신경성 식욕부전증의 진단이 아닐 것11.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정신적 충격을 받은 지 3개월 이내 일어나는 비적응적 반응으로 급성과 만성이 있다.[진단기준]A.확인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원에 대한 정서적 혹은 행동적 증상이 스트레스를 받은지 3개월 이내에 나타난다.B.스트레스원이 없어졌다면, 증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12.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인격특성(Personalit trait)에 융통성이 없고 부적응적 패턴을 보여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유의한 자애를 보일 때, 주관적 고통이 따르2

사회과학| 2008.03.30| 12페이지| 1,500원| 조회(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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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호과학]현대장애인접근권발표

장애인복지론 제15장 장애인 접근권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1.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2) 편의 시설의 정의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개념 2. 장애인 접근권 내용과 현황 1) 장애인 접근권의 범위 2)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권의 내용 및 현황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 내용 및 현황***** 목 차 *****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3. 외국의 장애인 정보화 관련제도 및 관련법 1) 미국 2) 일본 3) 유럽 4.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 물리적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장애인 정보와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 차 *****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차별이나 기타 소극적인 차별적 처우도 그 권리에 대한 침해 이다. 장애인에게 이들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줄 입법을 채택하거나 체계화 할 것을 촉구한다.” - 1993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경제적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소득보장 등을 말한다. 물리적인 측면은 구체적인 시설이나 기구 그리고 제반 환경여건 등과 연결되어 있다.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2) 편의 시설의 정의 법률적 규정정의와 사회적 모델의 개념정의가 있다.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 구성원 들을 대상으로 무장애의 환경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시키는 것이다.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개념 정보화와 복지화라는 두 과제는 별개가 아니라 점차 상호의존적 관계로 되어 가면서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사회복지의 정보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 서의 접근이 중첩되는 영역이 생겨나게 된다. 바로 이 두 방향에서의 접근과 그 중첩영역을 '복지 정보통신'이라 부를 수 있다.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 1.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개념(1) 복지정보통신의 의미와 필요성 - 의미 :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사회복지정보화의 중첩영역을 의미하며 정보화와 복지화의 발전적 결합영역을 의미한다. - 필요성 :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측면에서 장애 요인 극복의 물리적, 사회적 장치 필요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 1.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개념(2) 복지정보통신의 개념과 의의 '정보통신의 복지화' 와 '사회복지의 정보화'라는 두 가지 지향이 만나는 문제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정보통신'은 보편성을 갖는다. (3) 보편적 서비스와 정보통신의 복지화 지역,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전화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통신정책상의 이 념을 의미해 왔다.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 1.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개념(4) 사회복지 이념의 추이와 복지의 정보화 생산적 복지와 공동체적 복지, 정보화, 효율화의 원칙 등이다. 정보통신기술이 사회복지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다양한 응용서비스, 복지체계에 새로운 활 력을 불어넣고 서비스 전달의 유효성과 효율성을 높 여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 다.※ 행정자치부 G4C ?Government for citizen: 통합전자민원서비스 인터넷,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및 기관별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함으로써 국민과 더욱 가까워진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를 만들어 가는 사업을 말한다.전자정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5인조 그룹 '동방신기'.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2. 장애인 접근권 내용과 현황 1) 장애인 접근권의 범위 근본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이동권과 주택을 포함한 대상물 접근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정보접근권으로 세분된다.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2. 장애인 접근권 내용과 현황 2)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권의 내용 및 현황 모두를 위한 건축계획으로 모든 인간에게 장애물 없이 만들어진 건물 내, 외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독립적이고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기본적인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 2. 장애인 접근권 내용과 현황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 내용 및 현황장애인 정보화에 대한 법률적 접근 ① 전기통신 기본법 ② 정기통신 사업법 ③ 정보화 촉진기본법 ④ 방송법 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⑥ 장애인 복지법 ⑦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 내용 및 현황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 2. 장애인 접근권 내용과 현황(2)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 이용실태 장애인의 정보격차 실태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 내용 및 현황38.4%15.5%정보화 교육경험71.0%11.0%컴퓨터 보유율40.3%6.9%인터넷 이용 율74.9%51.0%정보화에 대한 인지도47,275천명1.450 천명(3.09%)총 인구수비장애인장애인구 분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 2.장애인 접근권 내용과 현황(3) 장애인 정보화 교육 정보통신부 연도별 장애인 교육목표 인원6.21.82221.50.58장애인민간부문공공부문비 고2002년2001년2000년1999년1998년교육목표인원 (1998~2002)교육대상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 내용 및 현황*출처 : 1999 국가정보화백서,한국전산원(4)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지원기술 개발 - 시각장애인용 윈도 프로그램개발단위:만명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3. 외국의 장애인 정보화 관련제도 및 관련법 1) 미국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측면에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1) 1990년대 이전의 관련법 (2) 미국장애인법 (3) 1996년 통신법 (4) 1998년 재활법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3. 외국의 장애인 정보화 관련제도 및 관련법 2) 일본 '장해자기본법' 정보통신정책에 있어서도 장애인과 노인의 정보접근 을 보장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기본방침으로 제시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3. 외국의 장애인 정보화 관련제도 및 관련법 3) 유럽 (1) 덴마크 정책과 추진과제를 보면 보편적인 접근, 전산망에 대한 접근, 보편적인 설계의 촉진, 각종 장애에 대한 고려, 특정 서비스를 위한 기술의 개발이 있다. (2)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을 1995년에 제정하였고, 2000년 2월 제정된 지침에는 청각장애인의 speech-to-text 전환 서비스, 시각장애인은 음성낭독기능 제공.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4.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 물리적 접근권의 문제점 - 시설과 설비에 치중 - 정보에의 접근권 보장이 현실법 적용에 소극적 - 편의증진법은 형식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 -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이행강제금 납부 차별 - 법의 효과성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필요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1) 장애인 물리적 접근권의 개선방안 - 법의 효과성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필요 ①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강화 ② 적용의 유연성 ③ 공동주택, 공공이용시설, 교육시설 포함 ④ 추가되어야 할 편의시설- 종교시설 중 화장실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추가 ⑤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상설심의기구 설치 ⑥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권리 보장 ⑦ 편의증진법 소관부처에 대한 논의 재고①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강화수화통역자 수급①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한 강화제15장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 4.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①정보화 접근권을 위한 정보화기기의 부족 ②보조공학서비스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이 부족 ③장애인 정보화접근권 확보를 위한 예산 부족 ④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미비태연재활원內컴보드/의사소통보조기저시력용화면확대기휴대용진동알람시계유니버설디자인체험전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7.06.06| 38페이지| 2,000원| 조회(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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