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서론 -------------- 3본론 -------------- 3~51. 세계화의 개념2. 세계화의 영향1) 세계화의 긍정적 영향2)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결론 -------------- 5참고문헌 ----------- 6-서론-올해 이명박정부는 글로벌 코리아라는 목표를 세우고 G20 정상회담 서울개최를 확정지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유생들의 척화주전론이 팽배하던 구한말의 한양! 그로부터 백여 년이 흐른 지금의 서울에서는 오래된 성곽을 제외하고는 백여 년 전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제는 세계화 시대에 맞춰 대한민국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변방이 아닌 주도적인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하지만 세계화되고 있는 지구촌은 그리 평화롭지마는 않다. 세계화라는 그늘에 가려진 외국인 노동자문제, 다원화 사회의 문제, 소위 신자유주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흔히들 생각하는 개방과 폐쇄 즉 국가 간 통합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본문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그동안 간과했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맞춰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자.-본론-1. 세계화의 개념세계화란 위에서 언급했듯 세계가 단일 사회체제로 구성되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즉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활동 범위가 지구 모든 곳으로 확대되며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2. 세계화의 영향1) 세계화의 긍정적 영향세계화의 긍정적인 영향은 국가간 무역증대로 인한 세계적인 부의 증가를 우선적으로 들수 있다. 이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한 D.Ricardo 같은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신봉하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신 자유주의사상이 배경이 된다. 국가 간의 교역의 증가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증대를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 간 상호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이런 무역으로 인해 구매자는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해지고 판매자는 보다 넓은 시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타당성을 얻는다.또한 세계적으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서 평화 의식이 확산되고 한 국가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 같은 전 세계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를해결하는 데도 세계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아이티 대지진때 전 세계적인 구호의 손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가만이 아닌 시민 사회 간 교류도 증진되어 '세계적 시민 사회'가 형성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2)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이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세계화를 통해 자본과 상품의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이동과 이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증가, 국제적 기업의 등장, 그리고 생산 기반의 광역화가 가능하게 되어 노동비의 절감을 이룰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세계화는 불평등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즉 서구 자본주의의 독점적 지배가 강화되면서 결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완해 왔던 사회 복지 제도를 후퇴시키고 계층 간, 지역 간, 국가 간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무한 경쟁을 심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현대인들은 경쟁력 향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즉 국가 내의, 그리고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상을 심화시키게 되었고, 특히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화는 후진국의 종속화만을 불러일으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세계화를 역사의 새로운 획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980년대 이후 팽창한 국제무역, 해외직접투자, 금융세계화 등을 그 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상품, 화폐, 자본의 경우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을지 몰라도, 노동력과 기술력의 경우 세계화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라는 것도 실은 선진국, 즉 미국, 유럽, 일본에 한정된 ‘3극화’일 뿐이며, 선진국과 제3세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 세계무역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생산의 90%는 여전히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소비의 90%도 국산품으로 충당되고 있다. 세계무역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선진국 상호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무역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81%에서 1989년 84%로 증가했다.) 1992년 세계무역의 70%가 세계인구의 14%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는 뒷받침해준다.)세계 대기업들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서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쉽게 경쟁과 협력 사이를 오고 갈 수 있지만국가 간의 기술력과 노동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세계의 노동력시장은 여전히 국민국가 단위로 분단되어 있다. 세계화 시대에 이민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제3세계로부터 미숙련노동의 이민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정책적 수준에서 세계화는 노동의 이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민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반세계화이다. … 금융이 세계경제에서 가장 세계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노동자는 특히 미숙련 노동자는 가장 덜 세계화되어 있는 부분이다')란 말은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강자 입장에 서있는 세계기업들은 경쟁-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노동력에서 만큼은 경쟁관계만 존재하게 되고 노동자들 역시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강자는 더 강하고 약자는 더 약해진다. 결국 이는 기업의 노동력 착취로 나타나고 현재 세계화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세계화라는 현상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을 상당히 가진다. 물론 경제학이나 무역학을 전공하지 않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영향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현상은 이미 세계적 대세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만연하는 부정적인 영향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양 측간의 논쟁을 아직도 뜨겁다.-결론-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장벽은 거의 허물어 졌다고 하지만 국가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바뀐 것은 단지 국가의 무대가 자국의 영토와 국민이 아닌 전 지구가 되었다는 점이다.) 세계화속에서는 어떤 국가. 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반대로 수많은 국가들은 도태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논쟁 속에서도 각자 자신들이 살아남는 길을 찾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체제가 무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에 비해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인권탄압 독재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떠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치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언급한 것이지 전적으로 동의 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세계화라는 현상이 선진국의 주도하에 top-down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진국-개도국 상호간 측면이 전부 존중되는 못했고 선진국 위주의 세계화로 이루어졌기에 각종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UN, WTO, IMF 범 세계적인 국제 협약 기구가 존재하지만 미국의 슈퍼파워로 인해 이들의 필요성마저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목 차Ⅰ. 서론 ???????????????????? 1Ⅱ. 지방선거제도의 개념 ???????????? 2-101. 지방선거제도의 의의 및 기능 ????????? 22.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2-33. 지방자치선거의 종류 ????????????? 4-54.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조건 ??????????? 5-10Ⅲ.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141.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 ???????????? 10-112.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지방선거제도의 개혁방안 ? 11-14Ⅳ. 결론 ???????????????????? 14-15Ⅴ. 참고문헌 ?????????????????? 16Ⅰ.서론우리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다.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즉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선거란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직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의사에 의해 선정하는 합정행위)를 말한다.이러한 의미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범위는 정치집단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ㆍ경제단체ㆍ문화단체ㆍ노동단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조직ㆍ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또는 조직구성원의 참여 하에 특정한 정책결정을 하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집단적 의사결정행위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한편 1950년 이래 40여 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체도가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행정의 모든 분야에 중앙의 논리보다는 지방의 논리가 우선시 되어 다. 다만 일정한 연령 또는 특정한 지역에서의 일정 기간의 정주 등의 자격요건을 결격 요건으로 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성별, 신분, 재산, 학력 등의 구별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 제도가 채택되어 있다.(2) 평등선거평등선거제도는 차등선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모든 선거인의 투표에 대한 가치는 동등하다는 투표의 가치의 평등과 더불어 누구나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는1인 1표제의 방식을 의미한다. 제한선거가 일정요소에 의해 그에 해당되지 않는 이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라면 차등선거는 일정 인에게 1표가 아닌 2~3표의 가치를 부여 한다던가, 투표하는 사람에 따라 그 표에 차별적 가치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 영국에서 실시한 복수 투표제나 일본에서 실시되었던 납세액에 따라 그 등급을 매겨 의원을 선출하게 한 등급별 투표제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거의 사라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인 1투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46조 제2항)하지만 선거구 제도에 따라 그 표의 가치가 심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데 같은 1표의 가치가 인구비례나 선거구획 또는 의원정수의 불균형에서 생기는 불평등이 바로 그러한 문제이다.)(3) 직접선거직접선거제도는 간접선거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선거의 대변자를 일반선거인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이다. 즉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제도를 의미한다.간접선거제도에서는 일반선거인이 중간선거인을 선출하면 선출된 중간 선거인들의 합의하에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즉 일반선거인의 대표자선정 능력의 불신에서 나온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선거인의 의사가 일반선거인과 같다면 그것은 무용의 절차가 되는 것이고 의사가 다르다면 그것은 유해한 합의가 될 것이다. 19세기 유럽제국에서 많이 채택된 바가 있었고 일본에서도 채택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수를 새로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선거를 말한다.우리나라의 경우 보궐선거와 증원선거가 채택되고 있다. 보궐선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정원수의 1/4 이상의 결원, 그 당선자의 임기가 1년 이상이 될 때에만 실시하고, 증원선거는 그 재적의원의 수가 새로 산정된 의원 정수의 2/3에 미달되는 경우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200조, 201조)(6) 개별선거 ? 동시선거개별선거란 각 종류의 선거를 각각 다른 날짜에 실시하는 경우이며 동시선거란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함께 실시하는 경우의 선거를 말한다.동시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의 절약과 선거횟수가 줄어드는 장점을 갖지만 다른 종류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 인한 선거관리의 혼란이 따르고 선거인 역시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동시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첫째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 둘째는 국회 ?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이다. (동법 203조)4.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조건(1) 대표제와 정당제(가) 대표제의 유형ㄱ. 다수대표제1선거구에 있어 총 유효투표의 다수를 차지한 후보자를 다선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다수정당의 이익을 최대로 보호하는 방법이다.) 소선거구제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된다.이와 같은 제도는 당선의 조건이 되는 다수를 비교다수냐 절대다수냐에 따라 비교다수대표제(상대다수대표제)와 절대다수대표제(과반수제)로 나누어진다.ㄴ. 소수대표제다수파의 존재만큼이나 소수파의 존재역시 무시하지 않는 민주정치의 의미로서 다수파는 물론 소수파에게도 대표자를 선출할 기회를 주려는 원리이다.)ㄷ. 비례대표제다수의 후보자를 보유하는 정당의 존재를 전재로 선거인의 의사를 당선인의 구성비에 반영하여 사표를 가능한 적게 하기 위해 일정한 당선기본수를 산출하여 이 당선점을 초과한 경우 표를 다른 정당 또는 다른 후보에 이양하는 기술적 원리를 채택하는 제도이다.비례대표제의 경우 300~500개의 종류를 갖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전체의 선거인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표준이 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구는 선거절차상의 편의에 따른 지역적 단위에 불과하며 당선인과 선거인과의 강제적 위임관계를 설정하는 단위는 아니다.선거의 기본적인 목적의 원만한 달성을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첫째로 각 선거구를 통하여 선거인수와 당선자 정수와의 비율이 가능한 한 같도록 하여 평등선거제의 기본관념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둘째로 선거구가 특정 정당에 부당하게 이익이 돌아감이 없도록 공평하게 획정되어야 한다. 즉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 다수당의 불공평한 이익 차지를 방지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 - 행정구역 단위, 일정 인구수 단위,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시 . 도의 조례 또는 규칙 등 이 있어야 한다.(나) 선거구제의 종류선거구제에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및 대선거구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는 소규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거기에는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제이고, 대선거구제는 대규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5인 이상을, 중선거구제는 2~4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제로 이들의 구별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다) 각 선거구제의 장점ㄱ. 소선거구제의 장점첫째로, 다수당의 대두로 인한 자치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둘째로, 후보자의 식격 이나 자질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고 투표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로, 선거비용이 절감 할 수 있으며 대 선거구제에 비하여 후보자의 난립이 적어진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의 면 에서 선거 운동의 규칙위반에 대한 단속, 선거공영제, 투표결과 집계 등의 실시가 용이하 다.ㄴ. 대선거구제의 장점첫째로, 신인 및 신정당의 출현이 용이하고 득표수와 당선자의 비례를 유지할 수 있으 며, 사표를 감소할 수 있다.둘째로, 후보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진다.셋째로,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넷째로, 선거구의 당략적 획정 (gerrymandering) 을 방지 할 수 있고 선거에서는 관권 의 개입을 완화할 수 있다.ㄷ. 각 선거구제의 단점소 선거구제로 개편하였다.(3) 정당공천제 실시와 정당참여정당공청제의 실시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고, 국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시킨다. 탈정치화를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정당공청제로 인하여 후보선정에 있어 중앙당이 개입함으로써 밀실공천, 낙하산식 영입 등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답습하였는가 하면 야당 단체장이 여당 공천을 받고 정당성도 없는 인사가 자신의 영달만을 생각하여 당선 가능성만 따져 지지정당공천을 따내려는 등 철새 정치인을 양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 장치가 이렇게 정리된 상황에서는 공천, 의회활동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정당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지방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노력이 필요하다.(4) 부패한 선거문화한국선거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이다. 어느 선거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향응제공, 금품수수, 공천 비리등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당선자의 상당수는 선거과정에 투입된 경비의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인사권에 개입, 인허가 과정에서의 청탁 등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선거가 더욱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되도록 하기위해서 첫째, 정부당국이 부패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처벌해야하고, 둘째, 후보자가 명예직을 불명예스러운 수단과 절차를 통하여서라도 획득하려는 생각을 버리도록 해야 하며, 유권자는 소극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받지 말아야한다.(5) 대표성의 문제지방선거의 결과 특정정당의 출신이 너무 많다든지, 직업차원에서 볼 때 성공인과 건설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든지, 성별로 구분할 때 여성당선자가 지극히 적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당 출신의 균형은 물론 직업이나 집단의 대표자가 골고루 지방의회에 진출하며, 여성도 상당수 지방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당 구조 및 성격의 변화. 선거공영제의 실시, 여성후보 할당제 등 전향적인 제도적 개선되어야 한다.(6)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의 문제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서는 시민단체의 선각한다.
Ⅰ. 서론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요인이며,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 비핵화정책까지 위협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90년대 초부터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지지부진해온 상태이다. 그러던 와중 이번 북한의 핵실험 성공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다시 한 번 긴장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발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지금까지 북한은 엄포용이거나 협상용으로 핵개발 카드를 이용하였고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국과 유엔의 경우 이러한 전제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우리 정부든 미국이든 유엔이든 북한의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핵 위협은 최악의 상황으로 간주하고 현실적으로는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국가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에 근거한 정책은 결국 중대한 판단에 대한 오류를 범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 성공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북한의 핵무기 개발 카드에 대해 한국의 참여정부는 병행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 개선과 북핵 위기 해결을 병행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병행정책에 따라 남북한은 북한이 핵 보유를 시인한 뒤에도 장관급회담, 남북철도·도로 실무접촉, 경의선·동해선 철도 궤도 연결공사, 개성공단 착공식, 대구 유니버시아드에 북측 대표 참가 등 남북교류를 계속 추진하였다.그러나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추진 중인 6자회담이 결렬되거나 북한이 핵실험 또는 핵무기 배치 등을 강행할 경우 한·미간의 강경한 대북 핵억제정책이 추진될 경우에도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대 또는 군사제재가 거론될 경우 한·미간에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북한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규모 핵무기 보유국의 문턱으로 다가가게 된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선 당장 일본을 자극하게 되고 이는 다시 한국, 중국 그리고 대만에 군비경쟁세 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태 발전을 수수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핵실험을 예고하였다. 그로부터 6일 만에 북한은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하였다.북한은 왜 최대우방인 중국의 강력한 반대까지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었는가? 미국의 강경 보수 세력은 북한 지도부에게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고 비난하지만, 약소국인 북한에 대해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북한 핵개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누구인가? 과거 미국은 북한과 비슷한 공산독재국가였던 중국에게는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여 오늘날과 같이 발전되고 비정치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체제로 전환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한 김대중 정부의 노력을 오히려 파탄시키고 북한에 대해 ‘채찍’ 일변도의 강압 정책을 추진해오지 않았던가?국제적 협조를 무시하고 완고하게 핵개발을 추진해온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주장을 보면 고려할만한 부분도 없지 않다. 베이징 주재 한 북한 관리는 지난 10월 11일 국내언론과의 접촉에서 “미국의 위협이 없다면 우리한테 핵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조선(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책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우리는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공존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의 대외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면 핵 포기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출범 이후 처음부터 북한 정권의 고립과 붕괴를 추구해온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2000년대 북한 핵개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면, 작년 9?19 공동성명의 채택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최근 핵실험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계좌 동결조치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금년 1월 “핏줄을 막아 우리(북한)를 질식시키려는 제도말살행위” 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조치가 북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은 점증하고 있다. 북한은 10월 1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허물려고 미쳐 날뛰는 미국의 각본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제2차 핵실험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강경조치를 취하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한 샐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에게 북한이 “올 가을이나 연내로” 연료봉을 제거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해리슨은 김 부상이 “연료봉 제거 목적은 핵무기 제조를 위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얻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변을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발로 북미 양자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면서 북한이 연료봉 제거를 주저할 이유도 없어졌다. 따라서 북한이 영변의 연료봉으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추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고,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더 제2, 제3의 핵실험 충동을 느끼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베이징 주재 한 북한 관리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핵탄두를 장착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기 위한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포용을 외면하고 징벌에만 의존하려는 부시 행정부와 외교의 유용성을 무시하고 ‘선군정치’(先軍政治)에만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김정일 정권은 이처럼 갈등을 계속적으로 증폭시켜왔다. 따라서 이들의 어느 한 편에 전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북핵 관련 상그리고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킴으로써 북한을 계속 ‘악행’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과 일본에게 적극 설득해야 한다.약소국인 북한도 초강대국인 미국에 홀로 맞서겠다는 무모한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북한 지도부는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한 길인지 현명하게 파악하여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고, 국제협조를 통한 안보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Ⅲ. 우리의 안보패러다임 변화와 대응책1. 북한 핵무장의 문제점과 한국의 안보핵무기는 그 재앙적인 위력으로 인해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보유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준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공멸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의 격차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핵을 가진 북한이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적 도발을 일으켰을 때 우리의 대응능력의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부당한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북한은 자신들이 의도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은 암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암시만으로도 한미 혹은 한국 단독 차원의 응징보복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또 핵 보유로 강화된 군사적 역량에 대한 자신감으로 북한은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포괄적 개혁. 개방 및 진정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능 한 회피하려 할 수도 있다. 그 대신 북한은 내부 체제결속을 위해 남. 북한간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선택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2. 북한 핵개발에 따른 안보패러다임 변화핵무장을 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당장 전술 핵무기도 이미 한국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군의 핵무기가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안보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군의 이지스함이나 잠수함에 장착된 토마호크 미사일 등에 전술핵무기를 장착해 북핵 대응용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핵을 보유한 북한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북한이 발표한 핵실험의 진위 및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군의 군사전략은 재래식 전쟁 개념에서 핵 상황에서의 작전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3. 한미 동맹과 핵 대응 전력강화의 필요성북한의 핵실험. 핵보유와 관련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격대응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국제사회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원했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 판단한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우선적인 대안임을 알 수 있다.)이를 위해 한. 미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 미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한미동맹을 강화시킨 후에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대북무력행사를 막을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도 억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 미간의 현안에 대한 슬기로운 합의를 통한 한미동맹의 강화가 요구된다.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 방어(MD)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절충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한. 미간의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강화하여, 포괄적인 안보상황 평가, 미래비전 공동연구 및 한미지휘관계 연구에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북한의 전력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 감시능력은 물론 북한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바탕을 둔다.
![[사회과학]북한 핵실험에 따른 파장과 대응책 (우리나라 안보패러다임의 변화)](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7/06/03/data4492299-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