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규제 분석과 목: 법경제학제출일 : 2006. 5.목 차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의 규제적 의미2. 제정안 개요3. 추진배경과 필요성4.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5.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결과6. 규제 심사의견7. 규제에 관한 조원들의 견해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의 규제적 의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 경제학적 내용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까지 포함하는 것이다.?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은 직접적으로 편익을 얻는 측은 교통약자로 정의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와 같은 사회 소수집단인데 이들은 정치적 자원이 부족하며 조직화되지 못한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사회적 형평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감소의 편익을 사회전체가 누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편익이 넓게 분산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비용을 지불하는 측은 교통사업자나 정부기관에 좁게 집중된다. 따라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은 Wilson의 분류에 따를 경우‘기업가적 정치’의 특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만일 민간 교통사업자나 정부 기관에 강제적인 고용할당과 같은 정책수단을 사용하게 된다면 비용 부담자가 기업이나 정부기관으로 집중되므로 ‘기업가적 정치’의 특성이 강하다.만약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 규제가 완화된다면 교통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활동을 하므로 정부에서 보급 받은 비용을 자신의 수익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 규제는 기업가적 정치상황에서 고객정치 상황으로 옮겨지게 된다.감지된 편익넓게 분산좁게 집중감지된 비용넓게 분산대중적 정치(majoritarian politics)고객 정치(client politics)좁게 집중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이익집단 정치(interest-group politics)?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의 경우 사회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ㅇ 또한, 상기 법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의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동(mobility)의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정 미흡※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교통환경의 보편적 설계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분야 보다는 교통분야에서 법률 및 규칙 등 제정 경향- 교통수단, 여객시설의 접근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인 보행에 관한 규정 미비로 교통약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종합적인 편의제공 곤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교통관련 전문성 및 예산지원의 한계ㅇ 이에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동권 관련 별도의 법률제정의 필요성 대두- 보건복지부 소관의「편의증진법」중 교통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본 제정안에 이관함※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03～07’)」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가칭)교통약자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을 과제로 선정하였음□ 차량위주의 도로정책 추진에 따른 보행중 교통사고 발생 증대ㅇ 우리나라는 일부 보행자전용도로를 제외하면 보행자의 우선권 확보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여, 모든 도로는 자동차 위주로 구분되어 계획?관리됨-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12미터 미만의 생활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001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507명중 53.5%인 271명이 보행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이중 73.8%가 12m이하 이면도로에서 발생※ OECD가입국가 중, 우리나라 65세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0만명당 59.3명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평균인 15.5명보다 3.8배이며, 보행중 사망자비율이 63.3%에 달함- 대부분의 외국 도시들의 경우, 보행우선지구치기준에 의거 도로관리청 및 교통사업자에게 설치?유지?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정지원근거가 없음(울산광역시, 녹색교통운동)⇒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 근거규정 마련 건의검토의견 : 개선권고ㅇ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편의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통복지 제고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됨※「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및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중「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실현수단의 일환임ㅇ 다만, 교통사업자에 대해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의무화한 반면 이의 준수촉구를 위한 정부지원 근거규정 미비로 타 법령과의 형평성, 법체계상의 완결성에 문제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입법례(재정지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5조(‘00.1 개정),?대중교통육성법제9조(‘04.7 법제처 심사 중)※ 외국사례(재정지원)?영국(Home Zone) : 도로당 약 3억원?일본(커뮤니티존) : 교통안전시설 등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 보조금 지원⇒ 이에따라 본 규제의 순응도 확보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근거규정 마련 필요ㅇ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및 세부설치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있어 설치기준등의 적정성은 하위법령 제정시에 검토할 사항임※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세부설치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수행중(‘04.7～04.12’)참고자료유형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안)□ 교통수단항 목교통약자법시행령(안)?편의증진법?1. 버 스-자동안내방송장치?한국어, 영어?의무조항-휠체어승강설비?저상버스 단계적 도입?하차문의 분리봉 제거?권고조항-장애인등을 위한 지정좌석?비율 상향조정?의무조항-전자문자안내판?한국어, 영어?권고조항-점자블록?승?하차구에 설치?없음-휠 체 어? 유 모 차 승 차 공 간 및 고 정 장 치?하차구 앞부분에 설치?없음-발밑 조명등?승?하차구의 천정부근과 바닥부근에 설치?없음-LED식 행선표시?차량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없음-승강용 손잡이?승?하차구에 설치?없음-차내 수인 경우 1/8까지 완화 가능)※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 이동편의시설 유형 및 기준은 용역수행 결과를 토대로 추후 시행령 제정시 반영예정임5.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결과★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분석 중심)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당 초≫○ 규제의 비용분석- ’98년부터 교통사업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철도, 항공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은 공조직(공사, 공단)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건설?운영되므로 비용부담은 적음○ 규제의 편익분석-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참여를 활성화-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차별을 해소하여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인 ?참여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인권보장을 통한 국제적 이미지 개선-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편익 제고ㅇ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비교 검토- 도시철도, 철도, 공항 등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공공부문에서 건설?운영되고 있으며, 버스사업자도 재정지원을 받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어, 대상사업자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을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용보다 편익이 큼≪분석 결과≫○ 규제의 비용분석【정량적 분석】☞ 총비용 : 4조2,487억원- 공공부문 : 철도역사, 도시철도, 공항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므로 순수민간사업자의 비용부담은 없음? 철도역사 : 6,546억원(전철지하역 19개, 전철역 64개, 일반역 51개)구분총사업비연차별 추진실적 및 계획비고대상역금액(억원)추진실적추진계획‘03년‘04년‘05년‘06년‘07～’09년‘10년이후계1416,751102(4)102(3)352(8)500(11)1,743(32)3,951(83)( ):역수ㅇ전철지하역261,200102(4)102(3)102(3)200(5)693(11)-과천선836950(2)80(2)-80(2)159(2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므로, 사업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없음- 주택가 주변의 슈퍼마켓과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행환경의 개선으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고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코펜하겐의 경우 1962년 11월 보행몰의 설치 이후 30%이상의 매출이 증가하였고, 구리찌바의 경우 보행중심의 도시개발에 대한 시민투표 결과 90%이상이 찬성(출처: 녹색평론 제36호)차량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차량을 소유한 고객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동사업과 매출감소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 규제의 편익분석- 교통사고의 절감· 통과교통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줄임으로 지구 내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안전성의 향상을 도모※ 보행우선지구와 유사한 일본의 커뮤니티 존을 적용한 미티가지구의 사업 효과를 분석하면 교통사고는 연평균 31건에서 14건으로 절반이하로 감소(출처 : 가로환경계획메뉴얼)※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구간에서는 사망률이 15% 정도이지만, 시속 50Km구간에서는 사망률이 50%로 조사됨(출처 : 녹색평론 제36호)· 지구 내 목적지를 가진 자동차에 대해서도 주행속도를 억제시켜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게 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의 창출· 지구 내의 자동차 이용을 필요 최소한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도로의 네트워크를 형성시킴으로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통공해의 완화·해소· 지구 내의 자동차 통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소음, 진동, 배기가스 등의 주변환경에의 영향이 경감되고 정온화된 거주환경을 확보- 지구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 노상 불법주차에 의한 일반차량의 주행저해를 해소하고 지구 내에 용무가 없는 자동차를 배제함으로써 각 자기 집과 간선도로의 접근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 규제의 비용?편익 비교 및 검토- ’03년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달성을
홈쇼핑 산업제출일 : 2007. 05. 28목차1. 홈쇼핑의 개념2. 홈쇼핑의 종류3. 홈쇼핑업체 시장분석4. 상황분석(SWOT Analysis)을 통한 홈쇼핑의 장, 단점5. 포터의 5대 역할 모델분석1) 잠재적 경쟁자(신규 진입)의 진입에 의한 위협2) 기존 경쟁자와의 경쟁3) 공급자들의 협상력4) 구매자들의 협상력5) 대체재의 위협6. 홈쇼핑 문제점7. 향후 홈쇼핑 산업의 발전 방향1. 홈쇼핑의 개념□ 홈쇼핑이란 소비자가 쇼핑을 위해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신문, 잡지, TV, 카탈로그, 컴 퓨터 온라인망 등 기타 제반 정보전달 매체로 상품을 광고하고 전화, 우편 및 기타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판매방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판매자 입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다이렉트마케팅 이며, 점포가 필요 없는 무점포 판매 혹은 통신 판매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홈쇼핑은 연구기관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카탈로그 홈 쇼핑과 Cable TV홈쇼핑 및 온라인 홈쇼핑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Cable TV홈쇼핑이라 하면 기존 매체 대신에 Cable TV를 이용한 홈쇼핑으로 통신 판매형식의 새로운 유통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Cable TV를 통한 홈쇼핑은 광고, 판매촉진, 상품을 조합하는 형태로 Cable TV채널을 통하여 제공되어지고, 시청자인 소비 자가 쇼핑프로그램을 보고 원하는 상품을 전화나 기타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 하고 집에서 물품을 인도 받는 형태의 구매방식을 의미한다. 이로써 홈쇼핑 채널은 다양 한 제품을 가정에서 싼 가격으로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TV쇼핑센터로서 역할을 수행 하게 되며, 이 점이 다른 유통수단과 경쟁할 수 있는 특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TV홈쇼핑산업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못한 채 상품 을 구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규 유통채널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였다. 또한 T대한 고객 DB를 바탕으로 대규모로 카탈로그를 발송하고 있어 중소규모 카탈로그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대교, 코오롱 등이 이미 카탈로그 사업을 포기했으며, 카탈로그 전문 업체이던 비이엠도 카탈로그를 포기했으며 코스닥 등록업체인 씨앤텔도 카탈로그 부문에서 철수를 했다. 월드라, 다비컴등도 수익성을 고려해 발행부수를 줄여서 발행하고 있다. 카탈로그 업체인 SK의 경우도 수익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카탈로그 부문도 대형 TV 홈쇼핑 업체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카탈로그만의 특성을 살린 전문화, 시장 세분화에 따른 발행주기의 조절 등 다양한 변화가 빨리 이루어 져야 카탈로그 부문이 정상적인 궤도를 확보 할 것으로 보인다.3. 홈쇼핑업체 시장분석현재 홈쇼핑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를 살펴보면 GS홈쇼핑을 비롯하여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농수산TV, 롯데(우리)홈쇼핑의 5개 업체로 과점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사들 중에서 TV홈쇼핑업계는 (주)CJ홈쇼핑과 (주)GS홈쇼핑의 양자구도로 이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은62%에 달하며 향후 이러한 경쟁관계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4. 상황분석(SWOT Analysis)을 통한 홈쇼핑의 장, 단점□ 강점○ 가격 경쟁력홈쇼핑은 백화점, 할인점 등 기존의 유통 채널과는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해 주는 직거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중간 유통 마진이 없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유통 채널 에 비해 20～30%정도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홈쇼핑 산업은 기존의 업체들과 달리 무점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물품 관리비, 노무비, 임대료 등을 절약할 수 있어 기존의 유통채널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훨씬 앞선다고 할 수 있다.○ 편리성홈쇼핑이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고성장을 기록하지는 못 했을 것이다. 가격 경쟁력 못지않은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편리함’이다. 소비자들이 집에서 식사 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도 아무 부담 없이 전화 한 들면서 마 케팅 비용의 증가, 납품업체의 선별 어려움 등으로 인한 수익구조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 고 있다.□ 위협(threat)○ 케이블 TV 가격 불만으로 인한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케이블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상당수가 케이블 TV 가격이 방송의 질에 비하여 높 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소는 케이블 TV 고객의 이탈 등 장차 홈쇼핑 산 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수 위주의 수익구조홈쇼핑 산업은 내수위주의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 기존의 유통업체에 비하여 훨씬 더 수 익 구조가 단순화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소비 침체로 이루어 질 경우 훨씬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강점(strength)*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 방식으로인한 가격 경쟁력*무점포 형태 운영으로 인한 경비 절약*편리한 쇼핑약점(weakness)*업체들간의 경쟁 심화로 인한 비용증가* 매출액 성장성 지향과 고객의 반복 구매감소로 인한 낮은 이익률* 케이블 TV 가입자의 포화로 인한시장 포화 상태기회(opportunity)*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한홈쇼핑 성장의 가능성*위성 방송 개국으로 인한 소비자 확대및 차별화 가능성*기존 홈쇼핑 인프라와 연계한 인터넷매출의 확대 가능성위협(threat)*케이블 TV 가격 불만으로 인한 고객들의이탈 가능성*내수 위주의 수익구조로 인한 수익기반성 부실< SWOT 분석>5. 포터의 5대 역할 모델분석1) 잠재적 경쟁자(신규 진입)의 진입에 의한 위협- 일반 신규진입자와 새로 진입한 롯데홈쇼핑의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허가 ? 승인○ 방송법 해당 법조문제9조(추천?허가?승인?등록등)①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 장관어렵다. 장기적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신규진입자는 가격을 낮추거나 브랜드 이미지 확보를 위해 많은 투 자를 해야 한다. 또한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 이는 높 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진입자는 많은 자금과 인내력 없이는 견디지 못하고 도태 될 확률이 높다.※ 광고 선전비 (단위 : 억 원)CJ 홈쇼핑GS 홈쇼핑우리 홈쇼핑2000152.742001370.16629.1310.102002898.021250.2027.692003942.82931.6718.662004938.61660.0856.272005971.78825.8157.462006896.2949.99○ 롯데홈쇼핑은 방송인 강수정을 모델로 하여 광고방송을 시작하였다. 보통의 신규 진입자 와는 달리 롯데홈쇼핑은 기존의 ‘롯데’ 이미지 때문에 브랜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일반 신 규 진입자에 비해 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홈쇼핑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은 지 속될 것으로 보인다.□유통채널의 접근- SO(유선 방송 사업자) 마케팅○ 지금까지 대기업의 SO사업 진출은 방송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SO 소유 및 운영 기회 가 지역 영세사업자들 혹은 중소기업에만 허용되었었다. 하지만 2004년 3월 개정방송법의 시행으로 대기업의 SOㆍ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분 소유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 라 대기업이 케이블방송시장으로 진입하기 시작 하였으며 케이블방송시장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이 작용하였다.○ 케이블 방송이 그룹의 생존을 결정한다고 여긴 SO, 특히 MSO인수에 나선 기업들의 대 부분은 기존 주력 업종의 강화와 함께 기존 사업과 SO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은 물론, 신규 사업 확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대기업들이 SO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신규 진입자에게 SO를 확 보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신규진입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 게 된다.○ 롯데의 S급 확보 위한 채널 경쟁- S급 채널 : 지상 C&M의 남부미디어넷과 현대백화점의 ㈜서초케이블TV방송은 지난 해 수신료 인상을 협의해 월 수신료를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화 경쟁사업자들간의 경쟁의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 각 사업자는 보다 자신만의 고유한 경쟁 전략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 홈쇼핑은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홈쇼핑은 ‘안목 있는 여성을 위한 채널’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철저히 차별화하고 세분화한 여성채널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농수산 TV홈쇼핑은 세계 최초로 식품 분야 전문 홈쇼핑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면서 식품분야에서 차별화 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GS홈쇼핑과 CJ홈쇼핑은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GS홈쇼핑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홈쇼핑으로 변화한다. 고객서비스본부를 신설해 조 직을 고객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의 모든 과정에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차별화 전 략을 마련했다. 콜센터와 택배서비스도 고객 접점에서의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 고 객관점의 품질검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 쇼핑카탈 로그 등 별도로 운영되던 사업조직들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영업본부를 신설했다. 홈쇼핑 비즈니스가 제공할 수 있는 총체적인 만족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마케팅을 벌이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종합 쇼핑몰 시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동영상 컨텐츠를 더 욱 강화해 차별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CJ홈쇼핑CJ는 성숙기에 접어든 내수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 발굴에 역 점을 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세대 유통 채널로 주목받고 T-커머스(television commerce)와 m-커머스(mobile commerce)서비스이다. CJ홈쇼핑이 제공하고 있는 T-커머 스 ‘CJ Tmall'의 경우 지난 2005년 12월 국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지난해 안정 적인 연동형 서비스 개발
목 차서론1. 들어가기본론2. 방송·연예 산업의 개괄3. 방송ㆍ연예산업 직종 개요4. 방송ㆍ연예 산업 종사자의 실태5. 방송ㆍ연예 산업 종사자들의 수급구조6. 구조적 문제점 및 부조리/비리7. 사례결론8. 대안1. 들어가기□최근 연예 산업의 관련 산업 종사자들 사이의 양극화 현상 심화○방송ㆍ연예 산업 내부에서는 취약직업군에 더 많은 부조리와 비리를 증가시키는 요인□방송연예사업은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산업의 구조가 성숙되지 못한 초기 단계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한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해 비리/부조리의 문제가 발생방송ㆍ연예 산업의 비리/부조리 유형비리/부조리 유형세부 내용예임금착취재고용빌미 임금포기 강요최저임금 미보장 및 야간ㆍ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일당 미지급 및 도주손해를 임금삭감으로 전가연기자, 광고모델, 방송 기술직과다소개료법정 소개료 이상의 과다한 소개료 징수소개비ㆍ회비 받고 도주연기자, 광고모델불법 직업소개불법 소개업소의 직업소개허위구인광고연기자, 광고모델,취업사기출연을 빙자한 사기연기자성피해취업ㆍ출연빙자 성상납 요구연기자불공정 계약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자 책임 면책약관 조항의 불공정계약(사회보험 기피)적정수준 이상의 장기계약과도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연기자자료: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8대 부조리/비리 유형 중에서 발췌○이러한 문제는 바로 스타의 권력화, 중소 연기자들의 생활고, 제작비의 부족, 콘텐츠 질 의 저하 등으로 나타남○이러한 문제는 관련 업계의 시장이 확대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시장의 성숙을 가로막음○ 법적, 행정적인 시스템의 미비로 인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함□관련 산업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취약직종인 신인연기자나 모델과 같은 대표적인 엔터테이너직종과 비정규직인 방송 기술직을 주된 대상○인력중심 직종과 기술 중심 직종으로 나누어 취약직종의 수급구조를 통하여 비리와 부조리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점을 지적2. 방송·연예 산업의 개괄1) 방송개선하려 노력하는 과 정에서 다소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사례-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와 가수협회 등을 가지고 있지만 가수관련 단체들 중에서 대표성 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음(한국연예인제작사협회(KEPA)는 대표성과 구속성 을 띔)-자신들의 문제를 대변할 주체가 없는 비 스타급 가수들과 가수지망생들은 여러 문제들 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 또는 문제해결 포기○세션-개인적으로 악기를 다루다가 가수팀이나 그룹에 뽑혀 도제관계가 성립되어 데뷔-녹음위주로 활동하는 녹음세션, 그룹 또는 밴드로 활동하는 라이브세션, 다양하게 참여 하는 세션으로 나뉨-스튜디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 임대사용료-1pro(약 3시간 30분) -45만원한 곡 녹음에 평균 5pro*일급세션 :모두가 만족할 때 까지 연주, 대부분 2시간 내에 연주 마감. 프로그램 당 45만원은 모두 동일*B급 세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촉, 한 프로그램에 15만원 ~ 25만원선-관련 협회나 모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연주능력이라는 평가 가능한 요건이 있어 구조적 비리나 부조리는 적지만 초기 진입자 들이 겪는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존재○백댄서-최근 들어 백댄서들의 중요성이 강조 :자신들만의 팀을 구성하여 활동-대부분이 친분이 있거나 유명세가 있는 백댄서 팀장에게 직접 안무 부탁을 하거나 댄서팀에서 기획사나 가수의 안무를 수주 받아 실행-백댄서 역시 비공식적 체계 안에서 운영 비리와 부조리가 적음-업계 개척자들에 의중에 의해 업계가 좌지우지 되는 점이 문제□기타직종○아나운서 및 리포터-엔터테이너에 포함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지만 리포터들은 방송 엔터테이너로 인식(일부 리포터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관리)-리포터 활동으로 얻은 인지도를 발판으로 연기자나 가수로 등단한 경우존재-대부분의 아나운서들이 방송사에 소속되어 비리/부조리는 존재할 가능성이 낮음-전통적인 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정체성을 위협받는 문제점(오락프로에서 패널로서 적극 적으로 참여, 개그맨 출신 MC들과 연예ㆍ오락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 프리랜서로서.62211.1평균근속년수5.97.88.5105.66.79.37.1평균경력년수7.19.49.211.97.99.79.37.9주당작업시간54.65137.551.848.663.145.253.6임금근로자비율(%)86.880.886.858.578.189.910091.4사업체규모비율(%)소35.253.813.2546667.766.750.9중23.428.364.130.326.821.133.317.3대41.417.922.815.77.211.231.8자료: 노동부ㆍ한국산업인력공단, 『2005 직업지도 JOB MAP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주 1: 평균학력은 교육년수로 환산하였음. 초졸은 6년, 중졸은 9년, 고졸은 12년, 대졸은 16년(2~3년제 대졸은 14년), 석사는 18년, 박사는 21년으로 환산하였음, 교육과정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는 최종 교육과정 교육년수의 1/2를 합산하였음(예: 고등교육 재학은 10.5년으로 환산함)2: 종사자 수는 전수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표본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표본조사의 한계로 인해 실제 종사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관련 종사자 현황□언론사 비정규 현황○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음 (장기근무 가능하지만 고용직이 불가능)○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성차별과 고용불안의 이중고를 겪으며 모성보호의 사각지대 에 있음□외부용역업체 비정규직 현황○임금은 KBS를 기준하여 방송4사가 유사함○비정규직의 임금 직업에 비해 아주 낮으며, 시간외 별도수당이라는 개념도 없음5. 방송ㆍ연예 산업 종사자들의 수급구조□부조리, 비리 실태는 대부분 비정규직 인력의 수급구조 속에서 발생□방송, 연예 종사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종사자의 수급구조를 체계화, 이 속에 서 어떤 구조로 인해 비리와 부조리 등이 발생하는 지의 실태 파악에 중점1)방송 연예산업 종사자 수급구조□폐쇄된 수급구조방송ㆍ연예 산업 종사자 수급 구조 (엔터테이너 중심)□최근 방송ㆍ연예 산업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인력 수급(충원)방식은 다양해짐2) 인력중심 장기를 지나면서 어려움 겪음-연예인으로 데뷔하지 못했을 경우의 문제○이런 문제점들은 이들의 인터넷 통한 자발적인 모임에 의하여 논의, 고발(2) 엔터테이너 수급구조에 따른 문제점-엔터테이너 지망생, 신인 엔터테이너들의 수급 과정 속에서 문제발생① 교육(양성) 시장: 기업형 사설 학원-연예인 교육을 부실화, 교육(양성)과정 유명무실, 교육비 환불 안 됨-연예인 지망생 단계의 비리발생의 온상-공신력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양성) 기관과 교육전문가 부재로 발생-사설학원과 유명연예인과의 결탁, 사설학원과 연예기획사와의 결탁, 학원과 독립제작사 와의 결탁 등에서 일어남○사설학원, 유명연예인, 연예 기획사, 독립제작사 사이의 결합을 끊도록 하는 제도적 장 치, 이들 각각을 투명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 제기② 오디션ㆍ캐스팅 과정에서의 문제점: 사이비 연예기획사-소위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이 주-교육내용 부실, 수강료 본인부담-연예인 데뷔 등의 명목으로 돈갈취 및 성폭행○음반기획사 혹은 영화/드라마 제작사 주최의 오디션, 공신력 있는 캐스팅과 오디션의 통 로나 시스템의 산업적, 제도적 정착 필요③ 연예인 유통시장의 문제점-엔터테이너 직종의 노동력 유통과 관련된 업무는 연예기획사를 통해 이루어짐-연예기획사, 연예 매니지먼트사들은 업무, 기업구조, 조직, 제도, 관련법에 관한 시스템 의 비구축으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 발생-불합리한 계약관행, 불평등한 수익배분, 신뢰할 수 없는 매니저나 에이전트 문제○산업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비리나 부조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연예기획사들의 수직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전속계약을 강요로 부당한 착취, 자사 소속 연예인 독점적 공급□불공정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연예기획사 부설 학원, 양성소 과정의 지망생들과 맺는 계약-양성소 과정의 지망생은 연예계에 데뷔하지 않은 연습생 신분으로 연예 매니지먼 트사와 맺는 계약이 이들에게는 족쇄로 작용○신인연예인의 계약-엔터테이너 시장에서 2차 노동시규직에 비해 열악한 상황□지상파방송사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문제-지상파방송사업자인 KBS, MBC, SBS 등이 독점적 수급자의 위치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제작에서 참여하는 기술 스태프들은 불공정거래에도 의의 제기 못함□ 방송사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외부협력업체와 방송사가 맺는 계약서도 업체들이 불리□ 불합리한 외부 협력업체(방송기술업체) 선정방식-지상파방송 제작기술용역 업체 선정 방식은 내부적으로 기존업체에 통보하여 갱신-신규업체 등록 위해서는 방송사의 간부 통한 청탁에 의해서만 가능-업체가 선 장비투자 및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있어도 등록 어려움□ 방송사의 일방적인 처사-지상파 방송사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외부협력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매우 열악함-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뒤쳐짐-방송사는 산재,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료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 지급 無7. 사례1)인력중심 직종의 문제점 사례(1) 직종특성에 따른 문제점□엔터테이너시장은 공급과잉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비리/부조리 발생,특히 연예인 지망생, 신인연예인들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발생○연예인 지망생 카페에 게재된 글의 예제목: [심각합니다] 사기 업체들 2번째출처: 연예지망생들을 위한 카페(cafe.daum.net/policeDJS)스타진엔터테인먼트 여기는 인터넷 홍보에 학원형 기획사가 아닙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프로필 촬영비나 그리고 이야기 해보고 학원 수강이 가능할거 같은 애들은 학원수강으로 빼버립니다. 여긴 예전에 트루마인드(룰라 이상민씨 운영) 에서 주축이 되던 분들이 나와서 운영 하는데구요. 그리고 학원형 기획사들이 회사 수입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모두들 알고 있지만 학원 수강하게 만드는걸로 일단 기본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페이를 야간촬영을 하던 추가 시간 촬영을 해서 시간이 많이 늘어나도 지급 되는 페이는 정해져 있고 촬영 페이가 나오는 촬영인데도 연기자들에게 이건 페이 없는 촬영 있다고 하죠. 페이 지급 된지는 한 달이 넘는데 회사에
![[경영경제]방송 ․ 연예 산업 종사자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7/05/25/data4484637-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