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의 효과관광산업은 관광객의 소비지출로 인한 소득발생원으로 지역이나 국가의 경제적 관점에서는 수출산업이고 관광개발 또한 지역이나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을 가져오므로 관광은 지역발전이나 국가발전차원에서 절대적인 부문으로 자리하게 되었다.해양관광의 효과에는 해양관광개발과 관광산업 및 관광객의 지출비용 등의 영향에 의해 지역이나 국가경제에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현상인 경제적 효과, 사회구성원들의 상호교류로 나타나게되는 사회적 효과, 문화적 효과, 환경적, 생태적 효과 등이 있다.1.경제적 효과-직접효과: 관광객이 관광지 내의 관광산업에 최초로 지출한 경비로 인해 발생되는 1차적 경제효과-간접효과: 1차 지출이 지역이나 국가경제에 재주입 됨으로써 발생되는 2차적 경제효과-유발효과: 관광객지출로 인한 지역내 직접효과와 직접효과에 의해 파생되는 간접효과, 그리고 직접과 간접효과에 의해 지역이나 국가내 소득증대로 인하여 각종 부문의 소비지출이 증대하면서 유발되는 효과1)긍정적 효과해안지역민이나 어촌주민 등에게 발생되는 고용창출효과, 소득증대효과, 그리고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대와 경제구조 다변화를 통한 경제적 편익의 제공-고용창출효과:관광고용효과란 관광객이 해양관광지 내에서 지출하는 최소 한 단위 소비액으로 인한 지역내 고용기회발생을 의미직접고용효과: 해양관광산업과 관련이용시설 등에 관광객이 직접 지출함으로ㅆ 발생되는 1차 고용효과간접고용효과: 해양관광산업에 각종 원재료를 공급하는 지역내 관련산업의 고용효과를 의미, 광광수요가 증대하면 이에 따른 원재료공급수요도 증대유발고용효과: 직접과 간접고용의 증대효과에 따라 지역내 소비가 증대되면서 부가적으로 성장하는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로 유발되는 고용효과-소득효과관광객지출액으로 인한 지역이나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직접소득효과와 간접소득효과 및 유발소득효과로 구분, 다단계로 파급효과가 나타남아처의 관광소득효과모형: 통제가 가능한 소규모 지역에서만 가능. 광의의 지역이나 국가단위에서는 산업연관분석 등의 경제분석기법이 필요-재정수입효과1)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가 공공재 공급과 이전지출 등을 위해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국민이나 지역민으로부터 강제로 획득하는 화폐를 의미하는 조세2)간접편익에 한정되는 공공재 공급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세금을 통해 부담, 직접편익에 해당되는 공공재의 경우는 편익주체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세수입: 해양관광개발이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경제적 편인 중직접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효과 중 하나직접세: 관광산업이나 관광산업종사자 등 주로 직접적으로 관광업체나 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조세간접세: 관광객지출로서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되거나 이들 재화와 서비스공급자에 귀속되는 이윤에 부과되는 조세-경제구조 다변화지역이나 국가내 가존산업이 3차산업으로 대체되는 구조변화이고, 이어 고용도 1차,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이직하거나 전직하여 3차 산업의 고용수요가 증가되는 구조변화를 의미영향요인; 관광개발에 따른 토지의 전용지역내 부진한 산업의 대체적 역할로 부상한 관광산업의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2)부정적효과긍적적측면에 반해 관광수요증가로 인한 과다이용상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와 훼손, 생활환경의 질 저하, 공공시설과 서비스부문의 증가, 물가상승, 지가상승, 수입성향 증가, 고용의 질 저하 등으로 경제걱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환경, 생태계 파괴와 오염해양관광지의 과다이용은 해양관광환경의 파괴나 생태계 내의 불균형을 초래, 파괴된 해양환경이나 생태계를 복구, 유지하는 데는 경제적 비용이 장기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관광객이용시설 및 교통이나 각종 편의시설 등 각종 해양관광지와 지역내 시설들로 인한 환경오염은 지역어민의 생활환경을 파괴하여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이에 대한 처리상의 경제비용도 요구된다-고용문제해양관광개발이나 산업은 고용효과로서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접에서 지역이나 국가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하위직이나 임시직에 종사하는 비전문직종사자들이 많아 고용비율은 높지만 고용구조의 왜곡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경제적 누출의 발생관광객의 지출로 인해 발생된 지역소득 중에서 일부가 지역 내에 주입되지 않고 지역외로 빠져나가는 현상. 저축이나 조세 그리고 외지로부터의 수입 등에 의해 발생누출범위, 누출원인: 지역이나 국가규모, 경제구조의 다양화, 수입정책, 수요와 공급의 유지정도, 관광의 유형과 개발정책, 관광자 수준, 관광자의 지리적 위치수입성향: 국가나 지역에 잔류하지 않은 채 역외로부터의 수입에 충당되는 정도직접수입부문: 관광객이 직접 소비하거나 또는 관광산업에 직접 이용되는 재화나 서비스수입간접수입부문: 관광산업부문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나 지역내 생산자가 원재료, 상품, 서비스 등을 수입하는 부분-관광이용시설의 유지, 보수비해양관광이용시설의 질적 가치를 상실시키지 않고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요구-기반시설 투자와 유지, 보수비해양관광지역내 기반시설로서 공향, 항만, 도로를 비롯한 교통시설, 통신시설 및 관광지 개발과 조성 등에 따른 초기 투자와 이들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요2.사회적효과관광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상호교류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의 이동과 교류를 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키며, 특히 사회구성원들의 상호교류이므로 사회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관광 옹호론적 시각: (대긍정-소부정) 관광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관광이 가져 오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견해를 분명히 함관광 비판론적 시각: (대부정-소긍정) 관광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관광이 가져오는 비용이 편익보다는 크다는 부정적 견해를 강력히 주장독시의 모형: 행복감의 단계-무관심의 단계-분노의 단계-적대의 관계-묵인의 단계 5단계로 구분.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가 나타남버틀러의 모형: 관광자활동과 관광지역민의 생활간의 상호교류와 이해를 증진하는 과정인 우호적인 면과 관광자와 관광지역민이 서로 갈등과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절대적인 면으로 구분촉진적 우호: 관광지 주민은 관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광지로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함지원적 우호: 관광자 활동을 다소 수용하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지만, 적극적이지 않다수용적 비우호: 관광자활동을 반대하지만,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비우호: 관광자활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관광자에 대해 가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인구구조의 변화인구이동에 따른 인구의 양적 증가를 나타내는 인구규모의 변화성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 등과 같이 인구 특성을 나타내는 인구구성의 변화인구의 공간적 정주상태를 나타내는 인구분포의 변화-산업과 직업구조의 변화직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고용기회가 증가, 인력수급의 단기적 불균형 발생, 수혜자의 분화현상이 발생-사회규범의 변화해양관광지내 사회규범이 관광자들의 방문에 따라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어 다단계적으로 변화, 수용되면서 종래의 문화체계를 변화시키고, 사회내 동질성과 통합성을 붕괴(도덕적 행위규범의 변화, 일탈행위의 증가, 종교적 관례의 변화 등)-가족구조의 변화가장의 권위가 약화되고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감도 약화되고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조장시킨다.-소비양식의 변화지역이나 국가가 발전하면서 관광 이외의 부문에서 지역간, 국가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관광의 영향은 아님부정적 측면: 소비성향 증가와 사치풍조 조장 등긍정적 측면: 관광에 대한 편견해소, 지역생산품의 소비증가로 지역산업 발전, 지역소비재의 대체효과 등-각종 사회문제의 증가사회문제는 규범의 와해, 사회의 응집력 약화, 사회적 갈등유발 등에서 비롯되는 관광지의 사회구조와 문화에 미치는 일탈행위와 사회 병리현상이다(1)범죄관광자는 사회, 문화적으로 다른환경에서 일시적으로 체재하므로 범죄에 대응력이 약하고, 관광자의 지나치고 사치스러운 소비행위와 자유분방한 생활양식에 대한 주민의 분노와 증오 등으로 인해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된다관광성수기에는 일시적으로 관광지내 인구가 증가, 각종 범죄에 대처할 치안상태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들은 관광자의 전시효과로 인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충동적이고 모방심리가 강하여 바로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아동복지행정- 저출산 시대의 대책으로서의 아동복지 -< 목 차 >Ⅰ. 서론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Ⅱ. 본론1. 아동복지 성격(1) 개념(2) 대상(3) 목표(4) 발달사2. 우리나라 아동복지행정 현황과 실태(1) 아동복지 행정(2) 아동복지 기관 및 시설(3) 아동복지 프로그램① 아동복지서비스② 아동복지사업(4) 저출산 대응 아동복지 정책① 가족수당② 보육정책3. 현행 아동복지의 문제점4. 아동복지의 과제와 개선 방향(1) 과제(2) 개선 방향Ⅲ. 결론Ⅰ. 서론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의 진행에 대한 한국사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출산율의 급감세로 전체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국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은 1.22명으로 2009년 1.15명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이지만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1명에는 크게 못 미치며 OECD 평균인 1.7 명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렇듯 저출산율이 지속된다면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고령화와 관련하여 연금적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저출산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 막대한 육아 교육비, 육아시설의 부족, 불임 증가,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의 증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 기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가 이를 공공의 문제가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아동 복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아동있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아동복지는 부족한 재정 지원 등으로 인해 민간에 의존적인 형태이며 체계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외입양 사업이 확대되었으나, 국내입양의 어려움으로 국내입양 아동의 증가는 정체된 반면, 해외입양이 계속 증가하였다. 또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 취업인구의 증가에 따라 보육서비스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로 발전하지는 못하였고, 대체로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선별주의 원칙에 기초한 잔여적형태의 서비스였다고 평가된다.③ 보편적 아동복지시기 (1981년~1999년)이 시기의 아동복지는 1981년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 제정된 복지관련 입법들 중의 하나인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1961년 이후 보호대상아동 중심의 복지를 내세운 아동복리법의 전면 폐지를 경험하게 된다. 이 법의 의미는 이제부터 모든 아동(1조 목적과 2조 용어의 정의)의 복지를 위해 국가와 가족이 공동 책임진다(3조책임)는 전제하에 국가가 해야 할 사업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의 보편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이다.이 시기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불우아동 건전육성대책인 결연후원 사업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은 물론 소년소녀 가정세대,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에 대한 후원으로 확대함으로써 가족의 테두리에서 아동을 보호하면서 아동의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입양사업의 경우, 1980년 양부모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고자 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 이르렀다.(보건복지백서, 1991).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기존의 탈시설정책을 지속시켜 입양, 특히 국내입양과 위탁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을 지원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상담사업과 보육사업 그리고 결연사업 등은 아동이 가족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육 사업은 90년 이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 점차 일반가정의 아동에게로 확대되면서 대표적인 가족보충사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④ 권리 중심의 보편적 아동복지시기 (200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여러 사업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 아동 및 가족상담, 장애아동 상담 및 치료, 후원사업,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등 다양한 아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② 아동복지관200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복지관이라는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다. 아동복지관이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아동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동들만을 위한 전문적인 지역사회 아동복지관의 설립과 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다.③ 장애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료와 재활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장애아동에 관한 의료, 심리, 교육, 진로 및 취업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④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거나 학대의 위험에 놓여 있는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으로 상담, 격리보호 및 의료 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및 실무자 전문가 교육, 사례연구발표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개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놀이치료사 등 전문 치료인력이 배치되어 있다.⑤ 아동상담소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시 도 군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일시보호 및 상담, 부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⑥ 지역아동센터2003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빈곤지역 아동 및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 학습지도, 급식사업, 결연사업, 가족기능 강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⑦ 건강가정지원센터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시 도, 시 군 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세터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경우 부모역할을 보충해 주거나 일부 대신해주는 서비스로서 빈곤가정을 지원하는 소득보완사업(공적부조), 아동수당, 취엄모를 위한 보육서비스, 부모의 질병이나 부재중에 아동을 돌보아 주는 가정도성사업(homemaker service)등이 이에 속한다.(2) 아동복지 사업위에서 설명한 각 서비스를 실천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업으로 대표된다.① 소득 및 의료보장사업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은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국가가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아동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아동수당제 도입이 검토단계에 있으며, 사회보험에 의한 아동의 소득지원은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정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에 의한 아동의 소득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 대상이 되는 아동은 시설에 입소 보호되어 있는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이며 이 외에 빈곤 모부자 가정의 아동들도 소득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은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는 빈곤층은 의료급여제도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② 아동상담사업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된 경우 조속한 문제해결과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상담소는 7개소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각 도와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이 배치되어 상담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읍·면·동 단위에도 아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 가운데 명예직 아동위원을 위촉하여 아동복지지도 및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한다. 그러나 이들 아동위원들은 명예직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요대 입양기관과 19개의 국내입양 지정기관이 있다. 정부에서는 입양대책으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강화와 함께 국내입양지정기관을 입양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장애아 입양에 따른 지원금으로 양육보조금 월 55만 천원, 의료비 1인당 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다.(4)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아동복지 정책ⓛ가족수당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족복지 정책을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제 준하고 있다.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은 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주택부조 등을 통한 공공부조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있으며, 대표적인 소득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출산수당 및 가족수당을 들 수 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부양수당 또는 가족급여라고도 하며 아동수당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가족수당은 복지 프로그램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의식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아동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사회가 나누어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가족정책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가족수당은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주어지는 현금급여로 OECD 주요국가의 가족수당은 1975~1990년 기간 동안 9개 국가는 가족수당이 증가했으며, 특히 노르웨이, 영국, 오스트리아의 경우 가족수당이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아동들을 가진 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양아동을 가진 빈곤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빈곤가정 한시부조 제도가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수당은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아동급부는 사회보험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임금 및 조세제도 안에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보장제도 안에서는 국민연금법 48조 및 동 시행령 36조의 가급연금액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
최근의 원-엔 환율의 변동추이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1. 엔저현상이란?엔저현상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예) 지금 외환시장은 1달러를 100엔을 주고 살 수 있는 상태라고 가정한다. 그런데 일본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엔화를 갑자기 많이 찍어냈다. 그렇다면 시장에는 엔화가 매우 많아지게 된다. 엔화가 매우 많아졌다는 것은 그 만큼 엔화가 흔해졌다는 말이고, 또 그만큼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 시장에서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00엔이 아니라 더 많은엔화를 주어야 한다.이 엔저현상은 일본 제품의 달러 표시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①일본상품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된다. 반면 ②일본 내의 수입물가의 상승을 불러 서민생활을 압박, 소비심리를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일본 통화당국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엔화를 팔면 시중 엔화 유통물량이 늘어나 ③자금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엔저현상은 ④해외시장에서의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므로 일본과 수출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은 불리해진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수출품의 절반정도가 일본과 경쟁 또는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엔저현상에 따라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2. 엔저현상 발생이유▶일본의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양적 완화 정책 시행- 아베 정부는 엔저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본원통화 확대, 국채매입 규모 및 범위 확대 등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일본의 무역적자 확대-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부터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한 일본은 최근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 완화-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증가하였던 엔화가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이 안정 되며 수요가 감소▶일본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증가- 아베노믹스(아베노믹스는 ‘2∼3%의 인플레이션 목표, 무제한 금융완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일본 경제를 장기침체에서 탈피시키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시행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며 적절한 통제문제에 대한 우려 확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나치게 고평가 되었던 엔화가 점차 정상화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분석3. 원-엔 환율의 변동추이최근 원화 및 엔화의 환율동향을 살펴보면, 원화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외화자금난이 가중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였으나, 점차 위기가 진정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 등에 따라 2012년 5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 1,066.2원으로 아베 총재가 선출된(2012. 9.26) 이후 5.1% 절상되었다.엔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엔화 강세가 두드러졌고, 이러한 현상은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엔화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여 미 달러 대비 12.3% 절하되었다.4. 엔저현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① 국내 기업의 수출이 감소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일본제품과 상관관계가 높아 엔/달러 하락 시 국내수출을 일본이 대신하기 때문.②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한국의 물가가 감소한다.-> 얼마 전에 일본볼펜 2000원 하던 것이 1500원으로 줄어서 엔저현상의 덕을 봤다.③ 국내 항공사들이 많이 힘들어 진다.-> 면세점에 일본인 관광객이 30%정도 줄어들었고 여행사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보낸다는 기사.④ 일본인의 한국관광은 감소하지만 한국인의 일본관광은 증가하여 관광수지도 악화된다.⑤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국내 주식시장의 위축 가능성을 높여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다.-> 환율 하락 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수출 감소 예상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주식시장이 위축되기 때문.⑥ 엔저로 약화된 가격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업들이 생산비용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납품단가 인하, 비용 전가 등 중소기업의 피해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현재까지는 엔저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출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이는 ①우리 제품의 브랜드, 품질경쟁력 등이 높아지면서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고, ②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완제품 수출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엔저현상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압박을 주어서 제재를 가한다. 미국이 한 동안 일본시장이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일본의 엔저현상을 묵인했다. 그러나 너무 심해서 G7 재무회의 때 유럽 국가들과 압박을 준다고 한다.
아파트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고찰I.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고찰1.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해(1) 분양가 상한제 개념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이고 기존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이 그 목적이다. 분양가의 상한선은 택지의 가격에 건설 시 소용되는 건축비용, 시행사의 수익 등을 더해 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되며 2012년 현재 3.3㎡당 520만 원 수준이다.(2) 분양가 상한제 정책의 도입배경과 변화과정1963년 공영주택법제정시 최초 도입되었다. 당시의 규제대상은 공공아파트 분양에 한정되었고 민영아파트에 대한 도입은 1977년에 시작되었다. 주택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적어 주택가격이 치솟자 신규주택의 분양가격을 규제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81년 2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분양가는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분양가격의 급등으로 1983년 정부는 25.7평 초과 아파트에 평당 134만원으로 고정하는 분양가 고정제를 시행하였다. 1999년에는 실물경기 부양 차원에서 분양가 규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그러나 2001년 후반기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2005년 규제가 부활한다. 2006년에는 분양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는 '분양원가 공개'도 시행되었으며 2007년에는 공공택지에 국한한 범위를 민간택지 까지 확대, 적용한다. 2013년 4월 현재, '건설시장의 침체를 감안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는 입장과 '아파트 투기와 서민 피해문제'를 주장하며 폐지해선 안 된다는 찬반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2. 기대효과와 실태(1)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기대효과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중산층과 저소득층 국민의 주택구입 기회가 확대된다. 우리나라의 PIR지수 PIR지수 : Price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말한다. 대출 없이 소득만을 이용한 주택구입능력으로 1년간 근로자 평균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했을 때 PIR지수가 X라면 주택가격은 평균연봉의 X배임을 뜻한다.는 대략 7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넘지만 집 없는 국민은 무려 48%를 차지한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의 심화로 중산층과 서민의 구매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 게다가 주택가격에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어있다.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여 시장의 자유에 맡겼을 때 형성되는 가격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기존 주택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위의 그림은 닥터아파트 박미진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참조한 것으로, 상한제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격은 매해 상승하지만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일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인다. 위 그림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유지 및 인하의 효과를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둘째는 주택분양가격을 안정화 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분양가격이 자율화 되었다면 원자재가격 상승이 일어난 경우 그 가격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 “2008년도 원자재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원자재가격 상승만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함으로써 분양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정희돈,2009,p64)마지막으로 분양가의 원가를 공개로 인한 깨끗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건설업 관계자들은 가산비를 인정 받기위해 원가를 공개해야 하며,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도 원가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정책의 일부로써 원가공개제도는 건설사와 기업의 폭리를 막고 적정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하여 분양가 하락과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2)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는 주택품질의 하향평준화이다.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에서 결정되므로, 주택의 공급가격은 택지비에 의해 결정된다. 2006년 이후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실 매입 가격이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실 매입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택지비가 토지원가에 크게 못 미친다. 그로인해 건설업체는 자신의 영업이익을 보존하기위해 기술개발, 품질관리를 등한시하게 된다. 즉 자재비와 인건비의 가격절하를 위해 규제미달의 자제를 사용함으로써 부실시공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5) mbn 2007년 8월 23일자 뉴스실제 인터뷰에서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하락 시 대처방안으로 저(低) 품질 시공 외엔 대안이 없다고 과반수가 대답하였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품질 저하라는 부작용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둘째,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으로 인해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전매제한 전매제한 :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다른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말한다. 분양가규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기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 2011.5.24, 부동산 전문출판 부연사)을 받게 된다. 수도권의 아파트 경우 최고 10년간 전매제한을 받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을 뿐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 양산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입주 뒤 해외 이민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집을 매매(賣買)할 수 없다. 원래 살던 집은 전세를 주고 다른 전세를 구하거나 다른 집을 구매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이는 정부의 1가구 1주택 권상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진다. 마지막으로 전매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동시분양 동시분양제도 : 여러업체의 아파트를 모아 같은 날짜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비용절감 효과도 있고 상대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떨어져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자 도입청약에서도 잇따른 분양 실패가 나타나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급과잉과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가 속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부도,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셋째,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 인하, 주변시세를 안정화시키기 보다는 주택공급 시장의 왜곡을 유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가와 분양가의 차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투기가 발생하여 필요이상의 대형 아파트단지가 양산되고 주택가격에 거품을 끼게한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분양에 따른 기대수익이 커서 대단지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데 반해 소형주택의 수요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것은 결국 주택수요구조를 왜곡하게 한다.3.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에 관한 찬반 논의앞의 2번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긍정적 기대효과와 문제점 즉, 양면성을 가진다. 양면성에 따른 정책 유지와 폐지에 관한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폐지 찬성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거하여 결정된 가격이 가장합리적인 가격이며 시장의 법칙을 무시하고 가격을 통제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근거로 폐지를 주장한다.위의 그림 2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에서 평당 균형가격이 500만원이며 30만호가 거래된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격을 평당 200만원으로 통제할 경우 공급량은 15만호 인데 반해 수요량은 45만호로 30만호의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수요공급 곡선에서는 원래 15만호일 경우 900만원으로 지불하고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게 200만원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차익을 이용해 돈을 벌 생각으로 팔게 되면 색칠한 부분이 아파트의 금액이 된다. 즉 암거래가 발생하여 오히려 분양가의 상승을 이끌기에 정부의 통제를 없애고 자유로운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또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시장 불황으로 분양가를 올리면 소비자가 외면하여 수요가 오히려 더 감소 할 것 이라 본다.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가격상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주택정책의 목표는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여 시장은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주택거래의 감소가 계속 되면서 중개, 인테리어, 이사와 같은 부동산 연관 업종이 침체되어,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건설·공급 관련 규제와 세 부담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주택금융제도도 확대하여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을 길러줘야 한다. 시장 정상화를 가격통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포함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겨레』, 2012년 6월 21일자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칼럼 참조(2) 폐지 반대야당과 일부 진보단체는 상한제 폐지를 반대한다. 가격을 통제하지 않으면 값은 천정부지로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1998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 정책을 썼을 때, 서울 아파트 값은 3.3㎡당 평균 512만원에서 2002년 919만원, 2006년 1546만원까지 무려 3배나 올랐다. 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의 기존주택의 분양가도 높아지는 연쇄반응이 나타난다. “과거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후 8년간 분양가는 오르기만 하였으며, 건설사들이 좋은 품질의 건축자재를 쓴다는 핑계로 분양가를 올리려고 할 것 이다.“ 『조선일보』, 2013년 3월 7일자 참여연대 김남주 변호사 인터뷰 인용
목 차주제 : 대금결제와 클레임 사례I. 서론 - 무역클레임의 개요1. 무역클레임의 의의2. 클레임의 원인3. 무역클레임의 청구내용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II. 본론 - 대금결제에 관한 클레임의 사례 분석1. 종근당 VS BCCI은행 사건(1) 사건개요(2) 판결내용(3) 판결분석(4) 판결결론2. 대한민국(국방부조달본부)VS 한국주택은행(1) 사건개요(2) 판결내용(3) 판결분석(4) 판결결론3. 신화산업(주) VS 조흥은행 사건(1) 사건개요(2) 판결내용(3) 판결분석(4) 판결결론III. 결론참고자료대금결제와 클레임 사례I. 서론 - 무역클레임의 개요상관습이 다른 국가간의 무역거래에서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언제 어떤 클레임이 제기될지 모른다.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의 대부분은 주로 상품의 품질,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대금결제와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별로 없다. 무역거래에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 부주의로 인해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국제무역법규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다음에서는 무역클레임 개념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고,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신용장거래에서 대금결제 중 발생되는 클레임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1. 무역클레임의 의의무역은 일반적으로 원양을 사이에 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어,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인도가 끝날 때까지에는 시일이나 장소의 간격이 있으므로, 물품 그 자체에 품질이나 가격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래 자체에는 계약 이행상의 불능, 지연, 과오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무역의 실천상 거래의 성립이나 수행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각종의 상사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그 결과 손해를 입은쪽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 불만이 생겨, 배상의 요구를 하게 되면 "클레임"이 된다. 즉, 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해제요청하는 클레임등이다.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무역클레임 해결방법으로는 당사자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1) 당사자간의 해결당사자간의 해결방법은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당사자간에 해결함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왜냐하면 무역클레임 내용을 잘 알고 발생원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며 또한 당사자간의 해결에 있어서는 상대방과의 장래의 거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비록 양당사자가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서로 타협하거나 또한 장래 거래를 위하여 양보로써 해결할 수가 있다.①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는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 제의를 통해 해결될 경우에 이루어짐.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당사자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음.② 화해(amicable settlement)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임. 이 경우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함.화해는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 분쟁을 종결할 것, ⓒ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함(민법 제731조).(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즉, 쌍방의 주장이 대립될 때, 쌍방 혹은 일방의 감정이 악화되어 제3자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 상대방의 무성의로 타협이나 양보가 힘들 때,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제3자를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의 해결로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다.① 알선(intercession, recommendation)알선이란 공정한 제3자(예: 상사중재원)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원만한 타협이 증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용장 개설은행인 BCCI 서울지점은 대외 송금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해외의 수익자에게 수입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그후 BCCI는 은행인가가 취소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91년 8월 6일자로 영업소폐쇄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해외 수출회사로부터 채권자 신고를 받고 지급이 정지된 것이다. 그런데 종근당은 수입대금 전액을 개설은행 앞으로 지급하였으나, 개설은행의 폐쇄로 대외지급이 불가능한게 되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인 BCCI서울지점에 대해 수입대금의 환불과 신용장 개설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게 되어 신용장 개설은행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신용장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 하였다.그러나 1심에서 원고 폐소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가 판결로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즉 종근당은 신용장 취소에 의한 대금지급 반환청구소송에 패소한 것이다.(1) 당사자 : 원고 - (주)종근당피고 - BCCI은행 서울지점(2) 신용장 개설 : 91. 2월~5월(3) 신용장 금액 : 기한부L/C - USD136,500일람불 L/C - USD495,000합 계 - USD631,500(4) 수익자 : 프랑스 Parekh 사프랑스 Pharmacienle 사(5)선적서류 래도 : 91. 6~7월(6)선적서루 대금지급 ; 91. 7~8월(7) 개설은행의 영업정지 : 91. 7월 8일(8) 개설은행의 영업폐쇄 : 91.8월 6일(9) 개설은행의 청산절차 개시 : 91. 8월 26일(2) 판결내용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우 그에 따른 선적 서류를 교부당은 경우 그 후 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체하여도 신용장 개설은 최소하지 못한다. 즉 취소불능신용장의 개설약정이 있더라도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신용장이 개설된 후 이에 따른 선적서류가 작성되어 제시 또는 매입되면 신용장의 사용은 종결록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대외송금업무 정지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은행 서울지점의 권리행사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또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라고 판시하였다.나. 불법행위가 된다는 주장원고는 피고은행 서울지점으로서는 원고로부터 위 각 신용장 개설대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 소외회사들에게 송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견했음에도 송금을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위 가 금액을 수령하였음으로 피고은행은 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법원은 “피고은행 서울지점이 위 신용장결제대금을 수령한 것은 피고은행 서울지점의 국내에서의 통상적인 채권관리업무의 채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권리행사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라고 판시했다.(4) 판결결론위 판결의 결론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금을 받고도 대외지급을 할 수 없어 파산하거나 청산개시가 된 경우 개설의뢰인에게 동 신용장 대금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외 지급업무가 불가능 한 상태에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수입신용장 대금을 수영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적서류가 제시되고 매입이 이루어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신용장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판결로서 주목할 일이다.2. 개설은행의 하자면제교섭대한민국(국방부조달본부)VS 한국주택은행[대법원1998.3.27. 선고97다16114판결](1) 사건개요1990년 11월 19일 수입업자인 대한민국의 산하 국방부 조달본부는 영국 소재 European Financial Co. Ltd(이하 에피코사라 한다.)와 105㎜ 고폭탄 3,000발을 수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0년 11월 27일 에피코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한국주택은행에 개설 의뢰하였다. 이에따라 한국주택은행은 1990년 12월 3일, 유효기일을 1991년 11월 환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수익자나 매입은행등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개설은행으로부터 그 선적서류를 인수한 개설의뢰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선적서류를 점검확인하고,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이를 개설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본다.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이러한 의무가 신용장 개설신청서상에 합의되거나 신용장통일규칙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설은행과 수익자(또는 지급인수매입은행)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설은행은 자신에게 부여된 서류조사의무에 의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 사이에 불일치 사항을 발견하면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내에 매입은행 등 중간은행이나 수익자에 대하여 그 불일치점의 내용과 선적서류를 수리할 것인지 또는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지고 있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와 중간은행, 중간은행과 개설은행,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사이의 연속적인 법률관계로 이루어지는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신용장 개설의뢰인 역시 개설은행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중간은행 등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서류조사 및 통고의무를 부담한다는 논리이다.둘째, 신용장개설은행의 하자면제교섭권 행사에 대해 개설의뢰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을 개설은행에게 통지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으로 인해 개설의뢰인의 수익자와의 계약 및 신용장 거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중대한 것임에도 개설은행이 이를 간과하였거나, 또는 신용장 개설약정에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여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거절하거나 또는 신용장 대금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서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 사항 중 위 ①항의 불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