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의 정의- 보험상품을 은행창구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 Bancassurance (방카슈랑스) = Banque (은행) +Assurance (보험)□ 방카슈랑스의 유래- 1986년 프랑스의 크레디아그리콜 은행이 생명보험사인 프레디카를자회사로 설립 후, 전국 46개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시작□ 방카슈랑스의 형태- 판매제휴 : 보험 ↔ 은행ㆍ 은 행 : 보험상품 판매로 수수료 수입보험사 :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보전, 판매교육- 자회사 : 은행 → 보험(자회사)ㆍ 은행이 생명보험 자회사 설립 후, 보험업 영위- 조인트벤처 : 보험 → 보험사설립 ← 은행ㆍ 은행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보험자회사를 설립또는 판매자회사 설립 후, 공동소유- 금융지주회사 : 지주회사 → 보험, 은행, 증권, 카드ㆍ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시키는 방법은행 보험간 발생 할 수 있는 이익상충 문제해결2. 방카슈랑스의 장단점□ 방카슈랑스의 장점- 고객이 보험상품을 보다 쉽게 구매- 판매채널의 다양화- 판매수수료의 인하□ 방카슈랑스의 단점- 은행과 보험사간 불공정거래- 청약서 ? 약관 전달, 상품설명 의무 미준수로 인한 불완전 판매- 은행 대출과 연계해 보험판매(꺾기)로 인한 강압 판매3. 방카슈랑스의 단계별 추진 내용□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1단계 : 보험업법 개정, 저축성 상품 등의 판매 허용□ 2005년 4월- 방카슈랑스 2단계 :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의 판매 허용□ 2006년 10월- 방카슈랑스 3단계 : 만기환급형 제3보험의 판매 허용건강, 질병, 상해, 간병□ 2008년 4월 ~- 방카슈랑스 4단계 :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CI 보험 등의 판매 허용4. 방카슈랑스 4단계 찬반 논란□ 보험업계의 입장 (반대)- 방카슈랑스가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불만을 낳고은행에 대한 보험사의 종속을 가속화시킨다는 입장□ 은행업계의 입장 (찬성)-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넓히고 상품 가격도 낮췄다고 주장□ 현재는 4단계 철회상태- 2008년 2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의해 4단계 철회5. 방카슈랑스 현재까지의 시행 평가□ 가격인하 효과, 소비자 만족 등의 기대 효과가 실제 재현□ 도입 당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보험회사의 수익성, 건정성 유지□ 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 실직사태 우려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6. 방카슈랑스 앞으로의 방향□ 보험소비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할 필요□ 장기적인 금융정책의 일관성 및 목표에 근거한 정책을 구현□ 방카슈랑스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