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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미국 권리 장전의 설립 배경

1. 서 론미국의 권리 장전에 대해 폴란드의 언론인이자 자유노동조합의 지도자인 아담 미치니크 미국 독립혁명은 유토피아 건설이 아니라 자유라는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처럼 보이다 라고 하였다. 토마스 페인을 따라 이루어진 미국 도립혁명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국민들의 자연권에 기초하고 있다. 그 혁명은 동등한 기회, 법 앞의 평등, 종교적 자유,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완벽하고 분쟁 없는 사회라는 개념을 의식적으로 포기했다 그에게 동유럽에서 발생한 혁명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혁명 중 어느 것이 현대 유럽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듯 미국의 권리 장전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를 향해 외친 함성이었다. 미국의 권리 장전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이다. 권리장전은 미국 식민지를 지배했던 영국의 오래된 법 체계와 전통에서 나온 것이며 어떤 이들은 미국의 권리 장전이 미국의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권리라고 한다.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은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벽돌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권리장전은 독재의 탄압을 받으며 살고 있는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어왔다. 자 그럼 권리장전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2. 본 론1) 권리 장전의 설립 배경1787년 여름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새롭게 형성된 미국의 새로운 13개 주 대표들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필라델피아에 모였다. 9월까지 그들은 헌법 초안을 작성하여 주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다. 새로운 헌법은 새로운 연방 정부의 기능에 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었지만, 시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었다. 즉시 공개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헌법 초안 옹호자들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보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국의 권리 장전과 버지니아 권리 선언 등 과거의 문서들에 명시된 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일은 약속대로 진행되어 1791년에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알려진 10개 조항은 국가 최고법인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제퍼슨은 정부 권력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의 양쪽으로 갈려져 격렬한 논쟁이 복잡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타협을 통해 중재되었다고 믿는다.2) 권리 장전의 내용(1) 종교적 자유의 뿌리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미국 수정헌법 제 1조)종교의 자유는 미국인에게 가장 소중한 자유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 종교는 일상생활에 존재한다. 오히려 헌법은 개인과 종교 집단이 종교의 자유를 맘껏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 자유는 정부 지배로부터의 자유뿐 만 아니라 다른 교파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종교의 자유는 국가내의 종교적 생활을 정치 기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로 시작된다. 미국의 독립과 헌법 및 권리장전 채택에 수반된 위대한 사회적 혁명 중 하나가 정교 분리이다. 정교 분리는 처음에는 식민지 사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연방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교 분리와 종교 활동의 완전한 자유라는 개념을 헌법에 삽입함으로써, 미국 건국자들은 일시적인 혜택에 머물 수도 있었던 것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변화시켰다. 이는 1791년에 종교적 자유가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종교의 자유를 이끌 수 있는 씨앗이 뿌려졌음을 뜻한다.(2) 언론의 자유 권리연방의회는 국민이 자유롭게 말할 권리, 압력으로부터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정부에게 청원할 권리 같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수정헌법 제 1조)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권리는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당시의 지배하는 정치적인 견해에 도전하며 정부의 반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국가와 독재 국가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주 정부 의미에 대해 진정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17년 간첩법과 1918년 소요법이 제정되었을 때였다. 이 논쟁은 공개적인 논쟁으로써 미국 국민과 의회, 대통령이 모두 관여했으며 법정에서 이루어졌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 첫 번째 사례로써 정부에 대한 비난과 군대의 분열을 막기 위한 전쟁 당시의 조치들 때문이었으며, 처음에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을 인정했다. 판사들은 표현의 자유가 규정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특정한 시기, 특히 전시에는 대중의 안위를 위해서 표현이 제한 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언론의 자유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권리이지만,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제도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자유와는 차이가 있다. 언론의 자유는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 및 방송 매체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뉴스로 다루어 발행할 권리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 사항 중 하나이며, 20세기 미국 칼럼니스트 월터 리프먼은 언론의 자유는 특혜가 아니라 위대한 사회를 구성하는 유기적인 필수품 이라고 말하였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대중매체에 의존하여 세계의 뉴스나 의견, 정치적 견해를 표출한다. 자유로운 언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신호 중 하나는 반민주적인 정치 세력이 한 국가를 통치하게 되면 맨 처음 하는 조치가 바로 언론을 통제하는 일이라는 점이다.(3) 무기소지의 권리규율 있는 민병들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 소지 및 휴대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수정헌법 제 2조)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무기 소지의 권리를 해석하는 일은 국민의 권리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미국 국민과 연방 의회, 주 정부 입법자들은 수정헌법 제 2조의 의미에 대해, 헌법이 총기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를 허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럴 경우 어느 선까지 허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총기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다. 영국민이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 제임스2세를 폐위시킬 당시 제임스 2세에 대한 불만 중 하나는 그가 영국에서 카톨릭 부활 정책을 펼칠 때 가톨릭 교도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반면, 신교도들은 무장해제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1689년 영국의 권리 장전이 통과되었을 때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국민의 권리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4) 프라이버시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하여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 될 수 없다.(수정헌법 제 4조)이 헌법에 특정한 권리들이 열거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민이 가진 그 밖의 권리들을 부인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된다.(수정헌법 제 9조)어떠한 주 정부도 미국 국민의 특권 또는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떤 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에 대해서도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수정헌법 제 14조)절대적이라고 여겨지는 국민의 권리도 결코 정적이지 않으며 불변하는 것도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대부분의 경우 국민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지만 말하는 방법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등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 결과로 그 권리의 특성 또한 변하게 된다.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기술적인 발전은 우리가 특정권리를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그 권리를 규정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러한 권리의 예로 가장 적절할 것이 프라이버시의 권리이다. 이 권리는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나 국민에 의해 헌법적인 위치를 부여받게 되었다.(5) 배심원에 의한 재판형사상의 범죄에 배심원의 공판과 변호사에 의해 변호 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수정헌법 제 6조)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박탈하고 사회적 약속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들은 스스로 사회의 굴레 밖으로 위치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 필수적인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침식한다.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없이 자유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없는 것처럼,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공정하게 취급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법 체계가 없다면 민주주의 또한 존재 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5조와 제6조에 명시된 헌법상의 요구조건은 무엇이 이상인지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고 있다.(6) 피고인의 권리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하여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 될 수 없다.(수정헌법 제 4조)누구라도 대 배심에 의한 고발 혹은 기소가 있지 않은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수정헌법 제 5조)형사상의 범죄에 배심원의 공판과 변호사에 의해 변호 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수정헌법 제 6조)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수정헌법 제 14조)일반적으로 우리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한 개인의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제도적인 권리이며 개인뿐 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것이다. 하지만 독재 국가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배심원 재판은 개인에게 재판의 공정함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칙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권리장전을 작성한 사람들은 식민시대의 경험에서뿐만 아니라 영국의 역사로부터도 이점을 인지했다. 영국은 1215년 마구나 카르타를 승인한 이후 계속 법의 지배를 확대해왔다. 오늘날 우리는 권리와 개인의 자유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범죄 혐의자의 권리와 같이 개인적인 권리라고 식별하기 쉬운 권리들조차도 사회 공동체적인 기반을 지니고 있다. 미국 역사에서 권리는 개인을 사회적 규범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개인과 사회 전체가 전제적인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있다.

인문/어학| 2006.05.31| 6페이지| 1,000원| 조회(1,092)

미국 문화, 미국 정치, 미국 권리장전, 권리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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