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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외교정책의 수단

외교정책의 수단[서론]외교정책이란 영토 밖의 사람, 지역 그리고 물체에 대해 행해야할 행위를 선택하는 지침이다. 외교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자 즉 다른 국가로 하여금 자국에게 유익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결정과 행위를 지배하려는 의도에 기초하고 있다. 외교정책이란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국가의 결정 또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상대국가의 결정이나 행위를 자국의 뜻대로 만들기 위한 국가의 결정이고 그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일단의 지침이다. 외교정책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결정된다. 외교정책은 그 대상국가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하고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각 국가는 그들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또는 국가의 명예를 제고시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또는 국가의 영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정책 목표를 갖는다. 국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 각 정부는 외교정책을 결정한다. 정부가 외교정책을 결정만하면 외교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된 외교정책을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실천하여야 외교정책목표를 고취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외교정책이 담고 있는 의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가의 정책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또한 외교정책은 다른 국가의 정책이나 행위를 지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저책을 결정하고 행위하게 만들려는 의지에 기초해서 만들어진다.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외교정책은 그것을 실천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외교정책이 그것을 결정한 국가 즉 외교정책의 주체국가와 이 외교정책의 대상국가 즉 객체국가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주체국가가 따로 그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을제일지라도 외교정책의 실천을 위해 먼저 교호적인 외교행위인 교섭이라는 형식을 갖고 각 당사국이 각기 수용할 수 있는 제안들을 교환할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동시에 외교정책의 실천이 가능하다.직접적인 외교행위는 외교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주체국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대외적인 행위이다. 이 행위는 주체국가에 의해 자국의 정책 또는 의사 등을 객체국가에게 직접 전달하여 이것들의 수용 또는 이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이 행위는 외교정책의 주체국가와 그의 정책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 객체국가이 정책이나 행위의 유지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취하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다. 직접적인 외교행위는 주체국가가 객체국가를 이해시키거나 또는 의견을 조정하고 문제 해결의 정보나 방법을 교환할 목적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경우에 이용되는 수단으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회합, 회의, 협의, 대화 등이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외교행위는 외형적으로는 단순히 주체국가의 의사나 정책을 전달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외교행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외교정책 주체국가의 외교부 장관 등 고위인사를 객체국가에 직접 파견하여 객체국가의 국가 원수 또는 주요 정책결정자를 만나 자국의 목적 또는 의지를 직접 전달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고위 인사를 대상국가에 직접 파견하는 경우는 주체국가가 결정한 정책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표시하려는 것이다.간접적인 외교행위는 적나라하게 그리고 강제적으로 다른 국가 즉 외교정책 객체국가의 정책이나 행위 등을 유지 또는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객체국가로 하여금 주체국가의 정책이나 의사를 스스로 느끼게 또는 인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간접적인 외교행위이다. 이 행위는 주체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또 선언적으로 표시 또는 표현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가 객체국가의 외교정책 결정자를 겨냥하여 행해질 때 이 행위를 암시라고 한다. 이 암시는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행위 또는 글이나 말로 표현 높이고 상대국가의 화폐가치를 절하시키기 위한 재정적 조작 행위를 한다.둘째,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약소국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감행한다.셋째, 물품 가격의 조작, 투매, 수입물량의 제한, 교역통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하여 전략적인 경제적 지위를 활용한다.넷째, 다른 국가상품의 구입을 거부한다.다섯째, 경제적인 각종 보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여섯째, 상대국가로 하여금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물품을 매점매석 한다.일곱째, 중요 물품을 독점한다.외교정책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경제적 수단 중의 하나는 무역이다. 한 국가의 상품이 다른 국가 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관세가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그리고 자국 상품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국가의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 상품의 가격을 높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관세부과의 근본 목적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경제 교류가 많아지고 그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세를 외교정책의 실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외교정책의 주체국가가 객체국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다시 말하면 가치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마샬계획과 같은 경제원조이다. 외국의 원조에는 돈, 상품, 기술이전 또는 기술적 조언 등이 포함되며 이 원조는 오래 전부터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원조는 외교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조의 제공은 주로 두 국가간에 쌍무적으로 이루어진다. 원조 제공 행위는 정치적 및 외교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쌍무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쌍무적 행위는 원조를 주고 받는 국가간에 의존적관계가 생기고 그것이 더 나아가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한다. 대체로 원조는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조건이 달려 있는 원조는 이것을 제공하는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국가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외국원조 가운데는 경제적 도가 철저해야한다.셋째, 경제적 압력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지원이나 자원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넷째, 경제적 압력의 대상이 되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조치인 불매운동 또는 수출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어야 한다.다섯째, 경제적 조치는 개별국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보다 여러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행해져야 효과적이다. 국가의 집단이 또는 한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때 이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부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여섯째,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국가가 압력을 받는 국가보다 손실이 적어야 한다.일곱째, 경제적 압력의 대상 국가가 국제적으로 동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여덟째, 경제적 압력 조치가 다른 조치와 함께 구사되어야 한다.- 폭력적 수단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무정부적 상태이기 때문에 폭력이나 무력이 노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구상에 국가가 존재하면서 국가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였다. 국가에 의한 무력행사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미국은 1776년 독립한 이래 9차례의 큰 전쟁에 참여했고 1964년부터 1976년 까지 30여년 동안 226차례 무력을 행사했거나 무력행사를 위협하였다.국제적으로 전쟁을 배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케로그-브리앙조약에 동참하였지만 전쟁 등 군사적 또는 무력적 행위는 여러국가에 의해 자행되었고 21세기에도 전쟁 등 폭력적 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되고 있다.오늘날까지도 폭력적 행위가 자행되는 이유는 첫째, 국제사회가 무정부적인 상태이고 둘째,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국가가 있어 이들 간에 상당한 힘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은 국가의 목적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하다. 힘의 존재 의미는 힘을 사용하여 목적을위는 정치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국정부 시설 또는 개인에 대해 행해지는 비밀스런 행위이다. 이 비밀행위는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만 정치적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스파이행위와는 다르다. 미국 의회는 1991년 공식적으로 이 비밀행위를 정의하였다.“비밀행위란 미국 정부에 의해서 다른 국가의 정치 경제 또는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해지는 행위다. 이 행위를 미국 정부가 자행 하였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인정하려는 의지가 없는 행위이다.”- 문화적 수단문화적 수단은 외교정책을 직접 실천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앞으로 자국의 외교정책이 성공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조건,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간접적인 대외 행위이다. 이러한 대외행위를 가장 폭 넓고 다양하게 수행하는 행위는 대중외교이다.일반적으로 외교는 대상국가의 정책결정자에게 여러 방법을 통하여 자국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 국가의 결정이나 행위를 지배하려는 대외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 대중외교는 선전 정보제공 문화교류 등을 통해 다른 국가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대외행위를 의미한다. 이 행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는 직접적인 선전 이다.문화적 수단으로 행해지는 대중외교는 다른 국가의 국민들에게 자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며 많은 세계인을 돕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국가로 인식시켜 자국을 신뢰하고 자국의 정책에 협조할 수 있게 만드는 대외행위이다.대중외교의 목적은 첫째, 다른 국가 국민들에게 자국의 가치관, 체제 및 여러 정책들을 보다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 둘째, 자국 국민들에게 다른 국가 및 자국과 상호 관계를 정확히 알리는 것. 셋째, 국가간 문화의 국경을 초월해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체제간 상호 관계를 증진시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 넷째, 자국 정부가 다른 국가에 대한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 그 정부가 다른 국가의 가치 및 이익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

사회과학| 2005.12.03| 9페이지| 1,500원| 조회(622)

외교정책, 외교정책수단, 평화적수단, 문화적수단, 폭력적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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