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스토어

*보*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8개
전체 판매량

88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8개

독일의 화폐 통합 과정과 평가 -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독일의 화폐 통합 과정과 평가통화정책적인 협력의 시작 : 여행 외환 기금? 독일 통일 통합에 앞서 이미 화폐 정책상의 협력이 이루어진바 있는데, 1989년 콜이 제안한 ‘10개항 통일 방안’은 여행 외환 기금(Resedevisenfonfs)이라는 형태로 최초의 구체적인 통화 정책적 지원의 단초? 목적 : 동독 주민들에게 태환 가능한 통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장기간 돈없이 서방 지역을 여행하는 것이 용이해짐.? 주요 내용-200DM 수준의 지불 수단을 얻을 수 있었는데, 100DM은 1:1로, 나머지 100DM은 1:5로 교환이 가능-200DM 전체를 교환할 경우에는 1:3의 교환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동독 주민들에게 당시 시장 환율인(7:1~10:1)에 비하면 유리한 교환율이었음.-기금의 전체 규모는 29억 DM, 동독 정부가 7억 5천만 DM, 서독 정부가 21억 5천만 DM를 부담-기금의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동독 마르크화는 보상 기금으로 전환되어 동독 정부와 공동으로 선정한 프로젝트에 사용-1990년 7월 1일 화폐 교환의 실시에 따라 폐지. 이때까지 지출되지 않은 소량의 돈은 서독 마르크로 교환되어 연방재정에 편입? 의의 : 양 지역 주민들의 상호 접촉이 용이, 통일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함.1. 조기 통합의 배경? 89.11.9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만 해도 서독 경제계와 연방은행의 주요 관심사는 동독인들이 동독마르크로 경제 재건을 이룩하기 위해 서독이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가 문제였음.? 89.10. ~ 90.1.까지 4개월 동안 30만 명이 넘는 동독인이 서독으로 이주, 이들을 수용할 주택의 부족과 실업자 증가, 동독에서 자본과 인력의 서독 유출, 상품 시장의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 서독으로의 이주를 막을 모종의 조치가 필요? 국내정치적 요인 : 즉각적인 화폐 통합으로 서독 수준으로의 복지 향상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는 동독 주민들(유권자)의 기대와 이를 정권 유지에 이용하려는 콜 수상 등 여당 정치가들의 의지도 큰 요인으로 작용?이상 높으므로 우수 인력이 서독으로 대거 이주할 것임.3) 조기 통합? 항의 시위와 서독으로의 끊임없는 이주로 인해 동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 화폐 통합은 동독에 대한 서방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선결 조건이며, 정치적 통일도 가속화시켜 줄 것임.단계적 통합조기 통합경제적 측면-구조 적응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가격, 품질면에서 열세인 동독 산업의 구조 조정에 유리-환율을 통한 국내 산업 보호로 국제 경쟁력 약화 방지-대량 실업 사태 방지-경제 개혁 과정 지연-서독으로의 우수 인력 이주-가격 자유화 등 개혁의 즉각적인 실시-준비·조정 과정 없이 국제 경쟁 시장에 돌입-동독 경제의 전반적 붕괴 위험-COMECON) 판매 시장의 상실-대량 실업 발생 우려-기업들의 대량 도산 우려정치적 측면-동독 스스로 문제 해결-동독의 경제 정책상의 주권 유지-서독으로부터의 장기간에 걸친 지원 필요-완만한 정치적 통합-강력한 급진적 파급 효과-동독의 통화 및 경제 정책 운용상의 자율권 포기-서독의 즉각적인 대규모 지원 필요분배적 측면-점진적인 소득 향상-초반 임금 수준은 낮으나 긍정적 경제 발전 시 급속한 소득 향상 가능-연대적 고통 분담 : 저소득층을 위한 고소득층의 상대적 손실-임금, 연금, 예금 등의 실질 가치 인상에 따른 즉각적인 소득 상승-저렴한 가격으로 서구 제품 구입 용이-빈민층, 실업자층의 소득 저하, 고소득층의 소득 향상3. 화폐 교환 비율의 책정1) 동·서독 통화간 환율 적용의 문제점? 통합 전 여러 가지 형태로 교환되고 있던 동·서독 통화간의 기존 환율은 통화 통합시 교환 비율 책정의 기준이 될 수 없었음.? 불안정성의 요인은 ① 화폐 통합에 따른 투기성 매입, ② 동독에서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특정 소비재(가전제품, 커피)에 대한 동독 주민의 수요 증가, ③ 동독내 현물 및 금융 자유 시장의 결여, ④ 동독 수출품의 국내 가격은 높은 세율의 부과로 경제적 가치와는 별도로 조세 정책에 따라 환율이 변동함.2) 적정 교환 비율 결정에 필요한 신뢰할만한 기급액을 결정하므로 동독 기업의 자본 비용과 사유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자본 stock 교환율)은 1DM : 2M에 의한 기업 부채 감소로 동독 기업의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20~37%로 되어 있어 일부 기업의 사유화가 가능라. 임금에 미치는 영향? 임금 분야의 적정 교환율은 동독 지역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너무 낮지 않아야 하는 반면, 서독으로의 이주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아야 함.? 임금에 대한 교환 비율은 기존 임금 협약에 따라 지불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임금에 대한 교환 비율이 노동 생산성에 비해 높게 책정될 경우, 기업의 임금 비용을 높이고 경쟁력을 약화시켜 그 결과 대량 실업을 초래? 동독의 평균 생산성 이하로 임금 수준을 통제하는 교환 비율이 바람직함. 동독 노동자의 생산성이 서독의 30~50% 수준이므로 1:1 교환 비율에 의거한 동독 노동자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었음.? 1988년 서독의 평균 임금은 3,850DM, 동독의 평균 임금은 1,270동독 마르크였는데, 2:1의 교환율을 적용할 경우 동독의 평균 임금은 635DM에 불과함. 이는 동독 지역에서의 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질 임금은 사회 부조금 수준을 밑도는 것? 화폐 교환 비율을 1DM : 2M(또는 1DM : 3M)로 책정할 경우 소비 유형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동독 노동자의 실질 소득은 통합 이전에 비해 약57%(70%)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1:1 교환의 경우 약21% 감소))마. 서독에서 동독으로 부의 이전 및 서독의 재정 부담? 금융 기관의 자산과 부채 간의 불균형적 교환 비율(채권·채무 1DM : 2M, 일정한도 은행 예치금 1DM : 1M)에 따른 차액을 서독 정부가 부담할 경우 동독의 차액보전기금만큼 부의 이전 효과가 발생.차액보전기금 : 1990. 7. 1. 부터 동독 금융 기관의 대차대조표가 화폐교환방식에 따라 조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란의 차 임금과 서독 DM 임금 간의 실제 교환 비율은 1.2:1 정도가 되며, 임금 비용은 사용자 측의 사회보장 기여금 분담을 포함하여 서독 수준의 약3분의1 정도가 됨.? 현금 및 예치금 : 2:1 교환 비율을 적용하되, 특수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 주민 1인당 최고 2,000 동독 마르크까지(4인 가족의 경우 최고 8,000마르크까지) 1:1 비율로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함.-기업 부채 : 부채 항목(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치금)에 대해 1:1 비율을 적용한다면, 국가에 대한 동독 금융 기관의 차액 보전 청구가 500~1,000억 DM에 이르고, 부채 항목에 대한 이자도 현실 금리를 적용해서 지불해야 하는 만큼 정부 부담이 가중됨.? DM이 동독에 도입됨으로 해서 동독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함.4. 화폐·경제 통합 조약의 주요 내용? 동독과 서독은 1990. 5. 18.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 이에 앞서 4.3. 서독 정부는 임금 및 예금 일부에 대한 1:1 교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화폐 교환 비율을 확정화폐·경제·사회 통합 조약(제1차 국가 조약)은 6장으로 구성-기본 원칙 :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를 양 조약 당사자 공동의 경제 질서로 확정-화폐 통합에 관한 규정 : 서독 마르크화(DM)를 공통 화폐로 하여 단일 통화 지역 형성-경제 통합에 관한 규정 :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기본적 여건 확정-사회 통합에 관한 규정 : 양독간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 보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법 및 사회보험 원칙을 확정-국가 예산 및 재정 : 재정 정책, 국가 지출, 조세 및 재정 할당에 관한 원칙1) 화폐 통합? 화폐 가치의 안정과 동독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대전제 하에 서독 DM을 공통 통화로 하는 단일 통화 지역을 형성함.-1990. 7.1.부터 서독 DM을 동독 지역에 법정 통화로 도입-동독 주민의 임금, 봉급, 보조금, 연금, 집세, 임대료 및 기타 정기적 지급은 1:1 비율로 교환. 동독내 국가 ④ 임금 협상시 서독 노조의 동독 노조 지원? 수요 측면에서는 동독 주민의 서독 제품 구입 선호와 전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동구 시장의 붕괴 및 동독 기업들이 심각한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2) 서독의 재정 부담 가중? 화폐·경제·사회 통합은 동독이 적당한 시간 내에 서독과 비슷한 수준으로 노동 및 생활 조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콜 정부의 확실한 약속과 책임을 내포한 것이었으나,? 화폐 통합에 따른 동독의 DM도입과 이로 인해 가속화된 은행 제도의 이원화)로 연방 정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재정 부담을 안게 됨.① 자산과 부채 간에 상이한 화폐 교환 비율에 따른 일반 시중은행들의 대차대조표상 형평을 조정하기 위한 차액 청구권을 이자와 함께 부담.② 조합은행 등 민영화된 신용 기관들이 고객들의 예치금 인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이자수익을 위해 독일조합은행에 투자하기 위해 국립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인출하게 되어 베를린 국립은행은 차액보전을 위해 국가보장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없게됨.③ 베를린 국립 은행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일반신용기관들의 적립금으로 이는 과거 이들 기관들이 국립 은행을 통해 기업들에게 제공해 준 신용대부인 바, 결국 연방정부의 부담으로 귀속됨.3) 실업자 증대 및 이주민 감소? 화폐 통합 후 동독 산업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는 대량 실업 사태를 초래? 동·서독 간의 임금 격차와 더불어 동독의 높은 실업률은 서독으로의 이주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으나, 화폐통합과 독일 통일로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의 이주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되어 이주민 수가 감소함.? 화폐 통합 직후에는 실업 후 1년간 최종 실질 임금의 68%(자녀가 없을 경우53%)에 해당하는 실업 수당을 받기 때문에 구태여 서독으로의 이주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4) 물가 및 통화량에 미친 영향? 식품, 임대료, 공공교통요금 등 정부 보조금의 철폐로 소비자 물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많은 공산품과 사치품 가격있음.

사회과학| 2012.02.09| 11페이지| 1,500원| 조회(339)

조정, 자본비용, 독일 통일, 사유화, 비율, 독일 화폐 통일, 화폐 통합, 남북 통..

미리보기

닫기
북한 핵무기 개발 현황과 대응 방안 평가C아쉬워요

북한 핵무기 개발 현황과 대응 방안제1절 북한이 왜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가?1. 북한 핵무기 개발 배경2. 김일성이 핵개발에 착수한 까닭3. 김정일 집권기에 들어 핵개발 가속화4.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가능했던 근거들제2절 북한 핵 위기1. 제1차 북한 핵 위기 - 발생 과정과 합의를 중심으로-2. 제2차 북한 핵 위기 - 발생 과정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제3절 계속되는 북핵 위기1. 주요일지 및 현황2. 어떻게 볼 것인가?제1절 북한이 왜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가?1. 북한 핵무기 개발 배경북한은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대화된 장비로 무장된 한?미연합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북한은 오랜 기간 미국으로 부터의 안보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 공세적 지원정책이 방어적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더욱 군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이라크전 이후 미국이 북한을 주된 목표의 하나로 삼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걸프전 및 아프카니스탄전, 이라크전에서 나타난 미군의 군사력에 공포를 가지고 있다.)또 다른 배경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김정일 정권의 안정적 체제유지에 사용되기 위함인데, 미국의 압박을 극복하고 영원히 독재세습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제시된다.2. 김일성이 핵개발에 착수한 까닭일본의 패망을 목격한 김일성은 북한에서 권력을 잡은 후 소련의 기술원조로 북한 지역에 우라늄 광맥 탐사를 실시하여 1947년부터 1950년 전쟁 직전까지 약 9천 톤을 채광하여 소련에 반출하기도 하였다. 북한 전역에 매장된 우라늄으로 인해 국제적인 핵물질 유통과 관련된 간섭 없이 핵개발이 가능함을 확신하고, 핵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핵시설과 핵물질 개발을 진행시켜나갔다.그러나 6?25을 겪으면서 김일성은 전쟁 중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공포를 느꼈고, 더욱 이 개발 계획에 가속이 붙었다. 휴전 이후인 1955년 4월 북한과학원 제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기술자과 관련 연구개발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핵탄을 핵무기화 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적 요소의 확보다.)제2절 북한 핵 위기1. 제1차 북한 핵 위기 - 발생 과정과 합의를 중심으로-1) 발생 과정과 배경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계기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 즉 1989년 미국의 정찰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통해 북한이 영변지역에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단서가 포착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1990년대 초반,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하면서, 북한은 외교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미국과 관개 개선을 추구해야한다는 목소리(북한 내부의 실용주의)가 높아졌다고, 핵개발을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중국은 1991년 10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 했을 때 경제 개방?남북 화해 권유, 핵개발 우려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은 1991년 남한에서의 핵무기를 철수하고 팀스프리트 훈련을 중지하면서 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서명에 합의하였다.1992년 1월 30일 북한,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 체결,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의 비준 동의, 5월 4일 14개의 핵 시설물 보고, 영변 시설물을 방사화학연구소의 실험실이라고 신고하였다. 1992년 5월 25일부터 IAEA의 6차례 일반사찰에 임하고 있을 때 남한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북강경의 선명성을 보여야 했고,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3년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되었고, 북한은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여 특별 사찰(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을 거부하였고, 급기야는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이래 1992년 초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핵사찰이 시작된 1992년 이전 플루토늄을 이용한 1~2기의 핵무기 개발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었다. 이에 대한 IAEA총장의 대북 특별 사찰를 요구했다. 한편,2) 합의1993년~94년에 일괄 타결안은 미국정부의 입장인 핵문제의 포괄적 해법이 논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일괄타결안이 실제로는 합의되지 않고, 1993년 8월 3일 IAEA의 임시사찰, 특별사찰 요구가 있었고, 1994년 3월 팀스프리트 훈련 재개 의사 표명, 1994년 2월 15일 핵사찰을 수락하였으나, 결국 북한은 1994년 6월 13일 IAEA 탈퇴를 최종 선언하였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군사적 대안을 모색하였고, 위기상황으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 카터의 방북(1994.6.15-18)으로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3단계 고위급 회담에 합의에 이른다.3단계 미?북 고위급 회담(1994. 7.8, 8.5-12, 9.23-10.21, 제네바)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 이후 8월부터 속개된 협상에서 북한측 입장은 포괄적인 타결에 관해 빠른 진전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새 지도부가 김정일의 입지 강화 위해 합의를 해야 할 압력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제1차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경수로와 대체에너지 제공을 보장하는 대신 북한은 50MW 및 200MW 원자로의 건설을 중단하고 재처리를 하지 않으며,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폐쇄하여 IAEA의 감시하에 둔다. 둘째, 미?북은 정치, 경제관계 개선의 안전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양국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무역투자 장벽을 완화하기로 한다.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핵 선제 불사용에 관한 보장을 제공하고 북한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한다. 넷째, 북한은 NPT회원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핵 안전조치의 이행을 허용한다.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1차 회의의 4가지 원칙을 구체화한 기본 합의문과 비공개 보조 합의문에 합의하고 10월 21일 양측대표에 의해 공식 서명되었다. 기본 합의문(Agreed Framework)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를 경수로 원자력해 공감대를 형성 하고 있었다.)중국2002년 10월부터 2003년 초까지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2002년 중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의 ‘외교적 모험주의’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그해 11월 중국 외교부 고위급 회의에서 “에너지 및 식량 지원 중단”과 “더 많은 탈북자의 허용”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2002년 1월 네덜란드 국적의 양빈을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으로 낙점하였으나 11월 중국 공안국이 그를 ‘허위 투자, 뇌물 수수, 농지 불법 점용 등 경제 범죄 활동’ 혐의로 정식 체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6자회담 발생 배경 및 과정2002년 1월 29일 부시 대통령, 북한‘악의 축’ 규정, 강력한 대북경고2002년 5월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지정2002년 10월 켈리 대사 방북으로 북미 관계 개선 기대, 하지만 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발표2002년 10월 16일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시인2002년 11월 15일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결정2002년 12월 12일 북한, 핵동결 해제 선언2003년 1월 10일 북한, 다시 NPT 탈퇴 및 IAEA와 체결한 안전협정조치로부터의 자유 선언2003년 1월 6일 IAEA 대북결의안 채택2003년 1월 10일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IAEA 안전조치 협정 탈퇴2003년 4월 23-25일 베이징 북?중?미 3자 회담(다자적 접근이 북?미는 물론 주변 이해당사국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형성하게 했음에 의의가 있음. )2) 제1차 6자회담(2003. 8. 27)2003년 8월에 열린 제1차 6자회담은 공동성명 같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각 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각국은 기조연설을 통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6개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2개항을 제안했다. 6개항은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 방식과 동시행동 원칙의 견지, 북·미 상’은 1단계에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폐기 의사를 밝히고 핵 동결에 착수하면 중유를 제공하며, 3개월 후 핵폐기 절차에 착수하면, 4단계에 걸쳐 각가 잠정적 대북안전보장, 비핵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 제회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동결의 보상으로 200만kw의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경제제재 및 봉쇄 해체를 요구하였다.한편, 북한은 3차회담에서 합의한 실무그룹회의와 2004년 9월로 예정된 4차 6자회담에 불참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채택)과 미국 행정부의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르는 해상합동훈련과 미군의 대남 130억 달러의 군수장비를 들었다.)2004년 11월 2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고 난 후 북미 양국은 뉴욕에서 11월 30일과 12월 3일 접촉하였는데, 여기서 북한은 미국의 정책 변경이 없으며 북한의 모든 핵계획을 먼저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과 이미 핵무기를 만들었음을 선언”하였다.) 이 때문에 4차 6자회담은 무기한 연기되었다.5) 제4차 6자회담(2005. 7. 26-9.19)북한의 회담 참가로, 2005년 9월 2단계 4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고 9?19 공동성명 합의하였다. 그러나 회담타결 직후, 미국과 일본이 ‘선 핵폐기, 후 경수로제공’ 입장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하였고, 미국은 대북금융제재 등 대북강경조치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10월 BDA(북한의 해외자금 은닉처로 지목되던 마카오의 델타 아시아 은행)은행의 북한 화폐위조 사건을 비난하였다. 또한 10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의 확산자들의 재산을 동결하는 새로운 명령인 행정명령 13382호에 8개의 북한 회사와 미국의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의 법적 관할 지역 내 북한 회사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기도 하였다.) 북핵 뿐만 아니라 인권, 마약, 금융 등 전반적 문제로 북한 압박, 것이다.

사회과학| 2010.12.15| 9페이지| 1,000원| 조회(727)

북핵 위기, 북한 핵무기 개발, 제1차 북한 핵 위기

미리보기

닫기
남북한 사회통합

통합이론과 남북한 사회통합Ⅰ. 정치적 측면1. 국가 형태1) 중앙집권국가- 의미 : 단일제 국가는 모든 정치 권력이 중앙정부에 부여 되어 있는 정부 형태- 특징 : 중앙정부에게 모든 권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법률에 의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항에 한해서만 권한을 갖으며, 중앙정부만이 정책을 만들고 통제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됨2) 국가연합)- 의미 : 두 개 또는 복수의 주권 국가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상 독립국가의 자격을 유지하며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결합하고, 공동의 기구를 통해 외교, 기타 일정한 사항을 협의하여 그에 관한 기능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국가결합의 형태- 특징)? 독립국가나 지역단위들로서 구성되는 연합체로서 공동기구는 연합의 구성국가로부터 권 한을 위임받아 구성국가의 공통 관심사를 조정하고 실현함? 조약으로 구성되는 느슨한 국가 결합의 형태로서 공동기구는 구성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구성국가 공동의 이익이나 당면과제에 한정된 권한을 갖으며, 그 결정은 구성국가를 법적으로 구속함? 국가 주권은 구성 국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연합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국제법상의 완전한 인격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외적 독립성을 가지며, 국가연합의 공동기구로부터 자율성도 지님3) 연방국가- 의미 : 주권이 중앙정부(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역정부에 배분되어 있는 국가형태- 특징?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배분은 헌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짐? 인구가 많거나 규모가 큰 나라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연방국가체제가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시켜 단일한 정치적 실체를 이루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임? (대내문제) 헌법에 의해 배분된 범위 안에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며, 연방정부는 고유의 입법,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며 지방정부도 자체의 입법, 행정,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음? (대외문제)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며, 지방정부는 극히 제한된 특정사항에 제외하고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분야의 협력에 강조점을 둠? 기능주의에 의한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점진적 교류, 협력은 자동적으로 정치적 통합으로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 교류, 협력과 정치적 통합을 연결시키는 ‘파급효과의 정치화’로 기능적?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 정치적 타결이 따르지 않을 경우 역류효과, 지체효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기능주의는 파급효과의 보편성을 부인하고 정치적 문제의 의식적인 해결을 통해 파급효과의 확산을 주장함? 슈미터(P.Schmitter)는 교류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집단적 결정을 내리는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공동체로의 파급효과는 커짐? 신기능주의는 파급효과의 자동성이라는 기능주의 가설을 부정하고 파급을 이끌어내기 위한 파급효과의 정치화, 즉 관료의 역할, 조직이데올로기, 정치?행정 엘리트의 창조적 창출을 중시함? 하스(E.Hass)는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통할될 단위체내 주요 집단의 득과 실에 대한 기대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며, 통합은 이익과 가치의 관점에서 결정되고, 정부나 민간부문의 관련 엘리트에 의하여 실용적인 차원에서 진행됨- 한계점 : 정치 분야를 축으로 하여 통합을 이루는데, 정치는 갈등이 가장 쉽게 조장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치가 신기능주의 통합의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조건? 단위체들 간의 균형(특히 경제적 균형이 필요)? 통합 참여국 엘리트 간 차이가 많이 나지 말아야 하며, 다원주의에 대한 지지? 국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정치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만이 통합에 적극 참여- 예맨통일 : 예맨의 통합은 신기능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남북예맨은 1972년 국경분쟁 후 아랍연맹의 중재로 통일논의를 시작한 이래 8~9회의 정상회담을 통해 조용한 정치통합을 이룩해 냈다. 예맨의 통일은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는 가운데 주로 정치가들의 타협과 결단을 통해 이루어졌다.3) 연방주의-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과 폐해를 민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분야 등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 조정하고 실행을 보장하는 기구③ 남북평의회 :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④ 공동사무처 : 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을 시행하는 실무기구? 통일과정을 국가연합 방식을 근간으로 하여 1민족 2체제를 거쳐 1민족 1체제로 가능 기능주의적 통일 접근법나. 김영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단계적 통일론을 제시함으로써 남북연합에 기초한 남한의 통일방안을 좀 더 구체화함? 단계를 거쳐 단일의 완성된 통일국가로 가는 3단계 통일방안1단계 : 화해와 협력의 단계(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규범으로 정치적 화해, 군사적 신뢰 구축, 사회 문화 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단계)2단계 : 남북연합의 단계(남북간의 관계 개선이 상당 정도 이루어져 정례화되고 체계화된 남북연합의 기구들이 창설되고 운영되는 단계)3단계 : 단일의 통일국가 단계(통일헌법을 바탕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형태로 통일을 완성)다. 김대중, 3단계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 단계적 통일 방안이나 단계 수정이 이루어짐? 남북연합, 연방제, 완전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1단계 : 남북연합 단계(남북 간에는 이미 기본 합의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남북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바로 남북연합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것. 남북이 각각 외교, 국방, 내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권한이 매우 제한된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단계)2단계 : 연방제 단계(1연방 2지역 자치정부 체제)3단계 : 완전 통일 단계(1국가 1정부 체제로 통일을 완성함)-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단계 설정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을 완성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기초하고 있음2) 북한의 통일방안 : 연방제- 1960년 8월 14일 처음 제시된 이래 ‘계승발전시킨 것? 남과 북에 현존하는 서로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남과 북이 연합하여 과도기 형태가 아닌 완성된 통일연방국가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설하자는 것(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대외노선은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단체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 국가를 표방?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남과 북의 같은 수의 대표 및 적당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로 조직?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는 전 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염원에 꼭 맞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고, 정치, 국방, 대외관계 등 국가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에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를 토의, 결정하고 국가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각 분야에 걸쳐 남과 북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함? 북과 남에 현존하는 사회 제도와 행정 조직, 각 정당, 각 파, 각 계층의 의사를 존중하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의사를 강요할 수 없게 함? 남과 북의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원칙에 전 민족의 근본적 이익과 요구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의 정책을 실시하고 모든 분야에서 쌍방의 차이를 좁히고 국가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함? 3대 선결 과제(남한정권의 청산 및 사회의 민주화 이룩,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의 제거를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질 것과 미국의 한반도 내정 간섭을 재제할 것)? 1980년대 통일방안은 연방정부의 기구 및 활동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방제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권한과 구성정부의 권한을 규율하는 연방헌법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완전한 의미의 연방제적 정부형태를 상정했다고 보기 어려움)라. 1990년대의 통일방안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배경 : 냉전체제 붕괴에 따fms 새로운 국제질서의 출현, 남한의 북방 정책, 북한의 체제 위기, 남북한 UN 동시 가입? 19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하나의 민족, 하나실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음- 예 : EU공동체가 설립되기 전까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이 형성하고 있던 베네룩스 동맹, 과거 중세 유럽의 한자동맹3) 공동시장(Common Market)- 의미 : 가맹국들이 역내에서의 자유 무역과 역외 국가들에 대한 공동 관세의 적용뿐 아니라, 가맹국가 간에는 노동, 용역,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까지 행하여지고 있는 상태- 특징 : 이 단계에서는 관세나 교역 정책 뿐 아니라 노동 정책, 농업 정책, 금융 정책 등의 공조도 필요- 예 : 유럽 경제 공동체(EEC)4) 경제동맹(Economic Alliance)- 의미 : 가맹국간에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뿐 아니라, 가맹국들이 금융, 재정, 농업, 운송, 통신, 사회 복지 등에서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경제 운용면 까지 경제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 / 각 가맹국의 경제 주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여러 분야의 조율된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단계- 특징 : 통화 동맹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는 단일통화가 역내에서 통용되는 경제적인 국가 개념이 단일화되는 형태를 의미 / 사회복지나 교육문화 정책의 공조가 요청- 단점 : 개별국가의 경제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 간의 이해가 상반되기 쉬워 경제 동맹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5)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의미 : 각 회원국이 경제 주권을 초국가적 권위체에 사실상 양여하고 회원국 간에서 공동의 단일한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단계로, 완전한 정치?경제적 통합이 수반되는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제 통합의 마지막 단계 유형- 특징 : 각국의 주권이 포기되고 단일국가로서 통합이 이루어질 때 실현가능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통합은 정치적 통합을 동시에 요구 / 공동 화폐, 중앙 은행 등의 제도가 필요하고 외교 안보나 사법 정책에서 공조도 요구- 시사점 :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핵심인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계적 노력의 과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Balassa(바라사)의 경제

사회과학| 2010.12.15| 15페이지| 1,500원| 조회(180)

기능주의, 남북통합, 국가연합, 남북한 사회통합, 신기능주의, 연방국가

미리보기

닫기
고교평준화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찬반논쟁교복이 낙인이 되는 교육VS교육기회의 형평성1. 들어가며필자는 충남 서산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제가 사는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중학교 시절 내신관리는 물론이요, 입학 시험의 대비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었다. 필자는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에 당당히 입학할 수 있었고, 그 학교의 교복을 입는 다는 것은 곧 저의 기쁨이자 우리 가족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친구들이 어느 학교의 교복을 입었는가를 보며, ‘저 아이는 공부를 잘 못했구나...’ 하며 속으로 생각했던 기억도 있다. 한편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공부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은 역시 우리 고등학교가 제일이야!’ 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학생들에게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혹은 어느 학교에 교복을 입고 있느냐가 고교 시절의 행복을 결정해야 하는 우리 교육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고교평준화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필자의 친구들 가운데 성적이 좋지 못했던 친구들은 원하던 학교에 떨어져서패배감과 공부에의 흥미를 잃고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경우도 보았다. 이는 비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상위 학생에게는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교육기회의 선택권과 형평성을 박탈하고 있음을 보여준 예가 아닐 수 없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앞으로의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다.2. 고교평준화 정책 왜 필요한가?1974년부터 도입?실시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현재 시행 34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운용되는 이중적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일차적으로 학교간의 교육조건을 평등화하여 학교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교 입시의 과열 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입시 위주의 교과목으로 소외되었던 다른 교과들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 과열과외와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지방의 학부모들이 대도시의 특정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킴으로써 부담해야 했던 하숙비나 교통비 등 교육 부수 경비를 절감케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고교평준화 정책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는 참된 교육의 실현이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입시 경쟁를 위한 교육에서 탈피함으로써 중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를 위한 과열적 경쟁의 길을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반강제적 교육 경쟁에 뛰어들게 하는 문제에 관하여 고교평준화 정책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것 이다.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제도가 갖는 교육의 긍정적인 영향과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 된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것은 고교 평준화 정책이 단순한 교육제도나 정책을 넘어선 공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공교육에 전반에 관한 개혁의 목소리와 더불어 현행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질타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3. 고교평준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일선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의 무기력화를 드러내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공교육의 붕괴란 말이 오가는 상황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을 반대하는 그 원인은 복합적인 것이지만 고교평준화 정책이 공교육 붕괴 현상을 가속화하였음을 주장한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지지자들은 평준화를 해제하면 입시 지옥을 더욱 가중시키며 고등학교는 물론이며 대학 간 서열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 하지만 이에 대해 평준화 정책의 반대론자들은 학교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야 말로 학교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교사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첫째, 고교평준화 정책은 우연적인 추점 배정에 의해 학교 선택을 강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순전히 ‘뺑뺑이’라 불리 우는 추첨에 의해 교육받게 될 학교가 정해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시와 함께 학급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의 성취감 상실과 열등한 학생의 학습동기 저하로 학력저하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때문에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이질적인 학생집단에 대한 진학지도는 더욱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까지도 연결된다.셋째, 같은 지역 안에서 학군 간 교육여건의 차이로 인해 강남 8학군, 목동 8학군과 같은 특정 학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주택 가격 폭등, 부동산 투기 까지 여러 사회문제까지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넷째, 고교평준화 정책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교육의 수월성,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과학고, 외국어고등의 특목고 운영에 관한 것이다. 최근 사회를 시끄럽게 한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고교평준화 정책의 운영에 있다는 것 이다. 즉, 고교평준화 정책의 교육의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특목고의 운영이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대학 입시제도에 의한, 대학 입시 제도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다섯째, 고교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방안들에 관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자립형 사립고의 시행이 과연 학교 현장에 있어 공교육을 이전처럼 강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본질과 근원이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는 새로운 방안들의 시행은 또다시 사교육비 증대와 입시교육의 강화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다.크게 다섯 가지로 현재 고교평준화 정책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교육기회의 형평성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갖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시급한 과제이며,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이제 부터는 필자의 의견과 그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4.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자.12월 19일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요즘, 대통령 후보자들은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 삼불정책(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대학본고사)과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자립형사립고교와 같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이번에 필자가 읽은 신문기사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궁금증까지 해소해주면서, 고교평준화 정책에 관한 찬반논쟁의 한 가운데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우선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필자는 비평준화 지역이 갖는 교육의 효율성과 학교 선택에 따른 동기 부여 등에 대하여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에 상당부분 인정한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안정적이고 수준에 맞는 수업 분위기의 형성이었다. 더불어 공부에 열의를 갖고 만난 학급 집단이어서 그런지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만큼의 단점도 분명히 갖고 있었다. 시험 기간이면 친한 친구도 다 경쟁자가 되어 칼날 같이 감시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기도 했었다.필자가 겪은 경험담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아주 단면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사랑이 유별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급속한 변화를 거듭해 온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자 방법이라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때문에 공교육의 강화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안이며, 이로 인해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고교평준화의 폐지냐 유지냐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대립하기 보다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학| 2008.01.01| 5페이지| 1,000원| 조회(334)

교육학, 고교평준화, 평준화정책

미리보기

닫기
대한제국의 재조명(내재적발전론에 대한 고찰) 평가A+최고예요

서론현재 조선 후기 사회변동에서 일제식민지 시대에 대한 현재 학계의 주요 흐름은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근대화론의 대립관계의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여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처음에는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의 입장에서 내재적발전론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태진 교수님의 논문들과 『고종황제 역사청문회』라는 책을 접하면서 더욱 내재적발전론에 심취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기에 내재적발전론은 더 없이 충분한 자료였고 편안한 얘기들이었다. 특히 대한제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근대화의 개명군주로서 고종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에 은근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내재적발전론의 입장에서 날카롭게 식민지근대화론을 꼬집어서 보고 있던 중에 [한국근현대사]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 대한제국의 멸망과정에 대한 얘기를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한동안 내재적발전론에 흠뻑 빠져있던 내게 대한제국의 개혁적이고 근대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었다.조선 후기 사회변동에 대한 관점의 주류는 사실 내재적발전론으로 가는 추세이기는 하다. 그러나 내재적발전론도 하나의 학설이고 여러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방법론이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재적 발전론도 아직 미완성된 연구결과 일 수 있으며, 발전을 위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대한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과연, 대한제국이 개혁적이고 근대적인 황제국가로서 평가되는 것이 진실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한다. 여려 교수님들의 발표하신 논문과 참고문헌들을 통하여 대한제국과 고종황제에 대한 내재적발전론의 비판적 검토와 다각적인 시각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대한제국 전체의 모습을 살펴보기에는 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느껴서 그 가운데서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견해들을 모아 비교?검토해 봄으로써 편협된 우리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혹은 식민관점에서 역사인식을 하기보다 좀 더 다각적인 역사인식 자세를 가질때 우리 역사의 진실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본론1.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2000년대 이후에 내재적 발전론은 내재적 발전론의 [이태진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국사학자들과 식민지근대화론의 [김재호교수]를 중심으로 경제학자들이 포진하여 양자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근대화론은 특히 식민지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내재적 발전론은 ‘수탈과 저항’의 관점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은 ‘수탈과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조선 후기 대한제국과 개항기의 시기부터 식민지시대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것 이다.2 . 고종과 대한제국에 대한 평가우리 학계에서 중점점으로 연구되는 두 축에 대해 즉,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기본 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고종시대 평가 논쟁은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리전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내재적 발전론자들과 식민지 근대화론자 들이 고종과 대한제국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주요 논점과 골자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내재적 발전론의 이와 같은 평가는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또한 고종에 대하여 ‘근대화을 추진한 계몽군주’ 로서 격상시켜서 평가하고 있다. 내재적 발전론의 이와 같은 입장은 이태진 교수의 저서 ‘고종시대의 재조명’ 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여 볼 수 있다.)첫째, 개항기 자주적 근대국가 수립의 주체는 고종이었다.둘째, 고종은 `暗弱`하지 않았다. 고종은 `계몽절대군주` 였다.셋째, 고종은 영조와 정조의 근대 지향적인 `民國政治`이념을 계승했다.넷째, 대한제국의 전제군주정은 민국정치를 계승,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성격을갖는 것이었다.다섯째, 고종의 근대화 노력은 대한제국의 근대화정책(光武改革)에 의해서 실현됐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근대화 정책은 성공을 우려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의해서 좌절되었고 왜곡되었다.또한 고종에 대한 평가도 일제에 의한 왜곡작업의 결과를 해방 후 지금까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청산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대한제국은 일본의 입헌군주제에 비견될 만하다`고 여러 증거를 들어 강조하면서 `대한제국을 부정적 시각으로 비판하는 학계 주류의 입장은 왕실 권력을 약화시키려 했던 일제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종이 암우(暗愚)한 인물이라는 비평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 파견사건을 구실로 일본 측이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킬 때 처음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1910년 강제 병합 이후부터는 고종황제는 유약하다는 이미지까지 덧붙여 졌다" )이에 대한 식민지론자들은 `왕정을 극복하려는 문제의식도 없었던 고종의 업적을 과잉 강조했다` 며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태진 교수와 내재적 발전론자들의 대한제국 긍정평가는 사료해석 면에서 과학성이 떨어지며, 고종시대가 근대국가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존재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민`이라는 개념으로 묶을만한 군중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그러나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국망과 식민지로서의 전락을 가져온 일차적인 책임이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주인 고종에게 있다고 본다.3. [대한제국 선포], 그 다각적 의미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내재적 발전론의 주장과 같이 대한제국은 과연, 내재적 발전 단계였기만 했을까? 고종황제의 나약하고 무능한 부패군주라는 평가는 왜곡되어 절하된 평가일까?나는 내재적 발전론에 의거한 대한제국의 평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미약한 견해로 고종황제는 확실히 난세를 타개할만한 군주형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대한제국이 지니는 국제적 위상, 그리고 내부적인 힘이 부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에서 다룬 내재적발전론에서 긍정적 평가를 한 대한제국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조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보지만, 100여년 전의 대한제국과 고종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내재적 발전론 혹은 식민지근대화론 어느 쪽의 의견도 전부 진실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단지 이러한 활발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좀 더 가까워질 것 이다. 고종황제와 대한제국을 어느 한쪽에서만 조명하는 편협 된 사고방식은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이다. 비판과 검토를 거듭할 때 역사 속 대한제국과 고종에 대한 베일이 벗겨지지 않을까?내재적 발전론에 의하면 1897년 8월 국왕은일본의 영향 아래 주어진 연호 건양을 버리고 광무란 새 연호를 쓰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10월에 국체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곧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 일련의 모습을 중국과의 관계를 청산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본다. 또한 국체를 ‘제국’으로 바꾼 것은 새로운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중국과의 비교에서도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파악한다. 대한제국의 출범은 개항 직후 새로운 국제질서에의 능동적인 편입을 꾀하고자 한 실천적 모습이라는 것 이다. 즉 대한제국 선포는 부국강병을 위한 자구책을 도모하는 한편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였던 것 이다.)1897년 대한제국 선포에 관해 내재적 발전론은 민국이념을 계승하면서 근대국가를 지향한 노력을 부각시키는 반면, 식민지근대화론은 대한제국은 왕정 극복의 문제의식조차 없는 전제군주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또 다른 시각은 국제정세 속에서 바라본 대한제국의 위상에 관한 고찰이다. 대한제국의 선포와 고종황제의 즉위에 관하여 19세기 말 동북아 질서의 상황을 살펴보자. 당시 동북아는 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서구 열강이 청을 유린하는 가운데 한국과 만주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97년 10월 대한제국이 선포된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반응은 냉담했다.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열강의 각축과 외교 전략의 실패로 인해 일본이나 서구 열강에 의해 대한제국이 멸망으로 좌절 되어 갔다는 점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다. 실제로 대한제국은 국제적 위상은 유능하고 개혁적인 근대화 국가는 필히 아니었던 것 같다. 대한제국이 자국의 국방을 어느 정도 수호할 수 있었는가와 관련이 있다.즉 대한제국의 비극은 무엇보다 자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논문에 따르면 아관파천기에 군사력 증강에 관심을 보인 고종(광무황제)는 1896년 10월 러시아 교관을 초빙하여 러시아식 군사훈련에 의해 800명 규모를 양성한 바 있다. 당시 조선은 2,200명의 군사교육을 의뢰했으나, 교관부족으로 800명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을 포함하여 1897년 2월 조선의 군인은 대략 4천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일본의 군사력이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을 위한 대규모 군비확충과 전시에 동원하게 될 군인60만명 정도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군사력만 비교해 봐도 이 시기 한국의 군대는 국내 치안도 담당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었던 것 이다.

사회과학| 2007.08.03| 5페이지| 1,500원| 조회(932)

식민지근대화론, 고종, 대한제국, 내재적, 발전론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