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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와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 설명

3 -■ 정부실패와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 설명● 정부실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 정부의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 정보, 규제수단의 불완전성, 규제의 경직성, 근시안적인 규제, 규제자의 개인적 편견이나 권한확보욕구, 정치적 제약을 들 수 있다.□ 관련 신문기사(1)[헤럴드경제] 세계 어디보다 高물가 시달린 한국…주범은 ‘환율’2009.06.05.11:12물가가 올라 힘들다는 우리 서민의 호소는 엄살이 아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절대적 고(高)물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대부분 국가는 경기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으로 물가가 상당폭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상황은 달랐다. 주범은 환율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경우 수입ㆍ가공 시차가 있어 환율 변화가 소비자가격 변동으로 이어지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 걸린다”면서 “최근 환율이 내려가고 있지만 작년 말, 올해 초의 환율 급등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경기가 덜 침체된 것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라고 했다.에너지 물가에서도 엇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중반까지 이어진 석유파동(오일쇼크) 영향으로 올 들어 국제적 에너지 물가는 상당폭 내렸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올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에너지부문 물가 상승률은 -4%로 OECD 전체 평균 -13.3%에 크게 못미쳤다. 유류의 세금 비중이 높아 국제 에너지 가격 움직임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변동폭이 큰 식품ㆍ에너지 부문을 빼고 물가를 살펴봐도 한국의 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지난 4월 기준 식품ㆍ에너지 제외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비 3.1%로 OECD 28개 회원국 중 6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 1.9%와 비교해 1.2%포인트 높은 수치였다.지난 달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4월보다 0.9%포인트 낮은 2.7%였다. 재정부는 지난 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지난 200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대를 기록했다”며 “농축수산물ㆍ석유류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는 등 대부분 부문에서 (물가) 안정세가 시현되고 있다”고 평했지만 현장 경기와는 차이가 있었다.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는 물가 불안 위험을 대비한 관련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물가안정위원회,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위기관리대책회의, 재정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키로 했다.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물가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조현숙ㆍ성연진 기자/newear@heraldm.com□ 관련 신문기사(2)[연합뉴스]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 3분기째 감소2009-06-05 15:381분기 성장률 -4.2%…환란 후 최저(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로 전환됐지만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3분기 연속 감소했다.작년 동기 대비 GDP는 4.2%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총투자율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총저축률은 7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NI는 전기대비 0.2% 줄어들면서 작년 3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작년 동기대비로도 4.7% 줄면서 역시 3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다.실질 GNI는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 GNI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 국민의 체감 경기와 호주머니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질 소득이 3분기째 감소한 것은 GDP가 소폭 증가하고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 손실이 전분기보다 164억원 줄었지만 해외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소득 등을 가감한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흑자가 8천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국민소득팀 신승철 과장은 "생산 지표인 GDP가 증가하면 소득 지표인 GNI도 늘어야 하지만 해외 근로소득 등이 큰 폭 감소하면서 GNI가 줄었다"며 "원자재가격이나 환율은 GNI 마이너스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1분기 GDP는 전기 대비 0.1% 성장하면서 한은이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았다.작년 동기 대비로는 4.2% 줄어들면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됐지만 1998년 4분기(-6.0%) 이후 최저치 기록을 면하지는 못했다.한은은 속보치 이후 입수한 산업생산지수와 금융기관 등의 분기 결산 자료 등이 추가 반영되면서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GDP 성장률을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금속제품과 일반 기계, 운수장비 등의 부진으로 전기대비 3.4%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건물건설이 증가로 전환되고 토목건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5.9% 증가했다.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는 의료와 보건, 통신 등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로 전환된데 힘입어 0.4% 늘었다.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11.2% 감소했지만 건설투자는 5.2% 증가했다.재화수출은 자동차, 기계류의 부진으로 3.4% 감소했으며 재화수입도 금속제품과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6.2% 줄었다.한편, 총저축률은 명목 국민 총처분 가능소득이 감소한 데다 민간과 정부의 명목 최종소비지출이 증가해 전분기 30.4%에서 29.3%로 하락했다. 이는 2001년 4분기 29.0% 이후 최악이다.

경영/경제| 2009.06.11| 3페이지| 1,000원| 조회(505)

경영, 정부실패,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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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과 도덕적 해이현상(신문기사제시) 평가B괜찮아요

4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현상에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 설명● 역선택□ 정보력을 많이 가진 집단이 정보력을 갖지 못한 집단에 대해 정보의 왜곡이나 정보의 오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선택의 여지를 많이 갖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역선택이란 경제적 거래 이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시장의 효율적 기능이 상실되고 가격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아 시장에는 불량품들이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신문기사[서울경제]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뀐다- 경기에 후행? 집값, 경기보다 먼저 회복조짐 2009.05.18 (월) 오후 5:48전재호기자 jeon@sed.co.kr, 김경미기자 kmkim@sed.co.kr'부동산은 실물경기에 후행하며 국지성 시장이다. 변동성도 작다.'부동산시장의 특징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물경기는 여전히 바닥인 반면 서울 강남이나 과천 등의 집값은 폭락 이전의 수준을 되찾았다. 또 변동성이 작은 게 부동산의 특징이라지만 이들 주택 가격은 몇 개월 사이 수억원씩 오르내리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다.전문가들은 인터넷과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예전 부동산의 특징이 최근에는 상당 부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부동산은 실물경기에 후행한다?=국토해양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4월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은 3월에 비해 최소 4%, 최대 10% 이상 올랐다. 전용면적 43㎡의 개포주공4단지는 평균 7억6,500만원에 거래돼 올 초의 6억4,200만원에서 20%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저점이었던 지난해 12월의 5억6,250만원보다 36% 오른 것으로 1월 이후 급격히 반등세를 타기 시작했다.잠실주공5단지나 가락시영2단지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초 평균 14억3,000만원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83㎡짜리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12월 10억3,500만원으로 바닥을 찍고 올 1월 12억원으로 급반등한 뒤 4월에는 13억1,480만원까지 올랐다. 전용 45㎡ 가락시영2단지도 지난해 12월 4억2,000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올 1월부터 올라 4월 현재 5억4,750만원까지 회복됐다.반면 이 기간 동안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지난해 9월의 117.9 이후 계속 하락하다 3월이 돼서야 2월보다 소폭 올랐다.이들 주택 가격 추이는 오히려 경기를 6개월가량 앞서간다는 증시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초 1,850선이었던 코스피지수는 11월 말 980선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현재 1,40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시장이다?=부동산 매매는 사인(私人) 간의 거래인데다 공개의무가 없어 과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이상 그 지역의 매매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역선택(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자주 발생했다.그러나 내집마련정보사ㆍ닥터아파트ㆍ부동산114ㆍ부동산써브ㆍ스피드뱅크 같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매일 각 지역의 매매동향 및 개발계획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이 같은 격차는 크게 해소됐다. 또 각 지자체도 각종 개발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누구나 특정 지역의 현황을 볼 수 있게 됐다.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면서 부동산시장의 또 다른 특징인 국지성도 상당 부분 줄었고 정보량이 늘면서 가격상승 패턴도 바뀌었다. 과거 부동산시장에는 계발계획 발표에 한번, 착공에 한번, 완료에 한번씩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3승의 법칙'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보량이 늘면서 쏠림현상이 발생해 한번 급등한 뒤 약보합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 동향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위로 뾰족한 포물선 모양이 많아졌다. 실제로 지하철 9호선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중 염창동ㆍ방화동은 꾸준히 매매 가격이 올랐지만 가양ㆍ내발산ㆍ흑석ㆍ노량진 등은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소폭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정보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쏠림현상이 잦아졌고 부동산이 금융화하면서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기사 내용 설명부동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의 관계자와 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일부 부유층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미리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수해서 시세차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정보를 부동산 정보업체가 인터넷으로 공개하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결론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의 정보는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덕적 해이현상□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이 정보력이 부족한 집단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합리하게 이익을 취하는 비윤리적인 태도를 말함.○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경제주체들 사이의 정보의 차이, 또는 정보의 부족은 거래가 발생하기 전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은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도덕적 해이’는 거래가 발생한 후에 일어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관련 신문기사[이투데이]재무평가 대기업 '과소', 중소기업 '은폐' 수준2009.06.04 (목) 오후 4:30최근 진행된 주채무계열 국내 35개 대기업 집단의 재무 위험은 크게 '과소평가'된 상황이고 중소기업 재무 위험도는 거의 '은폐'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4일 서울 명동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구조조정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상조.전성인 교수는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지정한 국내 40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단순합산' 가중평균 부채비율은 해당 기업의 재무위험과 부실 여부를 크게 과소평가 했다"고 주장했다.이는 공정위 지정 48개 상호출자제한집단 중 공기업 그룹과 2009년 신규 지정된 2개 그룹을 제외한 40대 그룹을 대상으로 '단순합산' 방식이 아닌 '연결합산' 방식으로 부채비율을 조사할 경우, 불합격 대상 대기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이 방식으로 조사된 부채비율 500%를 상회하는 기업들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GM대우, 삼성테스코인 것으로 확인됐고 금호아시아나, 한진, 두산, 한화, 한국가스공사, STX, 코오롱, 동양, 대한전선이 300~500%에 달했다.현대자동차, SK, LS, 현대, 한전, 하이닉스, 신세계, 대림, 효성, OCI, 한진중공업, 웅진 등도 '연결합산' 방식 부채비율이 100~3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참고로 '연결합산' 부채비율 평가 방식은 계열사의 재무제표상 부채와 자산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과 달리 그룹의 출자구조상 최상위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를 합산하고 미포함된 국내 계열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더한 뒤 계열사간 출자 등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방식을 뜻한다.김.전 교수는 이와 관련, "각 그룹간 재부정보의 부족 및 비대칭성으로 시장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경제| 2009.06.11| 4페이지| 1,000원| 조회(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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