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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목민심서'에 대한 서평

牧民心書정약용, 조선후기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자이다. 실학자로써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부국강병을 주장한 인물이다. 이것은 바로 목민심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살던 당시 정조는 정약용의 가장 큰 후견인이었다. 정조는 조선후기 개혁가이자 대통합을 실현한 군주였다. 1800년에 정조가 세상을 뜨자, 그의 시련이 시작되었다. 목숨을 부지한 그는 18년 동안 긴 강진 유배생활의 시작하였다. 목민심서는 이때 긴 유배생활 동안에 저술한 책 중 하나이다. 그 당시 부패하는 정치권력 속에 날로 생활이 궁핍해지고 피폐해져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정약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정약용 스스로 목민할 마음만이 있을 뿐이지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목민심서에 ‘심서’라 이름을 붙인 것이라 한다. 따라서 그가 하고 싶었던 개혁을 당시 시대상과 함께 살펴보며 논평을 쓰고자한다.새로운 시대의식의 발단, 천주교 그리고 실학사상목민심서를 쓸 당시 순조가 집권하던 시기였다.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시작된 순조 대는 17,18세기를 통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농민층의 사회의식이 성장하는 시기였다. 그런가 하면 세도 정치의 폐단으로 정치의 기강이 문란해져서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각종 비기와 참설이 유행하는 등 일대 사회혼란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순조 대의 정치적 사건의 대표적인 예는 후에 외교적인 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천주교 박해를 들 수 있다. 벽파인 정순왕후 가 수렴첨정을 맡으며 정적인시파와 남인들을 치기위해 천주교를 박해한 신유박해, 순조의 친정 뒤에 이어진 을해박해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만에 달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이어졌다. 정조대에 급격하게 불어난 천주교도는 정조 말년에는 교인이 1만여명에 달하는 등 교세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천주교의 확대에 대해 보수 지배층은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군신관계와 상하관계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성리학적 지배 원리는 조선왕조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사상적, 통치적 기반이었다. 그러나 천주교는 가부장적 권위와 유교적인 의례를 거부했으며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는 평등사상과 유일신 사상을 주장했으니, 그것은 유교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또한 권력에서 소외된 지식인 양반층과 수탈과 횡포에 시달리던 서민층이 천주교신앙을 통해 결합되는 것도 지배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 정조대는 실학 사상가들에 의해 북학론적인 정책이 건의되고, 천주교와 서양 문명에 호의적인 진보적 지식인의 역할이 높아져갔기 때문에 보수적 정치세력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안으로부터의 변화와 도전에 불안해진 보수정치 세력은 정조의 죽음과 어린 순조의 즉위를 계기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진보세력인 실학 사상가 및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 숙청과 탄압을 시작하게 된다. 천주교가 주는 의의는 정약용에게 서양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학을 발전시킬 수 있게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정약용은 평등사상과 유일신 사상을 믿었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목민심서에 있는 신분구분 관련 내용, 왕도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쓴 내용을 보면 그가 성리학을 완전 부정하는 것이 아닌, 현실대응에 대한 태도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그들의 한계점과 모순을 제기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여기서 왕도정치는 조선시대 사람이 주장한 인과 덕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맹자의 핵심사상이라고 한다. 목민심서에 전체적 바탕으로 이 왕도정치가 깔려있지만, 특히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6가지,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6가지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목민심서를 통해 국가의 근본을 왕이나 권력자가 아닌 백성에게서 찾는 민본적 민주사상은 아직 아닌, 백성의 삶이 단지 국가 전체의 살림과 부국강병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학은 그동안 이어져왔던 폐쇄적인 사대주의(事大主義)를 반대하고, 서구의 선진적인 문물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통해 조선 내의 여러 학문과 기술 수준을 높이고 조선 자체 내의 개혁을 통해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자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실학에서 부국강병이란 나라의 경제력을 넉넉히 하고, 군사력을 튼튼하게 하는 뜻이다. 첫 번째로, 정약용은 농업중심으로 한 부국강병, 즉 전제개혁을 통해 국가의 개혁을 하고자 하였다. 이런 중농학파의 실학자들은 경세치용(經世致用)학파 라고도 하며 토지개혁과 농민의 생활 안정을 가장 주된 관심사로 삼고 이를 위한 제도 개혁 및 국가적 지원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목민심서에 있는 세원에 대한 규정 6가지는 농업중심으로 세금제도와 토지제도의 개혁에 관해 쓰여 있다. 두 번째로, 부국강병을 위한 군사력 강화에 대해 정약용은 병적부를 작성하고, 병기 정비, 군사 훈련, 무예 권장등과 같은 내용을 목민심서에 기술하였다. 그 당시 호적을 조사하여 세원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병적을 작성하여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지금처럼 안정된 집과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보편적인 것이 아닌 조선후기에는 이사, 출생, 죽음 등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한 인구 이동이 잦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약용이 인구조사에 대해 기준을 세우려고 한 것에 대단한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토지와 세금, 즉 공간과 세금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 그것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했다니, 실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부패의 세도정권과 관료제이때부터 당파에 의한 당쟁의 시대가 종식되고 집권자의 일족만이 정권을 독점하는 세도정권이 형성된다. 이런 세도정권의 특징이라면 당쟁 시대와는 달리 견제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이어린 왕을 정권에서 배제시켜버리는 세도정권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관료사회의 부패와 백성을 상대로 한 수탈, 민생의 피폐가 나타났다. 안동김씨 일문이 요직에 앉아 한가문의 영달을 위해 갖가지 전황과 뇌물수수를 일삼으니 공평한 인사의 기본인 과거제도가 문란해지고 매관매직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정치기강이 무너지고 신분질서의 급속한 와해와 함께 왕조사회의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목민심서에 ‘과거에 매달리는 것보다 익히는 것에 대하여’ 내용이 있다. 이는 공정하고 능력제의 과거제도 확립에 대해 적혀있다. 그리고 그 당시 파격적인 제안인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다. 정사를 돌보는 법 6가지의 내용 또한 부패한 세도정권을 바라보며 정약용이 안타까움에 적었을 것이다. 공직이 아닌 자리에서 공직자로써 해야 할 일과 마음가짐을 적는 것은 무시하는 관리들 앞에서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목민심서 목차 중에 크게 한편에 자리 잡은 것을 보면 대단한 용기와 열정이 있었지 않았나 싶다.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중요하건만, 부패세도정권은 이 마지막 끝자락을 놓지 못했던 것 같다. ‘해임에 따른 6가지’내용 중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희망하는 것에 대하여’을 살펴보면, 백성이 사랑을 하면 연임도 가능 하지만, 비리로 연임을 하는 것은 ‘피가 머리로 솟구칠 만큼’이라는 정약용의 표현처럼 해서는 안 될 일이다.불안한 민심과 가난이러한 독재정권에 강력하게 맞선 것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는 농민층이었다. 막바지에 몰린 농민들의 불만은 순조 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을 비롯하여, 19세기 중엽 이후 전국적인 민란으로 폭발했다. 외국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다면 , 우리나라에 ‘홍경래의 난’이 있다. 서북의 부호를 중심으로 일어난 ‘한국최초의 부르주아 혁명’이다. 조선사회는 19세기에 들어와 더욱 급격하게 변화되어갔다. 광범위하게 진행된 토지 겸병과 농사법의 발달로 농민층의 분해가 가속화되었고, 안동 김씨 세도 정권의 일당 전제로 삼정이 문란해져 농토에서 유리된 농민들은 유민이 되거나 임금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일부 농민들은 농업기술과 상업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부농이나 지주가 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 신분질서가 급격하게 와해되어 가던 당시에 이렇게 성장한 부농들은 지방의 유지로 활동하면서 사회변동의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상업에서도 봉건적인 특권상인에게 도전하는 사상인들이 등장하여 대상인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홍경래의 난에서도 지도층 가운데는 이렇게 성장한 부농층과 대상인이 다수 끼어있었다. 세도정권에 의한 과거제도와 국가 기강의 문란, 삼정을 통한 관리들의 횡포에 대항하여, 몰락한 양반과 지식인 등이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 등장한 부농과 사상인들의 물력과 조직력 등을 결합하여 10여 년간의 준비 끝에 일어난 것이 홍경래의 난이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농민층의 자각을 가져왔고 조선 후기 사회의 붕괴를 가속화시킨 사건이었다. 이런 크고 작은 민란과 역모사건들, 부농층과 대상인들의 등장을 유배당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접하며 느끼는 바가 많았을 것이다. 목민심서에 적힌 것처럼, 농사를 장려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의 발달과 농지정책의 개혁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다. 반면, 나라 입장에선 안정화를 위한 부국강병이라는 목표아래, 성을 수축하고, 군사훈련을 시키는 등이 필요했기에 그에 관한 내용을 적어놓았을 것이다. 한편, 1821년(순조21년)에는 서부지방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10만여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또한 순조의 34년 재위기간 중 19년에 걸쳐 수재가 일어나는 등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백성을 사랑하기위한 6가지, 기근으로부터 구제해야할 6가지는 이런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백성들을 돌보라는 정약용이 간곡한 부탁 이었을 것이다. 노약자에 대한 배려, 곡식을 나누는 배려는 현재 우리가 봐도 손색이 없는 복지서비스 내용인 것 같다. 단순히 관료가 행정을 잘 하려는 것이 아닌 복지까지 아울러 수행하라는 것은 정말 꼼꼼한 정약용의 성격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독후감/창작| 2014.06.24| 3페이지| 1,500원| 조회(596)

도시계획, 서평, 실학, 조선후기, 정약용, 목민심서, 실학자, 목민, 공공계획, 조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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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새만금 사업 비판

주제:‘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새만금 사업 비판1. 들어가며북한의 공식적인 국호조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것처럼 민주주의는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천명하는 정치이념이다. 이와 비슷하게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또한 매우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주장되는 이론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따른다는 주장이 반드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행 중이라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과연 생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조개류 폐사와 꽃게 산란장의 상실과 같은 생태적 지속성은 말할 것도 없이 맨손으로 조개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던 어민들의 평화롭던 어촌계도 붕괴하고 있다. 과연 공유자원 뿐 아니라 공동체마저도 파괴해버리는 이러한 사업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를 차마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처음 의도와 달리 이익추구에 있어 멋들어진 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함의를 알아보고 새만금의 사례를 통해 현실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역할에 대해 비판하고 그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2. 지속가능한 발전의 역사적 전개와 담론의 분석지속가능한 발전의 본격적인 태동은 1968년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에서 지구의 유한함에 대해 인식하면서부터일 것이다. 그의 저서에서 공유지는 개인의 “합리적”인 행위로 인해 결국 황폐화되는 비극적 상황인 “공유지의 비극”에 직면하게 되며 이를 막기 위해 사유화, 강제적인 법의 개입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 합의된 상호강제( mutual coercion mutually agreed upon)"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한한 지구에 대해 인구 증가로 인한 일인당 소유할 수 있는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벤담의“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달성이 불가능하며, 두 가지 변수 중 인구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인구 문제를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가 아닌 증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서 언급된 다섯 가지 변수의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지구상의 성장은 100년 이내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나 지구상의 평형상태를 설계해 현재 성장추세를 바꾸면 먼 미래까지 지속가능한 생태, 안정 상태의 확립이 가능하며 이런 변화가 빠를수록 성공확률이 높음을 시사했다.“성장의 한계”는 경제성장이 곧 진보와 발전이라고 믿었던 인류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인류의 미래에 대한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는 특히 환경 문제가 사회적인 담론의 주된 의제로 자리 잡게 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한 걸음 다가서도록 도왔다. 이와 같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Hardin과 로마클럽의 주장은 현재 지구의 위기를 제 1세계의 시각과 그들의 논리로 해결하려 한 점에서 비판 받고 있으며 Commoner는 지구의 자원은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고 문제는 분배에 있기 때문에 빈곤과 인구문제의 해결법은 부의 재분배라고 주장했다.이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활동이 시작되었고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용어를 제창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능력(WCED, 1987)이라 정의 내렸으며 이것은 오늘날까지 가장 폭넓게 인용되고 있다. “우리 공동의 미래”는 이전에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왔거나 개발과 전지구적 환경쟁점, 인구, 평화와 안보, 한 세대의 사회정의와 세대를 초월한 사회정의 와 같은 경쟁관계에 있는 많은 쟁점을 체계적으로 결합하고 이들이 포지티브섬(positive-sum)방식으로 추구될 수 있는 미래상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 정의의 애매함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의는 우후죽순 늘어났고 이를 통합하려는 노력 또한 존재했으나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수준 간의 권력 이동을 필요로 한다. 이 담론은 다분히 인간중심적이며 인간 내부에서는 계층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물리적일 뿐 아니라 섬세해지고 주의력이 높아지는 등의 지적으로 진보하는 유기체적인 양상을 띄며 이러한 진보는 영원히 지속가능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담론 내에서 각기 다른 차원의 무수한 행위자들은 공공선을 목표로 경제성장, 환경보존, 분배정의, 지속가능성이 서로 북돋아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간다.그렇다면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고려되고 있는가? 과거 Hardin의 공유지의 개념은 현대에도 적합한 것일까? 이 용어들이 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새만금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3.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새만금 사업 비판새땅, 구복작, 만전연풀, 오전풀, 광장풀, 민가사, 속풀, 삼성풀, 갈련초(지속가능한새만금, 2005)는 새만금 사업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갯벌의 이름이다. 28,300ha의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1987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숱한 논란과 분쟁을 일으키며 지난 4월 21일 완공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완공된 새만금 사업은 ‘완성’된 것이 아니며,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토지의 용도변경, 수질기준의 달성 등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공사와 전라북도의 지역, 더 나아가 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만금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새만금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계 파괴와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 박탈 및 지역사회의 와해, 전 국민이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향유하고 깨끗한 자연에서 살아갈 환경권의 침해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수질기준의 달성 불가, 농업용 토지로서의 경제성 상실과 같은 많은 비극들은 과거 Hardin이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서 주장한 것과 다른 개념의 비극이다. 과거 Hardin은 이기적인 개인의 이익추구 결과 공유지의 황폐화가 일어나며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강제적인種貝)를 잡는 어민들이 있었다. 이미 이전에 채취하던 조개류는 패사해가고 있었고 이들은 마지막으로 종패를 긁어내며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했으며 보상금 문제와 관련된 억울한 푸념을 늘어놓았다. 조개류의 집단 폐사와 도요새의 죽음 등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이 생태적인 측면의 지속가능성 면에 있어서 뿐 아니라 어민들의 생계와 그들의 공동체 파괴(함한희, 2002)와 같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실패했다. Hardin은 강제적인 법의 개입을 통해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했지만, 새만금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광범위한 지속가능성을 간과하고 목전의 경제적 이익만을 주장하는 정책은 Hardin이 예측한 것보다 더 황폐한 결과를 가져오는 ‘공유지의 비극’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새만금과?같은?간척사업을?하게?되면?살아있는?생명체를?생매장시키는?결과를?가져온다.?이는?결국?갯벌로?먹고?사는?사람들에게?경제라는?이름?하에?그들의?삶의?터전을?뺏는?행위이다.?더군다나?생매장을?통해?바다가?오염되면?그?피해는?그?주위의?주민들에게?돌아가게 된다.?삶의?터전을?빼앗은?것도?모잘라?그들의?삶의?공간마저?빼앗는?행위가?과연?이?시대?정부가?해야할?일일까?새만금과?같은?갯벌은?태풍의?충격을?완화시키는?역할을?해왔다.?갯벌이?생성되는데 에는?나름대로의?이유가?있으며?이를?없앨?시에는?엄청난?후유증이?예상된다.?특히?새만금과?같은?갯벌을?없애게?되면?오히려?다른?곳에?새로운?갯벌이?형성되게?된다.?즉?바닷물이?육지에?범람하게?되어?잠시 동안?간척사업으로?인해?땅을?효과적으로?늘렸다는?환상에?사로?잡힐?수?있으나?결국에는?원점으로?돌아온다.?통계에?의하면?갯벌이?사라지고?나서?태풍의?위력이?강해졌다고?한다.?그래서?지금은?세계적으로?갯벌을?살리는?분위기인데?우리나라는?반대로?가고?있다.?자연환경을?보전하여?자연재해를?벗어난?예는?얼마든지?있다.?가장?좋은?예로?쓰나미를?들?수?있을?것?같다.?동남아를?들이?닥친?쓰나미는?동각한다.?사실?몰디브가?이번?쓰나미의?참변을?빗겨갈?수?있었던?것은?해수면?바닥에?짙게?깔린?해초?때문이라고?한다.?이것은?정부의?주도하에?세워진?계획으로?몰디브에서는?해초를?함부로?뜯을?수?없다.?이?해초는?결국?지진해일의?피해를?없애는?역할을?했다고?한다.우리는?이러한?몰디브를?통해?배워야할?것이다.그러면 공유자원은 누구의 것인가? 과거 Hardin이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민의 것인가? 그렇다면 정부가 지역민에게 이용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공유자원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Hardin의 공유지에 있어서 ‘공유’의 개념은 현대의 중요한 환경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보다 최대지속적생산량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공유자원은 그 향유권까지 포함한다면 전국민, 보다 더 확대한다면 전세계인과 미래세대 그리고 생물들까지도 자원에 대한 소유, 사용 및 점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브룬트란트의 정의는 미래세대의 필요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많은 국책 사업에서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고려를 살펴보기는 어렵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사업 후 생성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어 이익을 거의 독점하게 되지만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어족 자원의 고갈 및 생태계 교란과 수질 오염 등의 영향을 죄 없는 미래세대가 받게 된다. 그들의 권리에 대한 고려는 사업의 계획과 이행단계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철저히 무시되었다(미래세대소송, 2001). 새만금 사업에 대해 최초로 다음 세대의 권리를 주장하는 “미래세대소송”이 이루어졌으나 법원은 이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적격미달로 인해 이를 각하하였다. 새만금의 담수호에 시화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막대한 처리비용을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들은

자연과학| 2006.12.16| 7페이지| 1,000원| 조회(389)

환경, 새만금, 지속가능한발전, 자연,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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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지반조사와 목적

건물을 계획하여 건설할 때 우선 필요한 정보는 대상 부지의 지반 상황이다. 지반 조건에 따라서는 대상 건물의 건설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혹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대상 건물의 건설이 가능한 경우라도 지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설계를 해서 최적 시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같이 지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공사비용 및 공사 기간을 크게 좌우한다. 따라서 건물의 건설에 있어서 적절한 지반 조사ㆍ토질 시험을 실시하여 대상지역의 지반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크게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한편 지반조건에 관한 필요한 정보는 구조물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모든 지반에 있어서 획일적,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조사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충분한 정밀도로 취득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훼손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반 조사를 계획, 실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왜 지반 조사를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면 되는지 지반 조사에 관한 기본 전략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지반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①구조물에 적합한 기초의 형태와 깊이 결정②기초의 지지력 계산③구조물의 예상 침하량 산정④지하수위 파악⑤지반조건에 따른 시공법의 결정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지반조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기존자료조사 자료수집?정리?분석지형, 지질?토질분포, 기존구조물의 상태관찰지반조사 현지답사지표시료채취항공사진촬영지표조사 정밀지형측량지표지질조사사운딩(CPT, Vane 등)물리탐사지하조사 시추조사시험굴조사원위치시험현장지질조사(굴착시 노출된 지반관찰등)1.지하탐사법① 터파보기(test pit)맨 땅의 위치, 얕은 위치, 지층의 토질, 지하수 등을 알기 위하여 삽으로 구멍을 파 보는 방법이고, 얕고 경미한 건축물의 기초에 흔히 쓰인다. 구멍은 거리다음과 같이 다른 토질 조사법과 병용하여 실시한다.보링 조사 흙의 역학적 성질을 규명 기초구조설계의 근거○ 점성토 지반의 경우 샘플링 토질시험○ 사질지반의 경우 표준관입시험 모래의 다짐정도로 내부마찰각 판단○ 연약점토 지반의 경우 베인테스트 점착력 판단○ 모든 경우 토질의 관찰 토질 주상도의 작성 지하수위의 조사보링의 목적은 흙(토질)의 주상도 작성, 토질조사(토질시험),시료채취, 지하수위측정, Boring 공내의 원위치시험, 지내력측정이다.토질의 주상도란 토질시험이나 표준 관입시험 등을 통하여 지층경연, 지층서열상태,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지층의 단면 상태를 축적으로 표시한 예측도이다. 조사지역, 작성자, 날짜, Boring종류(방법),지하수위 위치, 지층두께와 구성 상태, 심도에 따른 토질 및 색조,N값, sampling 방법 등이 기재된다.지질조사를 위한 보링계획은 대략 다음과 같다.① 보링의 깊이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1)경미한 건물- 기초 폭의 1.5~2.0배2)일반적인 건물- 약20m또는 지지 지층이상② 간격은 약 30m정도로 하고, 중간지점은 물리적 지하탐사법에 의해 보충한다.③ 부지 내에서 3개소 이상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④ 보링구멍은 수직으로 파는 것이 중요하다.⑤ 채취시료는 잠시라도 햇빛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양생을 취한다.다음은 보링을 이용한 토쿄 아라카와에 건설된 중학교 교사의 단면이다. 깊은 계곡은 조사 단계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시공 단계에 있어서 기초 말뚝의 길이를 대폭 변경할 필요가 생겨 공사비, 공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지역은 과거 아라카와의 유로가 변화하면서 계곡이 발생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보링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1) 충격식 보링 (Percussion Boring)와이어 로프 끝에 달린 충격날 (퍼커션 비트 : percussion bit)의 주기적인 상하작동에 의하여 토사나 암석을 파쇄 하여 파괴한 토사(slime)를 베일러(bailer)로 배출 시키면서 천10m정도 이다. 보링시 이수(중량수)를 사용하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① 슬라임의 부유배제(비중을 크게함)② 구멍의 벽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③ 물이 새어 나가거나 스며드는 것을 방지④ 굴착 부분의 마찰 저감 등이다.(3) Auger Boring인력식 또는 기계식이 있으며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오거를 회전하면서 압입하여 굴진하며, 시료채취기를 부착하면 교란된 시료를 채취할 수도 있다. 지하수위 위에 있는 토층, 공벽붕괴가 없는 지반, 연약층이 아닌 점성토지반에 적합하다. 인력식은 3～5m 이내에서 가능하며, 자갈이나 호박돌이 있는 지층에는 관입이 곤란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4) 수세식 보링 (Wash Boring)연약한 토사에 수압을 이용하여 탐사한다. 즉, 물을 분사해서 흙과 물을 같이 배출 침전시켜서 토질판정을 한다. 그리고 외관이나 이수를 사용한다.3. 토질시험토질시험에는 다음의 여러 종류가 있다. 역학적 시험에는 불교란시료가 필요하며, ①~⑭는 불교란시료에 의한 실험이다.① 토립자의 비중시험,② 흙의 함수량시험, ③ 입도시험, ④ 약성한계시험,⑤ 소성한계시험, ⑥ 원심함수당량시험, ⑦ 현장 함수당량시험, ⑧ 수축정수시험, ⑨ 다지기시험, ⑩ 투수시험, ⑪ 압밀시험, ⑫ 1축 압축시험, ⑬ 전단시험, ⑭ 3축 압축시험 등이 있으며, 필요한 것을 시험하여 현장지반의 성질을 알고 기초구조물의 설계 시공방법 등을 결정한다.흙의 역학적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단강도이며, 흙의 전단 시험 방법에는 직접전단 시험과 간접전단시험이 있다. 또한 = c + tan 이므로 전단강도를 구하는 것은 점착력 c와 마찰각 를 구하는 것이다.사료를 채취하는 방법 (sampling)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① 불교란시료(undisturbed sample) : 토질이 자연 상태로 흩어지지 않게 채취하는 것이고 보링과 병행하여 실시한다.② 신 월 샘플링(thin wall sampling) : 시료채취기 (sampler)의 샘플링 튜브가 시체를 압축판으로 압축시험한다.③ 3축압축시험: 간접 전단시험이라고도 하며 고무막에 넣은 원통형의 시료에 일정한 측압을 가하면서 수직하중을 가하여 파괴시킨다. 동일 계통의 시료에 대하여 측압 1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 이에 따르는 수직 파괴력 2를 측정하는 일종의 파괴시험을 행한다. 이렇게 하면 1과 2의 관계에서 점착력c와 마찰각 를 이론적으로 모어의 응력원 (Mohr's circle)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4. 사운딩(sounding)Rod 선단에 설치한 저항체를 땅속에 삽입하여서 관입, 회전, 인발 등의 저항으로 토층의 성상을 탐사하는 방법으로써 원위치시험이라고 한다.(1)표준관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표준 관입 시험은 지반의 지지력, 지층의 분포상태 및 지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널리 행하여지는 시험으로 지질의 상태, 밀도를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시험은 KSF 2318 규정에 의거하여 중량 63.5kg의 햄머(Hammer)를 75cm높이에서 자유 낙하시킬 때 Split Barrel Sampler가 30cm 관입하는 데 소요되는 타격 횟수인 N치(타격회수/30)를 측정하는 것이며, 최초 15cm 관입할 때의 N치는 시료가 교란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타로 간주한다. 그리고 타격 횟수가 50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50회 타격시의 심도(50/관입심도)를 기록한다. 표준관입시험에 의하여 나타난 N값은 상재압, 포화된 이토질 모래, 세립사 등의 원인 이외에도 입경 1cm이상의 자갈이 있는 흙(N값이 과대하게 측정됨), 자체중량만으로도 관입되는 연약한 지반(Rod의 보지상태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음), 불투수층을 지나 피압대수층에 도달하는 경우(N값이 과소하게 측정됨), 함수량에 따른 영향(포화사, 건조사, 습한모래순으로 N값이 큼), 지하수의 영향 등에 의하여 과다, 과소하게 측정될 수 있다.표준관입 시험치인 N값을 이용한 기초지반과 구조물의 동적응답해석을 위한 지반의 횡파속도(Vs) 및 동전단계수(Dynamic법Meyerhof 법0～ 4매우느슨함(Very Loose)0.0～0.228.5이하30이하4～10느 슨 함(Loose)0.2～0.428.5～3030～3510～30보 통(Medium)0.4～0.630～3635～4030～50조 밀 함(Dense)0.6～0.836～4140～4550이상매우 조밀함(Very Dense)0.8～1.041 이상45이상2) N치로 직접 추정되는 사항표준관입시험시에 채취된 시료를 육안판별 및 토질시험 그리고 N치를 이용하여 토질에 따른 흙의 연경도(Consistency) 와 상대밀도(Relative Density)를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분류방법 및 N치의 조사결과로부터 판별, 추정되는 사항은 다음 [표 3-5]와 같다.[표 3-5]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N치로부터 판별, 추정되는 항목구 분판 별, 추 정 사 항주상도에 기록된 N치 변화로 판정되는 사항구성토질의 층수, 심도에 따른 강도변화, 지지층의 심도, 연약층의 유무, 층두께N치로 직접 추정되는 사항모래지반상대빌도, 내부마찰각, 지지력계수, 침하량에 대한 허용지지력 및 탄성계수점토지반컨시스턴시, 일축압축강도 및 점착력, 파괴에 따른 극한 및 허용지내력3)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울산진장유통단지 개발사업 지반조사 예시(2) 베인테스트 (vane test)보링의 구멍을 이용하여 십자 날개형의 베인 테서터를 지반에 때려 박고, 이것을 회전시켜 그 회전력에 의하여 점토(진흙)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것이다. 연한 점토질에 쓰이며 굳은 진흙층에서는 테스터의 삽입이 곤란하므로 부적당 하다. 또한 깊이 10m이상이 되면 로드 (rod)의 되돌음 등이 있어 약간 부정확 하게 된다.5. 기타 사운딩의 종류, 특징① 휴대용 원추 관입시험 (Portable cone penetration test): 연약점토에 사용하며 구조가 간단하다. 경량이라 휴대가 간편하다. 단관식과 이중관식이 있다. 콘 지수는 건설기계의 주행성(Trafficablity)을 표시한다.② 화란식 원추관입시험 (Dutch cone penetrat같다.

공학/기술| 2006.12.16| 10페이지| 1,000원| 조회(1,677)

시공, 지반조사, 보링, 지하탐사법, 사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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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편한 진실`을 보고 평가A좋아요

지구온난화에 관하여 영화‘불편한 진실’에서 엘고어는 말하고 있다. 태양 복사열은 광파의 형태로 지구를 덥힌다. 복사열의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적외선의 형태로 우주로 다시 방출된다. 그리고 방출되던 일부 적외선이 이 대기권 층에 의해 대기 안에 갇힌다. 그리고 일부 영역에서는 지구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안정적이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니까, 유익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구에서 나오는 대기온난 오염물질에 의해 이 얇은 대기층이 두꺼워 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기층을 더 두껍게 하고 , 더 많은 적외선을 가두게 된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대기층을 덥게 만들고 이것이 지구온난화라고 하고 있다.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CO2가 증가하여 온도가 높아지고, 또한 북극의 얼음은 거대한 거울과 같아서 90이상의 태양광선을 반사하고 지구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얼음이 녹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피해들을 언급하고 있다.영화에서 엘고어는 자신이 해마다 올라가게 되는 co2에 관해 줄이기 위해 정치에 나가게 되는 것을 그린다. 이런 정치적인 내용도 영화에 나오지만, 중요했던 나에게 가장 충격적이 이었던 것은 얼음이 녹아내리는 장면이었다. 아름다웠던 킬리만자로산의 거대한 빙하가 없어진 30년전과 후의 모습, 빙하 국립공원에서의 빙하가 없어진 15년 전과 후의 모습, 콜롬비아 빙하에서도 매해마다 수퇴하는 모습을 보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또한 빙하가 없어져서 물 부족이 일어난 다고 한 것은 물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평소에 물 부족하다 해서 물을 아끼자고 한 것은 왠지 마음에 안와 닿았는데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의 영상물을 보니 마음에 와 닿았다.또한 co2의 증가차트를 보여 주는 부분에서 300ppm을 넘어가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관해 예전부터 연구되어 이런 발표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왜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이렇게 영화는 주로 미국의 관점에서 그리고 미국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미국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미국만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어르신들 겨울철 평소 자주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때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왔었어. 집 앞에 나갈라하면 눈에 동굴을 파고 놀았는데... ”라고 말을 하신다. 그때 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서울에 현재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무릎까지도 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11월 말인 지금 모기를 아직까지 강의실에서 볼 수 있다는 점도 지구 온난화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11월 28일 어제 뉴스를 보면 “서초구보건소, ‘모기 박멸’ 팔 걷었다.” 라는 것이 있다. 철모르는 모기가 극성이어서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내년 1월 17일 까지 매주 수요일을 ‘동절기 모기 특별방역의 날’로 정하고 2개 반 8명의 방역 소독 반을 편성, 정화조?집수정 등 모기서식처에 유충구제 및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는 뉴스였다. 또한 올해에는 10월 13일 지구온난화로 더워진 가을, 여름이 다 지났는데도 때 아닌 말라리아모기 등 곤충을 매개로 하는 질환에 대한 감염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9월 달의 경우 감 염 뒤 2주일이내에 발병하는 말라리아 환자수가 2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한다.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땅이라고 해서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온난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적으로 0.6도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두 배가 넘는 1.5도가 올랐다고 한다. 앞으로 100년 동안에 6.5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대 대기 환경과학과 정일웅 교수팀은 10월12일 경기 고양시 킨 텍스에서 열린 한국기상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논문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면 상승과 한반도 침수가능 면적의 전망’을 발표했다. 논문에서 지구 온난화로 2100년 한반도 서울 땅 4배가량이 바닷물에 잠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즉 한반도 전체 침수 피해 면적은 2233 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한다.

독후감/창작| 2006.12.16| 2페이지| 1,000원| 조회(960)

영화, 환경, 자연, 감상문, 불편한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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