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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 평가A+최고예요

*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Ⅰ. 序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자신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배상제도라고도 한다. 국가배상의 유형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영조물의 설치ㆍ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다.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1. 배상책임의 요건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1) 공무원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물론이고,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더라도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이다.(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란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이거나 직무수행의 수단으로써 또는 직무수행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이다.1) 직무의 범위직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작용을 제외한 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이해하는 견해인 광의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이 설의 논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작용 뿐만 아니라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 국가배상법은 공법이므로 사경제작용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2) 직무의 내용직무에는 행정작용은 말할 것도 없고 입법작용, 사법작용, 법적 행위, 사실행위, 작위, 부작위 등도 모두 포함된다.(3) 고의ㆍ과실고의ㆍ과실은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을 대위책임으로 이해하는가 자기책임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대위책임설에 의하면 고의ㆍ과실은 공무원의 주관적 귀책요건이 되므로 공무원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자기책임설에 의하면 고의ㆍ과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공무운영상의 객관적인 흠의 존재이다.(4) 법령위반(위법성)1) 법령의 범위법령을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등을 포함하여 널리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는 광의설이 통설이고 판례이다.2) 위법성의 의미국가배상법상의 법령위반의 의미에 대해서는 행위위법설, 결과불법설, 상대적 위법성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은 행위의 법규범에 대한 위반이라고 하는 행위위법설이 다수설이다.3) 구체적 검토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갖지 않으므로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의 경우에는 법령위반에 포함되나, 다만 부당에 그치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이 국가배상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이 스스로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5) 타인타인이란 가해자인 공무원 및 그 직무행위에 가담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를 가리키며,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6) 손해발생손해는 공무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모든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재산적 손해, 생명ㆍ신체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1) 대위책임설대위책임설이란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설의 논거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이 책임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갖는다는 것 등이다.(2) 자기책임설자기책임설이란 공무원의 행위라는 형식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자기책임으로 보는 견해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이 설의 논거로는 국가 등은 공무원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에 의한 손해의 책임도 국가 등이 직접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구상권의 인정 문제는 정책적인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배상책임을 논할 수 없다는 것 등이다.(3) 중간설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 때의 국가책임은 기관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대위책임이지만, 경과실에 의한 것인 때에는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부인된다는 이유로 자기책임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법학| 2011.04.07| 3페이지| 1,000원| 조회(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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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전후의 건축양식

< 목차 >>Ⅰ. 序Ⅱ. 임진왜란1. 개요2. 영향Ⅲ. 임진왜란 전ㆍ후의 건축변화1. 16세기2. 17세기3. 궁궐Ⅳ. 結< 참고 문헌 >Ⅰ. 序현재 한국사에서의 시대구분은 조선을 전기, 중기, 후기의 세 시기로 나누고 있다. 우선 전기는 조선개국부터 개국공신인 신흥사대부가 주도했던 15세기, 사림이 사회를 주도하던 16~17세기는 중기, 근대 사회로의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하던 18세기 이후를 후기로 나눈다. 여기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인 조선 중기의 건축양식의 변화에 알아보기 위해 먼저 임진왜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의 전ㆍ후 시기에 우리의 건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겠다.Ⅱ. 임진왜란임진왜란이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친 왜군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1597년 제2차 침략전쟁을 따로 정유재란이라고도 한다.1. 개요임진왜란은 조선 14대 선조 즉위25년에 봉건영주들이 세력다툼을 하고 있던 전국시대에 일본을 통일시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발생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원정군이 정명가도라는 구실을 내세우고 명나라를 치겠으니 길을 비켜 달라 조선에 요구하였는데 봉건영주들을 견제할 필요를 느낀 그는 다른 국가를 침공함에 따라 민심을 단결시키고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명가도를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였다.2. 영향(1) 대외적명나라의 무리한 조선 지원으로 인한, 명나라의 몰락 원인이 되었다. 여진이 금나라로 발달하였고, 이 때문에 임진왜란 직후의 임금인 광해군이 몰락해가는 명나라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 실리를 추구해서, 명나라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새로 성장해가는 금나라와의 관계를 더 많이 의식한 중립외교를 펼쳤다.(2) 대내적국방기구인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따라서 의정부나 6조가 유명무실 해졌다. 지방군을 속오군으로 개편하는 등 진관체제를 복구하였다. 그리고 수공업, 특히 무기 발달을 가져왔다. 또한 납속책 공명첩 등에 의한 양반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붕당정치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게다가 노비문서 등이 다 없어져서, 천민들이 양인이 되고, 양인들은 양반이 되기도 한 반면 토지대장과 호적이 대부분 없어져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다.Ⅲ. 임진왜란 전ㆍ후의 건축변화1. 16세기이 시기의 건축은 주심포)양식과 다포)양식이 궁궐이나 사찰 등 주요 건축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 두 양식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부의 가공기법이 간략화 되고 두 양식이 혼용되기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건물의 두공의 주두와 소로에서 가장 일찍이 나타났다. 주심포양식의 주두와 소로에 있던 굽 받침이 없어지고 다포양식의 주두와 소로에서는 굽의 곡면이 없어지며, 두 양식의 주두와 소로가 같은 형태로 변한 것이다.이 시기에는 위에서 말한 두 양식의 건축 이외에도 익공양식이라고 부르는 건축양식의 건물이 있고, 또 기둥머리에 아무런 장식적인 가구물이 없는 도리집이 있다. 익공양식은 궁전의 침전이나 관아건축, 사찰의 이차적 건물과 같이 화려한 모습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건물이나 묘사ㆍ향교ㆍ서원 등의 유교적 건물에 주로 채택되었다.2. 17세기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원건축이다. 사원건축은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등이 있다.3. 궁궐이 시기의 궁궐은 중국의 궁궐건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왕실의 존엄성과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화려하게 건축되었다. 조선시대의 궁궐건축은 정무공간, 생활공간, 정원공간의 세 영역에 의해 구성되었다. 조선 전기에 이룩된 높은 수준의 궁궐들은 거의 파괴ㆍ소멸되었고, 경제적으로 입은 타격도 커서 외형적으로 회복하는데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국ㆍ내외적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종묘와 왕의 거처인 궁궐 재건은 최우선으로 하였다. 지금은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의 4대궁이 현존하고 있다.

인문/어학| 2011.04.07| 3페이지| 1,000원| 조회(233)

임진왜란, 조선 중기, 임진왜란 전후 건축, 임진왜란 건축, 건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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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척사 사상

* 위정척사의 사상적 배경과 그 한계성을 논하시오.Ⅰ. 序19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조선의 정치체제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삼정의 문란과 이에 따른 정치체제의 내재적 모순이 심화되고, 이에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조선의 정치체제는 내부적 질서와 균형을 상실해갔다.당시 조선에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위정척사사상이다. 위정척사사상은 대외적으로 자주적인 배타적 성향과 동시에 전통적 보수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근대 한국민족주의 운동에 있어서 이념적 기초가 되고 있다.여기서는 위정척사사상의 정의와 그 사상적 배경 및 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위정척사사상위정척사사상이란 조선 후기 유교적인 질서를 보존하고, 외국세력 및 문물의 침투를 배척한 논리 및 운동이다. 지켜야 할 바른 것이 성리학 사상과 그 질서였으며, 물리쳐야 할 그릇된 것이 성리학 외의 모든 사상과 그 질서였다. 이들에게는 성리학만이 올바른 정학이었고, 다른 모든 사상과 질서는 그릇된 사학이었다.1. 사상적 배경위정척사사상과 운동의 직접적 배경이 되는 것은 18세기 말의 서학에 대한 배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송대에 형성된 성리학을 그 지배이념으로 삼아 건국된 조선왕조에서 조선초기에는 정도전 등이 불교를 배척하면서 벽불론을 주창하였고, 17세기 청의 침략을 받게 되자 주희의 명분론에 의거하여 청을 배척하는 북벌론으로 나타났다. 그 뒤 18세기 말에는 정학을 높이고 이단을 물리친다는 전통적인 유교논리에 근거하여 천주교를 배척하게 된다. 주로 서학배척의 용어와 이념으로 사용되던 ‘위정척사’가 병인양요를 전환점으로 하여 천주교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서양세력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사회사상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2. 한계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은 당시 팽배한 민족적 위기의식과 수교 대상이 전통적으로 적대적이던 일본이란 점에서 나라 안의 반일 분위기를 들끓게 하였다. 위정척사파의 반일 척사 운동은 민중이 나름의 대응 논리와 사상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반일 의식을 부추기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척사파의 반일 운동이 근대적인 반봉건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봉건제를 강화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들의 반일 운동은 유생들만의 전통적인 형태인 ‘상소 운동’에 그치고 말았다.위정척사론은 기존의 봉건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자본주의 침략을 봉건 체제의 위기와 결부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대중적ㆍ민족적 운동으로는 발전할 수 없는 봉건적 성격을 띤 사상이었다.Ⅲ. 結위정척사운동은 서구 열강과 일본세력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조선의 전통적인 성리학 질서를 지키려는 가장 강렬하게 저항한 대표적인 운동이기도 했으나, 세계사의 개방과 근대화를 저지함으로써 양반 사대부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던 수구적 성격이 강했다. 다시 말하면, 위정척사운동은 민족적 차원의 근대적 자주성ㆍ주체성과는 구별되는 문화권적 차원의 중세적 사상으로 근대 민족주의 사상은 아니었으며, 민족주의 운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개화기의 역사 발전을 가로막은 반역사적 운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에서 오는 민족의 자기상실을 막으려는 사회보존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저항 민족주의 사상으로 1890년대에 들어 의병운동의 사상적인 기반이 되었다. 특히 위정척사운동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이 의병으로 변신하는 등 저항적 민족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주체성의 수호라는 것과 민족운동의 큰 흐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

인문/어학| 2011.04.07| 2페이지| 1,000원| 조회(283)

위정척사, 위정척사 사상, 위정차사 배경, 위정척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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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 대우의 원칙

* 최혜국 대우의 원칙Ⅰ. 序최혜국 대우란 한 국가가 제3국에 부여한 권리와 이익을 다른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최혜국 대우의 원칙은 GATT의 첫 번째 조항으로서 각 체약국은 모든 다른 GATT가입국에 관세와 무역법규를 적용할 경우 물품의 수출입을 비롯한 통상 상의 혜택과 관련하여 어떤 체약국에 부여한 최대의 우대조치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Ⅱ. 최혜국 대우1. 원칙국제통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 국가 간의 차별을 배제하고 평등한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국제무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의 안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 원칙은 한 국가의 타국에 대한 최상의 혜택이 다른 국가들에게 확산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손쉽게 이루어지게 한다.2. 효과한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의 완화는 이 원칙을 통하여 다른 여러 국가에 대하여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무역장벽 제거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GATT협상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 원칙의 충실한 준수는 주요국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10배이상 인하시켰으며, 세계수출고를 1950년도보다 1995년도에 82배나 높이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3. 미치는 범위최혜국 대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조약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대체적으로 관세를 비롯한 수출입의 영역, 항해, 해상운송, 어업 등의 영역, 외국인의 사적권리의 영역, 외교사절지위의 영역, 지적재산권의 영역, 소송관계권리의 영역 등이다.Ⅲ. 예외사항최혜국 대우의 원칙에 대하여 GATT는 얼마간의 예외를 두고 있다.1. 특혜관세특혜관세는 GATT 성립 이전에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특정국가의 특혜관세를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인정된 예외 조항이다. 이들 특혜관세는 GATT 규정상 명기되어 있는데, 영연방 특혜, 프랑스 연합 특혜, 미-필리핀 특혜 등 6개의 특혜관세에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혜는 특정국 또는 지역 간에서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의 이익이다2.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조치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조치는 경제개발이 초기단계에 있는 체약국이 그의 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제한 등을 일정조건하에서 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도입된 것이 일반특혜관세제도이다. 일반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고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관세 장벽을 경감ㆍ철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하며 그 수출소득의 증대, 공업화의 촉진,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 지역경제통합이것은 일정의 요건을 구비하면 각국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역경제 통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경제통합은 역내국간에서는 무역이 자유로운 반면, 역외제국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로 나타나기 때문에 설립인정을 조건으로 역내에서의 관세 및 무역장애를 모두 폐지할 것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은 GATT 발족 당시 이미 베네룩스 관세동맹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경제 통합이 무역찰출 효과라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 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다.

법학| 2011.04.07| 2페이지| 1,000원| 조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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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협정 평가A+최고예요

* 세이프가드 협정에 대하여 논하시오.Ⅰ. 序80년대 이후 세계무역질서는 GATT / WTO를 중심으로 관세율 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80년대 이후 세계무역질서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가 발전해 온 이유 중 하나는 GATT하에서의 관세인하 계획과 쿼터제의 제한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수단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는 관세율과 쿼터제를 중심으로 운용해 온 반면, 오늘날의 보호무역주의는 비관세 장벽, 일방적 시장개방 압력,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인 무역 협정들이 보호무역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신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로 세이프가드가 존재하는데 현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무역 분쟁이다.여기서는 세이프가드의 의의와 문제점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세이프가드1. 정의세이프가드는 특정물품의 수입량이 국내산업에 비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동종 또는 직접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또는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해물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관세인상, 관세할당, 수입수량할당, 수입허가발급제, 수입과징금의 부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는 달리 수출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이므로 그 발동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2. 배경GATT체제 내외에서 국제무역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GATT창설 당시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이프가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동경라운드에서라고 할 수 있는데, 세이프가드의 선별적용과 최혜국대우 준수문제 등에 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979년 4월 동경라운드협상 일괄타결시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80년대 들어 세계경제가 침체를 거듭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발동요건이 엄격한 GATT가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수출자율규제 또는 시장질서 유지협정 등 회색지대조치라고 불리는 선별적 수입제한조치를 빈번히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이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도국들의 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UR협상에서는 세이프가드를 UR 15개 협상의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포괄적인 다자간 협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Ⅲ. 세이프가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1. 문제점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출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이 없는 공정한 무역에 대하여 발동한 수입규제 조치이므로 GATT 제19조에서는 그 발동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GATT 제19조에는 긴급수입제한제도의 골격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운용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1) 심각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 기주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수출입국간의 합의가 어렵게 되어 있다.2) 각국의 산업구조조정이 부진함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제도의 조치기간이 장기화되어 왔다.3)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이용하기보다는 이와 유사하게 변형된 회색지대조치가 남용되고 있다.2. 대응방안먼저 협상과정에서는 세이프가드 피발동국 입장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협정문 안이 마련된 단계에서는 발동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고 현행 대외무역법상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들을 다자간 국제규범과 일치시켜야 한다.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무역위원회를 세이프가드 제도에 대한 대내외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산업피해구제기관으로 정비ㆍ개편하고,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대외적인 신속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피해분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명료하고 공정한 산업피해판정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법학| 2011.04.07| 2페이지| 1,000원| 조회(323)

GATT, WTO, 세이프가드, 대응방안, 세이프가드 협정, 세이프가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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