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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청소년자살의 연구

[일본 청소년자살의 연구]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임효정 (2006)Ⅰ. 서론1. 연구의 목적 및 의의우리나라는 작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4명으로, 사망원인 통계조사에 나선 1983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자살발생건수 세계1위를 달리는 나라는 어디인가? 바로 일본인 것이다. 일본의 절대적 연간 자살건수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미국인구가 일본의 두 배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2003년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은 1년사이 11.4%나 증가했고, 심지어 10세 미만의 어린이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자살은, “불의의 사고”와 “암”에 이어, 10대 청소년 사망원인 3위에 올라버렸다. 이에, 일본 청소년의 자살 특징과 동기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심리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문제현실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청소년 자살상황 (단위: 명)Ⅱ. 본론1. 청소년과 사회문화적 환경 자주 사용하는 물건 (2000년)1) 청소년 정신문화의 특성청소년 정신문화의 특성으로는첫 번째로 공격성을 들 수 있다.청소년의 정신적 자립의 기반은가족인데, 이 기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한 욕구 불만과불안이 쌓여, 후에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두 번째로 소비사회는 만성적인욕구불만을 만든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생기는 비행의 원인 (2000년)지금의 인내하지 못하는 청소년문화는 바로 대량생산 대량소비체제가 만든 것이다.세 번째로 급속도로 발달된 정보 속에서 살아가며 편리한 혜택과 동시에 여러 악영향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2) 사회문화적 환경의 특징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특징을 학교의 문제점 (2000년)들자면, 계속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은 가족 속의 다른 세대와의 가치관을 접할 기회가 적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예절교육 및 윤리교육보다는 지식교육이 우선시되고, 고도의 정보화기술로 인해 청소년들은 처음 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새 문화를 창조하기도 한다. 한 편, 학교는 입시교육이란 명목아래 철저히 성적에 의해 모든 것을 평가하고, 학생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 지역사회의 문제점 (2000년)2. 청소년 자살의 유형 및 원인1) 청소년 자살의 유형10대-20대 남녀 모두가 목매기,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자동차 및 지하철에 뛰어들기 등을 대단히 빈번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성, 연령, 수단별 자살 사망수 구성 비율 (2003년)(남자) (여자)2) 청소년 자살의 형태와 원인청소년 자살의 형태는, 유명연예인이 죽으면 따라죽는 동조적 자살과 충동적 자살, 그리고 인터넷 집단자살, 피암시성을 받은 자살, 청소년기의 일시적 감정의 민감성으로 인한 자살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자살동기는 가정문제(주로 부모-자식간 문제), 병고, 남녀관계, 학교문제(학교 부적응문제, 입시실패, 교우 간 문제)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청소년의 자살동기(1998년) (2003년)Ⅲ. 결론청소년들의 자살수단은 목을 매거나 고층빌딩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극단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아직 이성과 감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감정적으로 쏠리기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 기분으로 자살을 실행으로 옮길만한 수단을 찾게되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8.01.02| 4페이지| 1,500원| 조회(471)

일본, 청소년, 사회문화, 자살, 자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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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성장 추이와 식량문제

- 목 차 -Ⅰ. 인구성장1. 인구성장의 의미 2. 인구성장과정Ⅱ. 세계인구성장의 추이1. 세계인구성장의 추이2. 인구의 성장패턴 : 인구증가의 3대혁명Ⅲ. 맬서스의 인구법칙1. 사회적 배경 3. 맬서스 이론의 의의2. 맬서스의 인구론 4. 맬서스 이론의 비판Ⅳ. 인구성장과 식량문제1. 식량자원의 현황1) 벼농사 지역 2) 밀농사 지역 3) 옥수수농사 지역2. 식량자원의 문제1) 식량증산의 문제 2) 식량부족의 문제 3) 식량과잉의 문제3. 식량문제의 원인1) 전 세계 공통 2) 선진국 3) 개발도상국 4) 국가간 관계Ⅴ. 식량부족문제의 해결1. 식량작물의 증산대책2. 인구성장의 억제3. 지역격차의 해소Ⅵ. 요약 및 결론Ⅶ. 부록: 최근의 식량문제를 다룬 신문기사Ⅷ.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Ⅰ. 인구성장1. 인구성장의 의미인구성장은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차이인 자연적 인구증가분과 전입자수와 전출자수의 차이인 사회적 인구증가분을 합하여 계산된 지표이다. 즉, 일정기간에 발생한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통틀어 말하는 개념인 것이다.2. 인구성장의 과정인구성장은 주로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증감에 좌우된다.사회·경제적 발달에 따라 인구성장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눌 수 있다.1) 제1단계 (고위 정체기: 다산다사형)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다산다사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출생률이 매우 높으나재해·기근·낮은 인구부양력·위생시설불량 등으로 유아사망률이 높아서 인구는 점증적으로 증가하거나 정체한다. 근대화 이전의 보편적인 인구성장단계이다. 현재는 아프리카를 비롯하여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집단과 같은 전통적 사회에 나타난다.2) 제2단계 (초기 팽창기: 다산감사형)초기 팽창기는 출생률은 높으나 사망률이 감소하는 다산감사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부양력의 증대와 의학의 발달 및 위생시설의 개선 등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므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며, 현재 동남아시아·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의즉 Deevey가 말하는 문화혁명이란, 비교적 짧은 어느 특정의 사건을지칭하는 것이 아리나 백만 년 내지 최고 2백만 년 전 인간이 출현한 구석기시대부터 약 1만년 전의 신석기시대 및 농경시대 직전까지의 기나긴 인류적, 문화적 진화의 시기를 통칭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인간은 수렵과 채집생활이었으므로 인간 스스로의 생산 활동이란 존재하지도않았고 생활도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으므로 자연환경에의 영향을 민간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인구도 대단히 느린 속도로 서서히 증가되어 왔다. 이 시기의 인구는 1백만 년 전 12만 5천명에서 532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농업혁명B.C. 11000∼6,000년경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작물재배와 야생동물의 가축화가 시작되면서 인류문명사상 커다란 변화인 농업혁명을 맞게 된다. 이로써 수렵 및 채집생활에서 안정된 정착농경생활로 전환하게 되었고, 비로소 인간의 생산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착농업의 발달로 인간은 드디어 식량의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농경 외에도 여러 가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취락, 관개기술도 발달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잉여생산까지도 가능해졌다. 또한 원거리 교역도행하여져서 지역적으로 발생한 기근의 충격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따라서 사망률의 감소도 다소 꾀할 수 있게 되었다. 토지의 인구지지력 향상으로 인구성장이 촉진되었다. 서기 1년에는 세계인구가 2.5억∼3억에 이르렀으며 1500년경에는 5억으로 증가하였다.(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나 전쟁으로 유럽인구 성장이 억제되었지만 16세기까지는 성장을 회복하였다).3) 산업혁명산업혁명은 인구성장과 밀접과 관련을 지니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상호 역학적 관계에 있음으로써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던 유럽인구동태가 사망률의 급격한 저하로 과거보다 훨씬 낮고 안정된 사망상태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고도로 발달한 농업기술 및 경영형태, 기계공업,운송수단, 위생?보건시설 및 의약기술은 사망률과 출생률의 심한 격차를 초래함론의 의의1)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수확체감의 법칙을 통해 맬서스의 인구증가와 식량, 빈곤과의 관계에대한 이론에 동조하였다.2) 인구증가의 필연적 결과인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함으로 초래되는 자본의 축적은 전반적으로과잉공급을 가져오게 되고, 과잉공급은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나타나므로 실업과 불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효수요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맬서스의 주장은 훗날 케인즈에 의해 유효수요의 원리로 발전되었다.4. 맬서스 이론의 비판1) 맬서스의 인구법칙이 현실사회에 잘 적용되지 않는 점이 있다.(즉, 인구증가는 반드시 기하학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식량도 반드시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2) 맬서스가 제시했던 인구 억제책인 도덕적 억제는 현실성이 적다.3) 맬서스는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피임이 가장 효과적인 출산예방책 임을 인정치 않았다.Ⅳ. 인구성장과 식량문제1. 식량자원의 현황식량 지원은 쌀, 밀, 옥수수 등의 곡물 이외에 수산물, 축산물 등도 포함한다. 일반적인 농업입지조건을 보면 자연적 조건의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도 농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중요하여 세계의 식량생산과 소비는 국가정책과 유통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1) 벼농사 지역벼농사지대는 아시아가 대표적인 지대로서 예부터 큰 하천의 충적평야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벼농사가 행해졌다. 특히 아시아의 계절풍지대는 자연조건이 벼농사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한국, 일본, 화중지방에서는 논농사의 2모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남, 타이완, 인도차이나 반도 등에서는 2기작이 행해지고 있다.< 세계의 쌀 생산과 수출입 > (단위: 만 톤)생산국1994%수출국1933%수입국1993%세계 계53.470100.0세계 계1.633100.0세계 계1.536100.0중국17.82533.3타이49930.5이란10530.5인디아11.84022.1미국26816.4브라질6516.4인도네시아4.6258.6베트남17610.8사우디6510.8방글라데시2.7545.1중국1519.2이라크609.2베트남2.2504.2파)등의 순이다. 콩은 식용유의 원료로서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다.2. 식량자원의 문제1) 식량의 증산문제맬서스의 인구론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인구학자들은 인구성장과 식량의 공급여부와 관련 지워 논의되고 있다.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인류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로마클럽 보고서에서는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세계인구의 약 30%가 영양실조의 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약 20%는 기아상태에서 해매고 있다고 한다.이러한 식량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현재의 식량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전 세계의 인구가 인도인의 생활수준으로 살아간다면 지구상에는 약 70억 명 정도의인구가 생존할 수 있다는 추정이며, 반대로 미국인의 생활수준을 유지한다면 15억 인구가 생존 가능하다고 한다.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곡물생산은 경지면적의 확대와 더불어 농업기술과 신품종의 개발, 관개용수의 확충, 질 좋은 화학비료와 살충제의 사용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식량생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가 다함께 녹색혁명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한편 이러한 녹색혁명이 개발도상국가의 식량난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신품종의 옥수수가 상당한 양이 도시의 중상류 소수계층들을 위한 청량 음료수를 만드는데 이용되고, 신품종의 벼의 수확량의 상당한 양이 술을 만드는데 소비되고 있어, 식량증산에 초점을 둔 녹색혁명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영양실조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가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2) 식량의 부족문제세계 각 지역에서는 부적절한 식량공급으로 지역적인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식량의 부족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선진국들은 과다한 소비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굶주림과 영양실조, 영양과잉 등의 문제 및 식량과 관련된 다른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한다.기아란 지역적으로 식량이 부족하여 인명손실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지역의 식량자원이 지역주민의 식량에 절대 부제, 식량문제의 연구 기금부족, 농지의 사용도 전환 등이 있다.3) 개발도상국의 원인인구의 급성장, 자원과 기술의 상대적 부족, 정부의 농촌지역 관심부족, 전통적인 농업체제로는 새로운 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의 어려움 등이 있다.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호관계로서 원인불균등한 자원개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불충분한 기술이전, 부적절한 식량의 원조 및 식량 원조를 통한 정치적 조직, 식량의 무기화, 국제협력기구의 부족과 기능상의 미비 등이다.세계 전체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안고 있는 식량문제는 이상에서 열거한 원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식량문제의 인과관계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 및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Ⅴ. 식량부족문제의 해결식량문제는 식량의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이 생산과 소비가 지역적으로 심한 격차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첫째, 공급적인 측면에서 기술부분의 발달에 의해 식량증산을 도모하려는 방안,둘째, 수요적인 측면에서 인구성장의 억제에 의해 식량의 소비증가를 억제하려는 방안,셋째, 지역적인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인 빈곤지역과 선진국의 부유지역간의 지역적인 격차를 해소하려는 방안 등이 있겠다.이러한 방안들은 식량문제가 세계 전체의 총량적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 세 가지 방안들에 대해 상호유기적인 연관들은 가지고 식량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1. 식량공급의 확대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식량증산을 도모하여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이것은 인구의 부양력과 관련되는 문제이다.식량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은, 산아제한 등의 인구증가에 대한 억제방안과 같은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력의 억제는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기술의 발달로서 식량의 획기적인 증산만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다.그리하여 1950년부터 18있다.

농/수산학| 2008.01.02| 11페이지| 2,500원| 조회(797)

식량, 인구, 성장, 맬서스,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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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문제와 대책

I. 서론농업은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되는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 이 농업이 흔들리고 있다. 자유무역에 의해 농산물이 개방이 되고 있고, 여러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농업은 비전이 없는 산업이 되고 만 것이다. 후진국에서는 이 농업이라는 것이 경제 성장이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공업화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농업으로 인해 근근이 나라를 유지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이런 중요한 농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값싼 농산물로 인해 농업생산량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고 또한 농촌농민들의 고령화로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까라는 의문도 생긴다. 또한 해마다 농경지는 줄어들고 있는 판국이고, 그로 인해 농민들의 소득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농촌, 농민, 농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존권이 위협받고 또한, 농업이라는 산업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무척 놀랐다. 또한 어서 빨리 어떠한 대책을 정부에서 제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이렇게 농업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까지 정부당국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고 그 발전의 원동력이 공업화라고는 하지만 농업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산업인데 이렇게 무시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본다. 뉴스에서 농민들이 쟁기를 들고 와 의경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론이나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그것을 보기 좋지 않다는 식으로만 보도를 했지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못 하였던 것 같다.나 또한 그들을 보면서 왜 죄 없는 의경들만 붙잡고 저러고 있냐고 생각했지, 그 이상의 그들의 문제를 생각해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다.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서 농산물 개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개방하지 않으면 그들 또한 우이다.농촌지역에선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근접(18.6%)한 상태다.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시.군.구는 지난해 63개에 달했다. 5년 전의 29개에 비해 배 이상으로 많아졌다.또 65세 이상 인구를 0~14세 인구로 나눠 100을 곱한 노령화 지수는 올해 50.9를 기록했다. 이는 0~14세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51명임을 뜻한다. 통계청은 2017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104.7에 달해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65세 이상 노인의 44.6%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고 있다. 이는 지난해 노인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16만원으로 비노인가구 소득(300만원)의 38.7%에 불과한 것과 무관치 않다.노인부부 가구의 월 소득(116만원) 구성비를 보면 국민연금 등 이전소득(54.6%)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근로소득(10.2%)과 사업소득(8.4%)은 20만원가량에 그쳤다. 이렇게 조달된 돈은 대부분 식료품.주거광열.의료비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용처에 소비됐다. 그만큼 주머니 사정이 쪼들린다는 뜻이다.오래 살수록 사별하거나 자녀와 헤어지는 노인도 많다. 이에 따라 노인 100명당 18명은 혼자 살고 있다. 독거 노인가구의 비율은 65~69세에선 14.1%에 그쳤으나, 70~79세에선 20.8%, 80세 이상의 경우 20.4%에 달했다.최근 10년간 제조업도 급속히 고령화됐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제조업 고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 중 50~59세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년 9.4%에서 지난해 13.1%로 3.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비중은 30.5%에서 21.8%로 8.7%포인트 감소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들어간 의료비는 6조556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4.4%에 달했다. 2000년(2조2893억원.17.4%)에 비해 금액으로는 4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비율은 7%포인트 높아졌다.2. 농가 소득 문제정부출연연구기관인 농 과잉 쌀 재고를 주정용이나 북한지원용으로 처분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 하지만,그럴 경우 올해부터 4년동안 3조3천8백억원의 재정손실을 본다니 이 또한 보통 일이 아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쌀재고 처분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많이 나왔다.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이란 과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쌀 농가의 소득안정 목표를 설정하고, 당해연도의 수입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AMS와 그린박스 형태의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안정 목표는 과거 기준연도의 조수입에다 논농업 직불과 같은 이전수입을 합친 수준을 의미한다.소득안정 목표는 기준연도의 조수입을 유지하는 것, 기준년도 조수입에서 X%감축된 수준, 기준연도 가격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검토 할 수 있다.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가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소득안정제도 도입은 소득안정을 위한 변동지불 지급과 약정수매제는 AMS사용에 있어서 경쟁적이므로 소득안정을 위해 AMS사용이 불가피하게 된다. 약정수매제는 허용대상인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여 식량안보를 위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 AMS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다. 소득안정 직불제의 순응요건으로 농가로 하여금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고 환경 친화적인 영농방식을 채택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가꾸도록 함으로써 농가 지원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소득안정 직불제는 시장 개방 확대의 환경에서 수급 균형을 촉진시킴으로써 쌀의 과잉생산, 재고부담, 재고관리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비용을 절감시키는 조치이다. 이 조치를 통해 국내 쌀 가격과 국제가격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쌀 가격의 하락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편 생산 농가는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3. 쌀 개방 문제쌀 재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월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전격 개방했다. 관세화 조치로 MMA 수입 물량은 연간 평균 쌀 소비량의 0.8%(약 8만t)에서 0.4%로 경감됐다.일본은 개방 이전부터 쌀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먼저 저렴한 외국 쌀 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국내 쌀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하했다. 또 정부가 구매하는 쌀 중 절반은 시장에 유통시켜 쌀의 품질 개선과 브랜드화를 유도했다. 농민들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할 장치도 마련됐다. 지난 97년 실시된 ‘경영안정대책’을 통해 쌀값 하락분의 80%를 정부가 보전했다.개방 이후에는 수입쌀을 정부가 전량 매입해 가공·사료·원조용 등으로 사용했다. 수입 쌀이 국내에 주식용으로 방출되는 것을 최소화한 것이다. 또 일본산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지역을 적극 지원했다. 농가의 판매실적을 파악해 잘 팔리는 쌀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고품질 쌀 수출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02년 원조용을 제외한 쌀 수출량이 538t에 달해 전년(241t)보다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수출 실적이 좋은 ‘고시히카리’ 쌀은 수출가격이 ㎏당 1000~1500엔(약 1만1000원-1만6500원)으로 현지 산 쌀보다 3~6배 정도 비싸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쌀개방 협상이 예상한 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관세화 유예로 배수진을 치고 있는 우리로서는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압박하는 협상 국가들의 파상공세가 버거울 수밖에 없다. 만일 협상이 결렬된다면 내년부터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하지만 연말까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이 최근 관세화 유예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사실 미국, 중국, 태국 등 9개국과의 양자협상 과정에서 나온 조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시장개방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 의무수입물량(MMA)을 대폭 늘리는 외에 수입쌀의 시중판매를 허, 그렇지 않더라도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들 지역은 친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는 모델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첫 번째 수단은 국고와 지방비를 전체 금액의 80%로 하여 지원하는 경제적 유인이다.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패키지로 투입된다는 점이다. 즉 농약·화학비료 사용절감, 환경오염 경감 및 방지, 농토환경보전,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지도·교육,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 등 자재의투입과 부산물의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환경오염의 효과적인 방지는 지역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셋째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세부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개 항목의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실질적인 친환경농업이 될 수 있는 항목들에 전체 사업비의 3/4 이상(2000년도부터는 80% 이상)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사업의 편중을 막고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제한적 자율성'의 조치를 마련해둔 것이다.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활동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품질관리원 지방조직 등 여러 행정당국이 함께 실시하는 지도, 감독의 부분이다. 참여농가는 달마다 농약·화학비료의 사용량과 축산분뇨의 발생·처리이용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사업자 대표는 참여농가의 기록이행 상황을 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1년차부터 향후 10년차까지 매년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 사업의 결과 지금까지 11개 지구가 조성되었다. 1998년 사업대상 5개소 가운데 경기 광주(시설채소)와 강원 춘천(유기축산)은 정상 추진되었고 전북 무주(쌀·채소).

농/수산학| 2008.01.02| 10페이지| 2,000원| 조회(334)

농업, 농촌, 쌀개방, 인구감소, 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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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좋지않은 광고의 사례 1.품위손상광고 평가A+최고예요

품위 손상 광고사례한국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품위 면을 살펴보면,1.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2.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3.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4.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5. 지나치게 비속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6. 특정한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렇게 여섯 개 항목으로 나누어 품위를 손상하는 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소비자의 뇌리에 자신의 제품을 강하게 남기고 싶어 하는 광고주들의 욕망은, 광고를 점점 더 자극적인 쪽으로 이끌어, 결국에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매체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광고의 품위손상항목마다 한 두 가지씩의 광고사례들을 들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1. [폭력조장]- 루이비통의 구두광고루이비통의 이 구두광고는 가학성의 냄새가 짙은 광고입니다.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 누르며 엎드리게 하는 모습의 지면 광고로, 당하는 쪽의 여성은 매우 굴욕적인 자세로 엎드려져있습니다. 이 광고는 마치 “내 신발에 입을 맞추고 경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머리는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몸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중요하고 으뜸 되는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한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 누르는 것은 신체적인 아픔보다도 훨씬 더한 인격적 모독과 상처를 주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뜻 봐도 매서운 폭력의 느낌이 물씬 나는 이 광고는, 피해자의 굴욕감과 가해자의 비윤리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가해여성의 당당함과 우월감에 포커스를 두어 이를 긍정적이고 부러움의 시선으로 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을 타인과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연스레 남에게 뒤쳐지지 않으려는 심리, 나아가 남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어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 광고를 보고, 나의 절대적인 성장에 의한 것이 아닌, 상대를 낮추고 짓밟아서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생각하게 되고 원하게 되고 지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이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언짢음을 주는 폭력광고를 넘어, 그들에게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폭력조장광고인 것입니다.2. [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 조성 ]- 베네통의 자극적 이미지 광고탯줄도 아직 끊지 않은 채 태반에 싸인 갓 태어난 아기. 피부의 갈라진 틈새로 끔찍한 붉은 속살이 보이며, 이를 신발 끈으로 조여 매는 엽기적인 남자. 이 두 광고 모두 세계적 의류업계인 베네통의 자사 광고입니다. 그러나 베네통의 광고에는 신상품의 소개도 없을 뿐더러 의류업계라는 암시조차 들어가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식의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광고를 하게 되면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것은 당연하며, 언론과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 적은 광고비용으로도 높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겠지요. 광고를 직접 접하지 못한 사람들조차 언론의 충격적 보도에 따른 궁금증에 오히려 그들의 광고를 더 찾아보는 일도 생깁니다. 90년대에는 베네통의 이런 소비자가학적인 광고에 화가 난 나머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일 정도였다는데, 지금은 그나마 가라앉고 오히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마도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주는 요즘의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세상이 워낙 험해지고 악해지다보니, 이젠 웬만한 자극은 자극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 현실이 베네통의 이런 광고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베네통의 무수한 광고 중에는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며 지구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약하고 세밀한 부분인 감정을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자극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혐오감마저 들게 하는 이런 광고는 정말 좋지 않으며 배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3. [ 과도한 신체적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 켈빈클라인의 선정적 청바지 광고1980년 켈빈클라인의 청바지 광고는 굉장한 이슈였다고 합니다. 당시 10대 소녀였던 브룩쉴즈가 청바지를 입은 채 엉덩이를 요염하게 내밀고, 재킷 단추를 풀어헤친 모습으로 “나와 캘빈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한 광고는 아직까지도 유명합니다. 그러한 켈빈클라인에서 이번에 또 논란이 될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남녀가 청바지를 입은 채, 각종 성행위의 체위를 연상케 하는 포즈를 취하는 광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켈빈 측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도 신축성과 편안함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표현하고자 한 듯합니다. 그러나 편한 착용감을 표현하는 방법은 굳이 선정적인 자세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청바지는 예나 지금이나 거친 젊음과 자유의 상징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섹스라는 소재는 놓치기 아까운 유혹적인 것일 겁니다. 그러나 젊음의 상징인 청바지는 그만큼 10대와 20대에게 무지막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광고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칼스 주니어의 선정적 햄버거 광고미국의 패스트푸드 업체 '칼스 주니어'의 햄버거 광고에서 모델로 나온 패리스힐튼은 차를 최대한 선정적인 몸짓으로 세차하며 심지어 온 몸에 비누칠까지 하고 햄버거를 먹습니다. 도대체 햄버거 선전에 이런 과도한 노출과 저 정도의 성적 연기가 왜 필요한 것일까 궁금해질 정도로 그녀의 몸짓은 도를 지나칩니다. 세차를 하던 호스로 물을 맞으며 황홀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호스는 주유소의 주유기와 더불어 남자의 성적인 상징물로 여겨지는 소재입니다. 주유소 광고의 여자모델이 대부분이 섹시한 매력을 지닌 것도 이와 관계가 깊습니다. 이러한 성적 상징인 호스에서 나오는 물이란 남성의 정액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그런 의미에서 물을 맞으며 묘한 표정을 짓는 상황은 성적인 상상을 하게끔 합니다. 물론 이런 이면적 상징이 아니더라도 그녀의 옷차림은 충분히 필요 이상의 노출로 하여금 낯을 뜨겁게 만듭니다. 이러한 광고가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쉽게 그리고 의도하지 않아도 접할 수 있는 tv 광고로 제작되었다는 것은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처사이며, 성인들에게라도 이런 식의 그저 여성을 상품화할 뿐인 저질광고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 2006.10.24| 4페이지| 1,500원| 조회(1,951)

광고사례, 광고심의, 품위손상광고, 선전성 광고, 폭력성광고, 반사회적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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