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 8452 - No.47 公務員의 不正腐敗大 學 : 社會科學大學 學 科 : 行 政 學 科 學 番 : 200318876 姓 名 : 河 洋 珍 建 國 大 學 校目 次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目的 第 2 節 硏究方法 第 3 節 硏究範圍 第 2 章 公務員의 槪念과 役割 第 1 節 公務員의 槪念 第 2 節 公務員의 役割 第 3 章 公務員의 腐敗 第 1 節 公務員 腐敗의 槪念 第 2 節 公務員 腐敗의 原因과 事例 第 3 節 不正腐敗에 관한 統計第 4 章 事例調査 및 行政 文化的 接近 第 1 節 事例調査 第 2 節 腐敗原因에 대한 行政 文化的 接近 第 5 章 公務員의 腐敗 統制 方案 第 1 節 意識 構造 改善 第 2 節 制度的 裝置 强化 第 3 節 公員의 리더십(Leader-ship) 必要務 第 6 章 公務員 腐敗에 대한 對處方案과 發展方向 第 1 節 行政 文化的 腐敗에 대한 對處方案 第 2 節 韓國 職業 公務員 制度의 發展方向 第 7 章 結 論第 1 章 序 論第 1 節 硏究目的 본 연구의 목적은 세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관료부패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부패원인 연 구에 있어서 행정 문화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함 둘째, 한국관료의 부패성향과 요인을 분석하고, 부패요인별 대책을 제시함 셋째, 발전된 미래의 한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 회를 건설하는데 있음 第 2 節 硏究方法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각 신문사에 나온 기사와 보조 자료로서 통 계자료 및 발행물과 자료를 이용하여 문헌 분석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 의 실태와 유발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第 3 節 硏究範圍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행정 관료의 부패문제에 국한시키고자 한다. 사회 전체로 볼 때 부패의 주체는 어느 분야에나 존재하고 있으나, 행정 관료의 부패 문제에 국한시키는 이유는 행정국가시대에 있어서 관료의 권력이 크게 증대되 고 관료의 역할이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타 분야의 규범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 관료의 정치 통제의 미비와 제도적 통제 부재로 인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주로 후진국이 나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다섯째, 부패는 건전한 정치문화의 미성숙에서 발생한 원인으로서 이 경우는 군사쿠데타로 인한 군사 문화가 정치문화를 파행적으로 지배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나아가서는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구 조와 권력남용 그리고 비민주적이고 정통성 없는 정치권력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 여섯째, 부패는 공직자들의 잘못된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공직 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공ㆍ사 무분별, 권위주의 그리고 비합리적 사고방식 등으로 인한 비도덕이고 부당한 이권의 취득에서 발생 일곱째, 부패는 권위주의적 식민지 문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가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적 통 합과정을 인위적으로 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식민지국가와 야합하여 지배계층이 되고, 또한 특수한 권 력과 경제적 이권을 취득하는 경우 여덟째, 부패는 급속한 사회변동과 산업사회화로 인하여 전통적 가치관과 도덕적 규범이 새로운 물질 적 물량적인 가치관과 혼란을 일으켜 심리적 무규범(anomie)상태에서 법과 도덕의 규범가치를 상실한 채 물질적 경제적 이익을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공직자의 일탈행위로 파악 아홉째, 부패는 역사적, 전통적,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시민이 공직자에게 뇌물 등 부패의 소지를 제공 함으로써 공직자가 이러한 부패요인에 이끌려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 생 2. 公務員 腐敗의 事例第 3 節 不正腐敗에 관한 統計1.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정도,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정도는? ● 국민 91% 사회 부정부패 심각성 우리 국민들 가운데 10명중 9명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부패는 주로 공직분야에 만연돼 있고 이중 가장 많은 부정을 저지르는 직업은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최근 한국행정연구원과 현대리서 치에 의뢰한 결과 '국정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실태에프랑스가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뇌물 제공행위를 범죄로 간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앞 으로 국제뇌물방지 노력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第 4 章 事例調査 및 行政 文化的 接近第 1 節 事例調査 [수도권] 술집 크기…지킬 수 없는 규제가 공무원비리 불러“ 술집의 크기와 조명의 밝기까지 법적으로 규제해서야 공무원 비리를 자초하는 것 아닙니까 . 서울시 김재종 보건 사회국장은 25일 고건 시장 주재로 열린 '비리 척 결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규제 혁파가 공무원비리 척결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규제관행이 조선조 말에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다 보니 규제를 받는 업주든, 공무원이든 돈으로 해결하는 그릇된 관행이 '체질화'됐다 며 공무 원들은 지킬 수 없는 규제를 만들고, 업주들은 처벌받지 않기 위해 공무원에게 돈 을 주어왔다 고 말했다. (조선일보) [수도권] 각종 규제가 공무원비리 온상“ 술집과 관련한 규제가 100개가 넘는데 이걸 빠져나갈 업주가 있겠습니까. .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 한 세미나'에서 강남구 청 보건위생과 이경재 과장은 현실성 없는 규제가 공무원 비리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술집 등에 관련된 식품위생법 규제는 일반 조항 46 개, 시설 기준 40개, 영업자 준수사항 22개에 건축법, 소방법까지 있어 규정대로 단속하면 걸리지 않을 업소가 없다 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성균 관대 박재완 교수는 “ 부패공직자는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외부감사기관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조선일보)第 2 節 腐敗原因에 대한 行政 文化的 接近원래 부패행위 그 자체는 수치로 생각되어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발견하기조차 어려운 소위 지하문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부패의 원인 분석을 위한 접근에 어려움이 따라는데, 부패의 속성 을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는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 공직 윤리는 공무원들이 직업상 지켜야 하는 직 업윤리이다. ② 二元的 基準의 적용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윤리문제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二元的 基準(double standards)을 가지고 정부부문에는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민주국가에 서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 공 무원들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은 공무원의 높은 직업윤리를 기대하게 된다.第 2 節 制度的 裝置 强化1. 腐敗防止를 위한 制度的 裝置 부패의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서구나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옴브즈만(Ombudsman)제도의 실시를 한국적 모형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Ombudsman 이란 행정부의 관료에 의한 행정폐해 (maladministration)에 대한 시민의 제소를 조사하기 위한 의회에서 임명된 정치 적으로 독립되고 비 당파적인 공무원을 말하며 일종의 호민관이다. 2. 社會的 告發 强化 사회적 고발(whistle blowing)은 사회적 환경의 정화를 통한 비윤리적 부패의 서 식장소와 소지(opportunity)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너무 정적인 면 에 치우치거나 소위 “좋은 것이 좋다”하고 하여서 옳고 그른 것을 합리적으로 구별 하거나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사회적 고발정신이 미 약하다는 점이다. 자기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공익을 저버리거나 공공의 질서를 깨뜨리는 경우도 많다. 사회․문화적 환경은 단순한 부패방지의 전략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공직자의 윤리를 더욱 강조하는 적극적인 환경의 조성의미도 있다. 공직윤 리를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여론 조성도 중요하고 또한 범국민적 부패추방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고 언론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第 3 節 公員의 리더십(Leader-ship) 必要務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하지만 때로는 국민을 올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報答意識, 義理意識에 대한 防止方案 정의주의 문화 하에서 나타나게 되는 보답의식과 의리의식은 관료들이 자신의 업무보다는 지나치게 그 외적 것에 대한, 즉 조직 내 혹은 외적인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가운 데 부패와 연결된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지나치게 이기주의에 빠져 내 이익 이외에는 무 엇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의식이 사회 내에 팽배해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관심의 주 대상이 업무 밖의 것이라면 행정의 능률성이나 봉사성을 찾을 수 없으며, 관심의 주 대상이 인간문제라면 행정은 '정'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관심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고 업무일 때 행정인은 중립적이고 능률적이며 객관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실지향적인 사고방식 내지 사실 전향적 의식으로의 전환 역시 정의주의를 통해 비롯되는 의식들과 부패의 연결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사실을 중시하는 의식을 통해 관료 자신을 하나의 객체로서 인식함으로써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로서의 관료와 시민 과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여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거 국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 하여 행동해야 할 것이다.第 2 節 韓國 職業 公務員 制度의 發展方向1. 身分保障 신분보장은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적인 요소인 안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징계의 수단으로서의 배치전환이라든지 객관성 없는 사유에 의한 공무원의 징 계의 지양을 통하여 공무원의 안정적으로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보수․年金 공무원 보수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민간 준거의 보수관리의 기본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급보다는 상여금이 많은 보수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3. 昇進 승진에 있어 정실이나 인사 청탁을 배제하고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른 승진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고 할 것이다. 근무성적과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자에 대한 명예퇴직
< 2005 - 8452 - No.47 >公務員의 不正腐敗에 관한 연구- 擔當敎授 : 李栢薰 敎授님-大 學 :社會科學大學學 科 :行 政 學 科學 番 :0 3 8 8 7 6姓 名 :河 洋 珍建 國 大 學 校< 目 次 >第 1 章 序 論第 1 節 硏究目的 ……………………………………………………………………… 2第 2 節 硏究方法 ……………………………………………………………………… 3第 3 節 硏究範圍 ……………………………………………………………………… 3第 2 章 公務員의 槪念과 役割第 1 節 公務員의 槪念 ……………………………………………………………… 51. 公務員의 定議 ………………………………………………………………………… 5第 2 節 公務員의 役割 ……………………………………………………………… 51. 國民의 公僕으로서의 役割 ………………………………………………………… 62. 問題 解決을 위한 相談者로서의 役割 …………………………………………… 63. 公益 實踐者로서의 役割 …………………………………………………………… 64. 國家 發展의 唱導 者로서의 役割 ………………………………………………… 7第 3 章 公務員의 腐敗第 1 節 公務員 腐敗의 槪念 ……………………………………………………… 9第 2 節 公務員 腐敗의 原因과 事例 ……………………………………… 101. 公務員 腐敗의 原因 ……………………………………………………………… 102. 公務員 腐敗의 事例 ……………………………………………………………… 12第 3 節 不正腐敗에 관한 統計 ………………………………………………… 12第 4 章 事例調査 및 行政 文化的 接近第 1 節 事例調査 ……………………………………………………………………… 17第 2 節 腐敗原因에 대한 行政 文化的 接近 …………………………… 20第 5 章 公務員의 腐敗 統制 方案第 1 節 意識 構造 改善 …………………………………………………………… 231.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 …………………………………………………………… 232. 公務員의 倫理 意識 鼓吹 ……………………………?고 답했으나 일단 제공될 경우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부패 발생의 원인은 46%가 ?떡값, 접대 등 업무관계를 둘러싼 관행?을 꼽았으며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34%),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31%),?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 ?각종 행정규제와 기준의 비현실성?(이상 29%) 등도 지적됐다.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에서 시민단체회원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의 건국을 위한 부정부패 추방 토론회?를 갖고 공직부패의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출처: 연합뉴스, 1999. 12. 8.) )2. 직업별 부패정도 ---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우리 사회의 직업군별 `부패지수'는 정치인, 재벌총수, 세무공무원, 경찰 순 서로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999. 9. 2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9개 도시의 30세 이상 성인남녀 1354명을 대상으로 직업별 부패정도를 조사한 결과 정치인의 부패지수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 지수는 `매우 청렴'을 1, `다소 청렴'을 2, `다소 부패'와 `매우 부패'를 각각 3, 4로 정해 도출한 평균치로 지수가 3이상일 경우 부패한 직업군으로, 2이하일 경우 청렴한 직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정치인 다음으로 부패한 직업군은 재벌총수（3.60）, 세무공무원（3.54）, 경찰공무원（3.43）, 대기업 사장（3.39）, 변호사（3.21）, 검사（3.08） 순서로 평가됐다. 그 다음으로 판사（2.84）, 교사（2.79）, 민원공무원（2.77）, 교수（2.69）, 의사（2.66）, 중소기업 사장（2.64）, 은행원（2.63）, 목사（2.33）순서로 나타났다.부패지수가 2이하인 청렴한 직업군에는 대기업 근로자（1.87）, 신부（1.78）, 체신공무원（1.56）, 농부（1.43）등이 들었다.한편 구체적인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이 관내업주로부터 금품을 정기 92.6%가 “촌지가 수수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충격을 주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언론인이 73.4%나 된다는 것이다. 언론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고발하는 사례 중 중요한 것은 문화방송의 카메라고발을 들 수 있다. 많은 경우 정책반영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표적인 국민고발정신의 실례이다.)第 3 節 公務員의 리더십(Leader-ship) 必要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하지만 때로는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줄도 알아야 한다. 특히 정책 결정자의 위치에 있는 공직자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리더십이라고 하면 공직자로서 집단의 목표나 내부 구조의 유지를 위하여 성원(成員)이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말한다. - 각주19 정책 결정은 대부분의 경우 조직의 leader가 결정하게 되고 리더십이 조직의 변화(organization change)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각주20 역대 대통령의 많은 경우 일과성을 강조한 결과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속성 있는 쇄신책을 강조하고 또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第 6 章公務員 腐敗에 대한對處方案과 發展方向第 1 節 公務員의 槪念第 2 節 公務員의 役割第 6 章 公務員 腐敗에 대한 對處方案과 發展方向第 1 節 行政 文化的 腐敗에 대한 對處方案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의식에는 권위주의 문화와 관련해서는 관존민비, 자동적 순응 의식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주의 문화에 있어서는 붕당 주의적 의식, 소아병적 의식이, 형식주의 문화에서는 표리 부동적 의식, 정의주의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서는 보답의식, 의리의식으로 열거 될 수 있겠다.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의식들로 인한 부패발생의 가능성에 대처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공무원의 의식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변화를 중심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1. 아니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務員에 대하여는 第65條와 第66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63?12?16, 65?10?20, 81?4?20]第4條 (一般職公務員 및 技能職公務員의 階級구분등)① 一般職公務員은 이를 1級 내지 9級으로 구분한다.②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硏究 또는 特殊技術職列의 公務員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階級구분을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4?12?22]③ 技能職公務員의 階級구분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 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2?22]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各 階級의 職務의 種類別 名稱은 國會規則?大法院規 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 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 2?22] [全文改正 81?4?20]第5條 (定義)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63?12?16, 81?4?20, 99?5?24]1. "職位"라 함은 1人의 公務員에게 賦與할 수 있는 職務와 責任을 말한다.2. "職級"이라 함은 職務의 종류?곤란성과 責任度가 상당히 유사한 職位의 群을 말한다.3. "定級"이라 함은 職位를 職級에 配定시키는 것을 말한다.4. "降任"이라 함은 동일한 職列내에서의 下位의 職級에 任命하거나 下位職級이 없어 다 른 職列의 下位職級으로 任命하는 것을 말한다.5. "轉職"이라 함은 職列을 달리하는 任命을 말한다.6. "轉補"라 함은 同一한 職級내에서의 補職變更을 말한다.7. "職群"이라 함은 職務의 性質이 유사한 職列의 群을 말한다.8. "職列"이라 함은 職務의 種類가 類似하고 그 責任과 困難性의 程度가 相異한 職級의 群을 말한다.9. "職類"라 함은 동일한 職列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職務의 群을 말한다.第2章 中央人事管掌機關第6條 (中央人事管掌機關)① 人事行政에 관한 基本政策의 樹立 및 이 法의 施行運營에 관한 事務는 國會는 國會事務 總長?하여 任用 또는 任用提請하여야 한다. [改正 63?12?16, 64?5?26, 65?10?20]② 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行政府의 경우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을 말한다)은 各級 機關의 5 級이상 公務員의 缺員을 補充함에 있어서 公開競爭採用試驗合格者? 公開競爭昇進試驗 合格者 및 一般昇進試驗合格者에 의한 補充任用이 適切한 균형을 維持할 수 있도록 이 를 調整하고 規制하여야 한다. [改正 63?12?16, 64?5?26, 81?4?20, 91?5?31, 9 9?5?24]第32條 (任用權者)① 行政機關所屬 5級이상 公務員은 所屬長官의 提請으로 行政自治部長官의 協議를 거쳐 國 務總理를 경유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 [改正 81?4?20, 98?2?28]② 소속長官은 소속公務員에 대하여 第1項외의 一切의 任用權을 가진다. [改正 81?4?20]③ 소속長官은 그 任用權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63?12?16]④ 國會소속 公務員은 議長이 任用하되 國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任用權의 一部 를 소속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63?12?16]⑤ 法院소속 公務員은 大法院長이 任用하되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任用權의 一部를 소속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⑥ 憲法裁判所소속 公務員은 憲法裁判所長이 任用하되 憲法裁判所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그 任用權의 일부를 憲法裁判所事務處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新設 94?12?22]⑦ 選擧管理委員會소속 5級이상 公務員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中央選擧管理 委員會委員長이 任用하고, 6級이하 및 技能織公務員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이 任用한다. 이 경우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常任委員 및 事務總長과市?道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은 市?道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그 任用權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新設 94?12?22]第32條의2 (人事交流)① 行政自治部長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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