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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아동복지에 대하여,

1.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란 아동이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또한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과 아동을 돕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은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권리의 협약의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Kadushin은 부모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지역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양육의 기능을 지지, 보완, 대리하며 또한 기존의 사회제도를 개혁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창출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족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를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여 그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것을 그림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요보호아동의 보호?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요보호아동의 건전가정보호, 자립지원 강화?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일반아동의 건전육성? 어린이 애호사상의 함양? 아동상담 기능의 확장? 아동위해환경의 제거? 아동전용시설의 확충사회적 관심 제고국가적 지원아동의 건전육성 도모2. 아동복지의 이념- 우리나라도 1979년을 '한국 아동의 해로 정하고 관계법 정비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고, 아동복지단체에서도 사업을 활발히 전개 함 으로써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 아동복지법(1981)은 이러한 과정에서 개정된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기반으로 아동복지법 및 어린이 헌장 등에서 아동복지 이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했다. 또 헌법 제 32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신부- 한양에 양로원과 고아원을 처음으로 개설③ 현대적 의미의 아동애호 사상이 발전- 소파 방정환의 아동문학과 출판활동 전개3) 현대사회① 민간과 해외원조에 의존한 빈곤아동과 응급구호에서 국가가 중심이 된 아동복 지 서비스 발달- 생활 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제정: 요보호 아동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최초 로 법제화② 가정과 지역사회의 보육 서비스, 국내 입양, 가정위탁, 재가복지서비스의 의의 와 중요성 강조③ 아동학대 문제 가정의 증가에 따른 가정보호 서비스, 장애 아동 서비스, 학교 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④ 민간책임국가책임, 집단적 수용보호 ? 소규모 수용보호시설보호 ? 재가보호,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포괄적 서비스 ? 분화된 다양한 서비스비전문적 개입? 전문적 개입으로 발달※ 특징 ※① 유교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아동부양은 가족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아동복지제도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미흥② 6.25등으로 인하여 시설복지가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일반아동에 대한 아동복지 서비스가 잘 발달하지 못함③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는 아동복지 법률과 정책이 적절하게 제정 또는 실시되지 못하였다.4. 아동복지의 원칙- 아동복지를 위한 실천방향은 원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일 것이다.(1) 권리와 책임의 원칙1) 아동의 권리와 책임- 모든 아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부모와는 상관없이 독자적 권리를 지니고 태어났다 는 사실에서 이들은 마땅히 생존하고 성장하여야 하며, 양호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인간이라는 점에 이들의 권리는 연유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은 어떤 형태의 보호를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서 비로소 사회의 성인의 역할을 수용하는 면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아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책임도 가지고 있다. "아동은 책임지고 있는 성인의 명백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면, 자발적 활동이나 계획 등에 참여하여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비스는 그 성격상 아동을 더 중심에 둔다. 아동복지 서비스의 분류구 분카두신의 분류한국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지지적서비스① 아동상담(가정, 지역사회정신건강)② 학대, 방임아동 보호③ 미혼부모 상담① 아동상담사업② 가족복지사업(저소득 ? 결손가족, 가족치료)③ 학교사회사업④ 근로아동복지사업⑤ 아동학대방지 ? 보호사업⑥ 미혼부모 복지사업보조적서비스① 소득보완사업(노령, 유가족, 무능력자 보험,요보호아동가족, 부양)② 가정 조정사업③ 탁아사업(집단시설, 가정탁아)① 공적부조, 사회보험사업(소년소녀가장세대,기타 요보호아동)② 보육사업(집단보육, 가정보육,직장보육)③ 비행아동복지사업④ 장애아동복지사업⑤ 아동보호사업대리적서비스① 가정위탁사업② 입양사업③ 집단시설보호(긴급보호,집단가정, 아동시설, 재가보호)① 가정위탁보호사업② 입양사업③ 시설보호사업(3) 방어선의 위치에 의한 분류- 이 개념은 앞에서의 Kadushin의 저서 「아동복지 서비스」(1974)에서도 부분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Zuckerman은 그의 저서 「아동복지」(1983)에서 방어선의 개념에 의해 아동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1) 제 1차 방어선으로서 가정 내 서비스- 가정은 아동에게 일차적인 방어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가정이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에 처하거나 부모-자녀의 역할관계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 ? 유지 ? 강화함으로써 제 1 차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케 해야 한다.2) 제 2차 방어선으로서의 대리가정 서비스-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면 아동의 본 가정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보호의 장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가능한 한 가정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보호의 장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최소 침해대안의 원칙 : 가정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있을 경우,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형태의 보호와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 원칙이 제시하는 서비스의 목표는 를 먹이는 것은 천박한 하류계층에서나 하는 일로 간주되었다. 유모나 기타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양육에 있어 그들의 관심은 아동의 양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보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3자에 의한 대리양육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하여도 아동학대나 방임의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6) 미성년자 노동 (child labour)-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일부 중산층 아동들의 복지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빈곤계층의 아동들은 여전히 노동현장에 끌려들어 갔다.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는 심지어 보호자가 없는 4~5세의 어린 아동들까지도 탄광이나 제분공장에서 노동을 강요당하는 일이 많았다. 최근에 이르러서도 필리핀, 태국 등의 부랑아, 우리나라에 있어서 범죄 집단에 의해 유괴된 아동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이 이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3) 아동학대의 요인- 아동학대의 발생요인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개인적 요인, 가족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및 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이 갖는 기본적인 시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개인적 요인- 이 관점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을 학대자의 심리적 특성과 성격구조의 결함에 두고있다. 부모의 정서적, 성격적인 주요한 특징으로 어린 시절의 성장경험, 즉 적대, 비난, 처벌, 거부, 무시, 복종, 과잉기대 등 비정상적인 정서적, 성격적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개인적 요인은 아동학대 부모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되는데 낮은 자긍심, 의존성, 좌절, 정서적 박탈, 충동성, 고독감, 고립, 엄격성 및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들고 있으며, 부모가 아동기에 학대받은 경험, 부적절한 양육기술, 아동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 알코올중독 및 정신 병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학대가 일어난다고 본다.2) 가족적 요인- 가족적 요인은 가족의 역동성이 아동학대를 유발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결손가정에서는 부 또는 모가 부모의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데, 만약 부모의 가정의 아동들이나 결손 가정 아동의 양육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3) 아동복지 변화에 따른 서비스 방법의 개선방향현대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종래의 시설 보호와 치료적 방식의 아동복지 정책으로는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보호해주어야 할 아동에 대해서도 단순 보호가 아니라 기능이나 보호 방법에 있어서 전문적인 접근으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하며 아동복지서비스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조직이나 기관과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야하는데 효과적인 서비스통합을 위해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활동 역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복지기관은 시설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복지기관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케 해서 보완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특정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기관은 특정한 문제가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과 가족에 대해 평생학습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과 편의성만 추구하는 중앙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아동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기관의 효율적이 재정운용이 필요하다.서비스 제공기관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비스의 정도나 종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기존재원의 활용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기관의 운영실태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해 기관의 합리적있다.

사회과학| 2005.11.22| 24페이지| 1,000원| 조회(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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