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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적 근로시간제도

신축적 근로시간제도목 차 한국의 노동시간 한국 노동시간의 현황 한국 노동시간 원인과 영향 신축적 노동시간을 위한 제언 신축적인 근로시간 신축적인 근로시간제의 주요내용 신축적인 근로시간제의 종류 신축적인 근로시간제가 미치는 영향 신축적인 근로시간제의 예1. 한국의 노동시간 현 황 원인과 영향 세계 2 위 주 49 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 558 시간 G7 국가와의 연간 총 근로시간 차이 100 人 이상의 사업장에서 5.4 시간 초과근로시간 주당 평균 으로 전 산업 평균을 크게 상회1. 한국의 노동시간 현 황 원인과 영향 나라별 임금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장시간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열위1. 한국의 노동시간 현 황 원인과 영향 장시간 근로의 원인 * 제도적 요인 높은 임금 할증률 , 고용경직성 , 교대근무제 * 근로자 요인 휴가보다는 소득을 선호 * 사용자 요인 비용절감이 우선 * 문화적 요인 부족한 여가 인프라 및 후진적 조직문화 장시간 근로가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만성적 피로 , 산업재해의 원인 *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장시간 생산성 하락 및 창의성 결여를 초래 따라서 , 산업재해 감소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인식적 측면 근무관행 측면 제도적 측면의 근로시간 개선이 필요 1996 년 -97 년 노동법 개정 에서 근로시간규제를 완화하면서 효율적 이고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도 를 도입2. 신축적 근로시간제 주요내용 종 류 영 향 예 첫째 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의 원칙에서 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의 원칙 으로 전환 둘째 법정근로시간으로서의 기준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노사가 구체적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이원화 셋 째 업무량의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근로시간제도를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에 부합 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 넷째 사용자측의 업무능률의 향상 이나 근로자 측의 출 ․ 퇴근 편의 를 고려하여 도입 다섯째 인정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도입2. 신축적 근로시간제 주요내용 종 류 영 향 예 탄력적근로시간제 ( 변형근로시간제 ) 정의 : 일정한 단위기간의 총 근로시간이 그 기간중의 1 주당 법정근로시간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지만 특정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배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유형 : 가 . 2 주 단위 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시행요건 - 취업규칙에 제도를 규정 하여야 함 . -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규정 이 있어야 함 . -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 시간 을 초과할 수 없음 . -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에게는 도입할 수 없음 . -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 보존방안 을 강구해야 함2. 신축적 근로시간제 주요내용 종 류 영 향 예 나 . 3 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시행요건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를 하여야 함 . - 3 월 이내의 단위기간 으로 설정하여야 함 . - 단위기간에 있어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측정 하여야 함 . -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1 주 52 시간 , 1 일 12 시간 을 초과할 수 없음 . 구 분 2 주단위 탄력적 1 월단위 탄력적 재량근로 전 산 업 제 조 업 13.4% 21.2% 1.9% 1.8% 1.2% 2.0% 다 . 우리나라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도입 현황2. 신축적 근로시간제 주요내용 종 류 영 향 예 선택적 근로시간제 ( 플렉스 타임제 ) 도입배경 : 독일의 Bolkob 사 에서 최초도입 미 국에서는 72 년 Control Data 사 에서 시작 일본의 경우는 88 년 노동 기준법 개정 을 계기로 요건을 정비하여 그 도입을 도모 우리 나라의 경우 이 제도는 변형된 형태 정의 : 근로자가 총 소정근로시간 (1 일 8 시간 , 주 44 시간 ) 범위 안에서 매일의 출 ․ 퇴근시각 , 1 일의 근로시간을 자율적 으로 정할 수 있는 근무 제도 Core 타임 , 플렉스 타임 , 휴게시간대 로 구성2. 신축적 근로시간제 주요내용 종 류 영 향 예 유형 - 일마다 플렉스 타임제 ( 자유선택 시차근무 ) - 주마다 플렉스 타임제 - 월마다 플렉스 타임제 ① Flexitour ․ 매일 반드시 8 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대신 출 ․ 퇴근시간을 선택 할 수 있다 . 일정기간동안 스케줄을 미리 결정 , 준수해야한다 . ② Gilding time ․ 1 일동안의 근로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두고 매일 출 ․ 퇴근시간을 자신이 조정한다 . ③ Variable day ․ 1 주일 또는 월말 합계 근로시간 , 즉 전체 근로 시간을 채우면 되고 1 일 근로시간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 ( 예 ) 연구 ․ 개발직 업무 ④ Maxiflex ․ 핵심시간 (Core time) 의 제한도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1 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Flexiplace ․ 업무만 완수할 수 있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 ( 예 ) 컴퓨터나 통신위성의 이용으로 집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출퇴근시간의 낭비 , 교통의 혼잡 등을 피해가면서 업무를 완수한다 .2. 신축적 근로시간제 주요내용 종 류 영 향 예 재량적 근로시간 정의 : 연구개발 ,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 설계업무 , 기사취재 등 고도의 전문적 ․ 창의적인 업무 에서 근로시간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말함 . 요건 - 업무성격상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교대근무시간 제도 정의 : 1 일 근로를 2 개조 이상의 근로자들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작업 하는 근로형태 활용분야 - 업무중단이 생산자체를 불가능 하게 하는 경우 - 중단된 업무재개비용 이 커서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경우 - 공공생활 에 필수적인 임무 - 이윤극대화를 위해 경영시설을 극대화 로 돌리는 경우2. 신축적 근로시간제 주요내용 종 류 영 향 예 신축적 근로시간이 미치는 영향 여가 가족단위의 활동 확대 사회적 변화와 근로자들의 의지가 중요 개인적 발전도모 직장으로부터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가 늘어남 경제성장구조의 전환 - 생산성증대효과와 작업시간 관리 등의 작업기술이 발전 - 비용중심적 전략 탈피 , 구조적 경쟁력을 마련하는 계기 고용유지 및 창출을 통한 일자리 균등 분배 -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를 탈피하여 보다 평등한 일자리를 분배할 수 있음2. 신축적 근로시간제 주요내용 종 류 영 향 예 국내 서울시 소방관 3 교대 근무제 적용 노컷뉴스 │ 2008.09.22 서울시 소방본부는 비상출동횟수가 많은 종로와 중부 , 강남소방서에서 주간 , 야간 비번 순서로 일하는 3 교대 근무제를 도입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 선택적근로제 도입 대전일보 사회│ 2007.06.03 지난 1 일부터 연구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제고를 위해 선택적 근로제를 도입하였다 .2. 신축적 근로시간제 주요내용 종 류 영 향 예 국내 SKT, 업무혁신 ‘ 퇴근종소리를 울려라 ’ 이데일리 과학│ 2008.09.17 근무시간 중 업무 몰입도 향상을 위해서 불필요한 야근을 타파하고 불필요한 악습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청와대 , 참모들 ‘ 숨통 ’ 터준다 . 서울경제 정치│ 2008.06.26 쇠고기 파문을 경험하면서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된 청와대가 적극적인 내부 소통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 .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효율성을 기하는 등 초기와 달리 …2. 신축적 근로시간제 주요내용 종 류 영 향 예 국외 시티그룹의 탄력근무제 폴 해리스 │ 2007 년 4 월호 │ Flexible Work Policies Mean Business 직원이 탄력 근무제를 허가해주도록 요청할 때 이를 출퇴근이나 육아 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업무완수와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두 가지 비즈니스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다 . IBM 의 근로시간 폴 해리스 │ 2007 년 4 월호 │ Flexible Work Policies Mean Business IBM 은 1980 년에 오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1993 년에는 북아메리카지역의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유동적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하였다 .2. 신축적 근로시간제 주요내용 종 류 영 향 예 국외 마쓰시타전기산업의 재택근무제 경향신문│ 2007.03.28 재택근무 허가를 받은 사원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사무실에 있는 사원과 연락을 취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 또 업무 시작과 종료시에는 e 메일이나 전화로 상사에게 보고토록 했다 . 당연히 자택에서 일한 시간은 실제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 . 패니 메이와 트라이엄프인터내셔널 LG 경제연구원 ( www.lgeri.com ) 미국의 금융회사 패니 메이는 . 유연 근무제나 , 집중 근무제와 같은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또 , 트라이엄프 인터내셔날 재팬은 스피드 경영을 도입하면서 'NO 잔업 ' 이라는 원칙을 만들었다 . 야근을 하면 열심히 일했다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 오히려 벌금을 내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http://cafe.naver.com/daejungkyotong.cafe 新 ( 신 ) 인사 Trend 35 - 이동인 . 한국 경영자총협회 . 1996 http://www.infocommune.net/oldlaw/law/laborlaw25.htm 삼성경제연구소 서울경제 , 내일신문 , 경향신문 기사 폴 해리스 │ 2007 년 4 월호 │ Flexible Work Policies Mean Business ‘ 탄력근무제의 새바람 ’ 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8.11.14| 17페이지| 1,000원| 조회(164)

신축적 즌로시간, 한국노동시간, 노서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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