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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무역거래 결제방식의 변화 배경과 요인에 대한 분석

국제무역 비즈니스 과제1990년 이후 대외무역거래에서 신용장 및 무신용장 대금결제 방식의비중변화에 대한 배경과 그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과목명:국제무역 비즈니스담당교수:학과:국제무역학과학년:학번:이름:제출일:2008년 9월 24일I. 서론1990년 이후 국제무역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대금결제 방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신용장(L/C)을 이용한 대금결제 방식이 크게 감소하고, 추심, 송금 등으로 대표되는 비신용장 방식의 거래가 크게 증가한 점이다.신용장 방식과 비신용장 방식 모두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례도 여러 가지 이지만, 일반적으로 신용장방식에서는 수입업체의 거래은행이 수출기업에 지급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돈을 떼일 위험이 크지 않은 비교적 안전한 결제 방식인 반면, 비신용장 방식은 은행의 지급보증 없이 당사자끼리 서로 믿고 하는 신용거래이므로 수출 대금을 회수 받지 못할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한국수출보험공사가 200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은 2002년 473건에 2764억 원, 2003년 420건에 2100억 원, 2004년 353건에 2381억 원, 2005년 8월말 159건에 782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수출대금 미회수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근래에 와서 비신용장 방식의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비신용장 방식의 사용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수출보험공사는 비신용장 방식의 증가에 따른 대금 미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04년 1월부터 해외 미수채권 회수대행 업무를 시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데도 왜 비신용장 방식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한다.II. 본론무역결제형태는 그 사용빈도에 따라 크게 신용장방식과 추심방식, 송금방식으로 분류된다. 이 중 신용장방식은 국제무역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인 수출상의 대금회수 불안과 수입상의 상품인수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효과적인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지난 수 십년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그러나 무역결제형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무역환경과 정책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럽, 북미 등 선진국의 경우 꽤 오래 전부터 결제방식이 신용장방식에서 송금방식이나 추심방식으로 바뀌어 왔던 것으로 보아 비신용장 방식은 이미 국제적인 추세라고도 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상거래의 역사도 비교적 짧을뿐더러, 단기간 내 수출시장 확대전략을 추구해온 결과 선진국과 달리 거래의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결제수단인 신용장 방식을 더 선호해 왔다. 그러나 1990년에 신용장방식의 수출비중이 76.7%에 달하던 것이 1997년에는 44.2%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20.3%에 달하는 등, 17년 사이 무려 56.4%p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반면 T/T, COD, CAD등 송금방식의 수출비중은 1990년 6.28%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에는 29.4%로 증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61.2%로 1990년 대비 54.4%p의 증가폭을 보이며 무역대금 결제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무역대금 결제수단별 우리 나라의 수출실적(단위:백만$,%)년도수출형태별수출일반신용장 방식추심송금보세가공기타199065,015.758,200.444,641.2(76.7%)8,421.7(14.4%)3,658.9(6.28%)5,438.31,377199171,870.165,651.947,469.0(72.3%)11,417.6(17.3%)6,635.5(10.0%)4,385.41,832.8199276,631.569,055.048,640.7(70.4%)12,640.3(18.3%)7,727.6(11.2%)5,059.72,516.8199382,235.974,286.049,114.5(66.1%)15,772.7(21.2%)9,342.1(12.6%)3,748.74,201.2199496,013.287,201.653,525.4(61.4%)20,449.4(23.5%)13,150(15.1%)4,326.74,484.91995125,058.0110,316.461,361.7(55.6%)30,270.1(27.4%)18,618.6(16.9%)6,296.98,444.91996129,715.1113,875.256,592.7(49.6%)32,803.3(28.8%)24,417.0(21.4%)7,403.98,436.21997136,164.2119,740.452,949.2(44.2%)31,528.2(26.3%)35,217.1(29.4%)9,290.27,133.51998132,313.1117,516.246,238.0(39.3%)25,834.4(21.9%)45,430.2(38.6%)9,931.84,865.21999143,685.5127,994.244,230.7(34.5%)33,165.7(25.9%)50,573.9(39.5%)11,994.63,696.72000172,267.5154,519.146,975.7(30.4%)37,754.4(24.4%)65,326.4(42.2%)13,907.33,841.12001150,439.1137,134.839,742.1(28.9%)27,950.5(20.3%)61,605.3(44.9%)9,641.73,662.62002162,470.5149,257.938,782.6(25.9%)27,539.3(18.4%)73,120.5(48.9%)9,925.83,286.92003193,817.4178,599.544,133.6(24.7%)29,199.6(16.3%)92,436.0(51.7%)11,849.23,368.62004253,844.8234,934.054,265.7(23.0%)32,180.1(13.6%)128,825.1(54.8%)14,086.44,823.82005284,418.7258,516.4.056,362.0(21.8%)31,791.2(12.2%)148,743.2(57.5%)20,509.35,392.22006325,464.9295,031.261,323.9(20.7%)31,650.3(10.7%)175,192.5(59.3%)24,467.95,965.22007371,489.0335,514.968,434.5(20.3%)30,403.6(9.0%)205,572.4(61.2%)29,351.96,622.3( ) 안은 일반수출 물량대비 비중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제수지, 무역통계 중 형태별 수출」2005년 무역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결제방식의 변화는 수출상품 구조가 소량으로, 빈번히, 신속하게 거래되는 경박단소형의 IT관련 제품으로 변화됨에 따라 절차 및 비용 면에서 유리한 송금방식을 선호하는 데다, 국내외간 금리차 축소에 따라 신용장방식이 금융측면에서 메리트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또 국내 무역업체들이 그 동안 해외 바이어와의 오랜 거래관계로 상호 신용이 쌓인데다, 국제시장이 상품공급 과잉으로 바이어 주도의 소비자시장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신용장방식의 복잡한 절차 및 수수료 증가 등을 이유로 신용장 방식보다는 송금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한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해외지사 혹은 현지법인과 본사와의 거래에서도 거래의 간소화를 위해 비신용장 방식의 거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III. 결론지금까지 최근의 무역대금 결제수단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무역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수출결제방식이 송금방식 중심의 소위 선진국형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나 대금회수 리스크의 증가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결론적으로, 이러한 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들 스스로가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위해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를 강화하고 수출보험 등을 적극 이용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및 수출 업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대금회수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수출 보험 제도가 아니더라도 이제 막 수출을 시작 하는 기업들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참고문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ecos.bok.or.kr)국제수지, 무역통계 중 형태별 수출 자료한국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http://www.keic.or.kr/)신용장방식 수출거래 면책사례 (2007/12/11)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 면책사례 (2007/12/11)수출경쟁력 평가보고서 (2005)연합뉴스2005년 03월 08일자 기사 ‘’

경영/경제| 2011.02.05| 6페이지| 1,000원| 조회(210)

신용장, 대금결제, 무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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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통상 현황과 FDI, FTA를 중심으로

..PAGE:1중국의 통상정책 및 통상관계- 통상 현황과 FDI, FTA를 중심으로5주차 발표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2서론 : 세계 속의 중국경제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3농촌개혁 진입기업개혁 진입‘치리정돈”治理整頓시장경제체제 도입 본격화세계화 가속*************984*************9881989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2200320045.29.311.115.313.28.511.511.34.24.29.0999999999999914.113.112.699.88.599999999999997.8*************7.1*************8.*************1789.19.49중국 GDP t성장률1981 5.2001982 9.3001983 11.1001984 15.3001985 13.2001986 8.5001987 11.5001988 11.3001989 4.2001990 4.2001991 9.1001992 14.1001993 13.1001994 12.6001995 9.0001996 9.8001997 8.6001998 7.8151999 7.1712000 8.4012001 7.0002002 8.0002003 9.1002004 9.490천안문사태남순강화WTO가입아시아경제위기WTO 가입 이후 제2의 고도성장 시작?GDP 성장률세계 속의 중국경제자료: 조현준 교수님 중국 통상론 2005년 강의노트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4중국의 규모전세계 비중전세계 순위세계성장에 대한 기여도GDP1조 1,410억$3.9%6위14.8%PPP기준 GDP6조 3,540억$12.6%2위23.5%상품수출입수출수입8,512억$4,384억$4,128억$5.6%5.9%5.3%4위4위3위11.0%11.0%11.5%FDI(’02년)527억$8.1%2위*-중국 경제의 위상변화주* : 수치상으로 FDI 유치 1위는 룩셈부르크(1,260억$819901992199419961998200002미국독일일본프랑스중국9.7%10.0%6.5%5.1%5.9%03중국의 대외 통상 현황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13우리나라 주요 교역 상대국 별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 (`92~`03)전세계미국일본중국홍콩대만수출8.66.85.226.710.112.3수입8.74.68.715.717.618.5수출입9.25.77.321.710.613.9우리나라의 대중 통상 `92~`03 연평균 21.7% 증가중국의 대외 통상 현황자료: 조현준 교수님 중국 통상론 2005년 강의노트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141998 1998 1998 1998 19981999 1999 1999 1999 19992000 2000 2000 2000 20002001 2001 2001 2001 20012002 2002 2002 2002 20022003 2003 2003 2003 20039 17.2 9.2 11.6 13.79.5 20.5 11 12.3 14.110.7 21.8 11.9 11.7 13.612.1 20.7 11 10.9 1314.6 20.2 9.3 11.3 13.318.1 17.6 9 10.4 12.9수출1998 1999 2000 2001 2002 2003중국 9 9.5 10.7 12.1 14.6 18.1미국 17.2 20.5 21.8 20.7 20.2 17.6일본 9.2 11 11.9 11 9.3 9ASEAN 11.6 12.3 11.7 10.9 11.3 10.4EU 13.7 14.1 13.6 13 13.3 12.9수입1998 1999 2000 2001 2002 2003중국 7 7.4 8 9.4 11.4 12.2미국 21.9 20.8 18.2 15.9 15.1 14일본 18.1 20.2 19.8 18.9 19.6 20.3ASEAN 9.8 10.2 11.3 11.3 11 10.3EU 11.7 10.5 9.8 10.6 11.2 10.7중국의 수출 한국의 대중 수출1997 21 19.31998 0.5 -1003 200321 19.30.5 -128.1 14.627.7 34.97 -1.422.1 30.632.9 48.4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금년 1-2월수출입비중 26.4 37 47.3 48.7 49.9 53.2 53.7수출비중 20.4 28.7 40.7 44.1 47.9 52.2 53.6수입비중 32.7 45.8 54.5 54.7 52.1 54.3 53.91992 1992 19921994 1994 19941996 1996 19961998 1998 19982000 2000 20002002 2002 2002금년 1-2월 금년 1-2월 금년 1-2월26.4 20.4 32.737 28.7 45.847.3 40.7 54.548.7 44.1 54.749.9 47.9 52.153.2 52.2 54.353.7 53.6 53.91994 1999 2000 2001 2002 2003기계,전기전자제품 26.4 39.5 42.3 44.6 48.3 51.7첨단기술제품 7.9 13 14.9 17.5 20.9 24.91994 19941999 19*************1 20*************3 200326.4 7.939.5 1342.3 14.944.6 17.548.3 20.951.7 24.9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對中 투자액 264 633 841 901 726 678 349 613 577 892 1301對中 투자 비중 21 27 27 20 20 14 11 13 11 29 37.21993 19931994 19941995 19951996 19961997 19971998 19981999 19*************1 20*************3 2003264 21633 27841 27901 20726 20678 14349 11613 13577 11892 291090 35우리나라의 대중 통상 - 수출비중 18.1%, 수입비중 12.3%중국의 대외 통상 현황주요국 별 수출 비중주요.615.919.3복건13.69.210.99.38.57.3상해7.25.57.88.07.88.1단위: %자료: 「中國統計年鑑」중국의 FDI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28대 중국 FDI의 구조 지역별중국의 FDIhttp://www.kita.net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29대 중국 FDI의 구조 지역별중국의 FDIhttp://www.kita.net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30대 중국 FDI의 구조 주요국가별(건수)중국의 FDIhttp://www.kita.net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31대 중국 FDI의 구조 주요국가별(금액)중국의 FDI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32중국의 FDI(%)0*************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2중국/세계중국/개도국중국/아시아8.1%32.5%55.4%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3.매년 對아시아 FDI의 50% 흡수 - 세계 FDI의 ‘블랙홀’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33중국 투자 환경의 변화 WTO 가입 이후▷ 시장 개방의 확대은행 / 보험 / 유통무역업 / 관광 / 통신 / 운수회계 / 법률 등의 서비스 영역중국의 FDI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34▷ 외국인투자제도의 정비- ‘三資기업법’개정개정 전“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거나 제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출해야 한다”개정 후“외자기업의 설립은 중국국민경제에 유익해야 한다. 국가는 제품을수출하거나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권장한다”: 수출의무조항을 수출권장조항으로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제품의 중국시장 내수판매 결정권을 부여중국 투자 환경의 변화 WTO 가입 이후중국의 FDI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35▷ 외국인투자제도의 정비“외국인투자는 것으로 보임.거대한 시장잠재력과 함께 세계적인 저비용 경쟁력을 지닌 중국은 외자의 대량 유치와 동시에, 최신의 기술과 제조설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음.최근 대 중국 직접 투자의 특징 선진기술, 설비 투입이유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42중국의 FDI다국적기업에 대한 기술투입의 강제성 요구를 폐지특허기술의 보호기간을 늘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다국적기업의 대중 기술투입 증가↓기술이전 속도가 가속화(자동차와 가전산업)최근 대 중국 직접 투자의 특징 선진기술, 설비 투입이유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43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 우리나라 해외 투자의 48%대중국 투자액 및 투자비중 급증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기준)중국의 FDI자료: 조현준 교수님 중국 통상론 2005년 강의노트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44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 특정지역에 집중단위: %중국의 FDI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45우리나라의 대 중국 투자 제조업에 집중중국의 FDI단위: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46중국의 FDI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건수 및 금액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47본론 3 : 중국의 FTA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48중국의 FTA 추진 배경① 1997년부터 시작 된 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 절감② EU, NAFTA 등 지역협력체의 역내교역 증가와 역외국에 대한 차별 인식- 지역협력의 긍정적인 효과 인식- 배타적인 경제협력으로 인한 역외국의 상대적인 차별 직면③ 세계적인 지역협력 추세에 배제되고 있다는 위기감 조성중국의 FTA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국제 통상 관계론..PAGE:49중국의 FTA 추진 배경④ WTO 가입으로 무역자유화에 대한 자신감 획득⑤ 지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 첫 번째 대상국으로 선정한 아세안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일최된 한

경영/경제| 2011.02.05| 63페이지| 3,000원| 조회(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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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중경제 확대와 공동화 문제

..PAGE:1국제통상관계론일본의 대중경제 확대와 공동화 문제목차X..PAGE:2국제통상관계론일본의 대중경제 현황2. 공동화 문제- 공동화의 정의- 공동화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일본의 불황 극복 이후의 상황(현재)3. 결론- 시사점.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교훈목차X..PAGE:3국제통상관계론투자건수계약금액실제 투자금액연도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19921,8053.721.73.77.16.519933,4884.229.62.713.24.819943,0186.444.45.420.86.219952,9467.775.98.331.18.319961,7427.151.3736.78.819971,4026.7346.743.39.619981,1986.127.55.3347.519991,1676.925.96.329.77.420001,6147.236.85.929.17.120012,0037.753.57.745.89.820021,2388.231.57.220.58.3일본의 대중국 투자 추이출처 :『중국 WTO 가입 후 주요국별 중국투자 동향 비교』, KOTRA 해외조사팀 보고서(단위:억달러)목차X..PAGE:4국제통상관계론목차X..PAGE:5국제통상관계론1) 일본의 대중국 투자 증가 요인중국의 WTO 가입을 기대하는 선행투자를 전개- 이미 진출한 기업간의 사업부문을 통합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형태2000년 이후 일본의 자동차 업체의 대중진출 및 현지 생산이 본격화 → 관련부품기업의 진출을 잇따라 추진- 전반적인 일본기업의 대중 진출에 탄력을 주고 있음중국의 투자환경의 개선이 눈에 띄게 달라짐일본 국내에서 기업간의 새로운 저비용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Ⅱ. 일본의 대중국 투자 특징목차X..PAGE:6국제통상관계론2) 일본의 대중국 투자 특징1980년대- 생산거점 이전과 가공무역 중심으로 전개- 섬유, 의복, 잡화, 식품 등 일본 내에서 비교 열위화하였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업종의 일본 중소기업들이 엔고와 임금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국내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533 3,404 -2.922 7,633 0.027 8251998 3,863 -8.657 2,793 -17.947 6,656 -12.800 1,0701999 4,174 8.070 3,097 10.894 7,272 9.255 1,0772000 4,807 15.154 3,811 23.037 8,618 18.512 9962001 4,052 -15.716 3,511 -7.873 7,563 -12.247 5412002 4,159 2.643 3,368 -4.063 7,527 -0.471 7902003 4,699 12.985 3,815 13.269 8,514 13.112 8832004 5,651 20.280 4,543 19.076 10,195 19.740 1,108출처 일본무역진흥회 (JETRO)■ 일본의 교역 증가 추이(단위 : 배)년도 수출 수입 교역1950→1960 4.945 4.644 4.7821960→1970 4.764 4.204 4.4701970→1980 6.719 7.443 7.0771980→1990 2.211 1.670 1.9301990→2000 1.675 1.624 1.6522000→2003 0.977 1.001 0.9881995→2004(10년간) 1.276 1.352 1.309■ 일본의 무역의존도(단위 : 10억￥, %)년도 GDP 수출 수출비중 수입 수입비중 무역수지 교역규모 무역의존도1955 8,370 724 8.648 890 10.630 -166 1,614 19.2781960 16,010 1,460 9.118 1,617 10.099 -157 3,076 19.2161970 73,345 6,954 9.482 6,797 9.268 157 13,752 18.7491980 243,235 29,382 12.080 31,995 13.154 -2,613 61,378 25.2341990 440,125 41,457 9.419 33,854 7.692 7,603 75,311 17.1112000 511,462 51,649 10.098 40,915 8.000 10,734 선통신기기 695 2.328 6 자동차부품 994 2.7377 전자응용기기 679 2.274 7 무선통신기기 906 2.4958 기타화학공업제품 631 2.113 8 금속공작기계 771 2.1239 광학기기 629 2.107 9 광학기기 754 2.07610 정밀화학원료 629 2.107 10 기구부품 750 2.065total 29,856 100.000 total 36,313 100.000반.제 493 1.651 컴퓨터 635 1.7492004순위 품목 금액 비중1 반도체 5,090 11.0312 철강판 3,429 7.4313 반도체제조장비 2,055 4.4534 전자응용기기 1,884 4.0835 기타잡제품 1,569 3.4006 플라스틱제품 1,467 3.1797 합금철선철및고철 1,027 2.2268 무선통신기기 1,025 2.2219 계측제어분석기 1,019 2.20810 자동차부품 976 2.115total 46,144 100.000컴퓨터 625 1.354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6. 한일 FDI■ 1965년 (1980년대) 이후 일본 실업률, 물가, 지가 그래프 >■ 닛케이 평균주가년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981 7,151 8,019 6,957 7,6821982 7,719 8,027 6,850 8,0171983 8,021 9,894 7,803 9,8941984 9,927 11,577 9,703 11,5431985 11,558 13,129 11,545 13,1131986 13,137 18,936 12,882 18,7011987 18,821 26,646 18,544 21,5641988 21,217 30,159 21,217 30,1591989 30,244 38,916 30,184 38,9161990 38,713 38,713 20,222 23,8491991 24,069 27,147 21,457 22,9841992 23,801 23,801 14,309 16,9251993 16,994 21,148 16,079 17,4171994 17,370 21,553 17,370 19,7231995 19,684 20,012 14,485 19,8681996 20,618 22,667 19,162 19,3611997 19,446 20,681 14,775 15,2591998 14,957 17,264 12,880 13,8421999 13,416 18,934 13,233 18,9342000 19,003 20,833 13,423 13,7862001 13,691 14,529 9,504 10,5432002 10,871 11,980 8,303 8,5792003 8,713 11,162 7,608 10,6772004 10,825 12,164 10,365 11,489■ 재정 및 금융년도 국가채무 (증가율) 경상수지 (증가율) 경상수지 (증가율) 외환보유고 (증가율) 환율(기말) 환율(평균)(단위) (억￥) (억US$) (10억￥) (억US$, 기말기준) (￥/US$) (￥/US$)1981 - - 48 - - - - - 219.900 220.5361982 - - 68 43.606 - - - - 235.000 21.875 86 -12.212 18.695 -201983 34 1.328 13.737 62 17.587 23.816 96 11.335 18.951 -291984 46 37.046 15.736 76 22.475 24.942 122 27.574 20.446 -301985 45 -1.282 15.002 76 -1.047 24.281 121 -1.135 19.706 -301986 54 19.436 15.631 109 43.770 34.413 163 34.636 24.578 -541987 84 55.492 17.844 137 25.651 33.294 221 35.588 25.021 -521988 120 42.278 19.777 159 16.636 30.744 279 26.428 24.828 -391989 135 12.104 21.574 174 9.542 28.389 309 10.643 24.956 -401990 126 -6.086 19.438 186 6.447 26.594 312 0.990 23.144 -591991 124 -2.231 17.192 211 13.707 25.906 335 7.254 21.823 -881992 116 -6.127 15.136 195 -7.869 23.795 311 -7.226 19.606 -791993 116 -0.302 14.062 200 2.868 23.885 316 1.684 19.020 -851994 135 16.941 14.085 254 26.849 24.808 389 23.220 19.617 -1191995 170 26.074 13.633 326 28.421 24.131 497 27.605 19.085 -1561996 158 -7.520 12.155 314 -3.548 20.919 472 -4.912 16.860 -1571997 148 -6.317 10.848 279 -11.263 19.297 427 -9.611 15.200 -1311998 122 -17.148 9.249 168 -39.657 18.053 291 -31.867 남

경영/경제| 2011.02.05| 37페이지| 3,000원| 조회(75)

일본 경제, 공동화, 대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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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일본경제에 관한 총체적 분석

Ⅰ. 인구Ⅱ. GNP (1인당 GNP)Ⅲ. 약 100년간의 경제발전 과정, 경제발전 방식(선발국 - 후발국자본주의 - 사회주의, 외자의존, 수출의존 등)Ⅳ. 정치체제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 역사, 국민성Ⅴ. 주요산업Ⅵ. 소득분포Ⅶ. 시장의 특성, 상관행Ⅷ. 기업, 경영특성 (*세계적 기업, 산업)Ⅸ. 한국과의 경제관계, 경제현안(무역, 투자, 경제협력)Ⅹ. 해당국가의 경제현안Ⅺ. 기타Ⅰ. 인구위치 : 동북 아시아면적 : 37만 7835㎢인구 : 1억 2692만 명(2000)인구밀도 : 335.9명/㎢(2000)수도 : 도쿄정체 : 입헌군주제공용어 : 일본어통화 : 엔(￥)환율 : 108.76엔 = 1달러(2000.10)Ⅱ. GNP (1인당 GNP)1인당 국민총생산 : 3만 2350달러(1998)일본의 GNP가 가장 최근의 것은 2000년도. 2000년도 일본의 GNP는 518,256(십억엔)Ⅲ. 약 100년간의 경제발전 과정, 경제발전 방식(선발국 - 후발국자본주의 - 사회주의, 외자의존, 수출의존 등)(1) 전후 부흥기의 경제(산업)성장(1945년~1955년)1945년 전쟁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막을 내렸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은 전시 이상으로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그리고 급격한 물가상승 역시 일본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의 개혁이 필요했고 실업자 문제 및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창출 그리고 금융의 개혁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과 산업 정책의 기본 목적은 생산 부흥과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것이었다.농촌의 개혁을 위해서 정부가 취한 정책은 농지개혁이었다. 이전까지 일본의 농촌은 지주제에 의한 소작제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농민의 의욕을 상실시켜 생산량 증대에 어려움을 낳게 하는 제도였다. 그래서 정부는 지주로 하여금 소작인 1세대에게 국제통화체제도 동요하였다. 일본의 미국과의 경제 관계는 대미무역수지의 대폭적인 흑자의 지속으로 '무역마찰'이 커지게 되었으며 서독마르크화에 대한 투기, 금, 달러교환의 일시적 정지, 10%의 수입과징금의 부과, 채금물가의 90일간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경제정책에 발표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체제는 동요하였다.이러한 불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재정. 금융조치가 취해졌다. 금융면에서는 국제수지의 대폭적인 흑자를 배경으로 초 금융완화가 이루어졌다. 한편 재정면에서는 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경제성장은 수출, 개인소비 및 국채발행에 따른 정부재정지출의 증대와 국제수지흑자의 지속적 증가라는 배경에서 민간설비투자의 확대가 계속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3) 고도성장기 이후 일본경제 (구조조정기)1973년 석유위기 이후 약 20년간에 걸친 구조조정기의 일본경제는 戰後 최대, 최장의 불황을 거치면서 세계경제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의 시기였고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일본경제를 발전시켜온 다량의 자원과 에너지 소비형 산업구조에서 산업의 정보화, 고부가가치화, 하이테크화를 추진시켜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강화 시킨 시기였다.---------------------------------------------------------------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40년 - 2차 산업 중 중화학공업 비중의 상승↓ 제2차대전 패전과 경제 부흥1955년 - 1차 산업 비중의 상승, 2차 산업 비중의 하락. 패전의 영향↓ 고도성장(1955-1973), 중후장대 산업, 소재산업, 장치산업 중심1970년 - 고도성장의 절정, 2차 산업 비중 40% 초과↓ 오일 쇼크,↓ 경박 단소 산업, 전자기술을 중심으로 한 가공 산업, 자동차산업↓ 플라자 합의, 소프트화, 서비스화의 진전, 정보통신 기술1995년 - 2차 산업 비중의 정체 내지 완만한 감소, 3차 산업의 증대--------------------------트럭 등의 자동차가 도시근교 수송을 보완하는 형태를 취했으며, 전후 고도성장기 이후 승용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비중이 커지고 항공이 새롭게 가담했다. 철도는 1906년 철도 국유화 이래 시가지 및 도시근교 사철(私鐵)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가 경영했다. 전전 세계 유수의 상선을 자랑하던 해운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타격을 받았으나 전후 정부의 보호정책으로 선박량이 다시 늘어났다. 그러나 세계적인 선박과잉, 유류파동 이후 세계경제의 정체, 개발도상국 해운의 대두로 인해 사양화되고 있다. 육상 교통은 고도성장기 이후 자동차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여객화물 수송이 철도에서 자동차로 대이동함으로써 철도의 수송분담률은 1955~84년 약 30년 동안에 여객에서는 82.1%에서 39.0%로, 화물은 52.9%에서 5.3%로 하락했다. 그결과 국철의 경영은 1964년도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했고, 마침내 1987년 4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분할, 민영화되었다.통신은 전전에는 우편·전기통신 모두 정부의 직영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전후에 우편을 제외하고, 국내통신은 일본전신전화공사(1952), 국제통신은 국책회사인 국제전신전화주식회사(1953)가 운영하게 되었다. 그후 1985년 4월 일본전신전화공사의 민영화와 내외 전기통신사업의 자유화가 실현되었다.농림수산업1960년대에 들어와 농촌에서 도시로 젊은 노동력이 유출되어 농업노동력이 열악해짐으로써 농업생산이 정체되고 농업경영이 악화되었다. 1960년 606만여 호였던 농가수는 1985년 438만 호로 감소했다. 그중에 전업농가는 14%에 불과하고, 68%는 농업 이외의 수입이 농업 수입을 웃도는 제2종 겸업농가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970년대 이후 쌀의 과잉생산과 식량관리 특별회계의 적자누적이 문제시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으로부터 쌀의 수입자유화 압력이 강해져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립경영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임업, 수산업에서는 세계적인 자원부족을 배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임업은 , 산업 시스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즉 1980년대까지는 일본경제의 성공신화가 전 세계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었던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장기불황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자신의 경제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극도로 약화되고 있다. 매크로 경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장기불황을, 버블경제의 후유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패로 보던, 수요부족 불황으로 보던, 아니면 금융부문 주도의 경기후퇴로 보던 간에 이러한 매크로 경제변수 배후에 있는 소위 일본적 시스템에 기능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다.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최근 일본열도에서는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시모토 전 일본수상은 국회시정연설(1997년 1월 21일)에서 행정개혁, 재정개혁, 경제구조개혁, 사회보장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의 6대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이후 오부찌 전 수상, 모리 현 수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구조개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경제 통합 노력 -최근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중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지역경제협력체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WTO라는 다국간 통상시스템 하에서 무역자유화를 통상정책의 중심에 두고 그 전제조건인 무차별원칙에 원리적으로 상충되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해 왔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엔 국제화에 대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논의는 있었으나 그것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싱가포르간의 FTA 체결(2001년 12월), 일본-한국, 일본-멕시코 간 FTA 추진, 엔의 국제화 및 아시아 통화기금(AMF) 창설 논의 등은 외형적으로 관련 지역의 공동선(共同善) 추구에 기본목표를 맞추고 있지만 이같은 논의가 단기적으로 현재의 불황국면에서의 탈출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역내시장을 확대해 가는데 동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신' 일본형 경제시스템의자산이 불과 수 년만에 날아가 버린 것이다. 지가하락은 대도시에서 시작해 지방으로 점차 확산됐다.당연히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44261&from=kin_body" t "_blank" 대도시권이 지방권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지가는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92년부터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승 없는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php?d1id=1&docid=12590" t "_blank" 하락세를 지속했다.용도 지역별로 보면 상업지 하락률이 월등히 높았다.도쿄 지가는 하락폭이 축소되는 반면 오사카권과 지방의 지가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700498&from=kin_body" t "_blank" 일본은행은 89년 5월 이래 90년 8월까지 금리를 2.5%에서 6%까지 급격히 인상하고 90년 3월 부동산관련 융자의 총량규제를 실시했다.엔고가 약화하고 자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생산 활동도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금융과 실물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부동산관련 융자 총량 규제 대상은 HYPERLINK "http://terms.naver.com/item.php?d1id=1&docid=9871" t "_blank" 전국은행,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94060&from=kin_body" t "_blank" 신용조합,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로 일본열도 개조론에 따라 부동산 붐이 생겼던 73년 이후 17년 만에 취해진 조치다.또한 실물경기는 버블파열이 시작된 지 1년 뒤인 91년 2월을 정점으로 93년 10월까지 HYPERLINK "http://100.naver.com/100.nhn?docid=90292&from=kin_body" t "_blank" 오일쇼크 이래 최장의 경기후퇴기에 진입했다.주가폭락은 90년부터 시작되었이다.

경영/경제| 2007.06.01| 23페이지| 2,000원| 조회(262)

일본, 경제, FTA, 일본경제,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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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EU 유럽연합 및 한EU 경제관계에 대한 분석

EU(1)인구? 벨기에 : 1034만 1000명(2003)? 프랑스 : 5977만 3000명(2003)? 독일 : 8260만 4000명(2003)? 이탈리아 : 5703만 3000명(2003)? 룩셈부르크 : 46만 8000명(2005)? 네덜란드 : 1623만 8000명(2003)? 아일랜드 : 396만 9000명(2003)? 그리스 : 1100만 1000명(2003)? 포르투갈 : 1018만 1000명(2003)? 에스파냐 : 4260만 명(2003)? 핀란드 : 521만 2000명(2003)? 오스트리아 : 805만 4000명(2003)? 영국 : 5916만 4000명(2003)? 덴마크 : 538만 7000명(2003)? 스웨덴 : 895만 8000명(2003)? 체코 : 1020만 2000명(2003)? 에스토니아 : 135만 3000명(2003)? 헝가리 : 1013만 6000명(2003)? 라트비아 : 234만 4000명(2003)? 리투아니아 : 345만 4000명(2003)? 몰타 : 39만 9000명(2003)? 폴란드 : 3862만 3000명(2003)? 슬로바키아 : 540만 2000명(2003)? 슬로베니아 : 197만 1000명(2003)(2)GNP(1인당 GNP)? 벨기에 : 3만 1400달러(2005)? 프랑스 : 2만 2730$(2003)? 독일 : 2만 3560달러(2003)? 이탈리아 : 1만 9390$(2003)? 룩셈부르크 : 5만 5000$(2004)? 네덜란드 : 2만 4330유로(2003)? 아일랜드 : 2만 2850$(2003)? 그리스 : 1만 1430달러(2003)? 포르투갈 : 16,170달러(2005)? 에스파냐 : 1만 4300$(2003)? 핀란드 : 2만 378$(2003)? 오스트리아 : 2만 4200$(2003)? 영국 : 2만 5120$(2003)? 덴마크 : 3만 600$(2003)? 스웨덴 : 2만 5400$(2003)? 체코 : 5,310$(2003)? 에스토니아 : 3,870$(2003)? 규정된 거시경제정책 협력에 관한 규정이 새로이 삽입되었다. 이 협력은 유럽통화제도를 보완하고 회원국들 간 경제, 통화정책의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딴 들로르 보고서(1988)로 이어졌다. 이 보고서는 경제통화동맹의 기반을 제공했다.? 1990년대1980년 대 말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여건 변화가 일어났다. GATT 내에서 7년을 넘게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가 막을 내렸다. UR의 종결에 따라 공동농업정책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EU의 정책적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새롭게 등장했다. 또 역내에서는 1993년의 백서가 말해 주듯이 거의 20년간 지속되어 온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는 과제에 EU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마스트리히트조약(유럽에서 정치와 통화 통합을 이루어내자는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의 비준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뒤따랐다. 특히 회원국내에서 여론이 엇갈린 이유는 경제통화동맹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화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주권을 공동체에 이전하는 데 따른 저항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경제통화동맹과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이 환율메커니즘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 제1단계 기간 중에(1992~93) 유럽 외환시장위기가 발생하여 일부 회원국이 환율메커니즘에서 탈퇴하였는가 하면, 상? 하한 2.5%로 규정된 환율 변동폭도 상?하한 15%로 확대되었다.(4)정치체제, 사회, 역사, 국민성?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체제나라 :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에스파냐, 영국, 덴마크, 스웨덴- 공화제 :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체제나라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연방공화국 : 자치권로 발전하였다. 19세기 상반기에 이르기까지도 국민 대다수는 정식 교육기관이 아닌 가정교육에 의존하였으며, 19세기 후반부터 현대 공업사회로 변천하면서 학교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유럽이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달하면서 생산요소로서의 노동력과 공업 전문지식을 획득하는 외에도 인문 ? 사회과학이 동시에 개발되었다.유럽 현대사회가 갖는 책임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 아래 유럽 국가들은 상황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교육의 근본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교육 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조 역할을 한다. 교육이 의무라는 점에서는 모든 나라가 같으나 교육기간은 5세 내지 7세(덴마크)에서 14세(벨기에), 15세(아일랜드, 이탈리아),16세(기타국가)까지 등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모든 나라에서 70년대부터 시작하여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직업을 갖는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학생의 수가 많아졌다. 대학에 진학하는 수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는 유럽 평균 이상이며, 그리스와 영국이 적고 독일의 대학생 수는 평균 수준을 유지하나 이는 대학 졸업 연수가 다른 나라보다 길게 소요되기 때문이다.근로자의 노동 시간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금세기 초에는 인간이일생중 4분의 1동안 일했으나 오늘날에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소득은 오히려 늘어나서 일과 가정 중심의 생활 기준이자유시간과 여가 선용으로 변하였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이 발달한 유럽의 선진공업국에서는 시간제 근로 방법이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에서는 특히, 시간제 근무직이 늘어났으나,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에서는과거와 같이 종일근무가 아직도 주종을 이룬다. 시간제 근무제는 주로 여성들이 활용하는데, 독일과 영국에서는 시간제 근무자의 90%가 여성이다.한편, 스비하여 동유럽의 위성국가들을 "통제 & 경제적 지원"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1948년4월에 "서유럽 16개국"에 의한 [OEEC]([유럽경제협의체]) 결성이 이루어졌었던 것이다. 이후, 1951년까지 서유럽재건을 위한 원조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소련의 [COMECON] 형성"은 서유럽의 OEEC 창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외교-군사분야: [Western-Union], 즉 "[서유럽 동맹]"이 성립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NATO] 때문에 유명무실화되었다.ⓒ-1. 계기: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가 성립되었다. 즉, 미국이 종래의 "[먼로주의]", 즉 "[고립주의]"에서 탈피하여 "해외에 대한 [개입주의]"로 전향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초반에는 "원조는 해줄 수 있어도 군사적 행동은 삼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급속한 팽창"으로 "미국의 Vital Interests가 위협받을 지도 모를 상황"에 이르자, 미국은 "캐나다까지 포함한" [NATO]라는 [공동방위체제]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었던 것이다.※ 현재의 EU에서도 과거 유럽의 국가들이 그러했듯이 "[좌파] vs. [우파]"의 상황이다. 일반적인 우리의 개념과 달리, 일단 유럽에서는 "좌파 = 급진 & 개혁", "우파 = 보수"라는 식의 개념이다. 그리고, 어차피 그러한 개념들의 원조(元祖)가 거기이니 만치, 그쪽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낫다. 물론, 좌파의 경우는 "공공부문"(ex. 철도 or 전기 등)의 "국영화"를, 우파의 경우는 "민영화"를 주장하며, 좌파는 "평등 & 분배"를 강조하고, 우파는 "사회복지의 포기 or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좌파와 우파의 행위"라고 봐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단지 "한반도에서처럼"…"공산당 = 좌파 vs. 반공주의자들 = 우파"가 아닌 것임을 직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국의 현정권"같은 "중도좌파 네덜란드의 로열더치석유회사(N.V.Koninklijke Nederlandsche Petroleum Maatschappij)와 영국의 셸운송무역회사(Shell Transport and Trading Co.Ltd.)를 정점으로 실제 경영을 담당하는 모기업인 네덜란드의 바타비아석유회사(N.V.De Bataafsche Petroleum Maatschappij)와 영국의 셸석유회사(Shell Petroleum Co.Ltd.)를 통해 세계 100개국 이상의 각국에서 석유 ·화학 산업의 각 분야에 관여하는 약 500개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6)소득분포'소득 불균등'은 계층 간 소득 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7)시장의 특성, 상관행1)역내관세 및 수입량 제한의 철폐(1)역내관세의 철폐? EU 출범 초기 역내 관세인하 가정에서 회원국 간 관세율 격차로 이내 정해진 기간 내 일정의 필요성과 함께 조정비용의 분담문제가 제기되었다. 예로 수입금지적 성격을 갖는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에 대한 최초의 인하 효과는 거의 없는데 반해서 동일한 이자율이 중간 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관세율에 적용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회원국별로 역내시장에서 경쟁력에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역내시장에서 고관세 회원국이 더 유리한 수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저관세 회원국 내에서 사회적 ? 정치적 저항을 가져왔다.이 문제는 결국 회원국 간 타협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다시 말해 이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관세 회원국으로 하여금 저관세 회원국에 비해보다 가속적인 인하 일정표를 채택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방법이 채택되었는데, 그 내용은 30%를 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는 1단계에서 예외없이 매번(6개월 또는 1년을 간격으로)1/10(10%)씩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 역내 수입량 제한의 철폐? 구체적으로 회원국 간 수입쿼터의 자유화 진행과정을 조압하면 EU는 처음에 두 회원국 간 쿼터를 점차 전 역내 쿼터로 전환시키는 작업에서부터 시.

경영/경제| 2007.05.05| 13페이지| 2,000원| 조회(354)

FTA, 유럽연합, EU, 한-EU, 한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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