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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와 모병제에 관한 매칭이론적 접근

징병제와 모병제에 관해 matching theory의 관점에서의 접근과 목 명 : 시장설계학 과 : 경제학과1. 서론우리 사회는 60만 명이 넘는 방대한 규모의 군대를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왔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쓰고 있다. 이와 같은 과중한 군사비 부담은 당연히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의 희생을 강요했다. 특히, 가장 활동력이 뛰어난 20대에 2년 정도의 기간을 병역의무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병역의무를 다함에 있어서도, 각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사관학교 진학, 부사관 지원, 해군 또는 공군 지원, 카투사 지원, 해병대 또는 특전사 지원, 의무경찰 지원 등 자신의 선호 따라 복무수준을 결정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체 근무 지원과 같은 대체복무를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는 반면, 시력 미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음에도 군대에 가기 위해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받은 후 재검 결과, 2급으로 판정받아 병역의무를 다 한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징병제’라는 틀 안에서도 각자의 선호가 반영되고, 군대 측에서도 각 기준(신체등급, 시험성적 등)에 부합하는 지원자 중 가능한 수용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먼저, 우리나라 징병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 및 모병제가 대두되는 이유를 논하고, 모병제가 올바른 대안이 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2. 대한민국 징병제의 역사1) 징병제의 수립배경세계사에서 징병제가 수립되는 과정은 곧 근대국가의 발전과정이기도 했다. 중세의 군주는 봉건계급의 군사적 독점을 파괴하고자 독자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자신의 군대를 사게 되었다. 군주가 봉건적 기사들이 이끄는 군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마련한 재원으로 용병을 사게 되는 과정은 사실상 중세를 유지해온 정치질서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병행하여 국가재원이 확대되고, 군주권이 강화되면서 군주는 상비 용병군을 거쳐았던 고종은 용병제로 모병한 병사들이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하다고 보았다. 더구나 동학농민전쟁 등을 거치면서 백성을 극도로 불신하게 된 고종으로서는 농민층이 주요 구성원이 되는 징병제를 검토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그러나 이후, 고종은 민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 수립시 청나라에서 일어난 의화단의 난으로 정세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징병제를 검토하게 된다. 고종은 1903년 3월 징병제 실시에 대한 조칙을 반포하였다. 고종이 추진하려 한 징병제는 국민개병적 성격을 지닌 징병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병농일치제의 부활이었다. 당시에는 군주와 지배층의 민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이외에도 열악한 국가재정, 호적제도의 미비,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의 한계, 국민교육의 부재 등 징병제의 실시를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많이 있었다.3) 태평양 전쟁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의 대부분의 민족해방운동 세력들은 그 강령과 정책을 통해 징병제의 실시를 예고했다.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를 막론하고 국권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던 민족해방운동 세력의 대부분은 당연히 전 민족적 총동원에 기초한 독립전쟁을 추구했다. 또 이들은 독립을 쟁취한 뒤에 세울 국가가 부국강병을 실현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1919년 9월19일자로 채택한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 대한민국 인민은 “병역에 복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임시정부는 같은 해 12월18일 제정한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를 통해 “만 20살 이상 만 40살 이하의 장건한 남자로 징병령에 의하야 징모된 자”를 중심으로 상비병을 편성한다고 규정하여 징병제도의 실시를 분명히 했다. 임시정부가 추진한 징병제는 중국과 러시아 동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나마 제대로 시행될 수는 없었다.징병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시기였다. 일제는 1938년 2월22일 ‘육군특별지원병령’을 발표하여 조선인이 일본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전반적인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 일제가 지원병제도를 도사는 1950년 1월6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징병검사를 마지막으로 징병제는 폐지되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군의 정원을 10만 명으로 동결해두고 있었다. 이는 미국이 만일 이승만에게 국경경비와 국내 치안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병력 이외에 더 많은 병력을 쥐어줄 경우 이북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원조가 없이는 군대를 유지할 길이 없었던 이승만은 미국의 군 정원동결 정책 때문에 1950년 3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채택했다.한국전쟁 발발 초기에 국군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다. 국군이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하여 부대를 수습했을 때 병력손실은 무려 45%에 달했기 때문에 막대한 병력 소요가 발생했다. 군이 본격적인 전시동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 이후였다. 당시 정부는 병역법과 임시 법령조치에 따라 제2국민병을 소집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자 가두모집, 가택수색 등 강제징집과 소집을 통해 병력을 보충했다. 가두모집이란 실제로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의 입대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길 가는 젊은이들을 군대로 잡아가는 것이고, 가택수색이란 말 그대로 집에 있는 사람들을 수색하여 잡아가는 것이다.한편 정부는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크게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21일 법률 제172호로 국민방위군 설치법을 제정하여 청년층을 대대적으로 동원했다. 국민방위군의 동원은 본격적인 징병제가 부활하기 이전의 일이었지만, 50만∼60만여 명의 장정이 동원되어 불과 100여일 만에 5만 명이 굶어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는 참사를 낳았다.5) 베트남 파병징병제는 1951년 5월25일 병역법 개정을 통해 다시 부활했다. 한편 전쟁으로 인해 국군의 정원을 10만 명으로 동원하는 미국의 정책도 폐지되어 국군의 수는 1952년 10월 말 25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때 한국과 미국은 국군의 정원을 46만3천명으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번 가속도가 붙은 국군의각하게 논의된 적은 없기 때문이다.더구나 1968년 1월 21일 이북 특수부대의 청와대기습사건과 1월 23일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자 한국군의 감군은 완전히 물 건너간 일이 되었고, 박정희는 오히려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여 비대해진 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땅에 병영국가를 건설했다.3. 현재 운영 방식1) 병역구분만 18세가 된 대한민국 남성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징병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는 7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합격은 1급~4급으로 그중 1급~3급은 현역, 상근예비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4급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다. 불합격은 5급~7급으로 5급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고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된다. 6급은 소위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다. 7급은 2년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확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학업의 종료 시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예비군기간은 8년이다.2) 지원제도현재 만 18세 이상 만 28세 이하의 신체등급 1급~3급을 받은 대한민국의 남자 중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거나 학력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특기병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각 모집분야 당 선발기준이 다르며, 육군의 기술행정병의 경우 자격이나 면허의 비중이 40%, 전공 35%, 신체 10%, 가산 15%에 따라 선발배점이 메겨지며, 배점에 따라 선발한다.장교나 부사관, 전의경 등에 대해서도 각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특기병이나 장교, 부사관 등으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병으로 지원하여 선택하거나 지정된 입영날짜에 입영하면 된다.4. 징병제도의 문제점① 도입 및 발전 시기의 검토 및 반감의 부재한국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특기해야 할 일은 국가와 시민간의 계약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할 징병제도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국가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민족 지배하의 일제강점기에도 시행되었던 징병제환경과 경제규모에서 유사한 대만의 사병들이 1개월간 받는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가는 징집된 병사들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국은 거의 완벽하게 이 의무를 방기해온 것이다. 병역의 의무가 신성한 것이라면 최악의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을 정도로 대우해줘야 한다.③ 비효율성 및 전략방지성의 부재현행 징병제도에서 각 입영대상자들은 입대에 관한 우선순위를 갖는다. 공군을 가장 선호할 수도 있고, 해군을 가장 선호할 수도 있다. 또는 장교나 부사관을 가장 선호하여 장기 복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카투사나 어학병, 특기병 등 자신의 특기나 자격, 면허를 활용할 수 있는 병역을 선호할 수도 있다. 또한 입영대상자들은 각자 능력이 다르고, 자격이나 면허의 소지여부도 다르다.각 영역에서는 선발기준을 두어 입영대상자들을 분류하고 선발배점에 따라 입영대상자들을 선발한다. 즉, 선호를 가지지는 않으나, 점수에 따라 입영대상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는다.이러한 점들을 볼 때, 현행 제도는 학교 배치 모형의 다범주 순차적 독재주의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단, 진학을 포기하여 C0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 배치 모형과 달리, 현행 징병제도에서는 병역의무가 헌법에 기재된 의무이므로 신체조건이 되는 한, 반드시 입대해야 하므로, 어느 영역이든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 배치 모형에서 C0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 사병(소총수 등)으로 복무하는 것이라 가정한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는 예산수준이나 병사(兵舍)의 한계에 따라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다.각 입영대상자는 여러 영역에 지원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좀 더 편한 곳에서 복무하기를 선호한다면, 여러 영역에 선발될 경우 가장 편한 곳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터키 대입 메커니즘처럼 비효율성, 선호 및 점수 조작 가능성을 가진다. 우선, 입영대상자들이 선발된 곳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입대하더라도, 자신이 지원한 곳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곳에 입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경제| 2014.01.01| 11페이지| 2,000원| 조회(222)

모병제, 징병제, 매칭이론, 시장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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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침체의 원인과 경과

세계 금융 경제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전망1. 들어가는 말세계가 혼란스럽다. 각종 신문에서는 세계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고 1면을 메우고 있고,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번 경제 위기를 역대 경제 위기 중 손에 꼽을 정도의 큰 규모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Mr. Doom' 루비니 교수는 세계 경제가 한 층 침체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지난 2005년 미국 주택시장 붐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 예언해 ‘Mr. Doom’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지난 3일 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U자형 침체가 L자형으로 변할 수 있으며, 공황이 닥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말해 세계 경제에 대해 또 다시 비관적 예언을 내놓았다. 또한 루비니 교수가 그리고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에서도 향후 2~3년간 선진국 경제의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세계의 경기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가? 미국에서 일어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미국의 주택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여 여기에 투자했던 투자자, 은행, 투자회사 등이 줄줄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 위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국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이며, 미국의 자산은 안전자산으로 평가 받아 왔기 때문에 그 수요가 미국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의 자산을 선호했었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캐나다는 감기가 걸리고, 한국은 몸살로 드러눕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하다. 그리하여 미국 내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현재의 세계 경제를 위기로 불러일으킨 것이다. 본 글에서는 경제 위기를 불러온 원인들과 그에 따른 경과, 그리고 세계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등에게 환매조건부로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모기지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크게 발전하였고, 이도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에 일조하였다.(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미국 정부는 주택경기 과열,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04년 6월부터 여러 차례 인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되었고, 특히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한 저소득층들의 주택구입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어 이자율의 상승은 저소득층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였다. 06년 중순부터 주택 경기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이 곤란해지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조기상환 패널티를 부담토록 되어있어 주택가격 하락 시 하락손실 외에 패널티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었다. 글로벌 투자은행은 2002년 이후 쉽게 거래될 수 없거나 거래되지 않는 상품을 지나치게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관행을 보여왔고, 이번 위기는 글로벌 투자은행들 사이에서 유행해온 헤지펀드에 대한 과도한 투자 붐 및 차입 레버리지 등이 유도해온 결과로 분석되고도 한다. 과도한 파생상품의 개발과 위험의 분산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차입금으로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률을 높이는 반면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확대되었다. 결국 투자은행들의 지나친 위험선호현상이 위기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3)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경과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는 저당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저당증권 및 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하였고, 모건스탠리나 골드먼삭스와 같은 대형투자 은행들은 이들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모기지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금융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들의 대출채권을 사들여 이를 기반으로 한 담보부 증권을 만들어 유통시켰고, 고수익을 노린 헤지펀드들이 주로 이에 투자를 하였고, AIG나 리먼브라더스 등 대기업들은 보증인 역할을 하고서, 수수료를 챙겼다. 이렇게 돌과 경영악화로 인해 부도처리되었고, 이를 지원해준 미국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이르렀다.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도 안전할 수가 없었다. AIG는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다 보험가입자를 자랑하고 미국의 연금을 관리해온 보험사로, 미국 정부는 AIG가 파산을 할 경우의 파급효과를 염려해 구제금융을 지원해 주었다. 메어스턴스사는 JP모건 체이스로부터 인수합병되었고, 메릴린치사는 Bank of America에 매각되었다.(4) 국제시장으로의 파급주요 투자은행들은 채권의 환매를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제 강대국인 미국의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불안은 이들 글로벌 투자회사의 손실로 인한 자금회수로 다른 나라들의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각국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프랑스 최대투자은행 BNP파리바가 특정 미국 금융시장의 완전한 유동성 증발로 펀드 자산가치 평가가 불가능해졌다며 20억 달러 규모의 펀드 3개에 대해 환매를 중단한다고 밝힘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이 고조되게 되었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이 펀드 환매를 중단한 이후 나흘 동안 2117억 유로의 긴급 자금을 방출하였다. 일본 중앙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 등도 일제히 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의 이러한 개입은 금융기관과 헤지펀드 등의 실패 책임을 중앙은행이 떠맡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2) 자동차 산업의 퇴보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성장의 근간이었다. 성장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적 영향력이 높아야 하고, 그에 따라서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산업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약점이자, 강점은 대형차 중심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의 대형차는 미국에서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라인업은 수년전부터 불거졌던 유가의 상승과 맞물려 고연비형차를 구입하는 것이,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대형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은 후퇴하게 되었고, 실업률 증가, 내수 약화 등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3) 동유럽의 금융 위기동유럽 신흥국가들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해 왔다. 특히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성장세가 돋보인다. 하지만 이런 부흥은 서유럽 같은 해외의 부자 나라에서 나온 투자가 대출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해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약화됐다. 지난 해 말 미국발 금융 위기의 한파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외국자본들이 대거 빠져 나가자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실제로 폴란드와 체코 등 각국은 서유럽 금융기관들로부터 단기 해외차입에 열을 올리며 수출을 기반으로 외형을 키우는 방식에 골몰해 왔다.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과잉 유동성으로 넘쳐나는 자금을 동유럽 지역에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신용경색이 시작되자 서둘러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동유럽이 어려움에 빠지고 이것이 서유럽 금융시스템을 불안에 빠트리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동유럽 은행의 대부분은 서유럽의 대형 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동유럽이 무너지면 모회사인 서유럽 은행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동유럽 지역에 대출된 전체 금액 가운데 서유럽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94.7%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웨덴 6개국이 84%를 차지한다는 게 무디스의 평가다.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종합금융안정지수를 통한 동유럽 10개국의 분석결과, 발틱 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는 현재 위기가 진행 중이며, 디폴트 가능성도 높은 것을 판단된다고 한다. 이들 국가는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부실한 경제기반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키는 악럭운전사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 내로 직접 제품을 운송하는 것을 허용했던 실험적 프로그램을 종결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 4,100억달러 정부지출 계획을 서명하면서, NA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배앗는다고 주장해온 미국 노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멕시코는 즉각 이에 반발해 지난 16일 90개의 미국 제품의 수입에 제한하는 보복조치를 내렸다. 미국 대공황 당시 후버 대통령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대폭 올리는 ‘스무트-홀리법’에 서명했고, 이후 미국 조치에 불만을 품은 교역 상대국들이 보복에 나서면서 전 세계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었다.세계은행 보고서는 자국 생산자에게 교묘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보호무역 조치가 48.9%, 수입관세 인상이 36.2%, 수입 제한이 6.4%라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 대한 미국 정부 구제금융을 꼬집으며 프랑스, 독일, 영국 등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진국의 보조금 지원은 업계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신흥국에 위치한 효율성 높은 공장을 페쇄하도록 해 비용이 증가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등이 수입 가격 규제와 허가 조치를 취한 상태이고, 러시아와 에콰도르 등의 신흥국가들은 전통적인 방식인 관세 인상을 앞세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2) 국채 발행돈에 목마른 각국 정부가 앞 다퉈 채권 발행에 나사고, 미국만 해도 지난해 4528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올해 2조 달러 어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유럽 선진산업국들도 지난해 1230억 유로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은행 구제금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조 달러 정도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글로벌 국채 발행 경쟁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진국들이 앞다퉈 국채를 찍어 달러 등 기축통화를 끌어모으기 시작하면 신다.

경영/경제| 2009.05.19| 7페이지| 1,000원| 조회(517)

세계경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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