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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man, R. W. & K. Meier, `Principal-agent Models: an explanation?` 번역자료

Principal-Agent Models: An Expansion?Richard W. Waterman & Kenneth J. Meier주인대리인 이론이 관료조직과 선출직공무원들 간에 관계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기본가정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 (기본가정: 1. 주인 대리인간 목표 갈등이 존재, 2.주인 대리인간 정보비대칭이 존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주인대리인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관료조직정치의 개념화를 위한 광범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나타내고자 한다.Principals and Agents as Dyads- 전제 : 단순히 상급자-하급자 한쌍이 아닌 ‘조직’ 에 관심을 갖는다.- 단순한 모형으로는 다주인& 관료조직 대리인의 set을 포착하기 어렵고, 정치제도와 관료제간 관계에서 발생되는 많은 이해와 관련된 외부성을 배제하게 된다.- 다주인과 외부성의 존재하에서, 관료조직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외부성과 다주인 개념을 주인대리인 모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주인대리인 모형은 다주인과 외부성에 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고, 실제 관료조직의 행위(목표가 일치하기도 하고, 정보비대칭이 약할수도 있음) 를 설명하기도 어렵다. 이런 경우 주인대리인관계와 유사하게 모든 다주인 관계들을 한 쌍으로 단순히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해석은 외부성문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게 될 것이다.-(목표일치) 여럿이 갈등하는 주인들 같이, 관료조직은 정치적 제도에 따라 행동하거나, 지지연합구축을 시도할 것이다. 관료적 접근법은 논리정연한 정책을 구축하는 전략에 집중할 것이다. 대안적 프레임워크로는 옹호연합모형이 있다.-(정보비대칭성 약화) 주인대리인이론에서는 순수한 정보비대칭을 주장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다층의, 경쟁하는 주인, 경쟁하는 대리인 등의 존재는 순수한 정보비대칭의 발생을 어렵게 한다.1. 정보를 더 많이 가진 대리인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반영하는 주인과 연합하려하고, 그렇지 않은 주인에게는 정보를 제공치 않을 명확한 유인을 갖는다. 그 결과 순수한 정보비대칭이 깨진다.2. 기관내에 경쟁하는 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전통적 주인대리인이론은 이를 무시하고, 주인들과 대리인들을 일원화된 행위자unitary actors로 가정한다. 그러나 단일행위자 가정은 정치적 행위자와 관료조직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관료조직은 다양한 사익을 지닌 개인으로 구성되어있고, 따라서 완전히 일치된 조직의 목표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무시한다. 정치적 제도에서도 기관은 단일 행위자보다는 연합의 set으로서 묘사되고 있다.(한 조직에 있어도 다른 주장 펼침)기관 내 경쟁대리인의 존재는 주인대리인관계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경우 관료조직 모형은 전통적 주인-대리인모형 보다 옹호연합 모형이 적당하다3. 지금까지는 관료조직(대리인)과 선출직정치인(주인)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이익집단까지 추가하면 정보비대칭 가능성은 더 축소된다. 이익집단은 정보를 가져야할 분명한 인센티브를 지니고 있고, 소위 감추어진 정보 hidden information라 불리는 가공할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정보공개법 같은 법적 매커니즘을 사용하고, 다른 주인들도 이러한 법적 기술과 감시기능 등 여러 매커니즘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는다. 따라서 시장에서처럼 정보 비대칭이 심하지 않다.- “만약 목표갈등과 정보 비대칭에 대한 가정을 변경한다면 그것은 어떤 함의를 지닐까?”Information Asymmetry and Goal Conflict as Variables- 위와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갈등, 정보비대칭과 같은 개념들을 정수constant가 아닌 변수variable로 다루고자 한다.- 정보와 목표갈등을 변수로서 다루는 것과 주인과 대리인(관료조직)간 상호작용의 좀 더 역동적인 모형을 결합한다.Combining Information and Goal Conflict into a Generalizable Model- 변수로서의 정보는 두가지: 대리인이 가진 정보 & 주인이 가진 정보, 이 두 개의 정보가 두 가지 차원으로 배열됨.정보비대칭 구분대리인의 정보수준적음많음주인의 정보수준많음CA적음BD-Case D : 전통적인 대리인이론의 정보비대칭과 일치, Case A,B : 정보비대칭 없음-Case C : 정치인이 대리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짐. 전시(戰時) 같은 특수한 상황. 큰 조직에서 많이 발생. 관료들이 업무를 수행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 결과는 어떨지 알 수 없을 때. 오직 계층제의 상급자(주인)만이 전체의 운영을 볼 수 있음.-B, C 보단 A, D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B,C도 분명 존재함-목표 갈등은 일어날 수도 있고, 협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 정수보다는 변수로 다루는 것이 적절함- 목표 갈등을 정보와 결합하면 다음의 도식목표 갈등 경우대리인의 정보수준적음많음주인의 정보수준많음4. 고객 시스템3. 옹호 연합적음1. 정치선전2. 주인 대리인목표 일치 경우대리인의 정보수준적음많음주인의 정보수준많음8. 플라톤의 이상국가7. 정책하위체제적음5. 신정국가6. 일선-Case 1 정치선전(Bumper sticker politics). 목표갈등& 주인-대리인 정보 부족주인과 대리인이 정치 이념을 두고 싸울 때 발생. 이때에 정보는 중요하지도 않고 실제로 다루어지지도 않음. 모든 지식이 설명되고, 따라서 정보를 두고 논쟁하지는 않음(ex, 낙태찬반)가설 1. 목표갈등은 있지만 정치인과 관료의 정보수준이 둘 다 적은 경우엔, 관료조직의 역할은 소극적이고 사무적인 특성을 보일 것이다.-Case 2 주인-대리인. 목표는 갈등하고, 대리인이 주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지님전통적인 주인-대리인 모형을 나타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음-Case 3. 옹호연합. 목표는 갈등하고 주인 대리인 모두 정보를 지님이 경우 관료조직은 하나의 정치적 행위자가 됨. 연합모형과 비슷하고, 정치인들은 어느 한편의 이슈와 제휴함. 이 경우에 정보는 중요하지만 그보단 정치 이념이 중요하고 정보는 그 이념을 지지하는데 사용된다.(ex, 환경정책관련 논쟁) 관료조직은 둘 중에 어느 한쪽의 편이 될 수도 있고, 직접 논쟁의 한축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관료조직이 다른 관료제와 경쟁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가설2. 목표는 갈등하고 주인 대리인 모두 정보를 지닌 경우엔, 정치적 대립자와의 관계는 주인대리인모형과, 지지자와의 관계는 협력모형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관계에서 관료조직의 정치적 기술은 영속성을 가질 것이고, 관료조직은 지지연합을 구축하여 지지자와 함께 적대자를 속일 수 있게 될 것이다.-Case 4. 정실주의. 목표는 갈등하고 주인은 정보를 가지지만 대리인은 그렇지 못함정치인이 합법성과 기술지식을 지니고 관계를 지배한다. 관료조직은 특별한 기술적 지식을 갖기를 추구하지 않고, 정치인의 개인 staff로 활동한다.가설3. 목표는 갈등하고 주인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경우엔, 관료는 정치인의 개인 staff이고 정책이행시 저항은 엄격히 금지될 것이다.-Case 5. 신정국가. 목표는 일치되고, 둘 다 정보가 부족함음주운전과 같은 규범적으로 중요한 것을 의미함, 정치인은 문제와 싸워서 공을 세우려하고 관료조직은 정치인의 해결책을 지지한다.가설4. 목표는 일치되나 둘 다 정보가 부족한 경우엔, 관료조직의 역할은 소극적이고 주인의 정책 목적을 지지할 것이다. 정책채택 이후에는 주인의 turf(세력권)을 보호하고 의심없이 집행하려 할 것이다.-Case 6. 일선, 목표는 일치되고 정보는 대리인에게 더 많음.전통적 정치행정이원론의 경우로 기관은 명확한 목표와 함께 업무를 위임받고, 큰 문제가 발생치 않는 한 재량은 유지된다. 주인은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개입하고, 문제는 수정되기보다 점증적으로 고쳐진다. 관료조직은 기술전문가가 고용되기 때문에 고급기술관료technocrat이고, 조직은 주인의 목표를 공유한다.가설5. 관료는 전문 관리자가 되고, 주인과의 관계는 정치행정이원론과 유사하게 형성될 것이다.-Case 7. 정책하위시스템, 목적은 일치하고 정보는 공유된다.전통적 정책하위시스템같이, 정책하위시스템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행복을 유지하는 한 목표는 도전받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의회와 관료제 사이에서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대통령과 관료 조직간에는 거의 없을 것) 주인은 대리인의 동료로써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해야 한다.가설6. 목표와 정보가 공유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료조직은 의회 구성원과 목표를 공유하고, 관료조직의 재량권은 신뢰의 결과로 부여될 것이다. 감시는 지속되는 컨설팅 과정에서 우발적(부수적)으로 발생될 것이다.

사회과학| 2011.11.01| 6페이지| 3,000원| 조회(180)

주인 대리인, 주인대리인이론, Meier, Waterman,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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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Terry.The new economics of Organization (1984) / 주인대리인이론 번역자료 평가A좋아요

The New Economics of OrganizationTerry M. Moe연구목적1. 정치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조직경제학의 개관 제공2. 새로운 조직경제학을 관료조직에 적용3. 경제적 시각에 기초하여 전통적 접근법과 대안적 조직경제학을 적용해서 비교1. 정치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조직경제학의 개관 제공○ 조직경제학이론the economic theory of organization은 그 방법과 이론적인 방향theoretical orientation이 신고전주의적 전통과 거의 일치하지만, 새로운 조직경제학new economics of organization은 신고전주의이론의 반대적 입장을 지닌 3명의 학자들로부터 형성되었다 : Ronald Coase, Herbert Simon, Armen Alchian○ Ronald Coase- 왜 조직들이 존재하는가? 왜 경제적 agents 들이 스스로 계층제를 조직하여 그 안에 포함되려 하는가? 시장을 통한 자발적 교환, 자동적 조정 보다 중심권력central authority을 통해 결정을 하려 하는가? : 회사 그 자체의 특성the nature of the firm에 집중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 Coase는 계층제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결론 자체보다는 그것을 증명해 가는 구조가 더 중요함.- 실제 생산과정에서는 많은 교환이 발생하고, 이러한 교환행위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합리적인 행위자는 자연적으로 거래비용 최소화를 추구하게 됨, Coase는 agent 거래의 내부화* 계약의 변경 등을 통해 비시장적인 조직을 구성(nonmarket arrangement)하면 거래비용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 경제적 agent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회사 내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회사 내의 추가적 거래의 비용이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초과하기 시작하는 지점 까지만 확장된다. 이러한 균형에 따라 몇몇 거래는 내부화되고, 나머지: 하급자에게는 고용주가 자신의 행동을 지시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락영역Zone of acceptance"이 존재함. 따라서 권위의 관계와 지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 가는 당사자의 ’동의’에 달림○ Armen Alchian- 다윈의 진화와 자연선택의 개념을 적용하여 조직의 행위를 이해하려고 함- 비현실적인 이윤극대화 가정 부인: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의 합리적 행위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회사가 생존하는 것은 그들이 극대화된 이윤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실제 이윤positive profit을 만들기 때문- 회사는 당시의 경제적인 시스템에 의해 회사가 속한 특정한 환경이 “선택” 되었을때 생존, 아니면 사라짐. 따라서 조직의 공식적인 구조, 리더십 유형 등 조직의 특성은 생존을 위해 선택됨- 불확실성,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최적의 조직 형태가 발견되고 그대로 착수될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직형태가 최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연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조직형태를 선호: 이것은 잘못된 조치misstep이나 근시안적인 선택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자연선택매커니즘natural selection mechanism생물학적 유기체에도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처럼, 혁신적인 행위는 선택가능한 새로운 조직 형태를 발생시킴: 시행착오 등 조직의 실패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조직은 기존의 형태들 보다 환경적 상황에 더 적합한 경향이 있다. “합리적으로” 고안된 혁신도 마찬가지로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 혁신 때문에, 경제적 자연선택에 의해 유도된 획일성은 고정되기보단 역동적인 경우가 많고, 증명된 효율성의 기초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를 받아들이며 오래된 것은 버린다.○ 패러다임의 등장- 사이먼과 코즈의 후학들이 실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오는 2가지 형태○ 사이먼이 이끄는 행위 패러다임behavioral paradigm- 최적화, 이익지향, 완전한 정보 등 전통적 모델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거부하고 경험적, 과정ation" 문제에 집중함. 그들은 시장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주기 때문에 회사가 존재한다고 주장- 주요개념1. 협력: 팀 생산은 업무의 상호의존성에 의해 복잡성이 발생. 개인의 한계적 생산 결정이 어렵고 불가능하고 개인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부재하여 개인에게 보상이 어려움. 팀 잔여의 분배는 동등 분배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거나, 멤버들 사이의 회피가 발생할 수도 있음.2. 회피: 개인은 팀의 생산에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고 있으나, 그 보상은 모든 팀원들에게 나누어지고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됨. 인센티브구조의 비대칭성은 각 구성원들의 자신들의 최고의 interest를 회피의 정도에서 찾게 하는 경향이 있음.3. 어떻게 하면 회피를 감소시킬 수 있을것인가. : 보통의 시장기제로는 어렵고 만약 개인의 한계 생산 수준을 약간이라도 알 수 있다면 이것에 기초하여 보상할 수 있을 것. 그러면 외부성이 감소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 그러므로 회피 문제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팀 구성원의 생산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 그러나 모니터링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1. 구성원들은 돌아가며 직무를 모니터링: 전문성 부족2. 외부 혹은 팀내에서 풀타임 모니터요원을 고용: 전문성은 보장되나 “누가 모니터요원을 감시할 것인가?”의 문제발생. 모니터요원도 회피유인을 가질 수 있음. 그가 부적절하게 측정하면 구성원의 자원이 잘못 할당됨. 따라서 그가 모니터링 효율성 제고에서 유인을 지니는 것이 팀 생산량 확인의 핵심 요소이다- Alchian & Demsetz 그들 논의의 기초적인 포인트 때문에 비판 받음.1. 생산과정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음.2. 회피의 원인은 팀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이다.3. 회피 외의 다른 요소들도 조직의 합리성에 중심적인 개념이다.○ Williamson의 연구 : 계약패러다임과 행위패러다임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통합함.- 계약 관계 강조: 불완전정보(비대칭적정치인-시민, 고용주-직원)- 주인은 전문성 부족, 법적인 자격 부족이나 업무가 과다하여 다른 사람이 조정해줄 필요가 있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대리인을 찾음. 그러나 일단 고용되면 대리인이 주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효율적으로 일할 것인가? 인센티브 구조 설계의 문제 발생- 대리인의 행위와 투입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설계가 매우 어려움. 효율적인 인센티브 구조 설계는 모니터링시스템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주인은 관계있는 구성요소들을 계약프레임워크와 함께 엮어서 대리인의 행동을 촉발시켜야 함.2. 공공조직에의 적용○ 공공조직의 조직경제학적 분석 시도왜 관료조직이 존재하는가? 관료조직 내에서 상급자는 하급자를 어떻게 통제하는가? 주인으로서의 정치인은 대리인으로서의 관료조직를 어떻게 통제하는가?○ 왜 관료조직이 존재하는가?“공공영역서비스를 하는 시장이 없다.”- 그 해결책으로 정부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면서 공공재와 세금의 최적공급을 위해 조정된다. 그러나 이용가능한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떻게 arrange할 것인가?1. 관료조직을 생산2. 민간부분과 계약을 체결(정부에서 돈을 받고 공공서비스를 제공)- 정부는 계약자의 “유형”이 잘 알려졌을 때, 서비스의 산출이 측정하기 쉬울 때, 협상이 어렵지 않을 때 민간과의 계약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맞지 않을 때는, 정부는 내부계약관계에서 더 효율성을 찾게 될 수 도 있음. 이때 역선택의 문제는 거의 발생치 않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은 더 세심하게 판단할 수 있음- 모든 주인대리인 관계에서는 정보비대칭*이익갈등 등 “대리인 문제”를 포함하고 합리적인 주인은 계층제통제와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경감시키려고 노력한다. 문제의 특성과 심각함에 따라, 새로운 공공조직을 설치할 것인지, 부가조건이 없는 민간계약자에게 업무 위임할 것인지 또는 이 둘이 혼합된 형태 등을 수반할 것인지 결정할 것: 이것은 이분법적인 선택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임.- 이러한 계약 패러다임을여분을 그에게 인센티브로 나눠주고, 그 결과의 이익은 본인이 취한다- 공공관료조직 : 공공에서 잔여분은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다. 기관은 예산을 받고 예산은 고객의 서비스를 위해 모두 사용된다. 기관의 성과와는 관계없이 그 결과는 기관장의 경제적 잔여로 반영되지 않고, 직원들의 노력에 따라 나누어주는 규칙도 없다.- Slack: 조직의 장이 실제로 motivative되는 것. 경제적인 잔여와 마찬가지로, 슬랙은 내부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요소이다. 기관장은 예산과 실제 생산비용 간 차이에 따라 (구성원을)포획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슬랙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구성원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노력을 붇돋울 인센티브를 준다. : 슬랙자원의 재고가 증가되면, 그는 통제력이 있게 된다.- 중요한 차이점: 슬랙은 오직 실제 생산비용을 초과하는 예산과 함께, 최소의 비용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함으로써 관료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때 이용가능하다. 슬랙이 커지면 비효율성도 커진다. 따라서 슬랙이 통제 매커니즘으로 작용할 때 효율성과 비효율성은 공존한다.-또 다른 동기구조의 차이점 : 관료조직의 유형: 상급자의 유형 정치인 or 직업공무원, 유형에 따라 개인적 목표도 다르고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구조도 다름.- 계약의 패러다임의 원리는 실제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제약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민간영역에서 적용하던 사고로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결과를 이끌 가능성이 많다. 공공부문이나 많은 제약하에 있는 조직을 통제하려면 이론의 변형과 확장 등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인으로서의 정치인은 대리인으로서의 관료조직를 어떻게 통제하는가?-시민: 주인, 정치인:대리인 // 정치인: 주인, 관료조직 대리인 // 조직의 상급자: 주인, 하급자: 대리인. 정치관계의 전체는 주인-대리인 관계의 체인이다.- second stage: 정치인: 주인, 관료조직: 대리인주인대리인 이론이 경제학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정치인이 통제에 사용하기에는 .

사회과학| 2011.11.01| 11페이지| 4,000원| 조회(290)

신제도주의, 주인대리인, 조직경제학, 테리모어, terry moe, Th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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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 Larimer Ch1. Public Policy as a Concept and a Field(or Fields) of Study, The public policy theory primer

정책이론Public Policy as a Concept and a Field(or Fields) of Study정책 개념과 학문의 영역Smith & Larimer2009정책연구는 하나의 학문적 지식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정의된 정책 question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unifying한 이론 또는 개념적 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독특한 method 또는 분석적 도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정책 연구는 “과학보다는 a mood, tightly integrate된 체계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느슨하게 조직된 개념과 포지션, genuine 한 과학보다는 예술이자 craft 이다.” (Goodin, Rein and Moran 2006,5)그러나 정책연구영역의 이런 막연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연구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정치과학, 행정학, 경제학 강의 커리큘럼의 한 영역을 차지하며 실제로, 독립적인 연구 영역을 가지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정책전문가-소위 정책분석가라 불리는-들은 정부 전체 수준, NGO, 이익집단 등에 다방면에 널리 퍼져있다.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자들에게 정책 연구의 영역, 특성, 미래에 관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어 주는 것이다. 정책연구는 너무나 다양한 시각에서 오는 form을 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책의 목표이다. 많은 요소들을 통일성있는 하나의 전체로서 흡수하는 것, 하나의 체계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Defining Public Policy정책을 딱 들어맞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다음의 정책에 관한 몇몇 정의들은 매우 광범위하다- Dye(1987) "whatever government choose to do or not to do"- Eysestone(1971) "the relationship of governmental unit to its environment"- Wilson(20, 정책은 random이 아니라 목적에 합치하며 목표중심적임; 정책은 공공 당국에서 만들어짐; 정책은 수요의 생산품, 압력에 대한 응답으로 직접적인 활동을 수행정책을 정의하는 것이 유용한 활동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종류의 접근법은 각자 다른 루트를 취하지만 결국은 같은 개념적인 결과 즉 “it's what government does(이것은 정부가 하는일이다)"를 나타내어 비판을 받기 쉽다.정책정의에 대한 일반적 원칙(선택하고 활동하고 문제를 해결하고..등등)은 개념의 세부성specifics를 이끌지는 못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동의의 부족은 왜 이 영역이 매우 지적으로 구조화되어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Defining the Field(s) of Public Policy Studies정책에 대한 일반적 정의의 부족은 정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다양한 정의가 채택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식분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책 연구 “영역”은 없고 “영역들”은 있다) 이러한 복수성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선, 전통적인 학문적 훈련을 구성하는 고립된 지적 silos로부터 정책연구는 자유롭다. 정책 학자들도 이슈와 Question에 적합해 보이면 무엇이든지 jump fence하는데 자유롭다.몇몇 학자들은 정의의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재진술restate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alumbo "any research that relates to or promotes the public interest"이러한 광범위한 정의는 정책연구 영역을 애매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든다. 정의는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기 하기 위한 합리성과 지식의 application을 포함한다. 광범위한 지적 접근법을 설명하는 umbrella 라는 용어는 사회적 비판의 문제 검토에 사용된다.이 일반적인 umbrella하에서는 하위영역subfields의 범위는 매우 독립적으로 발전한다. 이들은 정책 평가, 분석, 과정을 포함한다.Mohr(1995) 정책평가는ify within each some roughly coherent framework."이 접근법은 정책연구 전체에서 중심적인 연구질문들을 명확하게 한다. (어떤 문제나 이슈에 어떻게 공공당국이 집중하는가?,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 무슨 일을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정부가 결정하는가?, 등)정책에 대한 개념 정의를 채택하는 것이 어려울 지라도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다. 비록 명확한 연관은 찾을 수 없지만, 관계는 분명히 존재함. 정책연구 umbrella의 하부영역은 공통적인 역사적 루트를 따르고 있음.The Policy Sciences: A Very Short History of the Field of Policy Studies.고대부터 정부가 어떤 일을 할지 안할지는 interest of human의 주된 관심사였다. 고대의 모든 adviser 들은 정책 연구자였고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연구 질문들에 대한 응답에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질문들을 지적인 유산heritage을 정의하는 수단으로써 사용하면서 정책연구자들은(Plato부터 Machiavelli까지) 그들의 지적인 창시intellectual founder를 모든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그러나 정책을 배우는 학생들은 정책연구 영역을 매우 새로운 업무라고 간주하며, 적어도 학문적인 지식분야 과 구별된다고 여긴다.대부분의 역사는 정책 연구에 대한 시작점을 대충roughly 한곳에 모은다. 그곳은 Harold Lasswell 이다. 비록 그의 시각이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다양한 정책 orientation이 그로부터 논의된다. Lasswell은 정치과학political science에 정책과학policy science의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하지만 그의 정치과학은 결코 편협한 지역주의parochial가 아니다. 정책과학의 이념은 그의 학문적인 interest 일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의 생성물이다. 그는 2차대전 중 정부 정책 형성을 돕는 유능한 사회과학자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Lasswell의 이념이 정책과학과 정치과학이 동의어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정책과학은 모든 지식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모델, 방법, 결과들은 정부가 직면한 주요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방법론적인 정교함 Methodologically sophisticated.어떻게 사회가, 경제가, 정치 시스템이 작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critical하다. 어떻게 제도가 정책결정을 형성하는가? 정부는 요구하는 행위자에게 가장 좋은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 효율적인 정책과학은 이러한 종류의 질문에 대답이 가능해야 하며 정교하게 이론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가치지향 Value oriented.그는 단순히 “정책 과학” 의 발전 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정치 과학 policy science of democracy" 라고 칭했다. 정치 과학은 구체적으로는 가치 지향을 가진다는 것: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주의의 극대화 라는 것이다.The Fracturing of the Policy SciencesLasswell의 정책과학에 대한 시각은 장점, 약점 둘 다 있지만 그 시각은 정확하지는 않다. why? 그의 시각은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지지하기에 너무 많은 내부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과학의 토대를 이루는 가치를 정치의 토대가 된 적응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과학은 객관성을 중요시하며, 누가 관찰하든 독립적이라고 믿는다.Lasswell이 정치의 세계를 묘사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비평가들은 지적한다. . 정치의 세계에서 인식은 전부이다In the politic world perception is everything. 실제로 사회나 정치의 세계에서 인식은 현실이다.(독립적이지 않다) 한 사건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대답이든지 객관적이지 못할 것이다. 지식을 모으는 방법과 그것의 장점은 인류의 개선에 큰 공헌을 하였고 우리의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과학은(조금도민주성의 가치에 우선을 두는 사람들 간의 다툼으로 인한 내부적인 긴장감을 생성한다. 내부적인 불일치, 과학과 민주성간의 마찰, 일반적인 개념* 방법론적인 통일성 생성 실패의 결과는 Lasswell의 정책과학이 독립된 학문적 지식분야 으로서 뿌리내리는 것을 막는다.이 챕터를 끝내기 전에 우리가 주요 질문들에 대해 응답할수 있을까? 정치 연구 영역에 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으며, 단지 최소한의 관계가 있는 각기 다른 사회과학 분야의 일련의 학문적 orientations를 짜 맞출 뿐이다. 또한 이러한 각각의 구별 가능한 질문들에 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치 않다.정책 연구영역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들의 중심적인 연구 질문들은 big questions, 현실세계에도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정책연구영역이 존재한다면, 또는 이러한 정책연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하며, 그것에 대답하기 위해 넓은 더 넓은 개념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영역의 정의는 단지 핵심질문이 아니다. 영역은 이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론은 오랜 시간동안 정책학자들이 매우 볼품없게 여긴 무언가이다.Why Build When You Can Beg, Borrow, and Steal?Ad hoc는 정책학자들에게 발전된 사회과학들의 개념적인 틀을 청하고, 빌려오고 또는 훔치는 것에 대한 자격을 준다. 여기서 큰 문제는 누적적인 그리고 발생가능한 지식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정치학자들의 명성을 더럽혀왔다.(특히 정치과학분야를)정책학자들은 이론 takers로서 보여진다. (rather than theory makers) 그들은 비평은 무엇이든지 유용하게 여기지만, 실제 세상에서 좀 더 일반화된 결정(understanding)으로는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정책연구의 중심적인 문제는 그것의 무능력(인간 상태에 대한 좀더 일반적인 이해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을 식별하는 것이다.일반적인 argu.

사회과학| 2011.09.30| 8페이지| 3,000원| 조회(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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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재정책의 정의(正義)에 관한 소고 --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재분재정책의 정의(正義)에 관한 소고-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I. 서론지난해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의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는 소득 재분배와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관해 역설하였다. 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 재분배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가용 소득에서 더 많은 몫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게 1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때 얻는 경제 활성화 효과는 감세를 통해 같은 액수의 돈을 부자들에게 줄 때보다 크다.” 라고 주장한다. 즉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는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없으며) 되레 상당한 양의 물이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재분배를 통한 복지국가 달성이라는 이름의 전기펌프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다.미국의 유명한 자유시장 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이 글을 읽었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는 “자본주의과 자유”에서 정치적 사회적 자유 창조의 수단으로 자유시장 내 정부가 맡는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하고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의 영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정부의 역할이 아니며 오히려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정부가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었다면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적극적으로 소득 재분배정책 시행해야 할까 아니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할까.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일까.이 글에서의 주요 질문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일까 라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어느 한 입장에 서서 정책을 시행 또는 축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그 결정이 옳은 것, 즉 정의(正義, justice))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까.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준다. 이때 누가, 왜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묻다 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이 글에서는 우선 소득 재분배정책의 정의, 즉 옳음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와 자유지상주의(自由至想主義, Libertarianism)에 관해 살펴본 후, 재분배정책의 정책결정이론 모형으로서 합리주의(合理主義)와 점증주의(漸增主義)에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II. 재분배정책의 정의1) 공리주의공리주의의 대표자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은 고전학파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받아들여 인간의 행동이 모두 예측 가능하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원리를 쾌락을 통하여 극대화시키는 것이야 말로 합리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쾌락과 고통을 강도, 지속성, 발생의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 의 일곱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수치화 하여 개량하기도 했다.한편 또 다른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오랜 세월에 걸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면 인간의 행복이 극대화 되리라고 주장함을 통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옹호했다.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며 벤담의 사상에 수정을 가했다. 밀은 그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즉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쾌락이 있다고 말하며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쾌락의 질적 차이를 결정짓는 원리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남기기도 했다.결국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회의 정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행위의 합리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행복을 계산하는 만큼, 공리주의는 일견 평등주의를 반영한 듯한 인상을 주지만 행복의 총량만을 중시할 뿐 누가 얼마의 행복을 누리는가는 중시하지 않는다. 한사람의 행복 감소는 다른 사람의 행복증가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회전체의 행복증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소득재분배 정책에 관해 공리주의는 다음과 같이 반박할 것이다. 높은세율, 특히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 그로인해 전반적인 경제 이익이 줄고 재분배 양도 줄어들면, 전체공리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공리주의에 따른다면 장애인이나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문제를 소홀히 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가 발생할 수도 있다.2) 자유지상주의자유지상주의자들은 현대국가의 행위 가운데 상당수가 위법이며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오로지 최소국가만이 이들의 이론에 부합하는데, 최소국가란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다.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자유지상주의 원칙을 철학적으로 옹호하고 분배정의라는 익숙한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부자가 강요받는 꼴이다. 이는 그들의 소유물을 그들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한다.노직은 분배방식을 중요시 여긴다. 우선 유형화된 자유 시장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정의론을 옹호한다. 그는 분배의 정의가 구현되려면 초기 소유물에 의해 구현된 정의, 소유물 이전에 구현된 정의라는 필수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는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애초에 합법적인 소유물이었는지, 후자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으로 돈을 벌었는가를 묻는다. 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현재의 소유물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국가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한 자유 시장에서의 분배는 그 결과가 평등하든 불평등 하든 정당하다.따라서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재분배정책을 기본권 침해로 본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며, 부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돈을 가져가는 것은 무엇이든 강압행위이다. 이는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쓸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자유시장주의자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규제에 반대하는데, 그 명분은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다. 이들의 핵심주장은 우리들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다는 점이다.III. 재분재정책의 정책결정이론정책결정이론이란 정책결정의 과정에 대한 절차로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방법으로, 어떤 준거틀로서, 어떤 정치적 판단과 가치적 입장에서 행동방안을 찾고 결정하는가에 대한 이해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 합리주의와 점증주의이며,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이론의 재분배정책 결정을 이야기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재분배정책의 정책결정방식으로서 정책대안의 분석과 비교가 총체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합리주의적 방식과. 이해관계의 원만한 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통해 점증주의를 보고자 한다.1) 재분배 정책과 합리, 점증주의합리주의에서는 인간을 전지전능한 경제적 합리인이며,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합리주의는 전제와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규범적이어서 비현실적이며, 인간의 주관적 심리, 계량할 수 없는 질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한편 점증주의에서는 인간을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존재라고 가정하고, 여기에서 추구하는 합리성은 타협과 조정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정치적 합리성을 말한다. 즉 점증주의는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인간에 대한 현실적 가정을 지니고, 다원화된 민주주의의 정책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닌다.

인문/어학| 2011.06.22| 5페이지| 2,000원| 조회(535)

공리주의, 정의론, 정의란무엇인가, 마이클샌델, 자유지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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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실증사례 분석 - 서울시 청소노동자 파업 사례 분석(최신사례) 평가A좋아요

게임이론 실증사례분석- 서울시 청소노동자 파업사태를 중심으로Ⅰ. 서론2011년 1월 3일, 홍익대학교의 청소노동자들이 고용유지, 임금인상 및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였다. 그 이후로도 약 두달여간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은 지속되었다. 그 원인인 즉슨 2010년 12월 31일자로 홍익대 청소?경비?시설 노동자,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3일 후인 2011년 1월 2일 노동자 170여명을 일괄 해고하면서 집단 해고에 항의해 노동자들의 농성이 시작된 것이다.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170명의 집단 대량해고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고용 행태에 맞서 다른 학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연대와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고, 결국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시민과 대학생, 타 노동자들의 집단 연대 투쟁으로 이어지며 49일간의 투쟁 끝에 '노-사 간의 합의안' 도출에 성공, 홍익대의 사태는 일단락되었다.그러나 후폭풍은 더욱 거셌다.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의 청소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휴게 공간 마련, 퇴직금 지급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공동으로 파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용역업체 측과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때 까지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노조의 대립이 이어 졌고, 여러 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졌다.본 과제에서는 서울지역 청소노동자 노조와 용역업체?대학 측의 협상과정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파업이라는 양측의 극한 대립 상태에서 협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상대방의 대처행동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게임이론을 적용해 보기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서울지역 청소노동자 조합의 파업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사용자 측과의 대립?협상 상황을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게임이론의 정의한 집단, 특히 기업에 있어서 어떤 행동의 결과가 게임(놀이)에서와 같이 참여자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경영학 ·정치학 ·심리학 분야 등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다. 게임이론에 있어서는 게임 당사자를 경쟁자라 하고, 경쟁자가 취하는 대체적 행동을 전략이라 하며, 어떤 전략을 선택했을 때 게임의 결과로서 경쟁자가 얻는 것을 이익 또는 성과라고 한다.어떤 경쟁자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각 경쟁자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자기의 이익(성과)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게임은 경쟁자의 수에 따라 2인 게임, 다수 게임으로 분류된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임의 형태는 2인 영합(零合)게임(zero-sum game)인데, 영합이라는 말은 서로 상반되는 이해를 가지는 2인 게임의 경우, 한쪽의 이익은 상대방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두 경쟁자의 득실을 합하면 항상 영(zero)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 서울지역 청소노동자 파업사태의 개요(1) 파업의 전개과정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분회는 공동으로 3월 8일부터 1차 파업에 돌입하였다. 조합원 861명 중 찬성 745명으로 조합원 대비 86.5%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들 노조는 "용역업체가 여전히 최저임금만 고수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대학 또한 용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며 파업을 결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1차 파업 이틀 후인 3월 10일 3개 대학 9개 용역업체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합의 사안까지 철회되고 사용자 측이 교섭장에서 퇴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교섭에 난항을 겪은 노조는 3월 14일 2차 파업에 돌입하였고 다시 한번 노조와 사용자측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결국 고려대는 4월 1일, 이화여대와 고려대병원은 3월 25일 교섭 타결을 이끌어냈으며, 연세대는 3월 28일 전면파업 이후 교섭에 난항을 겪었지만 10일 만에 잠정적으로 요구안에 합의하며 청소노동자 파업사태는 마무리되었다.(2) 파업의 쟁점사안고려대, 연세사측은 협상 직전 이를 다시 철회 현행 4320원 수준을 고수하였다. 결국 1차 협상은 결렬되고 파업은 지속된다.전면적인 2차 파업이 진행되자 결국 노사는 시급 4600원, 식대 6만원, 상여금 17만원 등의 협상안에 동의하여 파업은 마무리 되었다.3) 청소노동자 파업사태 게임이론 적용위에서 살펴본 청소노동자 파업 사태와 그 협상과정을 게임이론에 적용해 보자.(1) 전제① 협상에 있어 상대적 힘의 우위는 유사하다고 가정한다.- 다른 상황에서는, 대체인력이 부족한 전문직종에서는 노조가 힘의 우위를, 대체인력이 많은 경우는 사측이 우위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직종이 아닌 청소노동자의 경우 노조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는 사회적 상황(홍 익대 청소노동자 파업의 성공적 협상도출, 여론의 지지-4만명 이상의 학생의 지지성명, 여성?시민?노동단체의 적극적 지지 등)등을 고려하여 힘은 비슷하다고 가정하였다. 즉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협상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다.② 사측은 노조 측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고, 노조측은 파업을 강행하거나 철회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2) 게임이론에의 적용게임이론 적용에 앞서 행동대안 선택에 따른 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우선 노조의 가치는, 그들이 원하는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의 가치는 10으로 가정, 이러한 10의 이득을 얻기 위해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3으로 가정했다. 파업에 따른 임금 미지급과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해임 등을 고려한 것이다.이와 비교하여 사측은 요구사항 수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노조보다는 경제력 등이 강하고, 청소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인상의 비율이 다른 파업 노조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에 대하여 노조가 생각하는 가치보다는 작은 회사는 6만큼의 비용으로 산정했다. 한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면 사측의 피해는 노조보다 많은 4만큼의 비용으로 산정했다. 그 이유는 홍익대의 구사항 수용파업하지않음1. ( 0 , 0)2. ( 10, -6 )파업 돌입3. (-13 , -4)4. (7 , -10)순서쌍은 (노조의 효용, 사용자의 효용)(3) 1차 파업 분석결과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i) 노조가 파업하지 않고, 따라서 사측도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경우: 즉 파업 전 상황이거나, 파업 없이 합의 하에 현상 유지 될 경우 사측과 노조 측은 이익과 손실이 없다.ii) 노조가 파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했을 경우: 회사 측에서는 회사가 파업 전 원만하게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이며, 이때 노조는 요구사항의 총 효용가치 10을 얻게 되고, 사측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임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인 -6의 손실이 발생iii)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사측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노조는 파업에 따른 비용 -3이 발생하고 더하여 사측이 요구사항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10만큼의 효용 감소 총 -13, 사측은 파업에 따라 -4의 손실을 보았지만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사항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iv)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여 사측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노조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파업비용 -3을 사용해 요구사항 10을 얻었음으로 이때의 효용은 7, 반면 사측은 파업비용, 요구사항 비용 둘 다 -10의 손실이러한 게임이론적 상황은 순수전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노조 측의 최소이익의 극대화는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의 0 이고, 사측의 최대손실의 극소화 상황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임) 안장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런 상황 하에서 사측과 노조는 각각 파업돌입과 요구조건 수용에 관해 상대의 전략을 탐색하려 할 것이다.a. 노조의 전략먼저 노조의 입장을 살펴보면 노조는 파업을 하지 않는다면 기대 효용은 최소 0, 최대 10으로 가장 큰 효용을 얻을 수 있지만, 파업을 하지 않으면 사측이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자신들의 가장 큰 효용점에서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홍익대 사태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자의식과 여론이 높아져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그러면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차선책은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4로 차선의 선택이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생계가 급급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수도 있고 비록 4만큼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 상황이 금방 타개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c. 1차 파업 협상 소결결국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1차 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노조는 비용 3이, 사측은 비용 4가 발생하였다. 노조와 사측은 1차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결렬, 노조는 다시금 2차 파업을 진행하게 되었다.(4) 2차 파업 분석결과1차 파업이 실패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발생한다. 위에서 산정한 비용은 한 번에 협상이 완료되었을 경우라는 것이다.노조의 입장에서는 파업이 장기화 되면 자신들의 파업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1차 협상을 성공리에 마치고 싶어 할 것이고, 결국 만족할만한 선에서 임금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반면 사측의 입장에서는 만약 파업이 지속되고 협상테이블이 여러번 차려 질수록 파업의 비용도 상승하겠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인상안이 낮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것이다. 따라서 사측은 자신들의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협상안을 찾을 때까지 파업을 지속시킬 수 있다.결과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1차 협상이 결렬되고 2차 협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집단의 비용과 효용은 약간 달라지게 된다.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노조에 있어서 임금인상등 요구사항을 하향조정함으로써 가치는 9로 조정? 파업 돌입에 따른 노조의 피해는 1차 파업과 지속되는 것으로 비용은 4로 조정? 회사가 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인상안이 낮아지며 5로 조정? 파없다.

사회과학| 2011.06.22| 9페이지| 2,000원| 조회(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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