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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정책과 광물메이저 평가A좋아요

목차*서론[광물정책]*호주1. 호주2. 호주의 광업현황3. 호주의 광업정책&광업지원*브라질1. 광업역사2. 광물자원 부존현황3.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4-1. 브라질의 광물자원 개발정책4-2. 카라자스(Carajas) 지역의 광물자원 개발계획5. 대한관계*영국1. 영국의 광업에너지-개요2. 광업정책 및 광업지원-광업 정책3. 런던 금속거래소*미국1.미국광물의 역사2.미국의 광물정책3.미국 광물 산업의 현황4.결론*한국1. 우리나라 광물 자원 개발 역사2. 국내 관련 산업 동향(시멘트 및 관련제조업/ 유리산업/ 금속산업/ 철강산업)3. 우리나라 자원 현황4. 국내 자원산업 여건 분석5.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정책(국내자원개발정책/ 해외자원개발정책)6. 결론[광물 메이저]1. 광물메이저2. 4대 광물메이저-광물메이저 1 BHP빌리턴-광물메이저 2 CVRD(Companhia Vale do Rio Doce : 콤파냐 발레 두 리우도체)-광물메이저 3 리오틴토-광물메이저 4 코델코3. 최근 광물메이저들의 M&A를 통해 본 시사점-공급부족 속에 메이저의 ‘세 불리기’ 가속-M&A 성장전략을 한층 더 강화* 결론서론숨겨진 자원을 찾아내 이를 산업의 동력으로 공급하는 광업이야말로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광물자원만큼 광범위하게 첨단산업에 이용되는 분야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광업은 기초산업의 원료에서부터 비행기,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 최첨단 소재 제품의 원료까지 그 이용범위가 매우 넓다.우리가 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해도 수십 가지의 광물자원을 요구 한다. 철, 알루미늄, 아연, 구리, 흑연 등은 자동차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자원이다. 비행기, 선박 등도 마찬가지이다.희토류라는 광물자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TV, 휴대전화 등의 첨단제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원료자원이다.바로 이런 점에서 광업은 오히려 정보기술(IT)이나 생명공학(BT)보다 미래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광업이 기초산업이지만 이의 뒷받침이 없다면 첨단산업인 IT나시 브라질의 주요 수출광물은 텅스텐(tunnsten), 탄탈(tantalum), 지르콘(zircon), 녹주석(beryl), 망간(manganese), 철광석(iron ore) 등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브라질은 세계 주요 광물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브라질에서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질광물조사(Servico Geologico e Mineralogico do Brasil)가 시작된 것은 1907년이었다. 1934년에는 브라질 광업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국내광산국(DNPM)이 설립되었으며, 현대적 광업법(Codigo de Minas)이 제정되었다. 1941~42년에 국영제철회사인 CSN(Con-panhia Siderurgica Nacional)과 국영광산회사인 CVRD(Companhia Vale do Rio Doce)가 설립되었으며, 1953년에는 석유탐사, 생산, 정제, 수송, 석유화학 등 석유산업 전반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가 설립되었다.1960년에는 광업에너지부(Ministry of Mines and Energy: MME)가 설립되었으며, 1967년에는 제1차 광업개발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파라州의 카라자스(Carajas) 지역에서 대규모 철광석 광산이 발견되었다. 1969년에는 광산개발 촉진을 위해 광업에너지부 산하에 광물자원연구소(Companhia de Pesquisa de Recursos Minerais: CPRM)가 설립되어 체계적인 지질조사 및 광물자원조사를 위한 체계를 갖추었다.1974년에는 캄포스 지역의 라로우파(Garoupa)에서 브라질 최초의 거대해상유전이 발견되었으며, 1980년에는 제2차 광업개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1988년에는 광물의 탐광이나 채굴권을 국내자본에 의해 설립된 브라질 기업에만 허가?양허하는 신헌법이 제정되었으나, 1995년 헌법수정한 제6호 및 제9호가 의회를 통과하여 외국기업에게도 광업부문에 대한 문호가 개방되었다.2. 광물자원 부존현황브라질press Nucleures Brasileiras)브라질정부의 원자력 개발정책에 따라 설립된 국영기업으로서 원자력의 개발진흥을 위해 핵연료광물의 탐광 및 조사, 농축우라늄생산 및 제련소의 건설?운영 등과 같은 사업을 행하고 있다.4-2. 카라자스(Carajas)지역의 광물자원 개발계획1) 개요브라질의 가장 대표적인 자원개발계획은 브라질의 최대 철광석 매장지인 카라자스(Carajas)지역 개발계획이다. 표고가 그리 높지 않은 카라자스산맥은 남위 5-7도의 동부아마존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최고기온이 31도, 최저온도가 10도, 연강우량은 약 2,000㎜로 열대밀림 지역이다. 그러나 철광상은 평탄한 산정에 형성되고 있어 개발에 따르는 어려움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주요 철광상은 약 40㎞ 격리해서 평행으로 발달한 북산맥(Serra Norte)과 남산맥(Serra Sul)을 따라 부존되어 있다. 또한 동산맥(Serra Leste)과 남산맥에서 서쪽으로 약 200㎞ 떨어진 지점에서도 고품위광상이 발견되었다.미철강 회사(US Steel社)는 1967년 카라자스 지역에서 망간의 매장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철광상을 발견하였다. 1970년에는 브라질 국영 CVRD社와 공동출자하여 Amazonia Mineracao S.A.社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한 후 본격적인 탐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CVRD社가 미철강 회사의 소유주식을 인수한 1977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위해 Sao Luis지역을 기점으로 철도건설에 착수하였다.2) 분포 및 매장량카라자스 지역의 광산개발사업은 브라질 광업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철광석의 주요 매장지역은 Xingu강과 Tocantins강 사이의 약 16만 헥타르에 달하고 있는데, Maraba市로부터 약 150㎞, Belem市로부터는 약 500㎞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同지역에서는 철광석뿐만 아니라 동, 망간, 니켈 등의 생산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양질의 광물로 세계 각국의 (LME.London Metal Exchange)의 철강판 취급항만으로 지정됐다.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런던금속거래소는 최근 인천항을 비롯, 아랍에미리트연합두바이, 터키 마마라, 말레이시아 조호 등 4개 항만을 스틸빌레트(철강판) 취급항만으로 첫 지정했다.런던금속거래소는 비철금속만 거래해 왔으나 지난 4월28일부터 스틸빌레트를 선물거래 종목에 새로 추가했으며 오는 7월28일부터는 실물 거래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실물 거래가 시작되는 7월 말부터는 금속거래소의 스틸빌레트 지정 야적장인 인천항 내항 34번 야적장에 스틸빌레트가 반입될 예정이다.거래소측은 인천항이 스틸빌레트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상하이 및 최대 수입국인 베트남과 다양한 항로로 연결된 점을 고려, 인천항을 동북아지역의 스틸빌레트 취급 항만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런던금속거래소는 전 세계 40개 지역에서 약 400여개의 지정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LME 창고는 금속 잉여분을 보관하면서 수급을 조절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지정에 따라 연간 50만t가량의 물동량 증대는 물론 인지도가 높아져 세계 유수의 선사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 마케팅팀 한 관계자는 “런던금속거래소를 상대로 작년부터 인천항을 홍보하고 스틸빌레트 처리항만으로서의 강점 등을 계속 설명한 것이 결실을 본 것 같다”고 밝히면서“거래소 취급 화물을 선적한 선박들의 입.출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론[LME 소개]1.LME란 ?LME는 1876년 설립되어 약 120 여년의 전통을 지닌 세계최대 비철금속 선물시장으로 전 세계 비철금속 가격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LME는 특히 다른 여러 나라의 선물거래소와 구별되는 독특한 거래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선물시장이다.2.주요개념① 만기3개월물이 기준물, 최장 27개월물 까지 거래됨.-CASH~3개월: 매일-4~6개월: 매주94년에는 광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의사 없이 보상과 전매차익만을 바라고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휴광업권자에 대하여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개시 유예 및 사업휴지인가 사유의 범위를 축소하였고 그 기간도 단축하였다.’98년에 들어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여 광업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광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주요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였는바, 광업권설정 후 본격적 개발을 위한 채광계획인가 신청시 첨부되는 채광계획서의 작성자를 광업기술사에 국한토록 한 규제를 폐지하여 광업에 관한 상식보유자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일 광산내에 채광위치 변경시에도 채광계획변경인가를 얻도록 의무부과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공익사항에 대해서는 채광계획인가시 검토하도록 하고 광업권 설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공익협의를 생략토록 완화하였다.아울러 각종규제 철폐를 위하여 ’99년 광업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광업권 소유제한 및 석유?우라늄 등 특수광물에 대한 허가제한 규정 등을 폐지하였다. 다만, 석유?천연가스 광업권에 대하여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공급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02년 광업법을 개정하여 정부만이 갖도록 하였다.현재 우리나라의 광업여건을 보면 국내 광물자원이 자원부국에 비해 부존이 빈약하고 석회석 등 비금속광물 위주로 매장되어 있는 한편, 광업의 영세성 및 광산개발의 지하심부화 등 여건 악화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지하광물은 국내산업의 기초소재로 활용되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므로 국가산업의 균형적 발전 및 구조조정적 측면에서 현행의 기본정책의 유지는 물론 남북통일후를 대비한 중장기적 안목에서 광업정책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90년대 이후 국제적 교역?투자조건의 개방, 자원시장기능의 활성화 등으로 자원민족주의가 퇴조하여 자국내 광업육성?지원정책이 퇴조된(국내의 경우 ’99년 광업권 전면개방 시행) 반면 환경의 중요성 같다.

경영/경제| 2008.06.25| 40페이지| 4,500원| 조회(722)

광물자원, 광업, 광물메이저, 광물정책, 광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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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기관과 구성

1. 개관.? 헌법: 한 국가의 임무와 그 임무를 행할 기관(Organ)들을 명함.→ 유럽연합은 주권 국가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법률상 EU의 헌법은 없음.But. 헌법의 성격을 띄는 기구는 존재함.? 유럽연합에서 헌법의 성격을 띄는 기구:① 유럽석탄철강공동체(EGKS 1951, 1957)② 유럽원자력공동체(EAG 또는 EURATOM)③ 유럽경제공동체(EWG) 창설조약.④ 단일유럽법(EEA. 1986년에 서명)⑤ EU조약(1992. 마스트리히트조약)⑥ 암스테르담조약(1997)? 위의 6개 조약은 조약으로 인해 ‘공유하게 된’ 영역에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지니는 법률들을 제정할 권한을 넘겨받음.(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임무를 이양하는 업무를맡은행정 및 집행기권들을 소유.)→ 1967.07.01. 기구의 합병. 이 기구들이 유럽공동체(EG)의 기관들이 되었음.? EU조약은 유럽석탄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를 유럽연합의 첫 번째 기 둥으로 삼았음.(이 세 공동체는 동시에 EU의 기관이 되었음. 약 3만 명의 정식 공무원, 준 공무원, 보조원들이 여러 기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지 국가에게 내는 직접세에 대해 서는 면제를 받지만 EU가 세금을 걷고, 이 세금은 EU의 재정으로 들어감. 내부에 서 통용되는 언어로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가 세 개의 공식어로 통용되며 이 세 언어가 동등한 권리를 가짐.)유럽연합의 기구들유럽이사회자문위원회기관독자적기구경제사회위원회(WSA)각료이사회(Rat)유럽투자은행(EIB)/유럽투자기금(EIF)지역위원회(AdR)집행위원회(EK)유럽통화기구(EWI)/유럽중앙은행(EZB)유럽의회(EP)유럽경찰청(EUROPOL)유럽재판소(EuGH)탈 중심화된 공동체 기구들유럽감사원(EuRH)경제통합론-유럽연합의 기관과 구성Page .2. 핵심기구.①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회원국을 대표하며, 안건별로 관련 장관들로 구성됨.→ 구성원 수는 15명(2004년 기준)이지만, 회원국가들은 그런 경우에 의원들을 더 조금 뽑아야 하기 때문. 공동체 가 커짐에 따라 유럽의회 의원의 수도 증가. 그 이래로 독일이 99석 최고의 의원 국이 되었음. 2005년경에 의원 수는 732명에 달하였음.)? 의회의 주요한 네 가지 기능.1) 입법권: 공동체의 법문서를 작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수행.(1993년 11월부터 존재하는 소위 공동결정절차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2) 예산권: EU의 예산을 입안하고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각료이사회와 함께 예산청 을 형성.3) 감독권: 예산안이 집행위원회에 의해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지출 사항을 검사하는 책임을 가짐.4) 외교관계: EU의 국민주권적 조약들과 제 3국과의 제휴협정 또는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조약 ⇒ 의회에 동의하에서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음.? 의회의 권한.1) 집행위원회에 대한 감독권한을 활용하여 EU의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2) 구성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집행위원회를 해산할 수도 있음.3) 집행위원회의 제안준비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각료이사회의 최종 결정 이전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4) 국제경제·무역과 관련하여 권고나 의견을 개진③ 유럽법원 (Court of Justice)? 기관의 특성과 권한.1)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공동체가 창설된 후에 유럽공동체들 공동의 재판소가 되었음.⇒ EU의 법률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재판소가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각국의 사법 기관들 위에 존재함.2) 권한: EC조약 및 관련법규해석, 공동체 법규의 해석 공동체 법규와의 상충 여부 또는 분쟁해결 등 광범위함.? 담당하는 법률문제소송양식.1) 조약위반소송 -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기. 한 회원국이 조약들이나 공동체의 법문 서에 따르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될 때 제기되는 소송.(법률이 정한 특정한 요건 하에서는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을 조약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음.)2) 무효소송 - EU의 기관들이나 기구들, 외원국과 자연인 및 법인들(자치단체들, 기 업, 협회들)이 기시민들의 이익 업무를 맡음.3) 26개의 전문국, 12개가 넘는 특별기관이 존재함.(특별기관: 집행위원회의 사무국, 공동의 통역가 회의센터, 유럽공동체 통계청, 유럽공동체 공식발행물발행국, 유럽공동체 인권보호청, 공동연구소 와 같은 것들이 있음.)⑤ 감사원 (Court of Auditors)? 임무1) 수입과 지출의 적법성과 순리성을 검사하고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경제성을 확인함.(수입과 지출은 공동체의 법 문서에 근거한 적법성을 갖추어야하고 지출된 것 은 원래의 지출계획과 일치해야하는 순리성을 갖추고 재정의 낭비는 피해져야 하는 경제성을 검사함.)2) EU예산의 집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에 제출.? 조직: 15명의 감사로 구성. 임기는 6년.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수행함.(3년마다 자신들 중에서 한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임명.)3. 금융기구① 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 ; ECB)? 유럽 통화정책에 관해 집단결정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 회원국의 통화 주권을 인수하고 유럽 공동의 통화금융정책을 지휘하는 일을 맡음.? ECB의 자본금: 50억유로로 EU회원국 중앙은행이 주주가 되며 각국 중앙은행의 출자비율은 역내에서의 인구 및 GDP 비중에 의해 결정. (5년주기 로 변경.) 단, 정책위원회의 가중다수결에 의해 증자 가능.? 기능:1) 단기금리 조절과 물가안정을 위한 업무를 관장, 회원국의 금융정책의 집행권을 보 유하고 있음. 또한, 단일통화정책 입안, 진행. 외환시장 개입. 참가국의 외화준비자 산 보유 관리,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촉진.(통화정책에 관해서는 각국의 통화당국이 최종 책임을 짐.)(“유럽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체의 일반경제 정책을 지원한다.” - 공동체조약 제 98조.)? 조직: 유럽중앙은행 및 경제, 통화통합 제 3단계 참가국 중앙은행으로 구성.? 의사결정기구: 정책위원회, 집행위원회, 일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1) 정책위원회: 단일통화정책 입안,병행 가능. 유동성부족을 겪고 있는 시중은행에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계대출제도와 영업시간 후 거 래은행의 잉여유동성을 시장금리 이하로 받는 예금제도(deposit facility)가 있 음. 상업어음 재할인제도와 담보대출제도가 고려, 이를 활용하는 회원국 중앙 은행 수는 많지 않음. 지급준비율제도의 경우 EU국가에서도 준비율제도가 철 폐되거나 지급준비율이 계속 낮아지는 경향으로 인해 양저거 규제수단으로 시 장원리에 부합하지 않음.)3) 지급준비제도- ECB는 참가국 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대해 ECB 및 ECBs에의 지준적립 의무 부과 및 지준부족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범칙금리 등 부과 검토.4) 은행권의 발행- ECB및 NCBs는 역내 유일의 법정통화인 유럽단일통화를 발행.5) 외환시장 개입- ECB는 재무장관이사회가 마련한 외환정책에 관한 일반 지침에 의해 외환시장 개입을 실시. 단, 재무장관이사회는 동 지침의 마 련 시 ECB의 자문을 받음.6) 참가국 외환준비자산의 보유, 관리- 참가국 중앙은행은 ECB에 대한 출자비율에 의거 500억유로를 상한으로 ECB로 자국 대 외준비자산을 이전, ECB는 동 자산을 보유, 관리하고 외환시장 개입 등에 사용.(참가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대외지급 및 차관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외환을 보유. 참가국의 외환거래는 환율안정, 단일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라는 대의명제를 지키기 위해 ECB정책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할 수 있고, 외환시장 개입도 ECB의 요청이 있을때에만 가능함.)7)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유지- EU 역내와 역외국간의 효율적이고 건 전한 지급결제시스템을 확보, 유지하 고 관련 규정 등을 제정.8) 금융기관 감독- 각국의 정책당국이 금융기관 감독, 금융제도 안정 등에 관한 정책 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되 재무장관이사회의 결정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보험기관을 제외한 여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정책과 관련된 임무(Specific Tasks)를 수행.(재정정 형식으로 대부해주는 것이 일반적.(특히 상대적으로 저 개발된 지역의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현대화 프로젝트, 구조 개선 프로젝트, 다수 회원국 공통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으나 단일 회원 국가가 독 자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프로젝트 등이 우선적인 자금 지원 대상.)? 유럽연합의 회원국가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 대체로 회원국에 자금을 대부함.(회원국이 아닌 기구,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 소속 회원 국가의 보증을 받는것이 일반적. 대부자금은 7~20년 정도의 중장기 대부. 고정이자율이 적용.)? 재원: 세계은행 정도의 규모. 운용자본은 각 회원국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본 출자를 받지만, 대부분의 자본은 국제 자본시장에서 조성.(자본의 대부분을 유럽연합 회원국에 지원, 보유자본의 5%정도는 외부국가에 지 원.)? 기구: 각국의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총재단회의 (board of governers)에서 이루어짐. 실무적으로 주요한 결정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서 관장.1) 이사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과 각 회원국에서 추천한 24명 등 25명의 이사로 구성, 5년임기로 총재단회의에서 임명됨.(1) EU조약 준수 이행.(2) 융자 승인.(3) 보증 및 차입 결정.(4) 총재단에 대한 은행신용정책의 전환 권고.(만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경우 이사 회가 만장일치로 지원을 결정하지 않는 한 대부는 이뤄질 수 없음.)2) 총재단: 회원국의 재무장관으로 구성(총 25명).(1) 신용정책에 관한 일반적 방향 결정.(2) EU 역외에 대한 EIB활동 인정.(3) 감사위원회 보고서 채택 및 재무제표 승인.(4) 자본금 확대 결정(5) 이사회,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구성.3) 경영위원회: 총재 1인과 부총재 8명으로 구성. 임기는 6년.(1) 일상적인 업무 감독.(2) 이사회에 대한 차입, 융자 결정을 권고함.? 특징:1) 여타의 다자간 개발은행과는 달리 EIB는 회원국이 EU 역내국으로 한정되는 폐쇄 성을?

경영/경제| 2008.04.25| 12페이지| 2,000원| 조회(420)

유럽통합, 경제통합, 유럽의회, 유럽공동체, 유럽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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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박 5일 여행기행문2008년 2월 22일 금요일8시경 일어나 준비를 하고, 친구가 집 근처로 와 같이 환전을 하러 동네 은행을 갔다. 트렁크, 일명 여행 가방을 들고 전전했다. 은행마다 잔돈의 위원화가 없고, 액수가 큰 100위완화만 있어 곤란했다.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농협까지 돌았지만 없어, 그냥 공항 가서 바꾸기로 했다. 사실, 미리 인터넷환전을 해서 이득을 보려 했다. 인터넷환전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은행을 통해 한다면 최고50%까지 수수료를 할인해주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은행거래가 없어 사실상 그렇게 많이 혜택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확실히 공항에 가서 바꾸는 것보다 저렴하고, 미리 환전신청을 하고 가면 바로 지급받기에 편리하다. 중국의 위원화 같은 경우 환율이 낮아 미리 인터넷환전이 불가능했다. 인터넷환전에서는 유로화, 달러화, 엔화만 가능하다. 이 같은 것만 봐도 아직은 유럽, 아메리카,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는 통화가 돌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느껴졌다.여하튼 여차여차해서 2시경 공항에 도착했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내가 가는 여행사의 가이드를 만나고 절차를 밟았다. 시간이 지나 탑승수속을 밟고 들어가 면세점을 구경했다. 면세점이라고 해서 얼마나 싼지 정확히 몰라 물어보니 시중가보다 15%가 저렴하다고 했다. 15%가 바로 세금으로 붙어 시중에 팔리는 것이었다. 같이 간 친구는 선물한다하여 담배를 한 보루 샀다. 시중에서는 25,000원하는 팔리아멘트를 17,000원 주고 구매하였다. 정부에서 담배에 8,000원이나 폭리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전에 시청에 동화 면세점에서 친구가 산 구찌 지갑을 받으러 갔다.29번 게이트로 들어가 비행기 탈 준비를 했다. 보통은 아시아나를 타봐서 게이트에서 바로 연결통로로 타고 들어갔는데, 게이트에서 나와 보니 이상하게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난 공항의 도로를 처음 보았다. 버스는 공항의 복잡하게 만들어진 도로를 가로질러 여러 대의 비행기를 지나고 지하터널도 지나고 그렇게 꽤 10분을6시에 울려 준비 후 6시 30분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여, 7시 30분에 출발이다. 13명릉을 시작으로 만리장성, 용경협 저녁엔 발마사지가 있다고 한다.2008년 2월 23일 토요일중국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 원?명?청 중에서 명나라 황제의 무덤이 안장되어 있는 곳이 명13릉 이다. 명나라 황제는 16명이지만 3명의 황제를 제외한 13개의 무덤만이 남았다. 1대 황제 주원장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북쪽의 몽고가 두려워 수도를 남경으로 정했다고 한다. 주원장이 죽으며 자신의 아들 중에는 왕위를 물려받을 재목이 없자 어린 손자를 2대 왕으로 지명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3대째는 주원장의 넷째 아들 추태가 왕위를 물려받고 남경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자금성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명 14대 왕인 명광종은 자신의 릉이 없이 29일 만에 암살당하게 되는데, 이전 13대 왕의 무능함으로 남은 국고가 없어 13대 왕과 합장 당했다고 한다. 이로써 1대 주원장 2대 어린손자 14대 명광종이 북경에 자신들의 무덤이 없게 된 것이다. 명 13릉은 1590년도에 만들어져 지하로만 무려 27m를 내려간다. 위로 보았을 때 3방면으로 산이 각각 위치해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흘러 무덤을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무덤을 고르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인 배산임수와 유사하여 흥미로웠다.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땅의 정기인 지기를 중요시하였다. 땅을 깊이 파서 그곳의 지기를 받아 자신의 시체가 썩지 않길 바랐다고 한다. 이전의 한나라 때 역시 천하제일관 옥관, 금루옥 등을 비롯한 땅속에 묻혀 있는 그 많은 옥 역시 지기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 귀중히 여겼다고 한다. 무덤은 궁궐 같이 넓고 높게 파였고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껴묻거리, 순장과 같이 자신이 평소 아끼던 옷과 보물, 심지어, 신하와 궁녀까지도 같이 산채로 묻혀 죽어서도 황제를 누리고 싶어했다고 한다. 순간, 소름이 돋는 게 억울하게 죽은 신하와 궁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만리장성으로위해 자칭으로 만들어진 진시황제의 5대 업적은 실로 위대하다. 국경을 지키기 위한 만리장성 축조, 복잡하고 애매했던 거리, 무게, 단위의 도량형 통일, 복잡했던 시대에서 전국 통일, 그 많은 다민족들의 문자 통일,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완성시킨 화폐 통일이다. 5대 업적 중 하나를 직접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것 또한 너무 영광스럽다.사람들이 만리장성에 대해 아는 재밌는 오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만리장성은 만리가 넘는다고 생각하지만 진나라 이후 잦은 전쟁과 복구 추진 부족으로 현재는 만리가 되지 않는다. 둘째, 만리장성은 진나라 때 모두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진나라 때 점토성으로 만든 흙벽돌로 시작되어 전쟁으로 많이 부서졌다. 강성했던 원나라, 당나라 때 장성에 손도 대지 않은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 명나라 때까지 공들여 쌓여졌다고 한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자연스럽게 그 공은 후손에게 대대로 넘겨져 온 것이다.만리장성을 돌아본 뒤 오면서 주유소를 보았는데 배럴당 너무 저렴하여 순간 사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의 주유소 또한 국유화로 가격 조정을 한다고 한다. 사실 중국에는 석유지하자원이 많지만 에너지 부족을 대비하여 일부러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여우같은 후진타오 주석 꽤 똑똑하다.오후 일정은 북경에서도 온도차가 심해 평균 -3℃ 이상 낮은 용경협의 빙등제였다. 한마디로 얼음조각이었는데 한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조각이 대체적으로 단순했다. 주로 베이징올림픽을 기념하는 조각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캐릭터들이었다. 특히, 캐릭터 조각들은 무슨 호러만화나 악의 역할로 나오게 생겼다. 중국 사람들은 얼음 조각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겨울에는 얼음조각, 빙등제, 여름에는 유람선을 타고 산수를 구경한다고 한다. 용경협 안쪽으로는 커다란 댐의 벽이 맞은 편의 물을 막고 가려져 있다. 바닷물이 산내로 흘러 들어오다 자연현상으로 막혀 마치 깊은 바다호수와 같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경관이 굉장히 멋지다고 한다. 여름에 또 와서 꼭 봐야지 싶자 일행 중에는 7세 전후의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많았는데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걷는데 차가 무서운 속도로 아이들은 칠 뻔했다. 아이들의 부모는 너무나 놀라 화가 많이 났고, 지켜보았던 나 또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가이드가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중국의 교통체계에서는 파란불에 자동차, 보도의 사람이 같이 다닌다는 것이다. 정말, 정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중국 사람들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으니, 납득되지 않지만 썰렁하게 웃어넘겼다.드디어 15여분 도보 끝에 자금성, 황제들이 살았던 황궁에 도착하였다. 명나라 3대왕 추태가 1406년부터 1420년까지 15년 만에 완공하였는데 규모만 9999관 1칸 모자르게 지었다고 한다. 황제의 자녀가 하루 1칸씩 머무르려 해도 27년이나 걸리는 것이다. 아마 황제도 다 들여다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 많은 중국의 인구, 넓은 땅이 이렇게 거대한 궁을 완성시킨 것이다. 모두 목조건물로써 띠나 테두리 지붕은 금색으로 나머지 빈틈은 대개가 빨간색으로 칠해져있다. 당시, 행운의 숫자를 9로 생각하여 명 13릉과 마찬가지로 모든 문의 장식 심지어, 궁의 뼈대 틀 수 또한 9개로 짝이 되어 그 세심함과 정교함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많은 궁들 중에서 개방된 3곳의 외종인 업무실과 3곳의 내종인 황제의 침소를 둘러보았다. 어찌나 넓은지 한 건물에서 또 다른 건물로 옮겨 가는 데만 5~10여분이 걸렸다. 비슷하게 지어진 듯하나, 지붕 중심에서 각각 네 모서리 끝으로 내린 곡선에 앉아있는 동물의 조각들을 통해 어떤 신분,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했다. 특히, 왕과 황후의 업무실 침소에는 어김없이 왕과 봉황의 조각물이 지붕위에 나란히 있고 마당마다 그것의 큰 조각상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두 개의 큰 항아리가 입구마다 양쪽으로 놓여있었는데 목조건물으로 이루어진 자금성이 불이 붙을 것을 대비하여 소화용수를 항상 준비해두기 위해 담아두었던 항아리라고 한다. 얼마 전 불타버린 국보 1호 가치와 값은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집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폐가 되지 않을까 했지만, 청나라 때부터 3대째 그 집을 이어가고 있는 주인네 할머니, 할아버지네 부부가 따뜻한 차로 편하게 맞아주셨다. 그러한, 옛날 집들도 계급에 따라 입구의 동물조각, 계단 수, 문의 모양까지 모두 다르게 만들어져 있었다. 실제로 가정집 방문은 너무 신기하고 폐는 됐겠지만 재미있었다. 이어서, 일반 서민이 가는 재래시장을 들렀다. 이것저것 과일도 구경하고 대부분 비슷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과일들도 꽤 있었다. 여러 가지 군것질 거리가 있었는데 기름기 있는 닭다리, 튀김류, 갓 쪄낸 만두, 앙금 없는 호떡, 밀가루 빵 들이 있었다. 일행들은 제각각 서로 다른 음식을 사서 나눠 먹으며 맛을 보았다. 친구와 나는 호떡을 1원(약 한화 141원) 주고 샀는데 제법 단백하고 고소해 만족스럽게 먹었다. 중국 음식 중에는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도 있기에 일행 중 잘 고르지 못한 사람들은 맛만 보고 버리기도 하였다. 음식을 낭비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다소 안일하지만 그만큼 물가가 싸기에 가능했었던 것 같다.오전의 다채로 왔던 관광을 끝내고 점심엔 북경의 대표 별미 오리구이를 먹었다. 오리구이는 그래도 꽤 비싸 우리 10명이 앉은 테이블 당 1마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겉보기에는 훈제구이 같았는데, 그 맛은? 정말 느끼하다. 퍽퍽하고 느끼하다고 해야 할까? 가이드가 시키는 방법으로 무엇에 싸고 양파, 양념에 먹었는데도 1점 먹고 말았다. 그래도 비싸다 하여 같은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들은 억지로 아이들에게 한 두점씩 권하기도 했는데 그 모습을 보자니 더더욱 속이 느글거렸다. 난 미식가와는 정말 거리가 먼가 보다.오후에는 중국의 국립 수도박물관을 들렀다. 우리나라 국립박물관과는 다르게 도로 바로 앞에 마당이나 어떤 조각물들도 없이 깔끔한 건물에 위치했다. 각 층마다 역사, 공예, 민속자료, 조각품, 그림 및 서체, 건축물 모형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역사는 고대 때보다는 해방 전후 마오했다.

생활/환경| 2008.04.25| 12페이지| 2,000원| 조회(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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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역사, 정치, 사회, 경제, 시사점의 모든 것

프랑스의 지난 날, 그리고 21세기- 차 례 -1. 프랑스의 역사- 간략히 본 프랑스 역사2. 프랑스의 정치와 사회(1) 정부형태- 대통령제와 총리제도의 동거정부제도(Co-habitation)- 양대 정치세력의 우파와 좌파(2) 실업률과 최초고용계약제- 프랑스 교외사태와 최초고용계약제 파동(3) 고령화시대와 사회보장제도- 고령화 시대의 프랑스- 국민 거의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회보장제도3. 프랑스의 경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경제 정책- 제 4공화국(1946-1958)- 드골(C. de Gaulle) 재임기(1958-1969)- 드골 사임 이후 (1969-1981)- 사회당 정권 초기: 모롸정부(1981-1984)- 정책의 대전환과 파비우스(L. Fabius) 정부(1984-1986)- 제1차 동거내각: 시락 정부(1986-1988)- 미테랑 제 2차 집권기의 경제정책(1988-1995)(2) 프랑스의 경제 현황- 주요거시경제지표- 경제 저 성장세 지속- 내수에 의존한 경제성장- 무역적자 증가- 실업동향- 프랑스의 최근 경제성장률(3) 프랑스 공기업문화와 민영화정책- 프랑스 국유화의 3단계- 프랑스 민영화의 3단계(4) 프랑스의 산업구조 및 산업별 특징4. 프랑스와 한국, 발전방향 및 시사점(1) 한-프랑스 관계 약사- 한·프 간 상품 수출입 실적??(2)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보론1. 프랑스의 역사※ 보론 - 간략히 본 프랑스 역사프랑스의 역사는 크로마뇽인으로 대변되는 기원전의 신석기인들. 그 이후의 켈트계 갈리아인. 이 갈리아인들은 줄리어스 시저라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 정복당한다.이후의 샤를마뉴대제의 신성로마제국 황제 즉위, 카페왕조의 계승으로 이 나라는 학문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었다. 성전인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영국과의 100년 전쟁의 영웅 잔다르크는 오를레앙에서의 대승 후 후앙이라는 도시에서 화형에 처해진다. 태양왕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패자로서 앙시엥 레짐으로 절대군주의 위치를 지킨다.그러나 민중의 대표적인 중심제도는 '일반제도'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사적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도 있지만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족제도)'와 '재보족제도)'인 기업연금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3. 프랑스의 경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경제 정책- 제4공화국(1946-1958)이 시기의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무력했지만 경제면에서는 강력하였다. 정부는 이른바 국가 관료주의(state bureaucracy)를 통해 산업화와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당시 정치적으로 취약한 정부아래에서 이익집단이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여지가 컸지만 국유화 및 경제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강했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정책상 권위를 보유할 수 있었다.당시의 계획은 전후 경제 재건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추진되었으며 재정 지원과 함께 계획당국의 제도적 독립성이 확보됨에 따라 성공을 거두었다. 비관료적 전문가들이계획을 입안함에 따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며, 정부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 입안자가 필요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었다. 이에 힘입어 1950년대 말까지 추진된 3차례의 5개년 계획의 경우 목표치가 대부분 실현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드골(C. de Gaulle) 재임기(1958-1969)196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경제계획은 빛이 바래기 시작하였다. 우선 계획입안 주체가 전문가로부터 정부로 바뀌면서 정치적 영향을 상당히 받게 되었다. 그리고 예상되지 못했던 사건들, 즉 총파업(1963), 학생소요사태(1968), 석유파동(1970) 등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 유럽공동체에 가입함에 따라 대외적 제약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중요한 장애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 경제계획의 중요성이 전면적으로 재고되는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드골 사임 이후 (1969-1981)우파 정권이 계속 집권하였던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계획의 중요성이 약화된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여 무역적자 규모가 계속 커짐으로써 2006년의 경우 수출입 증가율 격차가 현저히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41억 유로의 무역적자를 기록, 2007년 10월말에는 이미 400억 유로를 웃돌았다.② 10월말 수출이 항공기 수출증가로 2.7%증가했으나 수입증가율(4.1%)이 더 높아 무역적자 폭이 커졌다.③ 프랑스의 무역적자 대상국은 독일로 프랑스의 주력수출상품인 자동차 부문에서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다.- 실업동향① 실업자 수는 2007년 10월말 기준으로 210만 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② 실업률 7.9%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감소③ 감소요인은 퇴직인구의 지속증가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등에 따른 신규고용증가에 기인④ 프랑스 완전고용 목표달성을 위한 고용증대 정책 가운데 도시재개발 MARSHAL정책 포함- 프랑스의 최근 경제성장률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태종 오태현[프랑스 사르코지 정권의 경제정책]① 2001년 이후 프랑스는 EU의 평균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② EU회원국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었던 독일에도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③ 프랑스 경제의 침체는 총수요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내 및 대외수요의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공급 측면의 제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④ 프랑스 경제의 상대적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르코지의 경제정책은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감세정책 등 기업환경 개선을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산업과 프랑스 기업을 보호하는 신콜베르주의(신중상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3) 프랑스 공기업문화와 민영화정책제 4공화국 시기에 진행된 국유화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경제재건을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국유화로서 예금은행, 보험, 전기, 가스, 석탄 등의 국유화가 여기에 대항된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국유화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게 되었다.1960년대는 국가적 주도기분명하게 나타난 이상 서유럽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민영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민영화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좀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게 되었다. 또한 기업은 기존의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고 있다.(4) 프랑스의 산업구조 및 산업별 특징프랑스는 1947년 이후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실시하여 왔다. 1950년대까지는 전후(戰後)의 경제재건과 산업전반의 근대화가 그 기본목표였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1974년 석유위기 때까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략산업 확충 및 기술개발 촉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석유위기 이후에는 에너지 및 원자재 확보정책에 제일의 역점을 두었다. 1980년대 프랑스 산업 전반을 살펴보면, 원자력?우주항공 등은 세계 최첨단 수준에 와 있으나 조선?철강 등은 불황으로 국제시장에서 고전하였다.자동차도 국내와 아프리카 등 전통적 수출시장에서 일본차의 진출에 압도되고 있다. 농업은 이탈리아, 에스파냐와 경쟁 상태에 있었다. 전통적 농업국이었던 프랑스가 전후(戰後)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이게 된 것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를 통한 경제계획의 실현으로 요약되는 프랑스 특유의 ‘관민(官民)혼합경제’의 성공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무기제조?운수?보험 등의 분야에 국영기업이 있었으나 1944～1948년에 걸쳐 기간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산업 국유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전기?가스?석탄?철도의 거의 전부, 해운?항공(예컨대 에어프랑스)?금융?보험?광고?자동차(예컨대 Renault社)?화학공업 등 상당한 부분이 국유화되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국유화 수준을 보여 주었다. 이들 프랑스 국영기업은 일반적으로 자주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민간기업과 거의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다.1946년부터 소위 ‘모네(Monnet) 플랜’이라고 불리는 ‘근대화 설비계획’에 따라 정부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길을 모색하는 것은 이 시대의 시급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고령화 문제· 프랑스 : 개인별 자립수당, 주택관련 지원과 보조, 부양가족 보조금, 역모기지제도)· 우리나라 : 조기명퇴 붐이나 중장년층을 직장에서 배재하는 분위기. 연금제도의 문제점 제기.출산율저하에 따른 고령화문제. 국민연금 재원 문제.→ 우리의 사회적 고민 과제들은 선진사회가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선진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 개혁 추진에 반영 필요.- 사회보장 제도· 프랑스 : 기여금 운영과 세금 운영. 오랫동안 겪어온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평준화 된 사회.· 우리나라 : IMF당시 사회안전망의 미성숙으로 큰 고통. 연금재정의 건전성 문제.→ 프랑스식 사회 평준화 경험과 미국식 생산의욕과 다이너미즘 부여의 전통을 접목시킨한국적 제도의 발전 중요.- 이민 2세 문제· 프랑스 : 최초고용계약제 파동· 우리나라 : 노동력 부족 문제. 5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인구.→ 실업률 해소나 노사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공동체, 한국 내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2세 문제에 잘 대처하여 효과적인 동화정책 필요.- 좌우의 조화· 프랑스 : 2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좌·우 대립의 전통.· 우리나라 : 좌·우의 힘의 불균형. 좌파의 갈등. 남·북 통일문제.→ 세계경쟁에 대처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기하며, 사회보장제도 확충의 정책제시 필요.- 농업문제· 프랑스 : 지방자치의 발전과 농업보조금 따른 세계적인 농업대국.· 우리나라 : 영세농. 경쟁력 취약.→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농업생산력 증가와 농가소득을 높이고 대외경작지 확보 등 대외적 활동 여건 확충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 하에 농업관광개발 필요.- 공기업의 민영화· 프랑스 :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표류(프랑스 텔레콤, 비벤디 유니버셜)· 우리나라 :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추진 검토 중.→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시 많다.

경영/경제| 2008.04.25| 10페이지| 2,500원| 조회(875)

프랑스, 프랑스문화, 프랑스정치, 프랑스역사, 프랑스사회, 프랑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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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에너지체제의 전환 평가B괜찮아요

세계적 에너지체제의 전환- 목 차 -1. 서론2. 본론① 에너지체제 전환의 개요② 에너지체제 전환의 장기파동 분석③ 에너지체제의 불확실한 경향3. 결론① 환경적 관심과 미래의 에너지체제 전환②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이행③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으며,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유럽전략 COM 2006- 대체에너지 개발연구 및 우려국제경제학과 200542041 강영진200542044 김병선200642002 이희형1. 서론세계경제의 에너지 기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점차 불확실해지고 또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 다음 세기에는 세계경제의 모든 지역에서 전통적인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과잉의존에서 벗어나 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로 구별되는 두 가지 에너지체제가 공고화되었던 역사 기록에서 볼 때 현재가 일군의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향한 제3의 에너지 전환이 공고히 되는 초기 단계이고 다음 세기에 이 같은 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환경적으로 더 지속가능한 세계적 에너지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한다.2. 본론① 에너지체제 전환의 개요석탄자원은 18세기 후반 증기기관 중신의 산업체제의 기초를 형성한 후 19세기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선도적 산업부문들이 의존한 에너지상품이었다. 그러나 1차 세계전쟁부터 2차 세계전쟁의 종결에 이르는 시기에 석유가 세계 수송, 전력생산, 난방에 핵심적인 에너지 상품이 되면서 불과 몇 십 년 만에 상업 에너지산업에서 석탄을 대체했다. 적절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주어지면 향후 50~80년에 걸쳐 세계경제의 에너지 토대에서 매우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지적할 중요한 점은 이런 핵심 에너지 이행이 단지 탄화수소 자원 내에서의 상대적 전환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석탄, 석유 자원은 세계 전체 상업 에너지 필요량의 약 90%를 제공하고 핵 에너지 및 수력 에너지와 같은 비탄화수이루어졌고 석유체제는 2차 세계전쟁 이후 미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권력이 제공하는 안정된 정치, 금융적 상황에 크게 의존했다. 석유부문은 일반적으로 급속한 산업 합병의 과정을 거치면서 20세기 초반 몇 십 년 동안 석유 부문의 과점적 본성은 유럽과 미국의 석탄사업에서 나타난 고도로 분절된 기업환경과 선명하게 대조된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다사업부제(사업부별로 경영상의 독립성을 인정)를 채택하는 초민족적 법인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고 이 단계의 긴급한 요구들에 대처함에 있어서 석유기업이 기존의 석탄기업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이 시기에 석탄부문에서 전투적 노동자운동은 석탄 기업들이 석유기업들과 경쟁하려는 시도들을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 탄광노동자의 대규모 파업이 석유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석탄부문에서의 사회적 갈등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사적 부문에서 경쟁의 동역학은 석유 쪽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세계의 석유 생산, 소비가 급속히 성장하고 강력한 미국의 헤게모니가 유지되며 새로운 원유 매장 지역이 계속 발견되면서 석유 자원에 대한 의존 증가가 합리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세계경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민족국가에서 생산되는 석유 자원에 과잉 의존함에 따라 금융적 측면에서 상당히 위태로워졌음이 분명해졌다.[장기파동의 동역학과 세계의 에너지체제의 전환]정치적동역학중심부 국가들간 갈등의 시기영국헤게모니의 정점미국헤게모니의 정점석탄체제석유체제이행기분수령이 된 사건들영국해군,석탄으로 전환영국해군,석유로 전환미국, 석탄에서석유 로 이행미국 해군,석유 로 전환중동 에서주요 유전의 발견서유렵,석탄에서석유로 이행석유위기유가하락걸프전석유부문에서현대적 법인기업의 성장경제적동역학사회적동역학석유에 기초한선도산업의 대량생산기존 탄광지역에서 급진적, 전투적 노동자운동 고양산유국들에서민족주의 운동 발발많은 지역에서생태운동의영향력 증대급격한 가격조정1840*************9802000③ 에너지체제의 불확실한 경향영국이 지배한 초기의 석에서 세계경제가 당면한 진정한 문제는 석유와 다른 탄화수소 자원의 희소성이 아닌 과잉일지 모른다는 것이다.3. 결론① 환경적 관심과 미래의 에너지체제 전환탄화수소 연료의 연소에 따른 배출물이 현재 지방적, 지역적 생태체계에 해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세계 기후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과학적 합의가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및 전기력의 생산기술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간 공동체와 생태계의 균열을 경험할 것이다. 이 같은 환경적 문제로 인해 핵 지지자들은 핵에너지 기술에 대해 다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나 핵이 제기하는 경제, 환경, 안보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 세기에 이 기술이 세계 경제에 생존 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할 가능성은 적다. 대신 일군의 새로운 에너지 기술들이 오늘의 에너지 딜레마에 대한 생존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재생이 가능한 에너지 기술들의 상업적 전망에 관한 조사들은 이 기술들이 21세기 초반에 폭넓게 확산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 관련 기구들의 연구들은 소규모 수력, 풍력, 태양열, 광전지), 연료전지) 기술들이 세계경제의 많은 지역에서 공학적으로 성숙하고 있고 경제적 생존가능성에 필요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현재 사적 부문의 투자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추세는 이런 새로운 에너지 기술들이 급속히 확산되는 시기에 진입할 태세를 갖추었다는 명제를 지지한다.특히 최근에는 기업들 사이에서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연료전지는 시스템 규모가 다양하여 이미 다양한 에너지 응용설비에 통합되고 있다. 중기적으로 연료전지 시스템의 확산은 재래식 탄화수소 자원의 소비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나 장기적으로 연료전지에 기초한 에너지체제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으로써 환경적 폐해가 거의 없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에너지체제를 제공할 것이다. 다른 대안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사적 부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 국가 능한 일군의 기술들에 기초한 미래의 에너지체제가 강화될 것이다.향후 수 십 년 동안 잔여 석유자원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제적 경쟁이 예상대로 격화되고 서아시아 지역 특유의 갈등이 지속되면 이 자원들의 가격은 상승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대안 에너지 기술을 지원할 것이다. 이로써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국가적 후원의 확대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게 되면서 대안 에너지 부문을 위한 구체적 정치적, 경제적 동역학이 시작된다. 특히 재래식 에너지산업)에 대한 환경의 압력이 세계 전역에서 증가할 수 있다면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 기술의 비교우위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대안 에너지체제의 급속한 확산을 촉진할 것이다.실제로 환경운동이 석탄 및 석유에 기초한 산업부문들에 끼친 영향력은 지난 25년간 증가해 왔다. 이로써 대부분의 선진 산업 세계에서 탄화수소 자원의 생산, 수송, 소비에 대한 점점 더 엄격한 규제들이 채택되었다. 이에 대해 에너지 거래 그룹들은 환경규제가 이윤율을 크게 떨어드리고 민족경제 전체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반대하나 이 주장들을 지지하는 증거는 거의 없다. 환경규제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사적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일군의 새로운 에너지 기술들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21세기의 선도 부문으로 등장하여 특정한 국가와 기업들의 장기적인 상업적 궤도를 향상시킬 것이다.대안 에너지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여전히 크다.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사적 부문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망한 정책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들은 국내 석탄, 석유, 전력 사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동유럽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부 보조금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의 구조조정은 발전도상국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만일 에너지 가격결정의 조건이 균등화된다면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 기술의 생존력은 훨씬 향상될 것이다, 더욱이 세계 전반에 걸프로젝트계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경제 불안,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을 불사한 치열한 경쟁, 기후변화 협약)의 인준에 따른 국제적인 차원의 변동은 이미 객관적인 현실로 존재한다. 특히 2005년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한 이후 각국은 에너지 효율 제고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수요관리에 관심 없던 미국조차도 2025년까지 석유 수입의 75% 이상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에너지구상(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다 하는 일본에서도 2030년까지 석유의존도를 40% 이하로 저감하며 에너지 효율을 추가로 30% 올릴 계획이다. 에너지 폭식증에 시달리는 중국은 국가 제 11차 5개년 사업계획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2010년까지 2005년 대비 20% 향상하겠다고 한다.또한 EU는 2010년까지 최종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원을 12%로 높이며, 미국은 2020년까지 신규 증설 발전량의 4%를 대체에너지로, 일본은 2010년까지 국가 총 에너지의 3%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듯 각국은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소비를 강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 등 화석에너지 전반에 대한 판단,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치적 의지 등의 문제로 깊숙이 들여다본다면 실상 궁극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유럽의 경우 2007년 7월 에너지 소매시장의 완전 개방에 따라 M&A가 확대되고 있다. 전면적 개방으로 일반 가정용 소비자가 에너지 공급사를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력 및 가스 회사들은 소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전력 부문에서는 발전, 배전, 판매 등을 오히려 수직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사기업이 영업 이익에 유리하며, 나아가 전력과 가스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모를 확장하여 일국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대적인 인수이었다.

경영/경제| 2007.11.21| 11페이지| 2,500원| 조회(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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