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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론]한국외교의 현안 과제

1. 외교정책과 국가이익외교의 목적은 국가이익의 추구이며, 외교는 외교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외교정책은 국가이익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이익이란 개념이 국제정치의 본질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그것은 국가가 처한 환경과 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와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時)?공(空)을 초월하여 모든 나라에 일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국가이익의 기본적 내용을 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예컨대 분단된 한국의 경우 국가안보와 통일문제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이익의 내용과 우선순위가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국토의 방위(국가안보), (2)경제의 번영, (3)자국의 가치증진, (4)호의적인 또는 유리한 국제질서의 창출 등은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이익의 기본적인 내용이다.국가이익은 자국의 생존이라는 핵심적인 이익으로부터 자국의 문화를 해외에 널리 보급시켜 국제환경이 자국의 번영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의 추구까지, 중요성이 상이한 여러 층위의 이익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는 (1) 존망의 이익(survival interest), (2) 핵심적 이익(vital interest), (3) 중요한 이익 (major interest), (4)주변적 이익(peripheral interest)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존망의 국가 이익은 ‘국가의 존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으로 전투부대의 동원 또는 전쟁의 개시라는 방법이 동원되며, 이 경우 협상과 타협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핵심적 국가이익은 ‘국가안보와 안녕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 올 사안들’로서 이 경우에도 역시 단 시일 내에 군사행동을 포함한 강역한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전쟁보다는 다른 방법에 의한 해결이 모색된다. 중요한 국가이익은 ‘국가가 방지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이해관계’이다. 주변적 국가이익은 ‘시기적으관심과 주의가 요청되며, 중요한 국가이익이 위협당할 때에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고, 주변적 국가이익이 위협당할 때에는 주의 깊게 관망하는 자세가 요구된다.이처럼 국가이익이란 그 사회가 지키고자하는 가치의 반영이며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개인의 가치, 사회전체의 가치, 이익집단의 가치, 관료집단의 가치 등을 말하며 국가이익에는 모든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2. 외교정책의 결정요소한국의 외교 정책의 최종 결정은 헌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다. 안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 안전 보장 회의’와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가 있다. 국가 안전보장 회의는 미국과는 달리 회의 횟수가 적고, 국가 동원 체제 연구 위원회, 민방위 개선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국내 문제에 치중하여 외교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는 1981년 6월에 평화 통일 정책 자문 회의로 발족되었다가 1988년 2월에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법’에 따라 현재의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그 기능은 평화 통일 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를 할 수 있다. 이 기관이 수행해 온 주요 업무는 통일에 관한 전문 분야별 정책 과제 토의, 학술회의 및 간담회 개최, 통일 정세 보고회 주관 등 여론 수렴 및 전달 기능이었다.외무부는 외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경제 협력, 국제 협정, 재외 국민 보호 육성, 해외 이주와 국제 사정 조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에 상주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 등을 설치하여 외교 정책을 수행한다.외교 정책과 관련된 국회의 역할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선전 포고 및 해외 파병에 대한 동의권이 명시되어 있다. 그 외에 국회에서 외교 정책 결정 기능은 외무 통일 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교 정책에 관련된 한국 국회의 입법 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의 정당은 후진국형인 명망가 정당으로서,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창출한 뒤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결성되었었다. 따라서 여당은 권력의 시녀로서 자기 주장을 하기 힘들었고, 야당은 절대적인 역부족 상황 속에서 원초적 구호성 주장만 하였지 전문적인 외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여력이 없었다.한 나라의 외교 정책 수립에 여론과 사회단체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느냐는 사안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나라의 정치 발전 수준과 민주화의 이행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는 과거 권위주의 정치 체제하에서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론은 거의 무시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 될 경우에 탄압의 대상이 될 따름이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고, 국민들의 인식의 폭이 넓어지면서 외교 사안별로 각종이익 집단과 사회 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발히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정부가 이들 단체와 여론을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무시 내지 누를 수만은 없게 되었다. 특히, 외교 사안이 국민들의 일상사와 직결되는 경제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하다. 이와 같이 활성화되어 있는 여론을 수렴하여 외교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매개 집단이 필요하다.이처럼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외교정책은 국가의 사할이 달려있으므로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3.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정세 평가한국 외교는 지리적 위치와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주변 관련국들 간에 역학관계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국제체제의 변동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맞설 때 한반도는 분할의 대상이었다. 일본이 한국의 분할점령 한다는 안을 처음으로 청·일 전쟁의 임박으로 영국 정부가 ‘극동의 평화를 위하여 조선을 중립화하든지 청과 그러나 이 38선 획정이 당시의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미국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이는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세웠던 계획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그리고 지정학적 잔영에서 본다면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교차점에 위치함에 따라 국가의 성격과 대외 관계 등에 있어 한민족의 자율성은 크게 제약되어 왔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은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삼고, 이러한 목적에서 당시의 약탈적 식민 정책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근대적인 시설들을 설치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외교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지정학적 요인은 미국의 봉쇄 정책일 것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 성격 및 대외 정책의 범위를 규정하게 되었다. 한반도가 미국의 대공산권 봉쇄 정책의 한 주요 거점으로 역할 지워짐에 따라 한국은 국가의 형성 및 국가의 성격, 그리고 대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지정학적 개념으로 한반도는 중국 문화의 전달자이며, 동시에 외부 세력에 대한 중국의 방파제로서의 역할이었다. 러시아의 부동항 획득 노력은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전통적인 제국주의적 이익 외에 부동항 및 태평양으로의 진출로 확보를 추구해 왔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지형에서 오는 제약 요인들은 자연히 한국의 대외 정책에 직접·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국제적위상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하였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세계에서 경제12위라는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의 성공적 개최도 한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하지만 긍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부정적 이미지 또한 강하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IMF구제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간 외교관으로써 긍정적인 한국의 모습을 알리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4. 새로운 국제질서와 핵문제9ㆍ11 테러사태 또한 국제사회 구성원 전체가 미국의 의도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이다. 미국은 이번 테러를 야만적 테러집단에 의한 미국이 아닌 문명사회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 반미주의가 이미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테러를 단순히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응징으로 보는 시각은 설득력이 약하다. 다른 모든 주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대외정책은 미국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9ㆍ11 테러사태는 세계정치ㆍ군사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정학적으로 선진국들간에 테러에 대항하기 위해 현재의 반테러 연합과 같은 제후가 이루질 가능성이 크다. 테러사태 이전에 미국과 유럽은 MD에서부터 유럽통합군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문제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그런 테러사태가 미국과 유럽을 다시 결속시키고 있다. 테러에 관한 프랑스 「르몽드」지의 첫 보도기사의 헤드라인은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다”였으며, 베를린 시민들은 “우리 모두가 뉴욕시민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 날 소련에 의한 베를린 봉쇄 당시 현장을 방문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나도 베를린 시민이다”라는 감동적인 연설을 연상케 한다.테러사태를 계기로 러시아는 NATO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러시아는 냉전종식 이후 NATO가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불만과 불안을 가졌다. 그러나 1999년에 폴란드, 체크, 헝가리 등이 NATO에 가입한데 이어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등 과거 소련연방에 속했던 국가들의 NATO 가입에 긍정적이다. 러시아의 NATO 가입은 그야말로 냉전종식 이후 재편되어온 세계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이러한 서구의 정체성 회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후진국들은 세계질서에서 더.

사회과학| 2005.12.08| 5페이지| 2,000원| 조회(555)

외교론, 한국외교, 북핵문제, 이병호, 결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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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한국적 관료제의 특징 평가B괜찮아요

서론관료제(Bureaucracy)는 대단히 다의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일찌기 메리암(Charles E. Merriam)은 이것을 불확정개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관료제에 대한 정의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면, 관료제는 때에 따라 대규모 조직에서 볼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속성 내지는 특징을 의미하는가 하면, 또한 정부기능과 관련하여 국가관료제, 공공관료제, 행정관료제 등의 의미로서의 국가행정의 집행기관을 의미하기도 하며 혹은 현대 행정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합리적 관리기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정치적 욕설(political cussword)로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대정부(big government) 혹은 복지국가(the welfare state)에 대한 반대자들이 관료제를 악당의 구실을 하는 것이라고 악담 내지는 비판적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관료제를 한국사회에 적용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혜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한국관료제의 특징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자.한국관료제의 특징및 발전방향오늘날에 있어서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청렴결백, 충의정신, 애민사상 및 집단견제 등의 기본정신은 아직 관료들의 행동기준으로 남아 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과거와 다소 달라졌다 할 수 있으니 충의 애민정신은 옛날에는 「왕」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한 개인이 아닌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애민정신도 유교의 상하관계의식에 따른 官으로부터 민에 대한 사랑의 관념적 개념에서 해방 후의 민주화와 더불어 공직자의 민에 대한 봉사자의 의미로 변화되었다. 한편 관료제의 역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는 과거의 역기능 현상이 답습되어지는 외에 관료제 자체가 갖는 역기능 현상이 추가되고 있음을 본다. 우선 전통의 답습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에 입각하지 않고 특채에 의한 충원방식의 상존이라든가 조직내의 파벌, 3) 특히 학벌 지벌 이외에도 최근엔 군벌까지 등장하였고 관료조직내의 권위적 상하관계 특히 인적 상하관계의 전통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한국 관료들의 권위주의 성격은 그 강도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관료들의 병리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직 외적으로는 관존민비의식, 공무원의 부패, 법규만능주의, 불신풍조 등이 고질적인 역기능으로 상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봉식 교수는 오늘날 한국관료제의 특징을 ① 권위주의적 행정 ② 족벌주의적 행정 ③ 무사안일주의적 행정 ④ 형식주의 행정 ⑤ 기분주의 행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연구소가 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 59.7 %가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는 상관의 의중 살피기에 바쁘다고 하였고 또한 77.6%는 주요 결정이 상의하달식의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 윗사람에게는 지극히 공손하나 아랫사람에게는 매우 권위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48.6%나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한국관료제의 병폐는 아직도 관료사회 내부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관료제의 발전방향은 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료의식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한국의 행정체제는 해방 이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주의 개발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틀지워졌으며, 그 구조기능적 특성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중앙집권주의와 관료지배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행정체제는 정부의 기업가적 역할이 강조되던 근대화 시대에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배분자적 역할이 강조되는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적실성을 상실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로의 탈바꿈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첫째, 한국 관료제는 조직적 경직성과 폐쇄성을 탈피하고 조직성원과 일반 민중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기존의 집권적이고 경직된 조직구조는 분권적 의사결정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수평구조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것은 곧 행정체제가 단일중심구조를 지양하고 다중심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하며 조직내의 인격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행정조직 개편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책형성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정책과정이 분권화, 개방화, 상향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토플러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조직을 adhocracy로 명명하고, 기존 관료제와 대비되는 탈관료적 조직 모델로 상정하고 있다. 둘째, 정부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렇게 해야만 한국 관료제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인 무사안일의 폐습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주화와 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작은 정부의 이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관료의식과 행태 또한 권위주의적 군림형을 탈피하고 고객지향적인 봉자자형으로 바뀌어져야한다.)

경영/경제| 2005.11.29| 2페이지| 1,000원| 조회(613)

관료제, 한국관료제, 한국관료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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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취화선에서 장승업의 문화적 충돌

19990486 박민우영화의 처음 도입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장승업의 그림에 감탄하여 평을 하는데,“신필이로다. 마치 귀신이 춤을 추듯 신운이 감돌지 아니하는가.”“법을 따르는 듯하면서도 법에 벗어나있고 법을 벗어난 듯하면서도 법에 척척 맞는구려.”이에 장승업은 “일획이 만획이요, 만획이 일획이로다. 내 일획을 두고 어찌 따로 법을 말하리요.”라고 말을 했다가 사대부에게 어찌 천박한 출신이 법을 운운하느냐며 천대를 받게 된다.영화는 처음부터 장승업에게 신분의 벽이라는 무거운 벽을 안기고 시작하였다.이후 승업은 김선비의 은혜를 받아 목숨을 구하고 훗날 자신의 스승을 맞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첫사랑인 소운을 만나게 되나 다시 한번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하게 된다.매향의 출현은 소운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러나 조선말기 천주교인을 학살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고배를 마시게 된다. 시신을 수습한 김선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주앞에서 동등하다면서 이 불평등한 조선땅을 갈아보겠다는 꿈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꺼야” 라며 조선의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말해준다.김선비는 승업에게 그림을 잘 그릴려면 명품을 많이 보아야한다며 자신의 인척의 집에 들르게 된다. 거기서 김선비의 인척은 추사 김정희의 그림을 보고 ‘단아한 멋'이 일품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림이란 학문의 깊이가 깊을수록 좋은 그림이 된다며 승업을 비웃는다. 이에 분에 못이긴 승업은 술을 마시며 ’그림은 그림그대로 맛이 있어야 한다.‘ 며 자신의 분한 마음을 토로한다. 그리고 술에 만취한 채 그림을 그렸는데 자신이 한번도 해보지 못했던 지도화를 그린 것이었다. 이후 승업은 개똥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위해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림을 팔아서 밥값을 마련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개똥이가 양반들이 승업의 그림에 대한 악평을 한 것을 그대로 승업에게 알리자 승업은 그날 밤 광분하여 날뛰게 된다. 승업은 자신의 아내의 부정을 보고 헤어질 것을 결심한다. 다음날 날이 밝고 아내는 승업에게 헤어지기 전에 그림하나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그림을 팔게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승업의 그림이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사또의 부름을 받아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스승은 혜원보다 그림을 먼저 그리게 되어 동기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이에 혜원은 자신보다 승업의 실력이 높음을 인정하고 그를 내보내게 된다. 떠돌던 그는 김선비를 찾아가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방황하게 된다. 어느날 승업은 개똥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리고 개똥에게 이제까지 자신이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그려 돌려보낸다. 승업은 김선비가 병중에 있다는 소식을 접해듣고 그를 찾아갔다. 김선비와의 대화중 승업은 진경산수화를 그릴 것을 충고 받지만 그는 “그림은 그림일 뿐입니다. 개화당이 이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한다.“구국안민“ 개화당은 자신의 힘이 아닌 외세의 힘을 빌려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외세에 의한 개혁은 결국 3일 천하로 막을 내리고 만다. 장승업은 거리를 떠돌던중 김선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자신의 그림을 보고 명작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김선비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남기고 사라지게된다.

경영/경제| 2005.11.29| 1페이지| 1,000원| 조회(290)

임권택, 취화선, 장승업, 문화적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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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과]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평가B괜찮아요

I. 서론-‘중국은 우리의 친구인가, 적인가’우리와 이웃한 큰 나라,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 유사 이래 우리의 삶과 의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온 나라, 광대한 영토와 세계 최다 인구를 보유하여 잠재력이 무한한 시장으로 떠오른 나라.. 이런 모든 수식어들은 중국이란 나라를 지칭하고 있다.옛 고사 중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은 우리의 친구인가, 적인가’라는 물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로 그 크기는 한반도의 44배에 달하며 세계인구의 20%, 약 13억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은 문화적으로도 인류의 4대 고대문명인 황하 문명을 꽃피운 지역으로 중세와 근세를 이어오며 시종일관 세계사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대에 들어서 주요 강대국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구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유일한 나라로 자리잡고 있다.더 깊숙이 들어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각 시대마다 때론 영토 확장의 경쟁자로서, 때론 문화의 전수자로서, 때론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자로서, 때론 형제나 군신(君臣)같은 친분관계를 가장한 사실상의 지배자로서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해왔었다. 6.25 전쟁 이후 수십 년 간 단절되었던 중국과의 교류를 시작한지도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십년이 훌쩍 넘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사실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II. 본론1. 정치적 부문(1)중국의 정치사-파란만장했던 대륙사5·4운동은 중국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 국내의 군벌(軍閥)과 세계열강제국주의라는 것을 중국민중에게 분명하로 인한 군 사기의 저하 등은 국민당이 중국 본토를 공산당에게 내어주고 1949년 대만으로 달아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침내 주석으로 선출된 모택동(毛澤東)은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의 수립을 정식으로 선포했다.대륙을 석권한 중국공산당은 한국전쟁에 출병하는 등 어려운 사정에도 1952년 전국 토지개혁을 완성했다. 토지개혁 이후 농업생산량은 급속도로 향상되어 곧 전전(戰前)의 최고수준으로 회복됐다. 이에 중국지도자들은 멈추지 않고 사회주의체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삼반오반(三反五反)'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삼반오반이란 당(黨)·정(政)·군(軍)의 오직(汚職), 낭비(浪費), 관료주의 반대와 자본가의 뇌물증여, 탈세, 국가재산 탈취, 협잡, 경제기밀누설을 척결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반혁명 잔재의 청산, 계급투쟁 등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한 기초운동으로 발전되어 갔다.당 주도의 개혁, 정풍, 숙청 운동에 이어 모택동은 과도기 총노선을 제기하면서 제 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추진했다. 제 1차 경제개혁에서는 모든 자원을 자본재산업에 집중, 농업을 포함한 전체 경제를 중앙집권식 계획경제로 개조하여 부강한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 중국 지도자들은 노동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문제를 등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집약적인 공업투자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 제 1차 5개년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 중국 지도부는 중국 경제의 현대화를 가속화하려는 대약진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중국 지도부내에 심각한 분열을 가져와 그 운동을 지지하는 과격파와 반대하는 온건파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소련모델을 폐기하고 새로운 자력갱생의 발전정책을 채택하여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모택동의 혁명이념은 현실을 무시한 너무나 급진적이고 모험적인 정책인 것으로 판명됐다. 예컨대 지역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경작방식의 개혁은 오히려 생산량의 감소를 가져왔고, 계획의 분산은 노서기가 사망하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으로 호요방에 대한 명예회복 및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운동이 발생하게 되고, 시민, 노동자, 지식인까지 이 시위에 참가하게 된다. 4, 5월에 걸쳐 민주화요구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천안문에는 지식인, 노동자, 일반시민, 학생 등 약 100만명이 연달아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온건파 조자양 총서기와 강경파인 양상곤(楊尙昆) 국가주석, 이붕(李鵬) 총리측이 대립하게 되고 여기에서 강경파의 우세로 1989년 6월 4일 새벽 계엄군이 천안문광장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던 학생, 시민들에 대한 무력진압을 전개한다. 시내 각처에서 시민과 계엄군의 충돌로 학생 36명을 포함한 319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부상자가 3,000명, 계엄군측 부상자 6,000명(당국발표)을 발생시킨 최악의 유혈사태가 발행했다.천안문사태 이후 1990년 6월 제 13기 4중전회(中全會)서 조자양 총서기는 민주화시위를 지지, 당을 분열시켰다는 이유로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 등 모든 공직에서 해임되고 강택민(江澤民) 상해시 당서기 겸 정치국위원이 총서기로 선출된다. 11월 6∼9일의 5중전회(中全會)에서 등소평은 당중앙군사위 주석직을, 1990년에는 자신의 마지막 직책이던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사임하고 후임으로 강택민 총서기가 두 직책을 승계했다. 1990년 1월 11일, 북경시의 계엄령이 해제되고 천안문사태는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졌다.천안문 사태와 소련의 붕괴로 보수파의 목소리가 커지자 개혁·개방체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1993년 3월 제 8기 전인대에서 개정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개혁과 개방의 가속화를 촉구했다. 현재 중국은 등소평을 비롯한 개혁파가 추진하는 개방과 조정의 정책하에서 '현대화'·'민주화'·'문명화'·'사회의 강국'을 목표로 진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방 자본주의에 대해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개혁과 개방의 물결은 중국 사회 전반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산물들이 점차로 뿌리보여주고 있다. 최근 외교부가 내부 비밀회의를 열어 한국에 대한 정치, 외교적 예우를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이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한국의 정치, 외교, 경제 각 분야 관계자들이 중국 내 민간분야 변화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 중국 지도부를 향해 한국이 북한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중국의 일방주의 외교가 솔직히 한국이 지나치게 몸을 낮춘 결과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래야 한다.2. 경제적 부문(1)중국,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다-흑묘백묘(黑描白描)론중국 개혁ㆍ개방의 총설계사로 중국의 오늘을 있게 한 등소평(鄧小平)의 유명한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에는 중국식 시장경제의 탄생을 잉태한 철학이 담겨있다. 투철한 마르크스주의자이면서 과감한 실용주의자였던 등소평은 1979년 미국 방문을 마친 뒤 "중국을 발전시키는 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건 공산주의 경제체제건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바로 흑묘백묘론의 깃발을 치켜든 것이다. `선부론(先富論:부유할 수 있는 사람부터 부유해져라)'과 함께 오늘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을 있게 한 흑묘백묘론은 원래 쓰촨(四川)지방의 속담인 `흑묘황묘(黑猫黃猫)'에서 유래했다고 한다.공산혁명 성공 이후 모택동(毛澤東)이 이끄는 사회주의 중국에서 등소평의 운명은 `흑묘백묘'와 함께 했다. 그는 1960년대초 대약진운동의 실패 이후 류소기(劉少奇)와 함께 흑묘백묘를 거론하며 실용주의적 노선을 제시했다.하지만 모택동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면서 시작된 문화혁명으로 인해 흑묘백묘는 실현되지 못하고, 등소평도 `주자파(走資派)'로 몰려 숙청을 당하게 된다. 이후 홍위병이 설치던 광풍 속에서 등소평은 남부 장시(江西)성에 있는 트랙터 수리공장으로 하방(下放)되는 시련의 시절을 보내야했다. 하지만 `오뚝이(不倒翁)' 등소평은 모택동의 사망 이후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새로운 중국의 미래를 다시 흑묘백묘론에 담아 설파했다.등소평은 1987년 2월 중앙부서 책임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과의 안정적 교류를 통해 경제적 실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교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자생성을 가지고 기능하는 경제 분야와는 달리 정치·외교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공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왔다. 이는 중국의 부상이 우리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의도와 현실적 능력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 없이 중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우리는 한중 관계가 동맹 구조가 아닌 협력 구조의 틀 속에서 기능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미 관계의 틀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이러한 전후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지나친 낙관론적 시각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너무 의식해 스스로의 주권을 손해 보는 정책 결정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권국가로서의 강한 이미지를 중국에 보여주는 것이 한중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3. 역사?문화적 부문(1)21C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들의 움직임?동북공정2001년 한국 국회에서 재중동포의 법적지위에 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중국 당국은 조선족 문제와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01년 북한이 고구려의 고분군을 UNESCO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자 국가적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기획하고 추진하게된 것으로 보인다.만약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주장하는 명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방해하고, 2003년 봄 오히려 집안시 주변의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한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통일후의 국경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

사회과학| 2005.10.25| 11페이지| 1,000원| 조회(355)

중국, 동북공정, 제3세계, 역사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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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우드로우 윌슨의 행정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실용 학문으로써의 행정학

행정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실용적 학문으로써의 행정학서론과거의 국가의 역할은 강탈과 도적 방지를 주 임무로 하는 야경 국가사상이었다. 이러한 야경 국가관은 19세기까지의 극단적 개인주의 및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필요악’이며, 국가의 임무를 대외적인 국방과 대내적인 치안 유지의 확보 및 최소한도의 공공사업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자유에 방임하라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주의적 국가관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일반 선거권의 확대와 더불어 나타난 개인 및 집단 간의 이해의 다양성은 민주 사회의 동질성을 위협함으로써 현대 국가는 정치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기능을 변질시켜 왔다. 따라서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는 정치 기능의 확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현대의 복지국가가 출현하였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또한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커져버렸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받아들여진 학문이 행정학이다. 그렇다면 과연 행정학이 실용적 학문인가에 대해서 Woodrow Wilson의 행정의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겠다.실용적 학문으로써의 행정학Woodrow Wilson은 그의 논문 ‘행정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I suppose that no practical science is ever studied where there is no need to know it.(나는 알 필요성이 없는 실용적 학문은 결코 연구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The very fact, therefore, that the eminently practical science of administration is finding its way into college courses in this country would prove that this country needs to know more about administration, were such proof of the fact required to make out a case. (뛰어나게 실용적인 행정학이 이 나라의 대학 교과 과정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가 행정에 대해 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실의 증거이다.) 이처럼 행정학의 실용적 학문으로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실용적학문인 행정학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It is the object of administrative study to discover, first, what government can properly and successfully do, and, secondly, how it can do these proper things with the utmost possible efficiency and at the least possible cost either of money or of energy. (첫째로 정부는 무엇을 적절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나 그리고 둘째 어떻게 이러한 적절한 일들을 돈 또는 에너지의 최대 가능한 능률과 비용으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행정학의 목적이다.)또한 그는 행정학의 필요성과 실용적 학문으로써의 행정학이 현실세계에 맞게 적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seeing every day new things which the state ought to do, the next thing is to see clearly how it ought to do them. (국가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일을 매일 발견하게 되고 다음에는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는 것이다.)This is why there should be a science of administration which shall seek to straighten the paths of government, to make its business less unbusinesslike, to strengthen and purify its organization, and to crown its duties with dutifulness.(이것이 왜 행정조직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행정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조직을 강화, 순화하고 행정부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을 추구하는 행정학이 있어야만 하는가의 이유이다.)It has been developed by French and German professors, and is consequently in all parts adapted to the needs of a compact state, and made to fit highly centralized forms of government; whereas, to answer our purposes, it must be adapted, not to a simple and compact, but to a complex and multiform state, and made to highly decentralized forms of government. (행정학은 프랑스와 독일의 학자에 의하여 발전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국에 적합하게 그리고 고도로 집적화 된 형태의 정부에 맞게 씌어 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은 단순하고 소모의 국가가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가에 적합하며 고도로 분권화 된 형태의 국가에 맞게 고쳐야 될 것이다.)If we would employ it, we must Americanize it, and that not formally, in language merely, but radically, in thought, principle, and aim as well. (만약 그러한 행정학이론을 미국에서 도입한다면 그것을 미국처럼 해야 한다. 그것도 단지 형식적으로 언어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상이나 원칙이나 목적에 있어서 미국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5.10.25| 2페이지| 1,000원| 조회(846)

행정의 연구, 우드로우윌슨, 실용적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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