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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전환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

Report1. 서론최근 제계 순위 3위의 SK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하면서 대기업 최초로 지주회사 전환을 한 LG그룹 이 후에 대기업 지주회사 전환이 가속화 될 듯하다. 과연 지주회사란 무엇이며, 지주회사 전환 시에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려한다.2.지주회사란?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상으로 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다.3.지주회사 도입배경기업에 대한 경영감시체재 등이 미흡한 우리 현실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우려가 있어 1987년 이후 이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1986년 12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금지규정은 1997년 개정 전 일본의 독점금지법 제 9조를 모방한 것으로서, 미국 유럽 등에는 그 예가 없었다. 따라서 지주회사 허용논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현실에서 일본이 지주회사전환을 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1995년 이 후지주회사 전환이 조심스레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일본이 독점금지법 제 9조를 전면 개정함과 동시에 IMF사태가 터지면서, 지주회사 허용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4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였고, 2003년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성공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논의가 시작되게 되었으며,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또 한, 정부 역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재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는 현실이다.3.지주회사 전환 시의 효과①효율적인 경영과 관리 가능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해 전략적 그룹경영과 사업의 분리를 통해 경영자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효율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즉, 지주회사는 경영전략, R&D, 재무관리, 인사업무 등의 고유 업무에 치중하고, 자회사간 경쟁 촉진, 경영성과에 따른 평가를 통해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일상적 의사결정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②기업진단 지배구조의 단순성, 투명성 제고지주회사 방식은 기존의 순환출자의 고리로 이루어져있던 기업의 소유구조에서 벗어나기업의 지배구조가 단순화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혹은 소주주의 감시가 용이하며, 이러한 감시를 통해 지배구조의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③위험효과 차단지주회사, 특히 순수지주회사는 개별사업 부문을 분사화 함으로써 개별사업의 위험을개별회사에 국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위험감소효과로 인해 매몰비용(sunk cost)이 상당한 고부가가치 투자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여력을 가지게 된다.또한, 계열사 간 복잡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내 재벌기업의 경우 한 계열사의 부도가 다른 계열사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지주회사 전환 시이러한 연쇄파급효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④구조조정의 효율화주력 사업부문을 지주회사 화하고 취약한 사업부문을 자회사화함으로써 주력부문에 대한 자본유치를 쉽게 할 수 있고, 경쟁력을 상실한 부분의 분리, 매각 등의 구조조정에박차를 가할 수 있다. 한 편 외자유치가 필요한 경우 지주회사를 활용하여 외자유치를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4.지주회사 전환 시 문제점①경제력 집중 현상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자본의 승수적 확장에 의한 피라미드구조가 형성되면 적은 자본으로도 다수의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 경제력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지주회사는 계열기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있어 매우 유리한 기업조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를 지배하는데 필요한 지분율을 50%라고 가정한다면, 50억 원을 가진 사람은 자본금 100억 원짜리 회사 1개를 지배할 수 있지만, 같은 금액으로 지주회사를 설립 시 부채를 자기자본대비 200%로 조달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자산 300억 원(자기자본 100억 원, 부채 200억 원짜리 회사 6개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론으로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하면 그 지배범위는 더 확장가능하다.②소액주주와 채권자의 이익 침해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이용하여 자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자신혹은 다른 자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자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내릴 수있다. 이때에는 자회사 자체, 그 소액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5.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이러한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하여 국내에선 어떠한 제도를 두고 있는지알아보고자 한다.①부채비율 제한지주회사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 8조의 2 제2항 제 1호 본문)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기업경영 감시기능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채비율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부채에 의한 과도한 계열기업 확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자본총액의100%를 초과하는 부채보유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150%규제보다국내 100%는 현실적으로 높다는 의견에 따라 2006년 7월 개정 공정거래법에 의해200%로 상향 조정되었다.②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 제한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코스닥 및KOSPI 상장회사의 경우 100분 30, 벤쳐주식회사의 경우 100분의 20) 미만으로Report소유해서는 안 된다.(법 제 8조 2 제 2항 제 2호 본문)라는 규정을 통하여 경제력집중 심화를 막고 있다. 다만, 경제계에서는 이러한 지분율은 지주회사 전환 시 상당한 자금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내세워 자회사 지분울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주회사에만 연결납세를 허용하는 유인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외에도 비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비율 제한 및 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에 대한주식소유 금지(법 제 8조의 2 제 2항 제 3호 본문), 금산분리원칙에 따른 일반 자회사및 금융자회사의 동시 소유 금지(법 제 8조의 2 제 2항 제 4호 및 제 5호 본문)에 대한조항을 두어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경제력 집중 현상을 막고 있다.6.국내 지주회사 전환현황앞서 설명한대로 1999년 공정거래법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 설립이 제한적으로 허용돼고, 2003년 LG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서 전환하면서, 지주회사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2006년 8월 자료) 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신고한 기업은 2002년에 19개2003년에 21개 2004년에 22개 2005년에 25개 2006년에 31개 기업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된 지주회사 현황은 (별첨자료)와같다. 이 중 일반지주회사는 27개사 금융지주회사는 4개사이며, 2005년 대비 6개사가 증가하였는데, 2005년 9월~2006년 8월말 기간 중 (주)하나금융지주, (주)LIG홀딩스 등 8개사가 새로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일반지주 7개, 금융지주 1개)하였고. (주)STX 등 2개사가 지주회사 적용제외 되었다. 앞으로도 현재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한 SK그룹을 비롯해 국내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7.결론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재벌구조의 대기업중심이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현실이다. 경제개발이 대기업주도로 대기업중심의 발전을 이룩하면서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 비례하여 부정적 영향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재벌 경영의 세습화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한 재벌경영의 세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 순환출자등의 문제에서 기업의 투명성 문제에 항상 직면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단지 재벌 총수들이 5%안 밖의 낮은 지분율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출자등을 통해 가공의 자본을 형성, 기업투명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의 발생원인중 하나로 대두되었던 문제가 바로 이러한 재벌들의 순환출자에 따르는 기업지배구조의 낙후성이었으며, 이러한 문제의 타결책 중 하나로써 제시되었던 것이 지주회사 전환이다. 분명 지주회사 전환은 앞서 설명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에 있어서 상당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 삼성의 예를 들면에버렌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렌드로 다시 이어지는 이러한 순환출자의고리가 수직적 형태의 기업지배구조로 변경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이후의 효과를 살펴보면,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의 형성이 제거되어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단순. 투명해져서 지배구조의 개선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효율적

경영/경제| 2007.06.26| 5페이지| 1,500원| 조회(1,022)

경영학, 경제학, 재벌, 대기업,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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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의 전략전분석과 대응방안

Grand Intercontinental소 개1. 위치• 2호선 삼성역 주변위치 • 테헤란로에 위치 • 한국무역센터(COEX) 단지 내에 입지 • 편리한 교통시설 하에 입지소 개2.about Inter-continental소유권 : GS계열의 한무개발객 실1.주니어스위트(Junior Suite)고급스러운 생활공간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Room 쇼파,업무용 책상, 침대,욕실 등을 구비객 실2.디럭스 룸(Deluxe Room)동선을 고려한 인테리어 외국인들이 만족할만한 욕실과 업무용책상구비객 실3.레지던스 스위트(Residence Suite)집 같은 편안함에 품격을 더한 멀티 기능성 객실 장기체류 비즈니스 고객에게 적합한 객실 독립된 침실 업무 접 견용 다기능 거실객 실3.클럽인터컨티넨탈(club Intercontinental)출장이 잦은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귀빈충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 클럽라운지 제공 라운지 내 회의실 2시간 무료제공 Free Internet Service Complementary Breakfast Free fitness club객 실 요 금Room FareCf.인터넷 사전예매 시 가격 조식포함 및 패키지가격 제외부 대 시 설Restaurants Bar와인소믈리에가 유명한 테이블 34 사교모임에 적합한 회원 전용 레스토랑 실크로드 클럽을 비롯한 약 13개의 레스토랑 및 바가 있음 각국의 요리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시설 구비부 대 시 설연회장 (Banquets)연회 및 각종 회의의 제한 없이 소규모부터 1,8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15개의 크고 작은 미팅 룸 및 컨퍼런스 룸 구비 지하 1충 지상 2, 3충 에 이르는 넓은 규모부 대 시 설Wedding Hall그랜드 볼룸, 오키드 룸, 국화룸의 세 종류의 예식홀 구비 그랜드 볼룸 : 1800명수용 오키드 룸 : 300명 수용 국화룸 : 180명 수용 300명 이상 수용시 특전 한식 중식 양식 등의 다양한 식사 제공 Honeymoon Package운영 -wedding과 신혼여행의 연계부 대 시 설Fitness Club3충에 위치 세계적 권위의 운동전문가가 개발한 프로그램 실내 골프 라운지 에어로빅 수영강습 실내 사우나로 연계부 대 시 설비즈니스 클럽 (Business club)3충에 위치 성공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16인까지 수용하는 미팅룸제공 화상회의시설호텔의 매출액 변동 추이 (Income Statement)재 무 분 석매출액 상 성장세가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완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시장상황 분석서울지역호텔의 시장점유비율분석Grand Hyatt 에 이은 시장점유 2위의 선도기업 사실 상 [호텔신라] [Grand Hyatt] [Hilton] [인터콘티넨탈호텔] 의 Big4체제시장상황 분석Big4 호텔의 Target 분석Big 4 호텔에 비해 고가격의 수요충을 타겟으로 하고 비즈니스 전문호텔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GrandInterconHyattShilla비즈니스FIT순수관광저가격고가격M HiltonGrandInterconHyattShilla비즈니스순수관광저가격고가격M Hilton시장상황 분석Big 4 호텔과의 가격경쟁력 비교경쟁사에 비해 고가의 가격전략을 추구시장상황 분석Big 4 호텔의 비교객실 371객실 602객실 507객실 535시설승무원 비즈니스 그룹비즈니스 FIT, 패키지관광객비즈니스 FIT, 그룹비즈니스 FIT, 그룹주 고객층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서울 용산구 한남동서울 중구 장충동서울 강남구 삼성동위치신라호텔의 세계명문호텔화고객,주주,직원 삼자를 만족시키는 호텔기업사명체인위탁경영체인위탁경영독립경영체인 위탁경영기업형태㈜씨디엘 -싱가폴계열미라마삼성GS계열 한무개발소유주힐튼하얏트신라그랜드 인터콘티넨탈SWOT Analysis지리적 위치 높은 국내외 인지도 그랜드-코엑스와의 연계 탄탄한 자본력 서울시내에서 가장 넓은 객실 보유 비즈니스 여행객을 위한 최첨단 시설 한국 특유의 멋이 가미된 실내 디자인부실한 홈페이지 운영 그랜드와 코엑스의 차별성 부족 일부 인력의 아르바이트 고용으로 인한 표준화 된 서비스의 결여의 우려StrengthWeaknessOpportunityThreat국제회의 유치 증가 Hotel Wedding시장의 활성화 벤쳐기업의 밀집 테헤란로(路) 한류 열풍으로 인한 아시아권 관광객의 증가 한 미 FTA를 비롯한 각국 지역무역협정의 증가로 인한 국제회의 증가 한 중 일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지정학적 위치지자체의 컨벤션 센터의 건립과 국제사회의 유치 경쟁심화 다수의 경쟁 업체 및 특 1급 호텔의 증가 특 1급 수준의 저가호텔의 증가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국내 소비시장의 위축발 전 방 향의료시설과의 연계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HospitalHotel의료진 및 의료기기제공객실 및 최상의 서비스 제공₵ 의료업과의 연계를 통해 최상위계충의 사람들을 투숙케 할 수 있다. ⁺ 비성수기에도 고른 객실 확보를 할 수 있다.발 전 방 향의료관광과의 연계여행사를 통한 의료관광객 모집고급화된 인력을 통한 의료행위 시술병원이 아닌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음기회 요소 : 성형 수술 및 의료분야의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한국을 방문하는데 있어 단순 관광의 목적이 아닌 소비자의 특수한 Needs를 반영할 수 있는 요인이다.발 전 방 향일반 소비자를 위한 Marketing Strategy-소비자가 쉽게 접근 가능한 호텔이라는 이미지 부각청혼 이벤트드라마를 통한 PPL스포츠 경기 전광판을 통한 노출From:호텔은 상류충만 접근가능 To: 호텔은 대중적 접근이 가능한 장소 새로운 Positioning 가능객실 이용요금 외에도 레스토랑 Bar를 포함 각 종 부대시설에서도 꾸준한 수요창출 가능{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6.02| 22페이지| 2,000원| 조회(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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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관한 모든 것

서론FAT라는 말은 작년 즈음부터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다. 오랫동안 뉴스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다루던 한.미 FTA로 인해 늘 상 들어오던 단어가 되었고, 이러한 FTA는 이제는 한국인 모두가 알아버린 단어가 되었다. 과연 FTA는 무엇이고, 이러한 FTA의 효과는 무엇이길래, 한.미 FTA가 타결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른 FTA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에서는 계속 FTA를 추진하려하는 것일까?본 보고서에서는 FAT란 무엇이며, FTA의 효과는 무엇이며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했던, 추진하고 있는, 추진할 예정인 FTA협상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FTA란?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있는 추세이다.즉,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무역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지역무역협정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를 처음으로 분류한 Viner 이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방식이다.?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s)지역무역협정에서 가장 낮U Commission)가 EU 공동의 정책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을 표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전제로하는 자유무역협정 (FTA : NAFTA)②.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 MERCOSUR)③.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④.단일통화,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상품 분야는 관세 및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재 ⅩⅩⅣ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S] 제 Ⅴ조)=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 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조항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 조항은 일반 특혜관세(GSP)및 방콩협정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FTA가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FTA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자유무역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까지 포괄하 대한 반응=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수 있다는 측면 고려=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반응 필요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WTO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FTA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관세 (Tariff)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에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에 관한 규범이 협상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법, 환경, 노동 기준까지도 포함되는 추세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간의 합의하에 포괄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다.?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를 갑작스럽게 완전히 철폐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5년, 10년 또는 15년까지 설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FTA가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예외 품목으로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무역구제: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FTA 당사국끼리는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를 상호 면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비관세장벽: 표준관련 조치와 위생검역 조치관세 이외의 다른 무역장벽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NTB)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기술 규정 및 표준,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검사 등이 포함된다.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은 물품의 기술적 효율성 및 적합성을 충족하는지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 및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존재한다. 그러나 각 국가는 기술 규정 및 표준(standards)에 관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표준 제도가 상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 및 표준 조치 규정을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에 FTA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과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인정하되 이것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게 된다. 위생 및 검역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자국의 위생 및 검역 조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분쟁해결FTA 당사국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FTA 협정문대로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FTA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그렇다면 이러한 FTA의 경제적 효과는 과연 무엇이길래 각국에서는 앞다투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려 하는 것일까?FTA의 회원국, 역외국, 전세계 경제에 대한 효과를 각각 살펴보면 회원국에는 긍정적이나 역외국에는 부정적 영향을라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FTA를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역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 또 한, 기업들의 경쟁이 촉진되고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그렇다면 FTA 체결 이후 소비자 입장에서 얻는 궁극적인 경제적 이익은 무엇인가?간단히 말하면, FTA를 체결하면 소비자가 비싼 국내 생산품 대신 가격이 싼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경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 기업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해외 원자재 및 부품을 값싸게 조달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며 선진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현재 체결되어 발효중인 전세계 FTA의 예현재 발효중인 주요 지역무역협정에는 대표적으로 NAFTA, EU, MERCOSUR, ASEAN, EFTA 등이 있다.●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 NAFTA는 1992년 8월 미국,캐나다,멕시코간에 결성된 경제블록으로서 1989년 체결된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모체로 하고 있다. 1994년 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는 캐나다의 농산물과 멕시코의 석유를 제외한 전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수입면허와 같은 비관세무역장벽도 철폐하였다.●유럽연합 (EU)?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European Community : 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이다. EU는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를 출범시켜 단일시장(Single Market)이라는 최상의 경제통합 수준에 이르게 했다. 현재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그, 네덜란드,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25개국에 이르고 있다.?●남미 공동시장 (MERCOSUR)남아메리카지역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공동체로 1었다.

경영/경제| 2007.05.21| 11페이지| 1,000원| 조회(254)

경영학, 한미fta, FTA, 무역학, 지역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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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사회 전쟁 역사] 베트남전 폭력의 실체

베트남전 폭력의 실체서론; 민족의 喜怒哀樂본론; 시간 여행가. 월남으로㉠ 국제 정세와 한반도㉡ 폭력의 실체㉢ 현장체험㉣ 현재의 월남나. 평화에 대한 짧은 생각결론; 진실과 평화서론; 민족은 喜怒哀樂한국의 역사는 국사책에 의거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된다. 한반도라는 지역에 자리 잡고 수많은 외침을 받았으며, 지금의 몽골과 일본의 지배도 받았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님과 같은 영웅도 탄생시켰다. 1900년대 이후 한국역사는 눈물과 환희를 교차하는 드라마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식민치하에서 일제의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했고, 45년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다. 6.25로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결국 분단의 아픔을 봐야만했다. 70년대부터 한국은 보릿고개를 넘어 세계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88년 올림픽과 2002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실로 Korean Drama를 이룩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모든면에서 빠르게 변화했다. 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은 최고 수준이다. 허나 빠른 변화에 과거를 보는 눈은 관대하지 않았다. 현재 변화에 대한 미래보상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전진 한 것이다. 사실 보상의 본질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암울했던 식민치하, 전쟁, 파병, 군부 등에 대한 변화만을 생각한 것이다. 한국의 喜怒哀樂 역시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잊혀졌다.과거 100년 동안 한국 역사에 평화라는 단어를 감히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없다. 우리 민족을 향한 외부의 칼날, 또 내부의 칼날은 평화라는 단어를 베어버렸다. 총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우리민족은 그에 저항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과거를 제대로 보고 평화의 장을 만드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필요하다.가. 베트남으로㉠ 국제 정세와 한반도1955년 남베트남에 고딘디엠 정부가 수립되자 이에 반대하는 공산분자들은 테러 공격을 감행하였고, 1960년 12월 남베트남에서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이란 이른바 '베트콩'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또한 호찌민이 이끄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원조를 받아 공산주의 봉쇄전략의 일환이었다. 이어 L.B.존슨 정부는 1964년의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군을 직접 전투에 참가시켰다. 1965년에는 북폭을 개시하였으며, 1968년까지는 미지상군의 투입도 54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전비 또한 54억 달러에서 288억 달러로 늘어났다.- NAVER 백과사전 中-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양분되고 있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은 지구를 가지고 땅따먹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북베트남은 미국의 가시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남베트남마저 무너지면 라오스, 캄보디아를 넘어 도미노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1964년 미국은 베트남문제 적극적인 개입을 결정한다. 당시 미 대통령 존슨은 more flag 캠페인으로 자유 우방국가 23개국에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한국은 6.25이후 반공주의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보릿고개로 불리는 절대 빈곤상태를 격고 있었다. 미국의 한?미?일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정책변화를 이승만 정권은 해결할 수 없었다. 장기 집권의 꿈과 친일파를 껴안으면서, 모순된 행동은 대외적인 딜레마에 빠졌고, 4.19와 제 2공화국을 가져왔다. 4.19에서 1957년까지 한국경제는 예산의 90%를 미국에 의지하는 원조경제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허나 생존권 문제 있어서 자립 경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61년 3월 4월 통일 운동이 일어났다. 1961년 5.16으로 박정희에 의한 군정에 등장하고 2년 후 민정이양을 약속한다. 63년 정말 군복을 벗고 자신이 민간 대통령이 됐다. 허나 박정희는 좌익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식적인 정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요했다. 여기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본격화 되자 학생과 시민들은 반대운동을 전개했으나(64.6.3) 베트남 문제와 겹쳐 결실을 보지 못했다.㉡ 폭력의 실체베트남전 파병의 명분은 자유수호와 경제적 국익이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은 64년 9월 140. 폭력의 실체는 베트남보다 한국 내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병장’에서는 한국군의 파병이 돈 문제가 아니라고 공언한다. 실제로 파병군의 봉급은 기타 참전국과 전쟁당사자국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었다. 파병이 경제성장의 원동력 뿐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의 일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미국에 있어서 베트남 지역은 자유진영 최후의 보루였다. 그 지역의 공산국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북베트남은 눈 안에 가시같은 존재였다. 프랑스군이 떠난 베트남에 미국의 개입은 백인과 황인종의 인종 싸움으로 세계에 비춰질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황인종이 필요했고, 한국은 최적의 대안이었다. 값싼 한국군의 전투병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재정부담은 적어졌고, 그들의 전투병 비중도 낮출 수 있었다. 미국은 한국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엽제란 숲을 제거하는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작전수행에 장애가 밀림과 숲을 제거하기 위해 고엽제를 살포했다. 당시 한국군이 배치된 곳은 신전략지역으로 고엽제 살포에 무방해 상태였다. 미 국방성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고엽제가 살포된 면적은 무려 180만 ha에 이르렀고, 중복 살포된 면적을 합치면 202만 ha에 이른다고 한다. 고엽제 생산업체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는 미군 고엽제 피해자에게 천문학적인 보상금(1억 8천만$)을 지급했지만, 한국군의 피해자에게 배상의무가 없다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파병군의 피해자도 미 법원에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5년 만에 각하명령을 받고 종결되었다. 또한 99년 9월에는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내 환자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 다우케미컬와 몬산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올해 5월 국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엽제 피해를 거론한 것도 비로소 김영삼 정부 때였으며,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피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민족의 성역이 바로 현충원이다. 수많은 묘역과 위령비가 있고 그곳에 월남에서 전사하신 파병 국군이 안장되어있다.○ 참전 용사의 묘역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하신 파병군은 대부분 2 ? 3 묘역 그리고 26 묘역에 안장되어 있었다. 베트남전에 전사한 강재구, 이인호 소령과 백광남 기자 등 4,646 여위가 이곳에 있었다. 현충문에서 제일 오른편으로 올라가면, 2 ? 3 묘역이 나온다. 그곳을 둘러보았다. 주변약수터로 행하는 주민 이외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시들어 버린 꽃이 그곳의 풍경을 대변하고 있었다.현충탑아래에 ‘충혼’ 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그 아래 대통령 박정희라고 굵게 파여져있다. 정당하지 않은 전쟁에 한국의 젊은이를 보내고, 전사한 파병군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인상이 깊게 남는다. 현충원 맨 위쪽에 거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가 안착되어있다. 베트남전에 전사한 파병군인과 현충원이란 테두리 안에 같이 있는 것이다.국립현충원은 본 취지와는 다른 승리의 자축역사의 한 단면으로 느껴진다. 그곳의 평화라는 단어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현충원 앞 현수막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말하고 있다.○ 월남 참전 군인과 인터뷰2005년 5월18일 정오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이범배 님(자영업, 57세) 만났다.-참전동기-당시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은 무척이나 어려웠는데, 월남전 개전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 경제 원조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파병을 경정하고, 세계자유와 평화수호한다고 지원했다. 해병대 월남 5대대 26중대에 있었고, 월남국 다낭지역으로 파병되었다. 70년 12월부터 72.3월까지 파병해 있었다.-현지생활-주로 군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을 무전병으로서 작전지침을 송, 수신 했으며, 작전이 없을 때는 벙커 생활을 했다. 음식은 뭐 짬밥 먹었지. 그런대로 잘나왔다.-고엽제에 대해-월남을 습지와 산이 많았는데 베트콩이 각 지역 지형에 익숙한 관계로 타국군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미군이 헬기를 이용해 고엽제를 살포하면 온산이멸한다는 명분하에 전쟁에 개입하여 월남통일을 뒤 늦추는 계기가 된 것 같다.한국은 당시 청룡, 맹호, 비둘기, 백구 부대 등이 참전하여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원조를 이끌어 내고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국의 젊은이 들이 전장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후일 고엽제 후유증으로 현재도 상당한 장년층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2세에게 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비록 수십년이 지났지만, 그때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계셨다. 베트남은 통일이 늦어졌고, 한국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월남베트남전은 미군의 철수로 끝났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곳에서 총알을 난사하며 전쟁의 가해자 ? 피해자 역할을 담당했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다.베트남전에 참전한 당시의 젊은이들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고통스럽게 죽어나갔다. 물론 한국군만이 아니라 기타 참전국, 미군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다. 자유수호란 모토아래 수 만 명의 머리위에 고엽제를 뿌린 것이다. 작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참전한 군인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게임을 이기는 것이었다. 게임을 이기기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그 문제는 또 다른 폭력을 가지고 왔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기타 참전국은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한국의 참전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재 국가 보훈처는 고엽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2세 환자까지 실시하고 있다. 허나 판단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보훈대상은 소수에 불과하다. 시급한 시정이 필요하다.라이따이한이란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를 지칭한다. 고엽제 문제가 한국 참전군의 피해자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라이따이한 문제는 한국이 가해자의 입장에 서있다. 혹자는 라이따이한을 ‘버려진 핏줄’이라.

사회과학| 2005.07.19| 7페이지| 1,000원| 조회(318)

베트남, 폭력, 월남전, 베트남전, 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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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사회 전쟁 역사] 친일 폭력의 실체

친일 폭력의 실체서론; 민족의 喜怒哀樂본론; 시간 여행테러군의 승리㉠ 한반도 정세와 민중의 삶㉡ 폭력의 실체㉢ 현장체험㉣ 현재의 테러군결론; 진실과 평화서론; 민족은 喜怒哀樂한국의 역사는 국사책에 의거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된다. 한반도라는 지역에 자리 잡고 수많은 외침을 받았으며, 지금의 몽골과 일본의 지배도 받았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님과 같은 영웅도 탄생시켰다. 1900년대 이후 한국역사는 눈물과 환희를 교차하는 드라마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식민치하에서 일제의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했고, 45년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다. 6.25로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결국 분단의 아픔을 봐야만했다. 70년대부터 한국은 보릿고개를 넘어 세계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88년 올림픽과 2002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실로 Korean Drama를 이룩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모든면에서 빠르게 변화했다. 변화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은 최고 수준이다. 허나 빠른 변화에 과거를 보는 눈은 관대하지 않았다. 현재 변화에 대한 미래보상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전진 한 것이다. 사실 보상의 본질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암울했던 식민치하, 전쟁, 파병, 군부 등에 대한 변화만을 생각한 것이다. 한국의 喜怒哀樂 역시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잊혀졌다.과거 100년 동안 한국 역사에 평화라는 단어를 감히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없다. 우리 민족을 향한 외부의 칼날, 또 내부의 칼날은 평화라는 단어를 베어버렸다. 총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우리민족은 그에 저항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과거를 제대로 보고 평화의 장을 만드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필요하다.본론; 시간 여행테러 군의 승리㉠. 한반도 정세와 민중의 삶침략과 학살에서 전시 체제 돌입정한론(1873) → 운요오호 사건(1875) → 강화도 조약(1876) → 청일전쟁?갑오농민전쟁(1894-1895) → 명성황후 시해와 을미의병 탄압(1895) → 러일전쟁(1904-1905) → 조선보호국화(1905)?을타(1936) → 노구교 사건과 중일전쟁(1937.7) → 진주만기습과 태평양 전쟁(1941.12) → 소련참전 → 원폭투하, 일제 패망(1945.8)-www.minjok.or.kr-1931년 9월 유조구사건을 빌미로 만주를 침략한 일본군은 1932년 괴뢰 만주국을 건국했다. 만주에서 모든 민족이 동등하고 평화롭게 산다고 선전했으나, 실로 만주국은 일본에 의해 지배 되었다. 1937년 일본군은 노구교철로를 폭파 후 중국 관내로 진격해 중일 전쟁이 일어났다. 일본군은 남경 침공과정에서 30만 명의 중국인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941년 12월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중국전이 장기화하고 물자가 부족하자 태평양방면으로 진출해 석유와 고무 등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나아가 미국과 태평양의 패권을 다투었다.한국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 후 1910년부터 일제식민지 체제하에 들어간다. 8?15 해방 전까지 민중의 삶은 일제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된다.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926 6?10 만세 운동, 1929 광주 학생 항일운동 등은 일제에 의해 만행된 구조적 폭력에 대한 저항운동의 한 갈래일 것이다. 일제 식민지배의 본질은 학살과 수탈이었다. 그것은 경제, 정치, 문화 등을 총 망라 한다. 특히 전시 총동원체제를 돌입하면서 일제는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 징병, 징용, 정신대 등 강제동원은 민중에게 삶으로 다가 왔고, 이미 짜여 진 구조적 폭력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항정신을 스스로 만들고 억압의 표출뿐이었다. 평화라는 단어는 일제를 등에 업은 지배세력의 정치적인 언어로 쓰일 수밖에 없었다. 왜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고, 왜 자국 영토가 아닌 타국에 임시정부를 세워야했는지를 찾아보았다.㉡.폭력의 실체총동원체제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1938.7)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국책협력’과 ‘성전수행’이란 미명 아래 조선인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위해 각동원하기 위해 결성한 기구국민의용대조선총사령부 아래 전 주민을 군대식으로 편제내선일체 정책황국신민서사 제정(1936.10)→황국신민서사지주 설립(1939.9)신사참배: 조선신궁 건립(1918-29)→ 신사참배 강요(1935)→ 부여신궁기공(1940.7)?황도수련원 설치(1942) 전국에 총1141개의 신사 건립창씨계명(1940.2) 1940년 말 1600만 명을 창씨계명 시킴조선어 폐지(1938.4)교육교육칙어 봉독-일본 메이지 천황이 만든 교육칙어 암송소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1941.12)각 학교 교가를 일본식 교가로 고침(1942.1)중등군사 훈련(1940.10)결전교육 및 국사 훈련과 강제노동 실시(1944)여성여자 정신대1944년 여자 정신대 근무령에 의해 젊은 여성들을 국내 또는 해외 군수공장 등에 동원실제로는 30여 만명 정도의 조선 여성을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동원애국반? 애국 부인회? 대일본부인회조선지부 등에 가입시켜 위문품 헌납전쟁육군특별지원병령(1938.2)1938년 4월부터 6년간 총 17,664명 입소지원병후원회를 조직해 대대적으로 군 입대 권유 가두선전학병지원(1943.10)1944년 1월 7,200명의 조선인 전문학교? 대학 재학생중 4,585명 입소학병거부 시 강제 휴학이나 징용 또는 부모의 직장을 뺏는 방식으로 지원 강요징병제 실시(1943.8)1944년 이래 20만 명의 조선 젊은이들이 침략전쟁에 군인으로 끌려 나갔다.1944년부터 국민징용령 실시위의 표는 일제가 만든 한반도 억압 정책을 요약한 것이다. 아이나 어른,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억압의 대상이다. 한반도내 모든 민중은 성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요구했다. 사회 지식층 윤치호, 최남선, 방응모는 전쟁에 임해서 나라님을 보호하자는 임전보국을 외쳤다. 사상범, 반정부,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걸림돌 제거 작전과 함께, 지주, 문화 등의 한국지식인을 변절시키는 일을 자행하였다. 결국 지식인층은 식민통치 합리화에 동원된다. 3.1 운동 이후 일제의 대 한반도 던 이유를 설명해준다.㉢. 현장체험○ 5/12 국립 현충원화창한 봄날 국립 현충원을 찾았다. 사진 전시관에 식민치하 상황과 전시물들이 있었다.○ 5/12 경복궁과 서울시청13일 철거된 경복궁과 달리 서울시청 앞은 화사한 잔디와 분수대가 서울시민을 유혹하고 있다. 현 서울시청은 1926년 경성부청사로 지은 건물인데, 그 의미는 경복궁과 마찬가지로 우리민족의 기와 독립의지를 꺾기 위해 세워진 건물이라고 한다. 현재는 그 의미가 무색하게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서울 시청 앞 잔디는 일제의 잔재 청산은 커녕 오히려 서울시민의 놀이 공간으로 전략했다. 예전 덕수궁 앞에서 울분을 토하던 선조의 얼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2004년 가을 어느날 서대문 형무소2004년 2학기 선선해질 무렵 시민단체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다. 민족 문제 연구소를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운 좋게 조문기 이사님과 인터뷰를 했다. 추후에 안 사실이지만, 조문기 이사장님은 ‘부민관 폭파 의거’의 주역인 독립운동가였다.-과거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에 815이후사가 잘못됐다.815이후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그 시대의 주역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되었다.친일파들이 정권을 잡았다. 독립운동가들은 전부.왜 친일청산을 못했냐.미국이 들어와서 미국(실력자)등에 업고 일제에게서 물려받은 아양을 떨어 이익을 차렸다.습관, 기교를 미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일본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을 그대로 친일파한테 넘겨줬다. 독립 운동하던 사람한테 주지 않고.친일파들이 자기들 죄상이 세상에 들어나고 후세에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역사를 뒤집는것.일본으로 인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자기 죄상을 막기 위해서이다.친일파 청산을 반대, 방해를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영원한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세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또 후계세력을 양성했다.그래서 오늘날 많이 얘기하는 친일파가 지금 어디 있냐? 다 죽었지 않냐?나는 다 죽지 않고 오히려 일제시대운 친일파다.-과거에도 친일청산 얘기가 있었는데-815 이후 반민특위 친일한 사람을 데리고 조사하다가 오히려 친일 경찰에게 전부 붙잡혀 두들겨 맞고, 해산 시켜서 와해됐다.국회에서 민족 반역자 진상규명법을 반대하는 것도 이것은 연장선상이다. 50년이 넘은 문제를 뭘 거론하느냐? 다 옛날이야긴데. 덮어버리면 되지.그게 반민특위 못하게 하는거나, 특별법 방해하는거나 똑같은거다.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친일파가..엄연히 죽은게 아니라.식민치하란 그 시대 상황이 그 당시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을 느꼈다. 해방이후 한국은 시대의 주역인 독립운동가가 아닌 친일파가 정권을 잡는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한국 땅에 발을 들이면서 발생한다. 의식하고 살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이 만들어 논 역사에 살고 있고, 그대로 믿는 것이다. 경로의 의존성. 그것이 바로 현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된다.㉣ 현재의 테러군친일파 후손 땅찾기 소송, 과거사 성토장 될 듯[머니투데이 2005-04-29 06:01]송병준 후손의 조상땅 찾기 재판이 송병준과 민영환의 과거 행적 성토장이 될 전망이다.소송에 참여한 민영환의 후손들이 송병준의 친일 행적을 적극 거론하는 한편, 송병준 후손 측에서도 만만치 않은 반격을 개시한 가운데 재판부가 나서서 이를 말리는 형국이다.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혁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송병준의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대 땅 11만평의 소유권이 사실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독립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한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은 최근 송병준의 친일 행적을 집중 성토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이와 관련해 송병준 후손 측 대리인은 지난 27일 열린 재판에서 "독립당사자들의 선대(민영환)가 친러파인 것도 문제다"고 역공을 취했으며, 이에 재판부가 "소유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급히 말을 막았다.재판부는 민영환 선생의 후손 측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은 땅의 소유권에 있다.

사회과학| 2005.07.19| 7페이지| 1,500원| 조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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