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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을 읽고서

불편한 진실을 읽고서...이번 학기 환경 행정론 수업을 들으면서 역시 교수님께서는 많은 책들을 소개 시켜주셨다. 그 중 눈에 들어온 한권은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이었다. 이 책에 관심이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의 저자가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다는 점에서 정치인인자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썼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낀 것이고, 또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보다는 영화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한번쯤은 꼭 봐야할 영화라고 추천을 해줬기 때문이다. 왜 다들 추천을 해주었었는지 나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은 저자인 앨 고어가 그동안 많은 환경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다루었는데, 많은 사진과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좀 더 환경의 심각성에대해서 효과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에서 환경문제 중 주요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관한 문제이다. ‘지구가 서서히 가열되고 있다.’ 불과 몇 해 전만에서 언론매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룰 때 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여름이 되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시절에 비하면 여름이 매우 덥게 느껴지곤 했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따닐때만 해도 그 당시 교실에는 선풍기 3-4대가 여름을 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였다. 하지만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부터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여름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다. 또한 폭염주의보가 여름이면 끊임없이 이어지고, 폭염으로 인해 학교가 휴교하는 현상 등을 보면서 나는 이제 확실히 무언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또 겨울도 마찬가지이다. 이전에는 11월이면 눈이 많이 와서 친구들하고 추위에 떨면서도 눈싸움도하고 눈사람을 만들고 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이상하게 쌀쌀해져야 할 가을까지도 한 여름 같은 온도가 유지되었고, 겨울도 예전에 비하면 포근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확실히 지구의 온도가 몇 년 사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변화되어지는 지구의 사진과 자료들을 보면서 내 주변 생활을 둘러보니 이 처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앨 고어는 지구에서 사는 사람을 가열되고 있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였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도 그러한 표현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고 하염없이 헤엄치고 놀다가 어느 한순간 위기가 갑자기 찾아오고 놀라 도망치려하는 개구리의 모습과 현재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불편한 진실로만 덮어두고 있다가 언젠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비유한 것을 보면 이 표현은 정말 가장 나에게 환경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끔 하였다.좀 더 구체적으로 책에서 보여줬던 많은 사진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일어날 끔찍한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크게 반응을 보일 곳은 두 곳, 바로 얼음덩어리로 이루어진 북극과 남극이라고 한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면 얼음은 녹게 되고 얼음이 녹아 바다가 되어서 그 바다는 열을 더 잘 흡수하여 얼음의 가장자리를 더욱 빨리 녹도록 촉진시킨다고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얼음이 녹는다는 일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어느 학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지구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날이 머지않게 될 것이다. 양극의 거대한 빙하가 녹기시작하면 해수면이 상당히 상승하게 되어 고도가 낮은 국가들은 물에 잠기고 만다. 책에서도 플로리다, 샌프란시스코 또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베이징, 상하이의 빙하가 녹게 되었을 때 잠기게 되는 대륙의 부분을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은 굉장히 놀라웠다. 현재 지구에 있는 대륙의 상당부분이 잠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살아오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단지 땅이 사라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담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태풍, 가뭄,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의 현상들, 새로운 질병의 등장, 생태계의 변화 등 지구 온난화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겪게 될 위기가 되는 문제이다. 고어는 난 정치인으로만 알고 있었다. 정치인 하면 경제, 외교 등과 같은 문제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앨 고어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인의 이미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학자이다. 고어는 자신이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닥쳐올 거대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 이후 급격하게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었고 산업화가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과거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 현재 이르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또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 위기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하다. 얼마 전 조사해보았던 환경협약인 교토의정서에도 탈퇴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나서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다. 인간이 좀 더 편하게 살기위해 과학기술을 개발해내고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그 부산물로 지구온난화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아직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인간은 환경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부터도 앞으로는 환경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겠고, 내 생활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일,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더욱 많이 이용하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고, 절약하며 절제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독후감/창작| 2008.12.09| 2페이지| 1,000원| 조회(202)

영화, 환경, 자료, 관심,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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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답을 알고 있다,1.2권을 읽은 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를 읽고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 제목은 신선하게 나에게 다가왔다. 과연 어떤 답을 알고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첫 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첫 장을 넘겨서 프롤로그를 읽던 중, 물의 결정사진을 비야기 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우선 물의 결정사진부터 본 후 책을 읽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사진을 보았다. 물의 결정은 너무나 아름답게 나에게 다가왔다. 물은 그냥 씻거나 마시거나 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 물이 있던 위치, 그리고 물에게 들려준 음악, 말, 보여준 그림, 글씨 등에 의해서 물의 결정이 달라진다니.. 너무 신기하고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사진을 보면 볼수록 나의 의구심은 사라지고 과연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경외감이 들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흔하게 여겨지고 있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실험을 하고 신비로운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을 보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인지하고 느끼기 시작하였다.이 책은 1,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책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물의 성격을 알게 되고서 그 성격을 우리의 삶, 그리고 환경, 현상들에 대입하여 새롭게 현상을 인식하는 내용이다.우리의 몸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도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물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흐르는 물은 살아 있고, 고인 물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이 흐르게 놔두면 맑고 깨끗하지만 물의 흐름을 막고 고이게 놔둔다면 물은 썩고 악취가 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환경이 오염되는 원인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환경이 오염되지 않을 것을 인간이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 자연을 변화시키려 하고 이것이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자연의 변화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욕심이 무한한 존재, 무한함을 쫒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더 많이, 더 큰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을 흐르는 대로 두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변화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다.책에서 보면 물은 생명을 낳는 어머니임과 동시에 생명의 에너지 그 자체라는 표현이 나온다. 물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동물, 식물 모든 것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물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되고, 우리 인간 역시 태아시절에는 어머니 몸속의 양수 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이 이처럼 우리 세계에서 지니는 중요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물의 성질을 알고 연구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을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고 표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그렇다면 우리 삶을 물에 대입시켜 본 사진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은 물을 담아두고 한 쪽 물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쓴 글을 보여주고 다른 쪽에는 망할 놈 이라고 쓴 글을 보여주고 나서 물의 결정을 촬영한 결과 고맙습니다라고 쓴 글을 본 물은 결정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과 달리 망할 놈이라고 쓴 글을 본 물은 결정이 나타나지 않고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것이 책에 나옵니다. 또한 잘했다고 말을 해준 물과 안 된다고 말을 해 준 물의 결정사진을 보면 이 역시 구분이 확연하게 나타날 정도로 결정사진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실험을 보고서 우리의 마음, 생각, 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항상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는 대로 되는 것이다. 된다. 된다.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다보면 결국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이런 말을 어머니께서는 외할아버님께서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진리를 생활 속에서 알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또한 이 책에서는 물이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던 호수를 향하여 많은 사람이 동시에 기도를 하게 된 결과, 물이 다시 맑아지고 악취가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염원이 파동으로 물에 전달되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였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흥미롭고 신비하였습니다. 사람이 마음먹고 그 마음을 물에게 전달하면 물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변한다는 것인데 만약 이런 사실이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게 되고 모두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즐겁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인류가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책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행복을 찾는 일은 자연을 찾는 일이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연의 아름다움, 즉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인간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행복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행복지수를 조사해보면 가장 경제력이 좋다고 하여서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히려 현재에 만족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무한한 욕심이 이제는 밉고 증오스러워 진다.

독후감/창작| 2008.09.18| 3페이지| 1,000원| 조회(412)

환경, 독후감, 물, 사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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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개념분류

Ⅰ. 공익 개념의 역사적 생성 과정민주국가에서 민주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한 마디로 공익의 추구에 ,있다. 따라서 공익은 행정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고, 행정 활동이 정당성을 얻는 근거가 되며, 모든 행정 활동의 평가 기준이 된다. 공익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공익이라는 용어가 민주주의의 등장 및 발전과 병행하면서 시대별로 약간씩 다르게 변화되어 온 개념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공익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는 군주의 이익과 국가이익 및 국민이익, 공동선 등의 용어가 있다.첫째, 군주의 이익이란 국민과 국토를 곧 왕의 소유물로 생각하던 시대의 개념이다.둘째, 국가이익이란 용어는 민주화의 요구가 강해지던 영국에서 국왕이 조세 징수나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시민 계급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지를 얻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용어이다.셋째, 공익 또는 국민이익이란 용어는 왕당파가 우세하던 영국 의회에서 의회파와 왕당파 간에 오랜 내전이 행해지고, 그 결과 의회파가 왕당파에 승리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진정한 이익이 된다는 뜻으로서 제기된 용어이다.넷째, 공동선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선한 행동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는 종교적 교리에 입각하여 생성된 개념이다.이와 가치 공익의 개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정치 이념하에서 생성된 개념으로서, 사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공익이며, 따라서 사익이 고려되지 않은 공익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고가 형성되었다.Ⅱ. 공익 개념의 분류‘공익’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 이익 간의 합리적인 조화의 필요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공익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의 내용은 사익 있다.첫째,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익을 기준으로 공익의 개념을 규정하는 견해로서, 사회구성원 전체의 효용(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사익의 집합이 공익이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의미의 공익 개념을 편의상 ‘사익의 집합으로서의 공익’이라 칭하기로 한다.둘째,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며, 사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실제의 가치관이 어떠한가와도 관계 없이, 사회 전체에 바람직하거나 올바르게 추론되는 바의 가치의 실현이 곧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 목표 내지 최고선이 곧 공익의 내용이라고 본다. 이러한 공익 개념을 편의상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이라 칭하기로 한다.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관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므로 공익이 된다는 기본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셋째, 사회의 주어진 상황하에서 사회 공동체가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가 곧 공익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가 둘째의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과 다른 점은 공액 개념을 정의하는 데 사익에 기초하고 있고, 구체적 상황성을 전제로 하며, 공익의 개념을 사회구성원들 각각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치가 아닌, 사회 공동체에 의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치만으로 규정하려는 점에 있다. 즉 현재, 여기에서의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일반적?보편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치를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공익 개념을 편의상 ‘공동체적 가치로서의 공익’이라 칭하기로 한다. 공동체적 가치로서의 공익관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특성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 사회 공동체가 일반적 보편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치를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다.넷째, 공익의 실제적 내용보다는 공익이 형성되는 과정 내지 절차에 중점을 두는 입장으로서, 이익 집단 간의 타협 내지 절차를 거친 결과를 공익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사회 속의 수많은 이익집단의 존재를 개념을 편의상 ‘절차적 결과로서의 공익’이라 칭하기로 한다. 절차적 결과로서의 공익관이 주장하는 구체적 내용은 ① 공익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일부 이익집단들의 이익의 합계에 불과하며, ② 공익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며, ③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공익의 내용보다는 공익이 형성되는 결정 과정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절차적 결과로서의 공익관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그 속성상 그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들 각 집단들은 자기 집단에게 더 많은 이익을 초래하고 비용은 더 적게 부담하는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책이란 결국 그 과정에서 정책 내용을 둘러싸고 대립되는 이익집단들 간의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형성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 간의 조정과 협상 및 타협의 결과가 공익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절차적 결과로서의 공익에서는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소극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국민 개개인은 그 영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익집단을 구성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익집단은 국민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표시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다.Ⅲ. 각 개념에 대한 평가 및 한계점‘사익의 집합으로서의 공익관’에 따르면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공공을 마치 시장에서 기능하는 소비자와 같이 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 공공을 구성하는 개개의 소비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계산자로서 개인의 이익을 초월한 사회의 윤리나 공동체의 가치 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관’에서는 공공의 개념을 현실의 사회구성원 속에 존재하는 공공이 아닌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공공을고, 그것이 곧 공익의 내용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공동체적 가치로서의 공익관’에서는 공공의 개념을 공동체로 보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곧 공익이라고 한다. ‘절차적 결과로서의 공익관’에서는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 집단을 공공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익 개념에서의 이익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공익의 내용이 그 의미를 달리한다. 이익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공익의 내용이 그 의미를 달리한다. 이익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이론적으로 추론된 가치를 의미하기도 하는가 하면, 단지 유리? 불리? 이득? 손실 등의 의미로 이해하면서 그 기초 위에 공익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도 한다. 또한 공익 개념 속에 포함된 이익에는 소극적 이익과 적극적 이익이 있다. 전자는 이익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의미하고, 후자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앞서 고찰한 공익에 관한 네 가지의 견해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각 견해들이 공익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의 일부의 관점에서는 각각 타당한 일면을 보이고 있으나, 각각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으로 인해 어느 하나의 견해만을 공익의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사익의 집합으로서의 공익관’은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은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합리적 존재들로 보고, 공익이란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공익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표현되는 벤담의 공리주의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무엇보다도 이 견해의 최대의 한계점은 사회 전체의 효용의 극대화에만 관심을 둘 뿐, 그 전체의 효용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들의 정의감에 위배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관에 따르면 구성원 각자는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가난한 자와 부자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공익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셋째,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시장에서의 합리적 선택에 의한 효용의 극대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 사회구성원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며,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는 한 개개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행동이 곧 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초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마는 것이다. 넷째,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타산적 합리성을 지닌 계산적 존재이고, 개인주의적이라는 관점하에서 제시되는 ‘죄수의 딜레마’예시는 각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보는 의사결정이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는 사익의 집합이 곧 공익이 된다고 보는 학자중의 대표적 학자인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자동 조절의 원리 및 이를 통한 공익의 극대화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 약점 중의 하나이다.(2) 사회 최고의 선을 공익이라고 보는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관’의 문제점은 첫째, 그 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모호한 공익 개념은 광범위한 동의를 얻는 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둘러싼 이해 관계의 대립이 발생할 때에는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 각각 자기 사정에 맞게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를 실천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최고의 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의? 자유? 평등 등의 가치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경우 어느 가치가 우선하는가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치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중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공익이라고 볼 경우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평등이라는 가치에만 중점을 두고 공익을 정의할 경다.

사회과학| 2008.06.19| 5페이지| 1,000원| 조회(381)

공익, 사익, 공익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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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관계와 과제

지방정부간 관계와 과제?. 서론정부간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와 지방정부 상호간의 관계를 포괄한다. 지방정부간 관계에서는 여하히 갈등을 극복하고 지방정부간 협력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중심과제가 된다. 이러한 과제 해결 방안은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의 마련이다.Ⅱ. 협력수단의 확충자치단체간 협력은 자치제하에서 독립된 지방정부간에 과거와 같은 조정 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간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들이 지방정부간 협력 확보 수단으로 제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먼저 사무위탁에 의한 지방정부간 협력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활용도는 저조한 형편이다. 그리고 협의회, 조합 또한 제도상의 불비로 효과적인 협력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협력방식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1. 기존협력방식의 활성화첫째, 사무위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상 독자적으로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에 역부족인 지방정부와 공급의 여력이 있는 지방정부 간에 효과적인 협력방식으로 정착될 잠재력이 크다. 생각건대 사무위탁은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정부의 경우 이의 적극 활용을 고려할만 하다. 이때 기본적으로 어떤 사무를 위탁할 것인가는 해당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의 경우 교육훈련, 통신, 전산망, 상하수도, 학교, 구급분야 등에서 행정위탁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행정협의회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불참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자치단체간 협의회가 아닌 도시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 지엽적이고 실무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 사후처리를 위해 활용된다는 점,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이 협의사항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기속력 인정은 협의기피사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합의에도 불구하고 준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협의자체가 불신을 받게 될 수 있는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기속력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에 의하여 관행으로 확립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셋째, 조합은 새로운 공법인체를 창설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지만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광역하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협력방식으로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조향방식이 보다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합의 설치에 필요한 j정보의 자공 및 상세한 절차의 제정이 필요하다.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은 여러모로 적극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각각의 제도의 장점을 살려 고루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2. 추가적인 협력방식의 도입문제지방정부간 협력은 지역의 실정과 사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다양한 협력방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의 방식 외에 위탁이나 협정, 조합 또는 특별구, 정부간 의회, 통합 또는 합병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급적 다양한 방식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무비판적으로 거의 모든 방식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안간에는 명백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급적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협력수단 마련에 필요한 비용이 저렴한 방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협력실현의 용이성만을 고려한다면 협력의 용이성이 반드시 실질적인 협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대등관계가 강조되어야하는 수평적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협력의 용이성 확보는 지방의 자율성 보장에 대하여 2차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할때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은 특별구이다. 일부사무의 처리를 위한 법인의 설치라는 점에서 조합과 유사하다. 그러나 특별구는 상급단체 또는 중앙정부가 창설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자율성보장 측면에서 조합보다 열위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치단체간 조합설립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조합제도로서 특별구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이외에 광역적 행정기구를 창설하는 방식은 지방자치행정체계의 복잡성을 가져오고, 지방행정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 우선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광역기구의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다른 이유는 기능분야에 따라 통합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간의 통폐합을 통하여 지방정부간 협력의 문제를 내부화시키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인접지역을 통합, 두개 이상의 지방정부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Ⅲ. 지방정부간 분쟁의 조정다양한 협력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도 지방정부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14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은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단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정조항은 지방정부간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가 장기화되어 주민복지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에 의한 강제조정의 여지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조항에도 문제는 남아 있다. 첫째, 당사자가 분쟁관련자 전부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어느 일방의 신청만을 의미하는가가 여전히 불명확하다. 둘째, 직권조정의 발동요건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이 위해 첫째, 당사자 어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될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직권 개입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강조할 것은 발생한 분쟁의 사후적 조정보다는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관련 지방정부가 광역적 조정의 문제를 대결이 아닌 협상과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인식을 가질 것이 요청된다.

사회과학| 2008.06.19| 3페이지| 1,000원| 조회(227)

지방, 관계,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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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다락방 독후감 평가A+최고예요

꿈꾸는 다락방을 읽고..꿈꾸는 다락방을 읽으면서 나의 꿈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거 같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 같다.누군가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할 것이며 삶의 목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성취 했을 때 이 세상 무엇을 얻은 것보다 기쁠 것이다.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꿈이 없는 불행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내 경우는 현재 내 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학교를 휴학했었다. 그런데 현재 난 어떤가? 나는 그 꿈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꿈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꿈을 이뤄 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를 이 책의 한 공식을 인용해 보면 R=VD 라는 공식을 나는 잘 실현해 내지 못했다.이 책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R=VD 공식을 적용하여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있다. R=VD 공식이란 생생하게(vivid) 꿈꾸면(dream) 이루어진다(realization)라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강력하게 수긍하고 있었다.처음에 책에서 자꾸 나타내는 R=VD 라는 공식에 대한 믿음은 그리 강하지 않았다. 그냥 어디에서나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말만 계속 써나가고 있었고, ‘머 쉬운 일이 잖아. 나도 금방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난 어떠한가? 쉽다는 일 조차도 아직 제대로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없다. 주변에 계속해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였지만,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 책에서는 뚜렷한 공식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처음에 그리 놀라운 공식은 아니었지만, 점점 책을 읽어갈 수록 나는 강한 용기라고나 할까, 나에 대한 믿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고 먼저 내 꿈에 대해서 빨리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겠다는 마음에 자꾸만 성급해졌고, 날 재촉하고 있었다.책에서는 R=VD는 공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꿈을 이뤄낸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내가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몇몇 예를 들어 설명한 사람들은 익히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 모두의 특징은 바로 이 공식을 사용하여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좀처럼 이 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내가 만일 작년 한 해 동안 아니 그보다 좀 더 빨리 내 꿈을 확실하게 정하고 꿈에 대해서 생생하게 꿈꿔왔다면 지금의 내 모습을 어떨까? 나도 이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룬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을 것이다.이 책에서 R=VD 라는 공식은 긍정적, 부정적인 사고 모두에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는 주로 이 공식을 부정적인 사고에 활용해 왔던 것 같다. 그 점이 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흔들렸었다. 과연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이번 시험에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등의 주로 부정적인 사고를 생생하게 꿈꿔왔고, 그에 대한 결과라고나 할까, 현재 나는 지금의 위치에 있다. 물론 이 공식을 알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있었다.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생각을 전환하였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이면 무조건 해낼 수 있다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는 것이다.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가 원하던 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기로 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긍정적인 사고이다. 그리고 그 사고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끊임없이 원하던 바를 꿈꾸는 것이다. 그것도 현실의 세계처럼 생생하게... 생각해볼 때 나는 아직 이를 실천한 적이 없는 것 같다.먼저 끊임없이 생생하게 꿈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야 하고, 장래 먼 훗날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계획을 꼭 적어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 역시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해주었던 내용이다. 하지만 나는 또 역시 그냥 머리속에서만 이것을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냥 머리속에서만 대충 생각했을 뿐 하나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손수 직접 써서 작성해 보지 않았다. 그것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이번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고 하루 빨리 계획서를 손수 작성해보고자 다짐했다. 그리고 나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처럼, 계획표를 내 책상 앞, 다이어리 등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 마다 마음대로 상상을 날개를 펼 것이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꿈에 대해 확신 없이 부정적인 생각만 해왔던 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앞으로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8.06.19| 2페이지| 1,000원| 조회(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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