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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전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전략’개요1. 서론 - 상생협력의 개념 및 필요성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과 문제점1) 양극화 심화2) 대·중소기업 협력 관계의 문제점3. 현재까지의 상생방안 논의 현황1) 초과이익공유제2) 성과공유제3) 최근 동향4. 국내 상생협력의 적용 사례1) 포스코2) 현대자동차3) 삼성전자4) KT5. 현 제도의 한계점 비판 및 대안제시1) 한계점 및 비판① 실패사례 및 한계점② 비판2) 대안① 주체자로서 대기업의 역할② 파트너로서 중소기업의 역할③ 정부의 역할④ 국민의 역할1. 서론 -상생 협력이란 무엇인가1) 개념최근 동반성장지수, 초과이익 공유제와 같은 중소기업 정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상생협력이란 각 기업이 파트너기업과의 상호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단순히 선도부문에서 취약부문으로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기계적인 방법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선도부문과 취약부문,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서로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필요성세계경제는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 통합화로 인한 세계경쟁의 격화, 불확실성 증대 및 세계경제의 둔화, 다양한 수요층에 따른 시장세분화의 심화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 분업체계, 유연한 부품공급체제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업 간 분업-협조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 조립산업의 비중이 높고, 이는 많은 중소기업 부품업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또한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동차, 전자 제품 등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국제 경도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격차 >2*************0720082009수익성매출액세전순이익률중소기업3.423.603.573.583.263.97대 기 업10.548.097.127.963.817.12안정성부채비율중소기업165.05152.51145.35150.86155.57148.13대 기 업91.6886.1385.4988.79111.4696.14생산성부가가치율중소기업25.2025.7824.5025.5223.5523.14대 기 업24.6622.2021.0221.9319.9420.72(단위 : %) 자료 : 통계청,『산업활동동향』위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단기적인 경제회복의 결실이 대기업에 편중된 탓에 오늘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2011년 11월을 기준으로 상반기 상장사 중 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소기업 527곳의 순이익은 8385억 원으로 삼성전자(4조8195억 원)의 6분의 1 수준인 17.4%다. 또 현대차(2조5583억 원), 포스코(2조1732억 원), 현대중공업(1조4418억 원), 기아차(1조1806억 원), LG화학(1조2055억 원), SK텔레콤(1조351억 원), 현대모비스(9888억원) 등 대기업의 순이익도 두드러졌다. 이들 기업의 개별 순이익은 500여개 중소기업의 성과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중소기업의 순이익은 매출액 상위 20개 대기업(17조2379억 원)과 비교하면 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순이익 격차는 매년 벌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차이는 2006년 23조원, 2007년 26조원, 2008년 19조원, 2009년 29조원, 2010년 39조원으로 확대되어 양극화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이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격차의 양극화 현상 은 임금수준에도 반영되어 지난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17만원이었고,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264만원 제 등 3가지 이익공유제가 제시되었다.①판매수입공유제: 롤스로이스사가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면서 협력사와 개발 비용을 분담한 뒤 투자금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②순이익공유제: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처럼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수익을 합의된 비율 로 나누는 것이다.③목표초과이익공유제: 대기업과 협력사가 사전에 이익목표를 정한 뒤 초과이익이 나면그것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다만 이들 3가지 모두 손실이 났을 경우 협력사도 책임을 부담한다.)- 찬성 의견①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워주고 수익구조가 공평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② 총이익에 기여한 것에 비례하여 납품가격이 결정되면 중소기업들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대기업의 총이익도 증가할 것이다.③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익공유제의 참여유도를 위해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참여정도를 중소기업과의 상생노력을 점수화한 동반 성장지수에 적극반영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장점을 잘 이용한다면 대기업에 손해가 아니다.- 반대 의견① 기업의 이윤창출 목적을 저해한다. 당초 목적과 달리 투자동기를 위축시킬 것이다.② 대기업은 이익공유제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던 제품을 내부생산으로 전환 하거나, 해외로 구매선을 변경할 유인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은 물론, 산업 공동화도 우려 된다.③ 기업의 이익 결정 시스템은 협력업체의 납품단가에 의해 결정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 기 업의 이익 중 협력업체의 기여분을 산정하고 개별 업체들의 기여분을 다시 계산해 이익 을 배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④ 해외협력업체과 국내업체 사이의 초과 이윤 기여도를 계량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일 방적으로 국내 업체에만 이익을 나누어 줄 경우 외국인 주주들이 동의할 리 없다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익공유제를 강행한다면 배임 등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⑤ 대기업이 목표이익 설정을 강요받는다면 턱없이 높게.9%) 등의 순이다. 30대그룹은 구매·판매 지원을 통한 협력사의 원자재 조달 및 소재품질의 안정화 기여, 공동 R&D를 통한 기술력 제고, 생산성 향상 지원, 보증· 저리대출 등으로 자금조달 애로 해소 등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4. 국내 상생협력의 적용 사례지난 5월 10일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추진해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현대자동차, 삼성,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왔다고 평가받았다. 포스코, 삼성, 현대자동차 그리고 KT와 같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협력 방안을 추진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 포스코의 성과공유 프로그램‘포스코 동반성장의 브랜드, 성과공유제’포스코는 2004년 3월부터 우수공급사와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베네핏 쉐어링 제도를 통해 공급사는 자율적인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735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하였고 포스코건설 등 포스코 계열사까지 확산되어 그 참여폭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포스코의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부품개발,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합리적인 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성과공유제에 참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포스코의 협조 아래 자율적인 개선으로 체질개선과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포스코 역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포스코의 과제발굴은 중소기업의 제안으로부터 출발한다. 해당품목 제조시설을 보유한 공급사가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수명향상 및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고 포스코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을 국산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된 개선과제는 포스코 구매부서, 제철소 현장부서가 개선 과제 검토와 선정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장부서는 현장적용 가능여부, 경제품은 무선장비, 단말장비, 통신설비 구축 공법, 전원장치 등이다. 대상업체 선정은 성과공유 제안심사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관련 KT 사업부서 및 구매부서는 접수된 제안을 실무검토하고 구매부서는 필요시 사내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실무검토를 진행(사업부서: 사업적합성, 구매부서: 제안적합성 심사)할 수 있다. 실무검토 결과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공유 개발과제 및 과제수행 협력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성과의 측정은 과제수행 협력사는 과제의 개발일정에 따라 성과검증 완료기간 내에 KT 구매부서장에게 성과검증을 신청하여 KT 성과검증 부서는 성과공유 협정내용에 의거하여 성과검증을 실시한다.5. 현 제도의 한계점 비판 및 대안제시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몇몇 대기업들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통해 분명한 성과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다수의 대기업들이 성과공유제를 필두로 상생전략을 세우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이 실제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다.① 실패사례 및 한계점대기업들은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상생전략이 보여주기 식의 전략에 그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 롯데면세점의 상생전략을 들 수 있다.실제로 2010년부터 롯데면세점은 상생협력을 앞세워 국내중소브랜드 입점 및 컨설팅 지원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신제품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래에 첨부된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본다면, 결국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제한적이며, 특히 상생협력의 측면에서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된다. 상생전략이 완전히 정착

경영/경제| 2012.07.16| 20페이지| 2,000원| 조회(674)

중소기업, 초과이익공유제,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 대기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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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환율전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글로벌 환율전쟁과우리나라의 대응방안□목 차 □1. 환율전쟁의 시작 ----------------------------------------------21) 미국-중국 간 글로벌 불균형2) 미국의 입장3) 중국의 입장4)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2. 환율전쟁의 확대 -----------------------------------------------41) 각 나라의 대응책2) 최근 스위스-일본의 통화가치 급등과 환율전쟁3.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91) 환율변동의 일반적인 영향2) 특수한 한국의 경제구조 고려4. 글로벌 환율전쟁에 대한 대응방안 ----------------------------111) 기업2) 정부5. 결 론 ------------------------------------------------------------196. 참고문헌 --------------------------------------------------------20- 1 -1. 환율전쟁의 시작1) 미국-중국 간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글로벌 환율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던 미국은 가장 혹독한 불황을 겪었고 여전히 완전한 회복의 길로 접어들지 못했다. 생산, 투자, 유통,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가 날로 확대되었다.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수출 부진과 수입 증가가 원인이었으며, 미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눈을 돌린 곳은 바로 환율이었다.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한 미국은 채권을 사들여 달러를 풀고 금리를 낮추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미국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의 지나치게 저평가된 위안화로 인해 달러 약세가 더디게 진행된다고 생각한 미국은 중국에게 위안화 절상의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2 -글로벌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미국덕분에 대거 유입되는 오일머니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유로존 부채 위기로 대다수 유로존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지만 노르웨이는 오일머니 덕분에 올해 3%대를 훌쩍 넘는 성장을 기대할 정도다. 그런데 오일머니가 넘쳐나고 경제 전망까지 좋아지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골칫거리가 나타났다. 바로 크로네화가 폭등해 산업경쟁력 약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크로네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면서 이달 들어 크로네값은 유로 대비 9년래 최고치로 치솟은 상태다. 크로네값 급등으로 수출기업 경쟁력 약화와 수출기업 감원 불안감이 커지자 노르웨이 정부와 중앙은행은 크로네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저지하기 위한 구두 개입에 나섰다. 크로네값이 추가 상승하면 현재 1.75%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겠다는 엄포를 놨다. 그러나 부담은 있다. 오일머니 유입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등 경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경우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지난해 4분기 노르웨이 집값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8% 상승해 사상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환율이 잡힐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때문에 노르웨이 정부는 경제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부펀드 지출을 대거 줄이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2일 시그브웨른 요한슨 노르웨이 재무부 장관이 "6000달러 규모 오일머니로 구성된 국부펀드 내수 지출 규모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전체 자산의 4%(상한선) 아래로 떨어뜨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부펀드 지출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노르웨이 성장률이 더 높아져 크로네 강세를 한층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노르웨이 정부는 연기금 해외 투자를 확대해 크로네화 약세를 유도할 수도 있다. 현재 연기금의 일평균 3억5000만크로네 외환 매입 규모를 6억~8억크로네로 확대하면 크로네 가치의 추가 상승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미국의 양적완화조치는 신흥국들의 통화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인도네시아 정부도 2011년 3월부터 은행의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현행 1%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6월부터는 8%까지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환율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③ 선진국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선진국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으로는 중국의 위안화 결제 확대가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는 모든 수출입 기업에 위안화 무역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내 은행의 위안화 해외 채권 발행 허용, 글로벌 선물 상품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추진, 위안화 개인 송금 일부 허용 등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장기적으로 위안화를 달러와 동등한 또는 달러를 대체하는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은 국제 경제에서 강화되고 있는 영향력으로 보아 환율전쟁이 기축통화를 둘러싼 장기전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7 -2) 최근 스위스-일본의 통화가치 급등과 환율전쟁환율은 한쪽이 절하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절상되는 제로섬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 국은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 수단으로서 환율을 ‘무역무기화’하고 있는 추세이다.① 스위스최근 그리스가 유로존)을 끝내 이탈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자국 환율 방어를 서두르고 있다. 가장 먼저 스위스가 지난해 유로에 대한 페그제(Peg System))(고정환율제)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지난해 8월 유로당 프랑화 환율이 1.03프랑까지 폭락하자(프랑화 가치급등) 스위스 정부는 9월 전격적으로 환시장에 개입해 프랑화 값을 최고 1.20유로로 제한하는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도입하면서 프랑화 절상을 결사 저지해왔다. 프랑화는 최근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엔화와 함께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불리며 그 가치가 치솟았고 통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스위스 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스페인 리스크가 불거진 지난 4한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중국,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한국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4%(2010년, 국민계정상 재화와 서비스 수출 기준)로 2005년보다 13.1%p나 상승한 수치이다. 반면에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의 비중은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원화 강세는 전반적으로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며,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 효과가 물가 하락에 따른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상회해 원화 강세는 국내 소비증가율 하락으로 연결된다.② 긍정적영향한편 원화강세는 물가를 안정시켜 물가불안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원화강세는 수입물가 하락을 유발해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연결된다. 특히 원/달러 환율 하락의 물가안정 효과는 같은 폭의 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4. 글로벌 환율전쟁에 대한 대응방안1) 기업① 한국기업의 환위험 관리 현황2001년 한은 외환수급통계의 결제통화 비중, 2003년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연구소의 「수출기업의 적정 환율 및 환리스크 관리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0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기업 환위험관리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통적으로 대금 결제 미 달러화, 엔화, 유로화가 주로 사용되며 근래에 들수록 미 달러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통화 포트폴리오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높은 미 달러화 비중은 한국 기업의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며 환율전쟁의 확대에 위안화 강세에 따른 원화절상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을- 11 -알 수 있다.② 외국 사례 - 엔고현상에 따른 일본기업의 대응일본은 3차에 걸친 엔고를 경험하면서 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체질강화의 계기로 활용하였다. 1차 엔고는 일본의 무역흑자와 미국의 쌍둥이적자가 확대되면서 플라자합의에 의해 돌출됨으로 일어났다. 이때 일본의 기업은 80엔대에서도 생존 가능한 체질강화를 시도했고 해외 특히 북미와 아시아시장에 생산거점진출의 확대에 맞춰 지역별 생산 거점 및 서비스 센터를 통한 경쟁력 있는 제품 공급망 확보 추진이 필요하다.셋째, 환율 영향 최소화를 위한 고부가 가치화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 애플사의 제품은 환위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 고부가 가치화의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일본의 3차의 엔고현상의 대응변화 중 생산시스템의 변화의 핵심은 고부가 가치화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올림푸스의 내시경 카메라와 같이 환율변동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이 없는 고부가 상품을 개발하였다.다. 기업의 원자재 구매부문국내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2011년도 환율 하락 여파를 예측해 보았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제조 원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비중이 큰 컴퓨터, 통신기기,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업종에서 원가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환율하락으로 인한 원화 환산 매출감소를 고려했을 때에는 조선,- 14 -반도체, 통신기기 등 상대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의 채산성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업 종제조원가 변화시나리오 Ⅰ(2011년 평균환율 1,070원)시나리오 Ⅱ(2011년 평균환율 1,000원)철강- 3.1753- 6.5948석유화학- 3.4597- 7.1856조선- 2.8367- 5.8916반도체- 3.2218- 6.6914통신기기- 3.5717- 7.4181가전- 2.6480- 5.4997컴퓨터- 4.3568- 9.0487자동차- 2.2931- 4.7627기계- 2.2694- 4.7134※ 산업연관표(2008년 기준) 생산자물가 파급효과 모형(Pd = (I-Ad)-1AmPm)활용※ 자료출처 : 산은경제연구소(2010)따라서 원화 강세를 이용하여 약세 통화 지역의 자원에 투자하여 원료자급도 비율을 제고하고 원자재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 같은 미발달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또한 환위험 관리를 위해 구매 대금 결제 지연에 대비한 국산기자재 대체를 확대하고 환율하락에 따른 설비구매비용 하락효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결제 통화의 다변는

경영/경제| 2012.07.16| 21페이지| 2,000원| 조회(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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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

국내 프랜차이즈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개 요1. 서 론(1) 논의 방향(2) 프랜차이즈의 개념(3) 국내 프랜차이즈 현황2. 본 론2-1. 프랜차이즈 산업의 개요(1) 프랜차이즈의 산업의 수익구조(2) 프랜차이즈의 산업의 특성2-2. 국내 프랜차이즈의 문제점(1) 프랜차이즈의 시장잠식(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2-3. 국내 프랜차이즈의 문제점 해결방안(1) 시장잠식에 대한 해결 방안(2)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 해결방안3. 결 론4. 참고 자료1. 서 론(1) 논의 방향파리바게뜨, GS25, 다이소 등 각종 프랜차이즈 산업이 한국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도심지뿐만 아니라 일반 영세업자들의 상권이었던 주택가와 골목시장에 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한 프랜차이즈는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은 자영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소득수단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확장으로 시장을 잠식한다는 문제와 더불어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점 착취 문제 등 부정적인 면모 또한 지니고 있다.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프랜차이즈가 지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해 보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500미터 이내 동일업종 금지 법안이 논의 되는 등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하여 연구하도록 하겠다. 1차 보고서에서는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프랜차이즈는 한국형 프랜차이즈에 한정할 것이며, 또한 한국의 프랜차이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식업과 판매업에 한정하여 다룰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2) 프랜차이즈의 개념프랜차이즈(franchise)는 프랜차이즈 시스템(franchise system)의 줄임말로,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재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기 상품에 대하여 일정 지역에, 국순당의 백세주마을 등이 있다. 외국계인 하겐다즈, 맥도날드 등도 한 자리씩 차지한다. 이들 점포는 23곳에 달해, 11%를 차지했다.2) 자영업자들의 몰락지난 10년 동안 혜화동 로터리 주변의 자영업 점포는 모두 131곳이 문을 닫았다. 한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양식, 분식, 패스트푸드, 커피숍 및 카페의 순이었다. 특히 혜화동에서는 임대료가 비싼 곳에 입점하지 못한 영세업자들이 북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대병원이 있는 대학로는 이미 대기업 계열 점포들이 포진했고, 대로에서 동떨어진 곳도 임대료가 상당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를 피해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혜화동로터리 위쪽으로 향하는 것이다. 대기업 가맹점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쉬운 것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영세상점들이 밀집하게 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끼리 그나마 적은 매출을 나눠먹고 있는 형국이다. 점포 폐점 성향은 대기업이 진출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사이에 뚜렷이 구별된다.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중식은 2002년 368곳이 문을 열고 437곳이 문을 닫아 폐업이 69곳 더 많았다. 이후 지난해까지 폐업한 점포가 창업한 점포보다 늘 많았다. 분식도 마찬가지다. 2002년 2567곳이 문을 열고 3631곳이 문을 닫았다. 2009년과 2010년 창업이 폐업보다 각각 414곳과 571곳으로 많은 것을 제외하면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아울러 한식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며 창업인구가 늘어 2004년까지 꾸준히 문을 여는 가게가 폐업하는 곳보다 많았다. 하지만 2005년 폐업이 창업보다 680곳이 더 많은 것을 시작으로 계속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 징후가 뚜렷하다.(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1) 재계약비, 강제 물품, 인테리어 등 강제 투자비용 착취앞서 살펴본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을 통한 수입은 가맹비, 인테리어비, 물품비, 로열티등 에서 발생한다. 관행상 본사는 지속적 수입원으로 로열티 대고 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기구도 미미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가맹본부의 물류시스템이 매우 취약하고 공동배송이나 공동물류단지 조성 등 공동 사업에 의한 효율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또한 가맹본부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맹사업 제 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가격의 구속’에 해당이 되어 이를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류에 대한 가격은 가맹본부가 공급가격을 강제한다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가격을 책정하였다고 해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때문에 일부 가맹본부들은 시장상황 및 경쟁업체 등의 공급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그들 나름의 기준에 따라 임의로 책정하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구입을 강요하는 꼴이 되어버렸다.2-3. 국내 프랜차이즈 문제점의 해결방안(1) 대기업 프랜차이즈 시장잠식에 대한 해결책1) 영세 상인간의 협업화와 조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생계형 자영업을 포함한 영세 상인간의 조직화와 협업화는 사업 부진을 타개하고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화와 협업화는 비용 절감, 정보 교류, 경영 노하우의 공유를 촉진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정부도 공동브랜드 및 CI(corporate identity, 기업정체성)개발, 점포개선자금 보증 지원 등을 실행하며 일부 영세 소매업(동네 슈퍼)을 '스마트샵'으로 전환시키는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책적 노력으로 조직화, 협업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성과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정부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가입 의향이 저조함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한층 더 나아가 협업화, 조직화 모델을 다변화하고 사업 안정을 위한 구청에서도 영세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구청은 '청결 및 합리적 가격' 기준으로 영세세탁소 4곳을 선정해 '클린서구 세탁소' 지정증을 수여했다. 지정증을 받은 세탁소는 구청을 통해 관광팜플렛 등에 홍보하고 있다. 또 대형제과점에 밀려 문 닫는 위기에 몰린 동네빵집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서구지역 6개소 제빵인들이 모여 '해오름빵'이라는 지역브랜드를 만들어서 대구은행 측의 주문 및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선수들의 간식 주문 등을 통해 인지도를 늘리고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노력이 몇몇 특정지역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2)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 해결방안1) 재계약비, 강제물품, 인테리어비 등을 강제 착취하는 문제 해결방안앞서 지적했듯이 가맹본부의 거의 대부분의 수익은 개설마진과 유통마진에 있다. 이중 개설마진은 일시적 수입이고 유통마진은 지속적인 수입이다. 따라서 많은 가맹본부는 강제물품 구매 등을 통해 유통마진을 늘리거나 인테리어 강요 및 새로운 점포개발에 힘을 쏟는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5년 이내에는 원칙적인 리뉴얼을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 5년내 리뉴얼 가능하게 하고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리뉴얼비용을 20~40%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하였으나 근본적인 수익구조 변화를 통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외국의 가맹본부는 개설과 유통마진보다는 가맹점으로 받는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로열티는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지불하는 러닝로열티 및 일정금액을 내는 정액 로열티로 나눠진다. 러닝 로열티는 가맹점 매출액에 비례해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이는 매출이 높을수록 많은 로열티를 내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다. 때문에 로열티를 받는 국내 가맹본부들은 가맹점 평균 매출이나 점포 크기를 기준으로 로열티를 책정,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로를 통해 마케팅에 투자하여 보다 많은 소비자가 보다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고 있다.상품 공급이나 서비스 지원도 매출에 속한다. 가맹본부는 보통 다른 유통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없는 자체 노하우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 미국의 외식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사는 가맹점에게 공급해줄 식자재 업체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을 선별해 서로 경쟁시킨 다음 선택한다. 즉 가맹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자재 체인을 만들어주고 그것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다.미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우 제도적인 지원 역시 로열티를 받기 좋은 환경이다. 이는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공개법(Franchise Disclosure Law))이나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The California Franchise Investment Law)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투자법의 경우 가맹점은 필히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지불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다) 로열티 부과를 위한 개선 방향앞서 로열티 부과가 어려운 이유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바로 가맹점주의 인식문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점이다. 가맹점주 들은 가맹본부의 노하우 및 무형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해야 하고 본부들은 가맹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정책을 충분히 설명시키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가맹점주를 찾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개별 업체가 설명회 등을 통해 본사의 정책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업계 전체가 힘을 모아 업계의 관행을 바꾸는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가맹본부부터 먼저 로열티를 도입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진흥원이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의 기관들이 강의 내용에 로열티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지도ㆍ계몽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밖에 가맹비 수입에

경영/경제| 2012.07.16| 22페이지| 2,500원| 조회(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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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의 현황과 전망 평가A+최고예요

MICE산업의 현황과 전망Ⅰ.회의산업 (Meeting)1. Meeting(기업회의) 개념2. 기업회의의 내용별 분류3. 기업회의의 필요성4. 우리나라 산업의 문제점5. 개선방안Ⅱ.인센티브여행 산업 (Incentive Travel)1. 인센티브 여행2. 인센티브 여행의 역할3. 인센티브 여행의 종류4. 여행목적지 선정 요소5. 인센티브 여행 선진국 현황6. 우리나라 인센티브 여행의 문제점과 과제Ⅲ.컨벤션 산업 (Convention)1. 컨벤션산업의 개념2. 컨벤션산업의 종류3. 컨벤션의 충족조건4.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 분석5. 한국 컨벤션산업 전시시설 현황Ⅳ.전시산업(Exhibition Industry)전시회1. 국내 전시회 개최현황2. 국내 대표적인 전시회박람회1. 국제박람회의 개념2. 국제박람회의 유형3. 박람회 발전 방안Ⅰ.회의산업 (Meeting)1. Meeting(기업회의) 개념기업회의는 단지 기업내의 팀 회의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글로벌기업들이 세계각지에 있는 지사와 지역법인들의 임직원들을 특정장소로 초청하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주로 기업들은 자회사의 허브가 되는 지역을 골라 정기적으로 모인다. 또한 이러한 회의 참가에 수반되는 비용, 즉 항공료 숙박비와 같은 비용을 소속기업이 지불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쇼핑이나 추가적인 관광에 소비를 하게 되고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MICE참가자 1인당 소비액은 일반관광객의 1.7배에 달한다.회의는 모든 종류의 모임을 통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컨벤션, 컨퍼런스, 포럼, 심포지엄 등으로 구분 한다. 기업회의는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세계화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2. 기업회의의 내용별 분류동기부여회의영업직원들에게 더 많은 고객확보와 수익성 있는 주문 발생 유도생산직원들에게 생산량 증가와 낭비시간의 감소, 고품질의 상품생산과 비용절약 유도정보제공회의기업구성원들 에게 기업의 실제상황과 신지역을 중점으로 개발하고, 그 안에서 지역별 특색을 살려 발전하는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되고 있으며 기업회의를 유치할수 있는 전문 컨벤션 센터는 코엑스, 대구컨벤션, 벡스코 제주컨벤션, 제주컨벤션, 인천컨벤션, 김대중컨벤션, 창원컨벤션, 킨텍스, 대전컨벤션 등이 있다. 이러한 전국 컨벤션 센터에서 유치하고 있는 기업회의의 대부분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단체들이며 중국과 동남아 지역은 매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며 최근 한국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특히 제주도의 성장세가 두드러 졌다. 완메이 그룹, 화하오 그룹등 중국 대기업들이 제주도에서 많은 기업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컨벤션 산업 인프라와 관광산업이 동시에 발전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후진타오 주석을 포함한 다수의 중국 지도자들이 꾸준히 제주를 찾은 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중국 3개 대기업의 기업회의를 유치함으로 얻은 생산효과만 57억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지역이다.4. 우리나라 산업의 문제점(1) 국내 전문인력 육성 정책기업회의와 국제회의등 컨벤션 산업의 고부가가치성을 인식하여 정부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하에 컨벤션 기획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컨벤션 관련 교재 및 강사진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인력 양성에 문제점이 제기 되었으며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컨벤션 전문가 들의 재교육 시스템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다.(2) 인프라 문제앞서 살펴본 대로 국내 대도시에 다수의 컨벤션센터가 존재하지만 규모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 심지어 코엑스조차도 시설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아 대형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른 문제는 숙박시설이다. 특급 호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도 필요하다.예를 들어 뉴욕관광청은 뉴욕의 살인적인 고물가를 감당할 수 있는 컨벤션 유치를 위해 고심하던 중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게이 또는 레즈비언 행사를 유치했다. 뉴욕관광청은 게이나 레즈비언 중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감한 스폰서를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또한 세계 주요전시회의 50%정도를 개최하고 있는 독일의 컨벤션 기업들도 부동산 투자, 보트와 여행용 트레일러 출판 등의 박람회를 개최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현재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의 수는 약 600~700개로 파악된다. 아직 아시아 지역에서는 글로벌기업을 타깃으로 한 적극적인 기업회의 전략이 없으므로 시장 개발 및 유치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Ⅱ.인센티브여행 산업 (Incentive Travel)1. 인센티브 여행의 개념대체로 대기업 및 제조업체가 자사제품의 판매증진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원이나 중간상인등에 대하여 판매액 제고를 위해 보상의 일환으로 인센티브 여행을 실시하며 기업주가 이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경영방침을 이해시키고 새로운 판매이미지를 교환하며 신상품을 소개하고 최고경영진과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한 문장으로 ‘사업상의 목적으로 성취한 자에 대한 동기유발적 포상’ 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업체는 판매원에게 할당량을 정해주고 이 할당량을 달성한 판매원에게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주요 선진국들은 영업실적 향상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한 직원에게 TV나 세탁기 시계 등의 물품을 수여하는 대신 회사비용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일이 많다.2. 인센티브 여행의 역할여행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여행은 이제 더 이상 서비스 산업의 블루오션이 아니다. 현재 전세계 국가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미시킨 다양한 여행 산업 들이 많다. 최근 여행업계에서는 한번에 많은 관광객을 한번에 유치할 수 있는 MICE를 통한 비즈니가까운 거리, 다양한 항공편, 안전, 대중교통, 세계적인 수준의 호텔등 장점을 내세워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5년간 MICE부문에 2,000만 달러 투입 계획을 밝혔으며 호텔산업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등 전략적으로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또한 세계시장 진출이 보다 자유로운 소비시장의 중심지라는 것이 큰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 수년간의 비즈니스 경험과 효율적인 법률체계가 결합한 홍콩은 매해 2천만명 이상의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세계무역의 중심지로서 기업체들의 만족도를 높게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와 기업의 우대 프로그램으로 공연과 팀워크 쌓기 활동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홍콩 쇼핑 페스티벌 홍콩 겨울축제 구정 퍼레이드 등으로 인센티브 관광을 유치하는 매력적인 볼거리 이다. 그리고 매년 다양한 국제전시박람회 가 펼쳐지고 있으며 쇼핑과 음식의 천국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편 홍콩관광청 한국지사는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인센티브 관광지와 한국 기업인들이 좋아할만한 레스토랑 맞춤형 패키지 등의 관광일정을 소개하여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2) 싱가포르 인센티브 여행 현황2007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방문객 중 27%가 MICE목적으로 입국했으며, 싱가포르 관광청은 오는 2015년 까지 10% 성장을 목표로 MICE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컨벤션 시설 및 주변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으며 리조트 월드 완공으로 MICE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3) 일본 인센티브 여행 현황2010년을 Japan MICE Year 로 정해 대규모 프로모션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광청에서는 국제회의 담당을 MICE담당으로 변경하여 인지도를 높여갈 계획이며 경제효과의 측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4) 호주 인센티브 여행 현황호주관광청은 호주 컨벤션 비지터스 뷰로(CVB)를 중심으로 호주의 여러 관광 목적지와 인센티브 여행의 강점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CVB는 한국까지 방한해 인센티브 여행을 적 참가하다’라는 의미이다. 국제회의를 비롯해 각종의 회의 등에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하는 것, 또는 사람을 중심으로 상품·지식·정보 등의 교류를 위한 모임, 화합의 장을 갖춘 각종 이벤트·전시회로 정의 내릴 수 있다.국제 컨벤션을 유치함으로써 각종 부가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컨벤션산업이라 말한다.2. 컨벤션산업의 종류기준종류내용교섭회의, 학술회의, 친선회의, 스포츠회의, 기획회의, 종교회의, 교육자회의, 판매촉진회의형태회의, 컨벤션, 컨퍼런스, 콩그레스, 포럼, 심포지엄, 패널토의, 강연,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성격협회회의, 기업회의, 비영리단체회의, 정부주관회의규모국제회의, 지역회의, 해외 개최국내회의3. 컨벤션의 충족조건컨벤션의 충족조건은 우리나라와 국제단체가 다르게 정의되어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1) 우리나라 법적 정의「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주최하되, ① 최저 5개국 참가 ? 참가인원 외국인 100명 포함 300명 이상 ? 개최일수 3일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는 단체가 주최하면 외국인 참가 150명 이상과 2일 이상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완화된다.2) 국제기준컨벤션업계 단체인 ICCA(세계컨벤션협회)는 정기적인 개최에 무게를 두어 일회성 행사를 배제하는 반면, UIA(국제협회연합)는 5개국에서 300명(외국인 40%)이 참가하는 것을 최저선으로 설정하여 행사규모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다.구분최저참가인원(외국인)참가국수회의일수국제회의산업 육성법300명(100명)5개국3일UIA(국제협회연합)300명(40% 이상)5개국3일ICCA(세계컨벤션협회)50명3개국정기적 개최4.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 분석1) 강점(1) 국제기구 가입증대현재 우리나라는 UN, APEC, OECD, WTO, UNESCO, FIFA, IMF, WHO등 총 18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였으며, 미래에는 더 많은 국제기구에 가입할 것으로 보여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2) 지방정부의 국제 활동 증대지방자치제적이다.

경영/경제| 2012.07.16| 19페이지| 2,500원| 조회(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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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푸어를 통해 살펴본 현대 사회의 新빈곤층

[한국경제론- 박덕배 교수님]6대 푸어를 통해 살펴본 현대 사회의 新빈곤층I. 서론1. 주제선정이유2. 현황II. 본론1. 허니문푸어2. 하우스푸어3. 실버푸어4. 기타푸어5. 근본적인 해결책III. 결론I. 서론1. 주제 선정 이유- -- 몇 년 동안 푸어(Poor)란 단어가 들어간 말이 무척이나 많아졌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일컫는 '푸어족'이 신조어로 등장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496명을 대상으로 '푸어족 체감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인 68.1%가 "난 푸어족이다"라고 답했다.) 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인가를보면 무수히 많은 이유들이 있다. 먼저 부동산 불패신화의 붕괴, 금리의 하락, 세계적인 경제 환경 악화 등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이해 구조들로 인하여 국민들 대부분 살기가 힘들어졌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대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인 잡 푸어로 시작하여 허니문 푸어, 베이비 푸어, 에듀 푸어, 하우스 푸어, 실버 푸어로 연결되는 6대 푸어의 정의와 해결책을 살펴보고자 한다.2. 현황 (신 빈곤층의 양산)- 각각의 푸어에 대해서는 다수의 원인과 다수 대응책이 존재하고, 그들 중 일부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를 ‘누적식 가난’의 형태로 도식화하였다. 이는 부채가 누적되어 감을 나타낸다.- 허니문 푸어의 원인 중 주거지 마련 비용은 하우스 푸어와 연관되고, 이후 아이를 출산하여 시간이 경과 할수록 베이비 푸어, 에듀 푸어, 잡 푸어 문제까지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누적되는 가계의 부담은 결국 부족한 노후대비로 이어져 실버 푸어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누적식 가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하우스 푸어이다. 집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부담은 ‘누적식 가난’의 시작인 허니문 푸어의 주요요인이고, 기타 베이비 푸어, 에듀 푸어, 잡 푸어에 비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하우스푸어는 5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하우스푸어는 156만9000가구로 총 가구원 수만 549만1000명에 이른다.- 2010년 총 1691.7만 가구 중 주택보유가구는 1070.5만 가구이며, 그 중 하우스푸어는 156.9만 가구로 전체의 14.7%를 차지한다.)- 2011년 한 해 자기 집을 보유한 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3688만원으로 전년(3373만원)보다 9.3%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부채총액은 6353만원으로 전년(5629만원)보다 12.9% 늘어났다. 가처분소득 증가속도의 1.4배다.- 가처분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66.9%에서 2011년 172.3%로 확대됐다. 자택 보유 가구의 월지급 이자와 월상환액은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25% 급등했다.)- 이들은 대체로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가진 30~40대 중산층을 가리킨다. 내수경제에서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내수시장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단위 : 만 가구, %)구분주택보유가구(A)하우스푸어(B)B/A*10020대 이하15.52.113.530대162.532.720.140대269.736.513.550대260.921.58.260대이상361.915.64.3전체1070.5108.410.1(단위 : 만 가구, %)구분주택보유가구(A)하우스푸어(B)B/A*1001분위188.68.64.62분위174.019.211.03분위205.228.613.94분위239.430.812.95분위263.421.28.0전체1070.5108.410.1(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 원인1) 개인측면- 주택 가격 상승기에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지만,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주택 거래량 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아래 도표는 한국의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보여주고, 이는 금리인상에 따라 상환부담이 더 심해짐을 보여준다.국가일본미국한국 증가해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 52.0%에서 56.2%로 상승할 것이다.)②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치기간을 두지 않는 원금 분할 상환식 고정 금리부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거치기간이 없어지면 무작정 대출을 받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사라져 대출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경우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상환의 부담도 줄어든다.③ 2011년 4월 15일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의 집행을 통해 저소득층 하우스 푸어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보강한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고 재활기회를 확대한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2년간 연장하여 시행한다.→ 서민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한다.·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44%에서 39%로 인하한다.→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한다.·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불법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과도한 대출중개비용 및 불법 대출중개행위로 인한 고금리 부담을 해소한다.3. 실버푸어(1) 정의와 현황1) 정의- 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못 해 은퇴 후 빈곤하게 사는 노인 가구를 일컫는다.- 현대사회에서 퇴직이 제도화됨으로 인해서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퇴직 전에 비하여 줄어든 소득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퇴직금으로 노후 생활을 대비하여 자금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세대의 대부분은 부모봉양과 자녀들의 양육비와 결혼자금으로 많은 경제적 비용지출을 하여 자신의 노후생활 설계를 미리 생각할 만큼의 인식이나 여유가 없는 세대를 말한다.2) 현황- 노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살기 어려운 빈곤과 억압의 시대에 태어나 성장과정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유로운 직업생활도 경험해보지 못하였으며 평생 동안 가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서기타2009.5100.057.6100.033.656.61.92.65.00.22010.5100.060.1100.033.556.82.42.24.90.32011.5100.058.5100.035.554.92.42.24.80.3남 자100.072.0100.039.650.43.42.34.10.1여 자100.046.8100.030.060.81.02.25.60.4- 2009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는 39.0%이며,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61.0%)< 노후 준비방법(65세 이상) >(단위 : %)계준비되어있음준비되어있지않음소계국민연금기타공적연금사적연금퇴직금예금, 적금부동산운용기타1)소계아직생각안함앞으로 준비할 계획준비능력없음자녀에게 의탁2005100.034.7100.022.612.97.15.234.416.41.465.3100.04.44.943.247.52007100.034.7100.017.214.68.25.334.819.10.865.3100.02.74.645.747.02009100.039.0100.029.611.411.54.128.014.11.261.0100.02.63.554.439.5- 노후준비가 안된 고령자 대부분 ‘준비능력이 없거나’, ‘자녀에게 의탁’할 것이라고 응답)< 생활비 마련방법(65세 이상) >(단위 : %)계본인 및 배우자 부담자녀 또는 친척 지원정부및 사회단체기타소계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 퇴직금예금2005100.049.3100.061.814.215.38.644.75.70.32007100.052.3100.059.913.517.78.942.15.50.12009100.051.9100.049.715.927.37.137.610.40.0(2) 실버 푸어의 원인1) 평균 수명의 연장- 199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 되었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빈곤노인의 증가이다. 노인빈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2006년에 65세 이상 노인 공적부조로 노인에게 정기적인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둘째, 자산조사 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특정한 집단에게 제공되는 사회수당으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정부가 주체가 되어 노인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등의 노인고용정책이 있다.· 넷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철도, 전철, 비행기, 국공립박물관, 고궁 등의 이용시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서 간접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경로우대제도가 있다.※ 노령 연금의 종류)연금의 종류수급권자수급요건급여수준노령연금완전노령연금본인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경우(선원 및 광부는 55세에 달한 경우)기본연금액의 100%+가급연금액감액노령연금본인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경우기본연금액의 47.5%~92.5%가급연금액재직자노령연금본인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기본연금액의 50~90%조기노령연금본인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기본연금액의75~95%가급연금액분할연금배우자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배우자와 이혼, 60세 도달,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특례노령연금본인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1988.1.1 현재 45세~60세 미만-1995.7.1 현재 45세~60세 미만-1999.4.1 현재 50세~60세 미만기본연금액의25~70%가급연금액2) 정책제도의 문제점 해결 및 개선 방안- 첫째, 계층 간 평등 증진과 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해소이다. 만약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방치할 경우 이들이 미래의 광범위한 노인빈곤층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둘째, 차상위계층을 위한

경영/경제| 2012.07.15| 22페이지| 2,000원| 조회(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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