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eineken유럽 최고 브랜드이자,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장 세계적인 프리미엄 맥주브랜드 140년 전통. 거의 모든 전세계 나라에서 판매. 65개국 115여 개 양조장 운영 본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세계 최고 매출액 이익률 가진 양조회사 중 하나 유럽시장: 가장 큰 음료 배급망, 양조장 보유 하이네켄에서 생산되는 양의 반 판매 유럽 북미 안정적 시장: 강력한 위치 중국 러시아 신규 시장: 빠른 성장세 그밖의 다양한 제품: 엑스트라 롱넥, 드래프트 케그, 다크라거 등을 생산Heineken Identity하이네켄 로고 및 심볼 즐거움과 유쾌함의 세계를 창조하는 하이네켄의 의지메달의 의미 하이네켄이 파리에서 받은 두 개의 상. 1875년, 맥주에 대한 금메달 1889년, 세계박람회 특별 그랑프리상(최고영예) - 130년 이상 최고품질 유지해온 맥주임을 상징별의 의미 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양조 맥주의 품질 상징 꼭지점 다섯개 별 흙, 물, 공기, 불의 4개 원소와 보이지 않는 마법의 제 5원소 상징About Heineken1863년: 헤라드 에이드리안 하이네켄이 암스테르담 중심부서 시작 고전적 양조기법과 상반되는 더 깨끗하고 오래 보존 가능한 맥주 위해 '하면 발효'라는 새로운 공정 사용 최고의 양조기술자 영입 네덜란드 양조업계 최초: 물의 질 강조, 맑은 암스텔 강의 물 사용 순수한 보리, 홉, 물, 효모 (100%자연친화적) (No 밀, 글루텐, 그 밖에 첨가물) - 맥주 생산 정제, 질 유지, 맛 강화, 명성 상승 최고의 기업은 누군가의 단순한 아이디어로 시작된 모험에서 탄생한다 결과: 부드럽고 진한 맛, 상큼 달콤한 향, 밝은 색, 투명함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About Heineken하이네켄의 국제적인 성공: 세 가지 핵심 원칙 바탕 1. 제품품질 2. 시장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3. 적절한 의사소통하이네켄 그룹전체 맥주 생산량 1억1천 8백 6십만 헥토리터 = 우리나라 연간 맥주 생산량 (5백만 헥토리터)의 240 여배세계에선.. - 2003년 한국 하이네켄 코리아 설립 : 공격적 마케팅 (국제적 스타 광고 기용, 디자인 변화) - 중국, 러시아 급성장 시장의 입지 강화 및 집중 - 멕시코 FEMSA와의 계약 - 호주, 남아프리카 벤처사업 - 루마니아 진출Q.1 Describe the fundamental issues in foreign market analysis for a firm like Heineken.환경적 요인구조적 요인외형적 요인• 현재 시장규모 • 시장 잠재력 성장률 • 상품 수명주기 단계 • 판매의 주기성 또는 계절성 • 현재의 수익성• 잠재적 진입자, 구매자 공급자의 교섭력, 대체품으로 부터의 위협 • 현지 시장 내 경쟁• 인구통계적 환경 • 경제적 환경 • 사회적 환경 • 기술적 환경 • 법률적 환경Ex) 이슬람국가의 금주, 이슬람의 돼지고기 금지, 힌두교의 소고기 금지, 한국의 개고기, GM의 NOVA 사례 (남미에서 NOVA = NO GO),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시즌= 선물Q.1 Describe the fundamental issues in foreign market analysis for a firm like Heineken.하이네켄의 Fundamental Issues 1. 시장 잠재성 - 전체 인구 : 현재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인구, 잠재적으로 맥주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구 - 국가 총 소득 2. 경쟁 상황 - 다른 경쟁 맥주 업체들의 market share - 진출 국가 특유의 알코올 시장형성 상황 (예: 한국-소주,막걸리/ 호주,프랑스-와인 등) - 타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 차별화 전략, 강점, 약점 파악 3. 법적 환경 - High Tariffs - 엄격한 규제 - 국가의 특수 상황 (미- 금주령, 이집트- 법으로 금지 cause 무슬림) 4. 사회적 상황 - 민족의 문화와 성향 : 음주가무를 즐기는 문화권 (한국, 브라질) - 종교 : 종교적인 이유로 법적으로 금주 (이집트 )1. 수입 맥주 강조 - 고품격 이미지 ( 사례, 미국 소비자들에게 수입 맥주라는 느낌이 하이네켄 맥주소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2. 생산 시설 집중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 3. 생산과 재고의 통제 4. 기술 유출 위협 감소 1. 판매 국가 직접 생산보다 수송비용, 유통비용이 클 수 있음 2.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많은 비용 지출.Q.2 The advantages or disadvantages for Heineken of exporting its beer from one country to another.AdvantagesDisadvantagesQ.3 What are the key issues facing Heineken In so far as international licensing is concerned?라이센싱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즉, 사용권 계약.현재, 이슬람 시장 - 알코올 시장 개방 X 터키, 사우디, 두바이- 알코올 시장 개방 ( 경제개발 개방 OR 종교 중 하나 포기) 이슬람에서의 알콜시장은 수백만 잠재적 소비자가 존재. 만약, 알코올 시장이 개방된다면, 알코올 수요 급증 예측 가능. 하이네켄 - 이집트 양조장 하나 인수 1. 라이센싱 통한 현 직원들에게 기술 노하우 전수 M A 통한 해당 시장 진입 필요 2. 초기시장 진입 이점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후기, 맥주시장 진입 장벽 필요성 검토 3. 관련 다각화 통한 비용 감소 4. 다양한 마케팅 정책 통한 브랜드 인지도 구축Q.4 Learn more about FDI by Heineken as compared to FDI by Anheuser-Busch.FDI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영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자.하이네켄안호이저 부쉬인터내셔널 브랜드로 Heineken, Amstel, Murphy's 생산하여 판매. 지역 시장의 입맛에 맞게 브랜드 포트폴리오 각각 구성 .브라질 최대 맥주회사 매입 - 브라질 진출의 기반 프랑스,스위스 새로운 협력업체 발굴 - 유럽진출 발판 마련 현, 일본 기린사 합작사업 활동 영역확장 다른 기업 주식매입 통한 진출, 제휴 통한 확장전략으로 해외진출 전세계로 사업 영역이 확장 But, 안호이저-부쉬 미국적 브랜드 색채 유지.대한민국 대표 맥주 하이트의 해외 시장 진출 시 전략Extra QuestionExtra QuestionEX) OB홍콩 OEM 방식 '블루걸' 맥주 수출판매. 수입맥주시장 판매 1위. 일본 저맥아 발포주로 수입 발포주 시장 1위. 몽골 '카스' 직접 수출. 몽골 전체 맥주시장 70% 차지.하이트 장.단점해외시장 진출 전략• 장점 암반수 = 기술 • 단점 브랜드 그대로 세계시장 진출 위한 Brand Value가 약하다• 경쟁브랜드 파악 우선 • 해외 우수바이어 적극 유치 •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 수출 대폭 확대 • '하이트'라는 브랜드 구축Heineken Case의 시사점구체적인 해외진출 방법 정하기 전 먼저, 기업 전반적인 글로벌 전략 수립 필요• Hamel과 Prahalad는 상호보조(cross-subsidization), 즉, 시장간의 이익과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 보복(retaliation)을 할 수 있는 능력 - 글로벌 전략 성공적 수행하는데 큰 힘• 글로벌 전략 수립, 수행 위한 두 가지 과제 ① 글로벌 기업의 국가별 생산활동 배치문제. 즉, 가치사슬을 어떻게 전세계적으로 배치하는 가의 문제 ② 각국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 생산, 판매활동 등을 조정, 통합할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Q A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요즘 TV나 신문 그리고 인터넷에서 IT혁명이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IT기술발달로 인한 미래상을 예측해보기도 하지만 IT기술이 우리 미래사회를 얼마나 변화 시킬지 아직은 너무 먼 미래인거 같고 꿈만 같은 사회일거 같다. 그러나 이미 실용화 한 것도 있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꿈의 기술과 공상이 아닌 건 분명하다. 이러한 IT기술이 21세기를 이끌어갈 중점 기술이라고 불리우며 재료, 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바이오, 신약개발, 의료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달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과연 이런 IT기술이 세상을 얼마나 바꾸고 우리를 편리하게 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슴 떨리고 흥분되는 일이고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1946년 개발된 최초의 컴퓨터는 한번 전원을 연결하면 필라델피아 지역의 전기가 전부 나갈 정도였다고 한다. 속도는 지금 PC의 80만분의 1에 불과했지만 크기는 어마어마했다. 얼마 전 신문에서 60나노 크기의 선폭을 가진 반도체 메모리를 개발 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참 놀라운 기술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반도체기술의 발달이 컴퓨터를 손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게 만들었지만 현재와 같은 기술로는 곧 한계점에 다다를 것으로 본다. 4∼5년 후면 반도체를 더 이상 미세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에 나노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줄 것이다. 기존의 반도체는 수천 개의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작동하지만 나노기술을 이용하면 원자나 전자 하나하나에 정보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면 에너지효율이 증가하고 집적도가 몇 만배 커지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손바닥 만한 크기의 슈퍼컴퓨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인터넷, 통신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언제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그런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는 사회가 우리 개개인을 더욱 감시하고 비밀이 없는 사회가 되어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악용된 정보 예를 들면 불법. 음란성 정보의 확산이라든지 정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떠한 기술이던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화재가 무서워서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허브로서의 육성방안☞주제선정이유1.서론2.본론제1장 왜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어야 하는가?제2장 한국은 가능성이 있는가?제3장 물류 중심지가 기본이다.제4장 교역이 살아나야 한다.제5장 IT는 한국의 최고 강점이다.제6장 지식 선도를 위한 R&D 허브.제7장 금융이 생명선이다.제8장 동북아 지역의 평화·번영 달성3.결론☞ 주제 선정이유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복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물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북물류에 대한 관심은 철도연결 뿐만 아니라 육로나 항로, 해로까지로의 연결방안이 논의 될 만큼 뜨겁다. 특히 경의선 복구에 따라 철도를 연결해 유럽까지의 물류수송이 가능해져 한반도가 동북아물류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경의선 복원이 현재의 중심항만(HUB)전략이 가져올 상승효과는 물론 운송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동북아 유일의 복합운송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한민국의 동북아 물류 거점화 사업은 기존의 국내 경제정책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등의 당장 눈앞에 닥친 남북경협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SOC사업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국이 동북아물류중심의 허브로서 도약하는 방안을 본 레포트의 주제로 삼게 되었다.1.서론요즈음 매스컴을 통해 자주 등장하는 국토계획관련 주제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 서부지역에 대한 경제특구지정과 이를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론이 아닌가 싶다. 이 아이디어는 즉 서울-인천 지역에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기능 확충을 통해 국제금융, 첨단정보 및 통신 등 국제기능을 강화하고,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도시에 걸맞는 대형 컨벤션센타, 전시장 등 국제 교류 및 업무시설을 확충하며,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을 국제금융?교류?유통?관광 등의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국제업무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이 같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전략은 21세기 우리 나라의 운명이 달린, 그래서 결코 양보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화교 자본이 있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북아 3국간의 역내 교역 비중은 현재 19.3%로 수준이 크게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지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역내교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통합의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이 세계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외국인 투자 비율에서 보면 한국의 FDI 지수는 선진국이나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국가들은 대개 FDI 지수가 2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기술력이 뒤떨어진 한국이 앞으로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FDI 지수가 적어도 2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이상과 같은 동북아 주변 경제의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에 한국이 동북아 경제 거점으로서의 이미지와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 중심의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됨으로써 한국의 경제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제2장 한국은 가능성이 있는가?그렇다면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첫째, 세계경제의 1/5을 점유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들 수 있다. 즉 한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사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개발 자원의 보고인 러시아 극동 지역과 인접해 있다. 세계최대의 잠재시장인 중국을 배후지역으로 확보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동북아 지역본부를 설치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지경학적인 입지 측면에서 한국은 싱가포르 및 홍콩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부상 및 동남아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지경학적 비교 우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둘째, 일본 및 중국과 달리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과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심 지역으로 ‘물류 중심지’ 또는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 축’등으로 정의된다. 넓은 의미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통관, 하역, 보험, 택배 등 다양한 경제 서비스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이 창출되는 무형의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우리 나라가 세계 최고의 무역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를 교역의 중심지, 즉 물류 허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나라를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으며, 금융, 비즈니스, 관광 등 연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을 통해 국내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네덜란드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15%인 것을 감안하면 물류산업의 비중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무형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시키면 첨단 산업과 함께 물류산업이 21세기 우리 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셋째,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각종 투자는 금융, 비즈니스, 관광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특히 물류 허브 구축의 핵심 요소인 IT관련 투자는 금융과 비즈니스 허브를 육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의 지역 본부에는 물류센터 기능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및 금융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작동하기 때문이다.한편 지정학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2010년경에는 동북아 지역이 세계경제의 1/3을 점유할 것이라는 성장 전망이 동북아 물류 허브의 필요조건인 시장 규모를 충족시키고 있다.반면 우리 나라가 동북아 물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 고쳐나가야 할 부족한 점도 많다. 무엇보다 불안정한 노사관계, 물류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 비효율적인 법?제도 등이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경직된 노사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경제 발전 단계에서 중국과 일본의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양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며 협력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생산비용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기술에서는 일본에 밀려 자칫 이도 저도 아닌 신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이를 위해 두 가지의 특화 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에 특화된 전략이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에 특화된 전략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개도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중간 기술 수준을 활용할 수 있는, 주로 생산 기술 중심의 투자 협력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내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이나 생명공학과 같이 일본이 우위에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의 첨단 고도 기술, 중국의 기초 기술 및 우리의 응용 기술을 결합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이러한 경제 협력 과정에서는 한국의 위상 강화 방안 외에도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돈, 기술, 사람 등이 한국에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외국인 투자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투자에도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노동 문제, 세금 문제 등은 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국내 기업들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문제의 핵심은 고용 보장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 보호 조치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이는 기업들이 경제 환경과 경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고용 조정을 실행하는 데 최대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고용 조정 여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된 다른 제도의 보완제휴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정부의 과제로는 우선 동북아 IT 허브 구축의 종합 청사진 수립, 한?중?일 IT부문 무역 및 투자 협상의 상설 기구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동북아 IT허브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목표와 실천 전략들을 우선 순위와 실천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재편성한 미래 청사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IT 인프라 격차 해소, 통신 시장 개방, 기술 표준화 등 동북아 IT허브 구축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IT부문 무역 및 투자 협상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 기구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IT관련 정책들을 상호 조율할 수 있고, 향후 전자상거래 관련 공동 규범 마련 등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제6장 지식 선도를 위한 R&D 허브과학기술부의 정의에 따르면 연구개발활동(R&D: Research and Development)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일컫는다. 허브(Hub)란 중심, 중추, 핵을 뜻하는 단어로 어느 한 지역에서 인접국들의 경제적?사회적 상호 작용이 어느 한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 네트워크의 집결지 또는 활동 본부를 지칭한다. 따라서 동북아 R&D허브란 동북아시아 지역 3개 국가인 한국?중국?일본의 연구개발 활동이 한국을 통하여, 또는 한국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한국이 동북아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동북아 R&D의 흐름을 한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국내 자체적으로 R&D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핵심 집단이란 R&D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과 설비, 우수한 연구 인력의 집적체라고 할 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환경오염과 대응방안과목 : 해외지역연구제출일 : 07. 6.12팀원 :< 차 례 >1. 서론42. 중국 공산당의 실패가 ‘환경오염’의 기원5가. 대연철강5나. 삼선건설5다. 문화대혁명5라. 현재의 “급속한 공업화가 부른 대량 환경 파괴”63.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6가. 대기오염6나. 수질오염6다. 토양오염74. 중국정부의 대응 및 개선책7가. 대기오염 개선 대책7나. 수질오염 개선 대책7다. 토지오염 개선 대책85. 중국의 환경오염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8가. 대기오염8나. 수질오염96. 한국정부의 대응 및 개선책97. 결론9< 과제진행 과정 >지난 5월 4일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막는 데 주어진 시간은 8년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전 세계 10억~20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을 겪게 되고, 생물종의 20~30%가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이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환경문제는‘세계의 공장’을 표방하며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에게도 경제성장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대두 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문제는 인접국인 우리나라에게도 황해오염, 황사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중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주변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문제인 것이다.우리 팀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경제발전의 이면에 위치한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중국 환경오염의 현재 상태, 중국 환경오염의 원인, 중국정부의 대응책, 중국 환경오염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 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생각해 보았다.인터넷상에 커뮤니티(club.cyworld.com/dghjyg)를 개설하여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고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팀원시켰다. 환경문제도 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경제 고속성장은 수질 ? 대기오염을 유발시켰고, 정부의 미흡한 환경보호정책은 환경오염을 더욱 확산시켰다. 특히 중국은 이산화탄소 세계 총 배출량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 에너지원인 석탄은 대량의 아황산가스를 배출하여 산성비,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황하, 주강, 유하유역의 수질오염이 계속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연근해의의 해양오염도 심각해서 공업생산과 식수는 물론 수자원, 수산양식업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중국은 현재 ‘생태적 악순환’에 빠져있다. 빈곤해결을 위해 추진되었던 공업화가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켜 중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대기오염은 산성비를, 산성비는 토양오염을 가중시켰고, 공업폐수는 수질오염을 야기함으로써 물 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 또 이것은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연결되어 식량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경제성장정책은 오히려 식량기반을 악화시키는 셈이다. 중국의 환경오염은 각종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실제로 2006년 중국의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2700여명이 사망했으며 경제적 손실은 GDP의 3.05%에 해당하는 61조에 달한다. 중국의 한 환경문제 전문가는“환경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경제성장률은 실질적인 경제성장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다만 외관상 번영이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켜 외자유치에 유리할지 모르나 손실을 외면한 채 수익만 계산한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중국경제의 허점을 꼬집었다.1. 중국 공산당의 실패가 ‘환경오염’의 기원중국의 환경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어제 없는 오늘은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중국의 환경문제를 역사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 특히 1949년 10월1일 국민당 대륙 패퇴와 공산당 대륙 석권을 뜻하는 신 중국 성립부터 벌어진 중국 현대사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국은 강철 1천1백8백만t을 생산했고 발표되었던 과업을 달성했다. 하지만 뒤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엄청났다. 철강 생산을 위해 숲은 마구 베어졌고, 아황산의 과다 배출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났다.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크며, 지금도 정확한 손실을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가. 삼선건설1964년 중국 정책 결정자들은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국가건설위원회는‘삼선건설(三線建設)’정책을 발표했다. 삼선이란 중국전역을 종 방향으로 삼등분한 것이다. 삼선건설의 기본방침은 ‘분산한다. 은폐시킨다.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이다. 이에 공업생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좁은 협곡으로 그대로 흘러가게 두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관이 수려한 미개발 청정지역이 무차별 개발에 마구잡이로 훼손되었다.나. 문화대혁명1966년부터 1976년까지 벌어진‘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은 농민들을 빈곤과 착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혁명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농민의 삶은 회복되지 못했으며, 국토와 인심은 더욱 황폐해졌다. 잘못된 정책 지도로 공업은 철강을 근본으로, 농업은 식량을 근본으로, 모든 지방은 전쟁준비를 근본으로 하였고, 이는 생산구조를 단순화?기형화시켰을 뿐 아니라 자원낭비와 환경문제를 대량 발생시켰다.다. 현재의 “급속한 공업화가 부른 대량 환경 파괴”1980년대부터 중국은 개혁?개방을 바탕으로 급속한 발전을 했다. 자체 기술력에 의해 작동되는 광산, 발전소,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3천개 이상의 주요 공업을 건설했다. 반면에 이런 성과를 위해 지불한 대가도 엄청났다. 1989년 전국 공업폐수 방출량은 3백53억t, 이 중 약 80%가 아무 처리도 거치지 않고 그냥 강?호수?바다로 흘러들었다. 공업 고체폐기물과 도시 생활쓰레기 방출량은 나날이 쌓여 심각한 2차 오염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독?유해폐기물의 증가도 중국이 해결해야 할 위험잠재요인이 되고 있다.2.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 대기오염중국의 아황산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세계석정화능력이 떨어져 수질오염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자원의 이용가치는 매년 악화되고 있다. 그 예로 양쯔강 근처의 강의 호수 면적은 50년 전에는 1억7000만km²이던 것이 현재는 6700만km²로 약 47%나 줄어들었다. 호수 면적의 감소는 홍수유발의 원인이 된다.< 중국 7대 하천 오염실태>나. 토양오염현재 중국의 사막화 토지는 262만km²에 달하며 매년 2460km²의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추세라면 2016년에는‘일본’만한 땅이 사막으로 변하게 된다. 중국의 향진기업들은 국민경제의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반면 토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부당한 사용, 축산폐수로 토지가 오염되었고, 무분별한 자원개발로 인해 경지가 감소되었다. 오염으로 죽어버린 토지가 다시 농업생산이 가능한 토지로 회복되기까지는 약 2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3. 중국정부의 대응 및 개선책. 대기오염 개선 대책상무위원회는‘대기오염방지법’을 대폭 강화해 오염배출에 대해서는 비용을 징수하며 오염 배출기준 초과 시에는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2010년까지 중국의 175개 도시의 아황산가스 등 오염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매년 각 도시GDP의 5%에 해당하는 180억 위안씩 총 1,800억 위안(약217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즉 중국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나 공업용 중소형 보일러의 먼지제거 설비 투자 확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도시가스 및 LPG보급 확대, 난방용 석탄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97년 6월에 염화불화탄소(CFC) 등 오존 파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07년부터 유연 휘발유의 사용 금지 및 자동차 촉매 정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했고 환경보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가. 수질오염 개선 대책중국정부는 물 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질오염 유발업체에 대수천억 위안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당했다. 당시 주룽지 총리는 양자강 상류 지역의‘퇴경 환림 정책’을 지시했다. 이것은 사막화와 토지의 황폐화 추세를 억제하고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였다. 또한 1980년대 초부터‘산북방호림 프로젝트’라는 목표 하에 국토의 42.4%에 해당하는 13개성 406만9천ha에 조림 사업을 실시하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4. 중국의 환경오염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한국은 매년 봄이면 지독한 황사를 경험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황사기간 중 하루 2.5t트럭 1천7백여대 분의 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LG경제연구원 환경연구실은 「중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 침적되는 황(黃)성분의 12~33%는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같은 중국의 오염물질 이동은 2020년 한국에 6천8백억에서 1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이미 황사로 인해 국민 건강악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늘어났으며, 산성비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 농작물 및 건축물의 침식 등 각종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가. 수질오염황해를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수심이 얕고 조류가 비교적 정체되어 있어 동해에 비해 환경정화 능력이 뚜렷이 떨어진다. 그런데 중국의 해안 주변에 위치한 많은 공장들이 수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강으로 배출시키고 있다. 지난 4월 중국의 문화일보는 양쯔강의 오염실태를 대대적으로 기사화했었다. 기사에 따르면 양쯔강의 수질은 3급수로 식수용은 물론이고 이젠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압록강을 접한 단동지역에서 수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섬유 및 피혁산업으로부터 다량 오염유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황해까지 흘러들어 온다. 특히 이 오염된 황해의 바닷물이 대한해협 해류를 타고 동해로까지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어획고는 매년 급감하고 있다.5. 한국정부의 대응 및 개선책우리정부는 지난 93년.
현대사회에서는 감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전자 감식체계나 CCTV 등 푸코는 이 모든 현대적 감시체계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이것들이 개인을 구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제기한 문제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나는 그 푸코의 입장에 너무 깊이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회라는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어느정도 구속 받을 수밖에 없다. 규제가 없는 사회는 아마도 방종과 광기가 넘쳐나는 사회가 아닐까. 물론 사회가 너무 좁혀지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억압하는데에 있어 비판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여 사회자체를 부정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조금씩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것이다. 그리고 때로 사회의 규제가 너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사회에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사회는 그것들 받아들여 절충된 하나의 방안을 마련해서 사회를 유지시키면 된다. 현대 민주정치라는 것의 성격이 그렇지 않던가.옳고 그름의 기준과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논의하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계자체를 부정하고 살아갈수는 없다. 하지만 저런 논의는 그 논쟁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푸코의 사상을 도구삼아 사회를 바라볼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의 근본적인 성격에 대한 부정이며 모순이기 때문이다.대개 유능한 시험 감독관은 대개 교실 뒷편에 선다. 가끔 헛기침이나 발소리를 효과음으로 덧붙이면 효과는 훨씬 커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사는 학생들을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은 그를 볼 수 없다. 감히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이상 학생들은 시험 시간 내내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이처럼 단순한 감시의 원리는 19세기 초 제레미 밴덤이 설계한 판옵티콘(원형감시장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왕 없는 권력’은 사회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다. 애덤 스미스가 시장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했다면, 밴덤이 찾아낸 것은 ‘보이지 않는 눈’이었다. 밴담이 구상한 것은 집단적 격리와 통제가 필요한 영역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원리였다.이를 현실에 적용시켜 흥행했던 『마이너티 리포트』란 영화로 감시와 처벌을 적용해보도록 하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서기 2046년 워싱턴D.C에는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기술력(범죄예방 시스템)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예측해서 그 범죄자를 추적, 단죄하는 특수한 경찰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범죄예방수사국 소속 우발범행 수사반의 존 앤더톤은 어느 날, 자신이 범죄 예상자로 낙인 찍혀 동료들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다. 존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미래사회의 갖가지 기술력들 동원한 추격 속에서 필사의 탈주를 꾀하게 된다는 것이다. 존은 '결함'은 기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바꾸고,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상사의 살인과 음모를 파헤친다. 결국 미 전역으로 확대실시 될 뻔한 범죄예방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백지화된다는 얘기다.영화 속에 등장한 수사국과 교도국은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공간?이라는 설정에 따라 유리와 철골을 이용해 설계됐지만(심지어 컴퓨터와 메모리장치까지 모두 투명하다.) 돌연변이 예지자들이 예언하는 '사원'과 예상범죄자들을 개별 감금한 캡슐형 감옥은 파놉티콘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보여진다.예상범죄자들은 아직 범죄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되어 그들의 신체는 투명한 캡슐에 차렷 자세로 영원히 감금되고, 그들의 정신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자신들의 고단했던 삶을 특수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봐야한다. 국가권력의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감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섬뜩했다. 사실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사회는 현재상황에 근거하여 변모한다. 이 영화는 과거 및 현재의 감옥과 감시의 체제를 통한 권력의 정체와 전략을 파헤치고 그것을 상상력에 의지하여 미래사회를 극대화시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푸코의 책처럼 인간을 처벌하고 감금하는 권력에 대한 서술이자 근대적 도덕과 영혼의 반영이며, 권력의 역사이자 미래이고 권력에 대한 철학적 탐색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영화의 결말에서 주인공이 운명을 바꾸고 사회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미래를 상상하고 추측할 뿐 '사실' 또는 '역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인공이 억울한 미래의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미래 사회가 이 영화를 보면서 지나친 억측에 대해 여유롭게 웃음을 짓거나 의미있는 비판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영화 속에 나타난 정부의 권력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상만 해도 감음의 죄가 성립되는 성서의 십계명처럼 성스럽고 거룩한 신비한 힘으로 나타난다.마약중독자들의 2세 중 소수자들이 갖는 예지력이 정부의 통제에 의해 과학기술과 결합되어 범죄예방시스템으로 발전하지만 결국 예지자들도 결함을 갖는 인간이며, 예지자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진범을 놓치고 마는 수사관들의 오류를 보여주는 것으로 영화는 그 정당성에 대한 허구를 보여준다.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역자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푸코의 논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감옥이라는 권력의 처벌수단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아는 것보다, 감옥을 통해서 인간-신체에 관한 정치적 기술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영화 속의 대사처럼 결함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기술과 체계는 어떠한 요청에 의해 만들어지고 발전된다. 무엇이 요청되고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지배자들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감시와 처벌의 방식을 바꾸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을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이러한 권력의 전략으로 인간은 개인화되어 왔고, 일망감시장치의 구조와 같은 감시체제로 현대사회의 인간은 합리적인 예속화의 길로 뼈져든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을 많은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권력 체제의 강화로 주체적 자유를 박탈당한 현대인들은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존엄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주체로서의 힘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야말로 푸코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일 것이다. 영화는 주인공의 선한 동기와 강한 의지를 통해서 이 근본적인 물음에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헐리웃 영화 속의 영웅처럼 개별적인 선한 의지가 세상을 바꿀 만한 힘으로 발휘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의식이 약화된 현대인들에게 연대를 통한 사회변혁은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론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