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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사형제도 성립의 정당성

사형제도 성립의 정당성법정학부 행정학과52050567 김미란< 목 차 >Ⅰ. 서론 ‥‥‥‥‥‥‥‥‥‥‥‥‥‥‥‥‥‥‥‥‥ 2Ⅱ. 사형제도에 관한 법학적 논의1. 사형제도의 목적 ‥‥‥‥‥‥‥‥‥‥‥‥‥‥‥‥22.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 21)위헌론 ‥‥‥‥‥‥‥‥‥‥‥‥‥‥‥‥‥‥‥ 22)합헌론 ‥‥‥‥‥‥‥‥‥‥‥‥‥‥‥‥‥‥‥ 6Ⅲ.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 8Ⅳ. 결론 ‥‥‥‥‥‥‥‥‥‥‥‥‥‥‥‥‥‥‥‥ 8< 참고문헌 >Ⅰ. 서론사형제도의 존폐론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독서실 방화사건이나 몇 개월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유 없이 운동하던 여고생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실종되어 주검으로 돌아온 안양초등생 사건 등등 많은 범죄들이 늘고 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사형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몇 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더욱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사형제도 존폐론이 뜨겁게 일어났고 ,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34개국,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8개국,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 미국을 포함한 101개 국가가 있다. 이처럼 개인마다, 또한 국가마다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사형제도가 법적 정의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떠한지, 또한 나의 의견은 위헌론과 합헌론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자.Ⅱ. 사형제도에 관한 법학적 논의1. 사형제도의 목적사형이라 함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이러한 사형의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 인간의 귀중한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 내지 정당성에 관하여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사형제도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형벌의 목적분노, 욕심, 자포자기 등 온전한 인격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살인행위 당시에는 인격이 파멸되거나 극히 훼손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극도의 불안정하고 훼손된 인격의 소유자에 대해 권위와 이성을 가진 국가가 죽임이라는 맞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정비된 제도와 무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살인에 대해 살인으로 대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에게 (종신형 등을 통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범죄예방효과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것은 그야말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또한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 권리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사형제도는 침해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거로 하여 생명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명은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있어서 주변적인 것과 핵심적인 것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생명권 자체가 기본권의 전제조건인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따라서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곧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생명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명권은 절대적 가치로 다른 가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형벌의 목적을 개선, 교화를 통하여 사회복귀 도모로 정해야 하며, 사형은 적합하지 않다. 만약, 형벌의 목적을 응보와 범죄의 예방이라고 볼 경우 이는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인의 균형성 등에 모두 어긋난다.또한, 존치론자는 사형제도의 상징적인 효과를 그 정당성의 근거로 하고 있지만 사형과 범죄예방효과가 직접적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오판으로 인한 생명 창탈 당했을 경우 또한 문제시 된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오판의 확률은 극히 낮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판의 확률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구하는 견해 등이 있으며), 그밖에도 앞에 열거한 헌법규정들 모두가 생명권의 근거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나아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입법자는 생명권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생명은 인간의 존재근거로서 실재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질서유지의 책임상 형벌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헌법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한에서만 그 합헌성이 시인될 수 있다.② 응보사상에 대한 비판형식적 응보는 대개의 경우 관철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한 손해를 원상회복시킬 수 없으며, 정의 일반으로부터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이미 오래 전에 통찰된 사실이다. 즉, 정당한 응보는 형식적 동등성이 아니라 형벌의 비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령 모살이 절도나 과실치사보다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모살자를 사형시키는 것만이 정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더 나아가 정당한 응보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 국가와 법의 자의적인 추정을 형용해 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응보이념에 의해 사형의 필요성을 근거지을 수 없다.③ 위하사상에 대한 비판사형에 있어서의 문제는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제도를 유지시킬 만큼 확실하고 강력한 범죄억지효과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입법자, 법적용자, 법집행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조차도 사형의 위하력을 오신하고 있다. 극악무도한 살인범, 가정파괴범, 유괴살해범과 같은 흉악범을 사형 없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사형의 위하력의 유무를 고찰함에는 먼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발생 원인을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살인행위자 중에는 정신적 이상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신이상자의 행위는 범죄성립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시된다.둘째, 기본권의 제한 법리와 관련하여 사형자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 범죄의 성질에 비추어 과도한 형벌은 아닌가가 문제시된다.셋째, 사형에 관한 미국의 연방대법원판결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사형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이상한 형벌로서 위헌은 아닌가와 관련하여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여 재판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든가, 개별적으로 범인의 성격이나 범죄 상황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치 못하도록 하는 법률은 위헌이 아닌가 등이 문제시된다.넷째, 사형자체의 위헌성 여부와는 별도로 어떤 사형의 집행방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가 문제시된다.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하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러나 제한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한할 사유보다 기본권 존중의 사유가 더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본권제한을 위한 입법을 자제하여야 한다.또한 기본권 제한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 입법권의 한계를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졌는가를 살펴볼 때, 우선 사형제도는 목적정당성과 방법적정성의 원칙에 부합되는가가 의문시된다.생명권의 제한은 다른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생명이 충돌하여 어느 생명을 구출해야할지 비교형량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만 ‘비례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생명은 한 번 침해되면 영구히 회복 불가능한 것이므로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판례들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입장만을 표명하였을 뿐 생명의 침해가 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언급을 회피하여 왔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형제도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인지의 여부가 문제시 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사형은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지만,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있다.비례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렇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지극히 한정적이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사형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본다.(2) 사형존치론의 근거사형존치론에서 보는 인간관은 사형에 처할만한 특정한 인간은 개선 불가능한 인간이고, 따라서 그는 격리해야 하며, 그 영구적 무해화의 수단으로 사형이 정당화된다는 입장이다. 수많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가 살인행위 당시에는 인격이 파멸된 상태라고 하여 단지 종신형 등으로 대처한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인 정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비례의 원칙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살인자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많은 타인의 생명이 부당하게 박탈되었다면 살인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이 지니는 정신 내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형벌에는 교정교화의 사상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응보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교정교화주의가 성공하였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경우가 재범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오히려 교도소에서 더욱 범죄기술을 습득하여 직업적 범죄자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교화라는 추상적인 목 한다.

법학| 2009.03.22| 9페이지| 1,500원| 조회(727)

사형제도, 법철학, 사형제도의 법적고찰, 사형제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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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구조와 기능의 개선방안

중앙정부의 구조와 기능의 개선방안을 논하여 보시오.< 서론 >정부의 구조는 그 기능과 권력이 기구들 사이에 분배되는 방법에 따라 특징을 달리한다. 따라서 정부구조는 나라별로 또는 시대별로 다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조직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와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가장 쉬운 접근방식이기때문이다.< 본론 >1 . 중앙정부의 구조중앙정부는 좁은 의미의 정부로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부를 지칭한다. 행정부의 조직구조는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기관은 설립근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영속성이 잘 보장되어있다. 비헌법기관은 기구개편이 필요할 때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해 용이하게 개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헌법기관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과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등이 있다. 비헌법기관은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에서 규정되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정보원,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있고, 국무총리 기관으로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등과 4처가 있다.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部) 처(處) 및 청(廳)으로 구성된다. 행정 각부는 현재 18부로서 제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있다.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그리고 과학기술부장관은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4처는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이다. 그리고 부(部) 산하에 15개의 청이 있다.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의 결정 및 집행권을 가지며, 부령은 제정 공포하는 권한 등을 가진다.2. 중앙정부의 기능정부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을 말한다. 즉, 정부가 제도상 또는 사실상 담당하는 행정사무를 의미한다. 정부의 ‘하는 일’은 개인 생활의 모든 국면에 미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도하고 개인 생활을 규제하기도 한다.정부의 기능은 기준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부의 활동영역별 분류와 활동 과정의 성질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기로 한다.첫째 , 활동 영역에 의한 분류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중시한 분류로서 국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도 직접적인 정부활동의 대상을 중심으로 주요기능과 부수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정부의 주요기능은 국민을 직접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주권적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교육&문화적 기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의 부수적 기능은 직접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및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활동으로서 인사행정, 예산 및 회계, 조달 및 시설관리, 통제 및 감사, 법률 및 소송상의 기능 등이 해당된다.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법과 질서유지 기능은 국가의 제 1차적 기능으로서 이것은 다른 모든 기능이 전부 법과 질서가 유지된다는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민주국가의 질서는 지배를 위한 조건으로서의 질서가 아니고 공동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가정보원등이다. 다음으로 국방 및 외교의 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으로서 법과 질서유지 기능과 함께 주권적 기능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도 여기 포함된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다. 세 번째로 경제적 기능은 경제정책을 통해서 기업 및 소비자의 경제 활동을 보장해 주고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영위하도록 경제에 관여하는 기능이다.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및 과학기술&정보 분야 등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 경제적 기능에 속한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네 번째로 사회적 기능은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으로서 특히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이다. 국민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작업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이다. 또한 국민들의 보건향상에 노력하며,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여성부 등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적 기능은 국민들의 교육 및 체육활동을 담당하고 예술 및 문화활동을 보장하며 청소년문제를 주관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공보처 등이다.둘째, 활동과정의 성질에 의한 분류정부가 실질 분야의 존재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 및 과정을 중시하는 방법으로서 그 성질에 의한 분류방법이다. 정부기능을 성질별로 분류한다면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획 기능과 집행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규제 기능, 조장 및 지원 기능, 중재 및 조정 기능의 분류이다. 정부 기능을 정책과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기획 기능과 집행 기능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기획 기능은 정책 결정이나 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말하며, 집행 기능을 이미 결정된 정책이나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기능을 의미한다.다음으로 규제, 조장, 중재 기능을 들 수 있는데 규제기능은 법령에 근거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이다. 조장 및 지원 기능은 특정분야의 사업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중재 및 조정 기능은 사회 내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그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중재하는 기능이다.

사회과학| 2008.11.28| 3페이지| 1,000원| 조회(434)

정부, 법률, 대통령, 기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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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니시키씨의 행방 (부제: 현대인과 자본주의)

이 시대의 가장 슬픈 사람들 (부제: 현대인과 자본주의)피라미드형 상하조직이 가장 치밀하게 짜여 져 있는 곳 , 관료주의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곳 , 그곳이 바로 은행이다. 자신의 진급을 위해 누구든 밟아버릴 수 있어야 하며, 실적을 위해서라면 온몸을 불살라야 하는 은행원들, 그들은 엘리트 출신이라는 자긍심은 잃어버린지 오래이다. 상사에게 굽신굽신 고객에게 굽신굽신 연신 고개를 조아려야하는 그들의 삶은 눈물겹기까지 하다.내 주변 지인들 중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자 들이 몇 있다. 그들도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대부분 약삭빠르고 고객을 대할 때는 본심을 감추고 아양을 떤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객을 위한다기 보다는 은행을 위한다는 이름아래 지나친 실적주의와 인간성 상실의 모습을 보여준다.나는 이 을 보는 내내 취업을 앞두고 있는 내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 지기도 했다. 이시대의 회사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현대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그에 대한 가장 극적인 해답이 실려 있는 책이 바로 이다.책은 모두 10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있는데 , 매번 다른 인물을 중심에 내세워 이야기를 진행시킨다. 부지점장, 융자와 차석, 영업과 평사원, 업무과 대리 등 은행 내의 여러 직급과 분야의 다양한 인물들이 직장인으로서의 느끼는 애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각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면서 책 전체를 관통하는 사건도 계속 함께 진행된다.소설의 주요무대는 도쿄제일은행 나하가라 지점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렇듯 이곳에도 실적을 부르짖는 상사들과 그들에게 닥달당하는 직원들이 등장한다. 상사의 눈치를 살피고 실적에 매달리는 샐러리맨의 모습과 그들 뒤에 자리잡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책의 시작은 과연 이 책이 미스터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일상적이다. 그러나 나가하라 부지점장 후루카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융자과 차석 도모노를 거쳐 영업과 상담팀의 아이리에 이르면서 서서히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다. 그리고 독자들은 서서히 그러나 복잡하게 얽혀드는 이야기를 따라 니시키를 행방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굴리게 된다.마감을 앞둔 창구에서 현금 100만엔을 분실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은행 안은 뒤짚히고 없어진 현금을 찾기 위해 모두가 애쓰다 최종 수단으로 직원들의 물품과 사물함을 검사하고, 뜻밖에 아이리의 사물함에서 그날 도장이 찍힌 띠지(현금 다발을 묶는 종이)가 발견된다. 범인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아이리는 그녀의 직속 상사 니시키 대리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지만 여전히 현금은 나타나지 않은 채 사건은 대충 수습되다. 그러나 니시키 대리는 범인 추적을 멈추지 않고 급기야 어느날 실종되어 버린다.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추적하는 과정에 그간 감추어졌던 은행의 비리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사건은 전혀 뜻밖의 상황에 직면한다. 과연 니시키씨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의 행방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인가.에는 실적을 위해 자존심까지 내팽개쳐야 하는 현실, 경쟁사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과의 숨 막히는 경쟁, 닦달 하는 상사, 출세를 향한 야망과 그것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들, 조직 내부에 은폐되어 있는 온갖 비리와 더러운 뒷거래 등 회사 속 직장인들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묘사해낸다. 니시키의 행방을 찾는 미스터리 못지않게 이 책이 재미있는 건 바로 이런 현실감에 대한 공감 때문일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직장 상사에게 깨지고, 거래처 상대의 비위 맞추고, 동료에겐 뒤통수 맞고, 가족에게까지 격려를 받지 못하는 축 쳐진 어깨로 터벅터벅 길을 걷는 은행원들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 오로지 '실적'으로만 평가되며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부품화 되어가는 은행원들의 모습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네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 이다.현대인의 자화상 중 하나는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삶이다. 그것은 나를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존재하게 해야만 유효하다. 또한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집단에서 결정한다. 가차 없이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지기도, 정상에 올라갈 수도, 오로지 집단 안에 경쟁구도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약육강식 구도에서 살아남았기에 강한 것이지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자본주의가 태어난 것은 종교가 사람들의 삶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였다. 그 이전에는 종교개혁 때 나타난 칼뱅의 예정설로 부와 성공을 신의 선택으로 여겼고 그저 사람들은 근면함, 성실함에 중점을 둔 노동 윤리를 따랐다. 하지만 그 이후 종교가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지 않게 되자 테일러주의의 노동 윤리가 나타났다. 이 노동 윤리에서는 ‘돈’을 새로운 신으로 내세워 경제적 이유로 인한 금욕주의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이었다.자본주의가 성숙 할수록 계층 간의 역동적인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줄어든다. 개인의 근면함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후기 자본주의에서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가 더 중요했다. 노동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또 새로운 노동윤리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경쟁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일한다. 실업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지 계발을 하고 프랭클린 플래너로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하는 둥 스스로에게 테일러리즘을 적용하는것이다.하지만 현대 자본주의는 또다른 형태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바로 ‘소비’이다. 소비가 없다면 자본주의는 지탱될 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대중문화를 통해 유행을 만들어내며 향락주의 - 헤도니즘 - 을 확산시켜 더 많은 소비를 조장한다.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존재를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급기야 ‘소비’를 ‘생산’ 해내는 수준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다. ‘노동주의’는 참 영리한 녀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워커홀릭이 횡행하는 사회를 보면 노동윤리 앞에서는 누구든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8.11.28| 3페이지| 1,000원| 조회(229)

철학, 현대소설, 은행원 니시키씨의 행, 현대인의 삶, 현대인의 자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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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태론 - 집단역학

집단역학1. 집단의 정의① 집단은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두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② 집단은 정규적인 대면접촉을 통한 상호지각을 중심으로 서로가 각기 같은 구성원으로 지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③ 집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상대방을 같은 집단의 구성원으로 지각, 인정함으로써 상호간에 동일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2. 집단형성의 이유1. 조직 내 과업의 효과적 수행과 경제적 이익.집단을 형성해서 과업을 수행하면 개인이 개별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개대할 수 있는데,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직원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서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 일종의 상승효과가 일어나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2. 개인의 욕구 충족인간이 비공식집단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욕구충족을 위해서 이다.① 개인 상호간의 매력은 집단을 형성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② 집단의 활동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③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④ 사회적 일체감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⑤ 사회적 친교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3. 집단 발전의 단계1. 형성단계이 단계에서는 집단구성원들이 소속 집단에 관해 충분히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소속 집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행동을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에 일치시키고자 노력한다.2. 격동기이 단계에서는 일부 구성원들이 리더의 결정에 반항을 해서 집단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의사전달이 어려워지므로, 리더는 집단 내에 자신의 추종자들을 갖고 있어냐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책임을 질 사람들을 선정해야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집단의 격동기에 집단의 규범, 기준, 규칙 등이 개발되기 시작한다.3. 규범화 단계이 단계에서 주의할 것은 집단의 응집력이 높아짐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집단사고에 빠질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4. 성과 달성기성과달성기는 집단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해 각자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서 업무 수행과 의사전달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구성원들이 복잡하게 상호의존적이 된다.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상호의존적이고, 업무조정이 잘 되며, 협조가 잘 되고, 근무수행능력이 높으며, 근무 수행에 관한 동기가 유발되어 있고, 상호 의사전달에 적극적인 특징을 갖고있다.4. 집단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집단의 구성집단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집단구성의 동질성이나 이질성으로 설명된다. 집단 내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들의 연령, 근무경험, 교육, 전공, 문화적 배경등이 유사한 경우를 동질적 집단이라 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다양한 경우를 이질적 집단이라고 한다.동질적 집단은 집단의 과업이 단순하고, 연속적이며, 구성원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효과적인 반면에, 이질적 집단은 집단의 과업이 복잡하고, 집합적이며, 구성원들의 창조성이 요구되고, 신속성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효과적이다.2. 집단의 규모집단의 규모와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집단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다양한 인적 자원의 확보가 가능해서 집단의 성과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조직 내 문제와 사회적 압력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추진력 억제가 도리어 집단의 성과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① 부가적 과업의 경우 ,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집단의 산출물, 즉 성과도 높아진다.② 우수자 결정과업의 경우, 집단의 성과는 집단에서 과업수행에 대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구성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집단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의 성과는 높아진다고 한다.3. 집단의 규범공식화된 규범은 일반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어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나 절차로 존재하지만, 비공식적 규범은 불문율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집단의 규범이라는 압력에 구성원이 순응하지 않으면, 그 구성원은 집단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주변인물로 취급된다. 따라서 집단구성원들이 규범을 준수하는 것은 집단의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만들지만, 지나치게 규범에 순응하는 것은 집단의 다양성과 사고의 유연성을 제한하여 특히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야하는 집단의 효과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사회과학| 2008.06.20| 3페이지| 1,000원| 조회(399)

조직행태론, 집단역학, 행정행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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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태론 - 직무설계

조직행태론< 직무설계 >1.직무설계의 정의직무설계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욕구충족을 위해 직무의 내용과 기능 그리고 직무와의 관계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직무설계는 업무수행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직무의 내용, 직무기능을 포함하는 개인 직무의 여러 측면과 관련되어 개인 상호 간의 관계, 성취 결과에 대해 계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2. 직무설계의 배경1) 직무전문화의 시기분업의 원리의 발달과 함께 등장 애덤 스미스가 저서인 국부론에서 생산성 증가를 위한 분업의 원리를 제창하면서 직무설계에 관한 연구가 발전하게 되었다.20세기 초 과학적 관리론의 출현은 직무설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직무설계에 대한 연구는 과학적 관리운동과 함께 시작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학적 관리론의 선구자인 테일러와 길브레스는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 직무를 기술적으로 조사했다. 테일러는 작업의 설계가 과학적 관리에 가장 우세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전은 작은 회사를 좀 더 큰 회사에 통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업과 조립 라인의 과정, 그리고 직무만족도를 점차 강화하기 시작했다.2) 조직원-반응접근법의 대두과학적 관리가 대두된 이후 직무에 대한 종업원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었다. 과학적 관리 접근방법에 의해 향상된 높은 직무 전문화의 정도는 종업원의 사기와 행동에 문제를 야기시켰다. 1940년대 이후 이런 상황에 대비한 관리자의 대책으로 연구된 것이 바로 직무순환과 직무 확장이었다. 그렇지만 직무사이를 단순히 순환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하거나 그들에게 할 일을 더 많이 주는 것에 초점을 둔 이런 기술들은 종업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봉책에 불과 했다.3) 현대적 접근방법직무설계의 세 번째 발전단계는 직무설계에 대한 현대적 접근방법이다. 이시기의 초점은 직무와 동기부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MBO(목표관리제) ,QWL(노동생활의 질) 등이 있다. 직무충실은 직무에 대한 도전과 성취, 책임, 그리고 인식과 같은 허즈버그의 동기요인을 강조한다. MBO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동기부여와 자율성이 강조된 기법이다. QWL은 직무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조직의 문제 해결과 조직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작업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노동생활의 직적 증진을 도모하는 방법이다.3. 직무설계1) 직무전문화직무전문화는 위에서 설명된 분업의 원리와 같이 한 사람에게 부여된 일을 줄여 전문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테일러의 시간/동작연구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데, 한사람의 동작을 시간/동작 단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동선을 최소로 줄여 최대한의 작업능률성을 기하는 방법이다. 이 원리는 지난세대에는 자동화, 현재는 자동제어 및 인공지능과 전문가 시스템을 포함하는 정교한 컴퓨터 응용에 까지 발전하였고 이러한 컴퓨터시스템들은 업무의 양과 부정확성을 경감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직무와 기계의 접목은 처음에는 블루칼라들의 업무를, 이후에는 화이트칼라들의 업무들을 매우전문화하고 표준화시켰다. 이러한 직무 전문화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중요시 되고 있지만 인간의 기계화, 상품의 질 저하, 책임의 회피, 결근, 일의보람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2) 직무확장과 직무순환직무확장은 직무를 수평으로 확대하는 것( 직무자의 작업의 수를 증가시켜 직무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고, 직무순환은 사람들을 여러 직무에 순환시킴으로서 단조로움을 줄이고 직무경험을 확대시키는 방법이다. 직무확장은 개인을 대상으로, 직무순환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직무확장의 방법이 나오게 된 원인은 직무의 전문화와 세분화에서 오는 단조로움과 권태감, 지루함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직무확장은 일에 대한 흥미와 만족감, 직무 경험 확대 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과업의 부담증가로 인한 근무 의욕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설계시 과업의 양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직무순환은 잦은 순환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전문직 직무지식 습득이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순환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3) 직무충실직무충실은 이전의 단순한 직무순환과 직무확장의 기술을 더욱 확대한 개념이다. 즉 동기부여, 의사결정권과 책임의 하부위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직무충실은 직접적으로 동기부여에 관한 허즈버그의 욕구충족 요인 이원론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개인에게 동기부여를 하기위해서는 직무 자체가 성취, 인정, 책임감, 승진, 성장에 대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세운다.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기 위해 이 기술은 직무의 충실화를 수반하게 된다. 직무충실은 직무의 매우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직무충실은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 근무자들에게 계획, 지휘, 작업의 통제와 관련지어 더 많은 자율과 책임의 부여, 재인의 성장과 의미있는 경력의 제공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직무를 설계하는 것이다.< 직무특성화 >1. 직무설계에 대한 직무특성적 접근(1) 기능다양성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능력의 정도를 말한다. 이것은 작업자로 하여금 그의 기능과 능력을 얼마만큼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것이다.(2) 과업 정체성한 개인의 맡은 직무는 큰 일의 한 부분이기보다는 하나의 전체 단위일 필요가 있다. 직무자체가 이처럼 얼마나 완전한 것 인가를 인식하는 정도를 가리켜 과업정체성이라 한다. 이정도가 높을수록 직무의 의미는 커진다.(3) 과업 중요성이것은 직무가 다른 사람의 작업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한다. 내부적 중요성과 외부적 중요성의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내부적 중요성은 일이 조직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근무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외부적 중요성은 근무자들이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일하는가에 대해 떳떳이 말 할 수 있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있느냐 하는 사회적 인정과 관련이 있다.(4) 자율성직무의 재량에 관한 것이다. 근무자들이 더 많은 자유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가와 관련이 있다. 근무자들이 일에 대한 계획을 짜고 결정을 내리고 목표성취를 위한 수단을 결정하는 데 얼마만큼의 자율성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5) 결과 피드백이는 자기가 수행한 일의 효과성 여부에 대해 작업자가 얼마나 명확히 그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의 진행사항과 업적에 관 한 것은 물론, 직무자체와 감독자, 혹은 정보체계에서 비롯된 객관적인 정보에 관해 재고하는 것까지 포함된다.2. 직무범위의 진단과 측정동기부여의 잠재적 점수 ( MPS; Motivating Potential Score )기능다양성 + 과업정체성 + 과업 중요성MPS = x 자율권 x 환류3자율권과 피드백이 따로 계산되는 것과 달리 기능의 다양성,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은 더하여 3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기능의 다양성이나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은 부가적인 것이기에 이러한 특성들이 한두 개 없다고 해도 여전히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권이나 피드백이 없다면 직무는 동기부여의 잠재력을 잃게 된다 (MPS=0)

사회과학| 2008.06.20| 5페이지| 1,000원| 조회(355)

직무설계, 조직행태론, 행정행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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