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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학] 미래전과 무기체계

Ⅰ. 21세기의 전쟁 양상 변화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저서 ‘전쟁과 반전쟁’(War and Antiwar)에서 경제생활 방식과 전쟁 방식의 밀접한 상관성을 지적하면서 21세기에는 정보와 지식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문명사회가 도래하고 군대의 모든 분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변혁이 동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그의 주장대로 현재 세계의 문명 패러다임은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되고 전쟁 패러다임 역시 기계전·화학전 중심에서 정보전·지식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정보전·지식전의 근간에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관찰할 수 있고(센서), 그 상황을 전장의 모든 참여자가 실시간 혹은 근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C4I), 적의 중심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슈터) 능력, 특히 정보 기술에 기반한 이들 결합력의 비약적 발전이 그것이다.이러한 군사 능력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전장 공간·전투 수단·전투 형태·군사 조직 등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폭은 과학 기술 발전과 함께 미래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지상·해상·공중으로 구성되던 기존의 전장 공간은 정보·우주 공간이 추가돼 5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정보 공간의 장악 능력은 전쟁 승패의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미래 전력의 핵심이 센서 체계·C4I 체계·정밀 슈터 체계의 능력과 그 결합력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결합력은 정보 체계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이 결합력을 강화 혹은 파괴하는 것이 미래전의 핵심으로 부각될 것임은 당연하기 때문이다.사실 정보 공간의 중요성은 최근의 전쟁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무기·장비 체계는 물리적으로 건재했으면서도 전쟁 초기 미군의 정보 능력에 의해 핵심 전력이 마비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이라크군의 전력을 미국군의 1000분의 1로 평가하기도 했다.전장 공간의 확장과 함께 전투 수단도 장거리화·정밀화·무인화를 특징으로 의 변화는 흔히 미래전 양상이라 지칭되기도 한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빠른 발달 속도를 감안할 때 이는 현대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장차전의 양상일 뿐 진정한 의미의 미래전 양상이 아닐 수도 있다.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가시적인 미래의 전쟁 양상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과학 기술 발달의 획기적 가속화와 함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양상이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다.Ⅱ. 현대전과 무기 체계?.걸프전1991년 1월 17일 01:30분을 기해 미국과 다국적군의 항공기들이 이라크의 주요전략 표적에 대해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걸프전은 항공력이 전쟁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생각에서 더한층 발전 하여 전쟁의 승패를 좌우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증명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이었다. 42일간의 전쟁에 서 38일간 항공작전이, 그리고 4일간 지상군 작전이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걸프전은 항공력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걸프전은 1단계(1. 17∼1. 18) 전략적 항공전, 2단계(1. 19∼1. 26) 전과 확대, 3단 계(1. 27∼2. 23) 지상전 준비, 그리고 4단계(2. 24∼2. 28) 지상전 실시라는 4단계 작전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이 작전을 「사막의 폭풍작전」이라 명명하였다. 다국적군은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150 명 미만의 경미한 인명피해를 입으면서 이라크군을 쿠웨이트 국경으로부터 퇴각시키고 이라크군 수십 만 명을 포로로 하는 등 전쟁의 정치적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였다.걸프전은 이전의 전쟁과 구별되는 4가지의 새로운 변화요인을 갖고 있다. 그것은 기술, 기획, 훈련, 상호 운용성이다. 먼저 기술(Technology) 요인으로 다국적군의 신무기체계 기술이 전장에서 실전 적용되었다. 정밀유도 무기(PGM)와 F-117 스텔스(Stealth)의 결합은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발생시켰다. 스텔스 항공기의 출격은 목표달성에 있어 전체 출격의 2%에 불과하지만 전략표적의 40%를 파괴시켰으며, 미공군의 정 밀유도무전 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Desert Shield" 기간동안 실시한 연합훈련은 상호운용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상호운용성은 다국적군 전력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 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이었다.걸프전은 전쟁 역사상 처음으로 항공력 주도에 의거 군사목표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달성한 전쟁사 례였다. 전역내의 항공전력은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통제되고 조정되 었다. 걸프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C4ISR을 기반으로 한 정보전 개념의 대두이며 둘째, 단일 지휘관에 의한 중앙집권적인 항공력 지 휘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셋째, 항공력에 의한 전략표적 공격 및 전쟁주도권 장악, 그리고 전쟁의 종결마저도 항공력이 주도한 교리로의 변화로써, 항공력 위주 증강을 위한 군사혁신(RMA)에 더욱 더 힘 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인명 중시의 전쟁관이 확산되어 대량 인명살상보다는 효과에 중점을 두며, 적을 파괴하기보다는 통제하려는 마비/강압 전략으로 전쟁개념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 막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C4ISR의 중요성 부각은 공군력의 영역이 우주까지 확대되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걸프전을 계기로 전쟁수행 개념이, 많은 인명살상 없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변화됨으로서, 향 우에는 상대방 국가의 핵심 전략표적을 정교히 공격할 수 있는 항공전력의 위상이 보다 더 높아질 전망 이다. 결론적으로 걸프전은 공중우세 확보에 의한 전과확대를 증명하였으며, 현대전 및 미래전에서 항공 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전력임을 증명한 셈이다. 따라서 만일 공중우세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할 때 항공력을 운용하는 공군은 전쟁수행과 승리에 필요한 기술, 능력, 기획,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전략정찰·정보자산, 정밀타격 전력 등 장차 전에 필요한 전력 증강은 물론 우주작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많은 노력을 작 전을 수행키 위한 신속 전개 및 원거리 작전수행능력 확보가 필요함이 부각되었다. 또한, 첨단항공무기 로서 작전제한요소를 극복할 수 있고, 정보·심리전 수행으로 전투력 상승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 음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이처럼 아프가니스탄전은 항공력 위주로 군사작전을 수행한 성공사례였으며, 최첨단 항공기 및 정밀유 도무기체계의 진가를 유감 없이 발휘하여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전과를 획득한 전쟁이었다 할 수 있다.?.코소보 전코소보전에서 NATO의 작전은 1999. 3. 24 ∼ 6. 9까지 78일간 수행되었다. 전쟁목표는 NATO측의 5개 평화안(정전, 세르비아군 철수, 국제 평화유지군 주둔, 난민귀환, 코소보 독립인정) 수용을 위한 기반마 련에 있었으며, 군사목표는 전쟁 수행의지 말살을 위한 유고 군사 및 국가 기반 시설 파괴에 있었다.작전 1단계(여건조성)목표는 통합 방공체계 파괴이며, 2단계(유고군 고립)는 코소보내 유고군과 수송체 계 및 C3I시설 파괴이었으며, 3단계는 유고 지상군과 국가 기반시설이 목표였다. NATO의 전략은 지상군 투입을 배제한 순수 항공력 위주 작전으로 정치적 목표를 관철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단계별 항공작 전 수행 및 공격의 빈도와 강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 이에대한 유고의 대응전략은 지구전으로 미 국과 NATO의 내부분열과 국제여론 악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NATO군의 첨단무기에 대응하여 인 종청소 및 인간 방패를 이용한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였다.NATO와 러시아는 코소보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 끝에 5월 20일 코소보 평화안 초안에 합의 하였고, 6월 3일 유고정부는 마침내 코소보 평화안을 수용할 것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6월 9일 NATO 와 유고는 유고군이 코소보에서 철군하는 것에 관한 군사실무 협상에 합의함으로써 78일간 지속되던 전 쟁은 종결되었다.정보, 감시, 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자산은 많은 양의 정보를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수준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방부와 각군에서도 공식적인 중장기 기획문서 이외의 여러 가지 장기 비전 문서들을 발간하고 있다.미래전 기획 과정은 전통적인 국방기획관리체계의 업무 흐름과 외견상 같으나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첫째는 미래전에서 `미래'라는 것을 짧게는 10년 정도, 길게는 20년 또는 30년 이상을 잡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논의가 비교적 먼 장래에 대한 `비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전 기획에서 과학기술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위협판단과 무기체계 개발, 부대구조 등 모든 단계에서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이다.사실 미래전 논의의 가치는 미래의 안보상황이나 전쟁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예측해 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일년 후도 예단하기 힘든 요즘 세상에 어떻게 20년 후를 비슷하게라도 내다볼 수 있겠는가. 게다가 미래라는 것이 우리라는 주체로부터 분리되어 주어지는 객체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투사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미래전 논의의 가치는 오히려 우리의 미래 그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과 또한 불확실한 미래의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우리의 국방목표를 달성케 할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써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과거 어느때보다도 더 깊이 인식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미래전 양상으로서 예외없이 거론되는 것이 정보전과 정밀타격전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정보전과 정밀타격전 무기체계들이 운용되고 있다.정보전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대략 “아군이 정보를 획득·유통·처리·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적의 그러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정보전을 어떻게 정의하든 정보전 무기체계는 각종 센서나 정찰용 위성과 같은 전장감시체계, 통신과 컴퓨터에 기반한 지휘통제체계, 해킹과 반해킹 수단 등을 포함한다.미래의 정밀타격용 미사일 무기체계는 추진기술과 유도조종기술, 정밀항법과 스텔스기술, 종말단계에서의 표적인식과 정밀유도기술, 탄두의 이다.

사회과학| 2005.06.20| 8페이지| 1,000원| 조회(1,168)

무기체계, 현대 무기체계, 미래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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