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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표지_개발자국

기타| 2010.05.24| 1페이지| 500원| 조회(160)

표지, 레포트표지, 발바닥, 개발자국, 발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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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

< 한국 농업정책의 전개과정 >Ⅰ. 들어가며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식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붕괴는 상상이 안 될 만큼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오늘날의 농업의 위기를 야기한 역사적요인, 구조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독립이후의 한국농업을 기점으로 농업의 근대화과정과 자본주의화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Ⅱ. 한국의 1950년대 정치?경제1. 정치상황(1) 분단의 고착화 : 해방이후 남의 미군진주, 북의 소련진주로 인한 분단고착 초래(2) 남한단독정부 수립 : 이승만을 위시한 단독정부수립 및 지배력 인계(3) 6.25사변 : 정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침, 미국의존을 강화시킴2. 경제상황(1) 농지개혁 : 1948년 미군정, 1950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개혁(2) 미국의 원조 :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를 크게 증가, 경제적 종속 강화(자본축적)- 미국의 의한 원조 : 상호안전법에 의거한 군사원조- 그 외 원조 : 잉여농산물 처분과 관련한 일종의 구호원조(3) 경제성장 : 원조를 결정한 미국과 원조를 배정한 국가에 의해 좌우3. 정부정책 및 농업부문 배제- 인플레이션을 방치하거나 소극적 억제정책실시- 고환율유지정책 : 미곡의 저곡가를 요구함으로써 농업부문 배제- 경제정책 : 농업부문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짐Ⅲ.1960년대 이후 정치?경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 정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실시- 시멘트, 비료, 철강 등의 산업바탕의 공장설립- 농업부문 : 농업생산력증대에 의한 농업소득 상승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목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극심한 변동으로 인한 농업 불안정- 박정희 정부 '새마을 운동'전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산업구조 근대화 및 자립경제의 확립 촉진농립수산업의 성장률 하향조정 외자도입확대- 오일쇼크로 인해 한국경제위기- 국제대회 개최(88서울 올림픽)- WTO 가입, WTO 체제의 자유무역- 외환위기Ⅳ. 시대별 농업정책1. 1960년대(1) 중농정책의 표방 - 농업을 중시① 농산물가격유지법(1961년)② 식량증산계획(2) 농어촌고리채 정리사업 실시(3) 중농정책기조의 후퇴① 식량증산 7개년 계획 백지화- 공업 중심의 투자정책으로 인한 재원 및 자원부족- 1960년대 후반 두 차례의 흉작→ 1960년대 후반 국내식량의 부족을 식량 수입으로 충당② 60년대 초 가격유지정책의 후퇴- 1963년 곡가파동, 곡가지지를 위한 재정자금의 부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임금ㆍ저곡가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2. 1970년대 초반(1) 이중곡가제(이중가격제) 실시(2) 새마을운동-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 등 농촌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개발정책- 정신계발, 환경개선, 생산기반 정비와 유통구조개선, 소득증대 등의 내용 포함3. 1970년대 말 - 1980년대 중반(1) 농업정책의 대전환- 수입개방을 포함한 시장기능 활성화 (정부의 농산물시장에 대한 개입축소)(2) 복합영농정책- 주곡 이외의 고소득 작물, 축산류를 복합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올림4. 1980년대 중반 ~ 현재까지의 농업정책- 1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을 계기로 농업정책은 완전히 구조조정정책의 기조로 전환되기 시작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 그리고 WTO의 출범을 계기로 가속화(1) 농업구조조정정책① 목표 - 농산물의 가격지지와 증산기조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② 정책기조 - 경쟁력 있는 대규모 전업농을 육성하여 주축.이 과정에서 배제되는 농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농외소득기회 창출③ 정책의 한계- 농지유동성 제고를 통한 대규모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지 못함.- 전업농 육성을 위한 제반 정책적 자금지원이 비효율적 배분.- 농민의 고령화로 인한 이직어려움, 기업들의 농촌입지 회피 등으로 농촌공업화 실패(2) 농산물 수입개방① 농산물 수입개방화- 1980년대 초반 시작, 중반 이후 본격화- 1993년 말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1995년 WTO출범에 의해 농산물 수입개방 거의 완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2002년 10월 25일 타결-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쌀시장개방은 2014년까지 유예Ⅴ. 농업생산성의 증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농업의 생산성이 크게 증대→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라고 불림.- 쌀 생산량 : 1960년대 1단보당 300kg → 2000년 500kg 정도로 증대- 지금의 비료투입량이 1960년대 초에 비해 4배 증가- 관개수리시설이 확충되어 천수답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점- 농어기계화가 진전→ 쌀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그 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까지 한 것이다.Ⅵ. 대만의 농업정책1. 대만과 한국의 공통점(유사점)(1) 동북아위치 국가- 한국 : 동북아시아, 아시아대륙의 동쪽끝- 대만 : 동북아시아,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푸젠성과 마주(2) 식민지 경험- 한국 : 조선의 멸망 뒤의 일본의 해외식민지- 대만 : 청일전쟁 뒤 일본의 최초의 해외 식민지(3) 새로운 국가출범- 두국가 모두 미국의 지도하에 새국가 출범- 반공노선, 장기간의 1인 독재체재 유지(한국-이승만,박정희 대만-장개석, 장경국)(4) 지속적인 대외지향적 고도성장2. 양국의 유사한 농업정책 - 농업부문으로 부터 잉여유출 정책 사용(1) 쌀과 비료의 교환정책(2) 농지세 정책(3) 정부에 의한 쌀의 강제 구입 및 판매정책(4) 농산물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책3. 양국의 농업정책 차이(1) 농지개혁- 두나라모두 농지개혁 성공적- 농민의 포용측면에서 차이(2) 농지개혁의 분배조건(3) 소작지 증대 방지 조치(4) 농민이익 결사체에 펼친 정책4. 농업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원인(1) 유사한 농업정책을 이끈 원인- 경제개발과정에서 책택한 발전전략이 동일- 노동과잉형 이중경제를 세계경제에 편입,공업부문으로 부터 이전시키는 산업화전략 실시- 박정희 정권과 장개석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해 이러한 발전전략 이용(2) 양국의 농업정책차이(개발전술차이) 원인- 경제개발목표 : 한국 - 부국정책 , 대만 - 부민정책 추구

사회과학| 2009.09.29| 4페이지| 2,000원| 조회(331)

국민경제, 농업정책, 한국농업정책, 농업사회학, 한국의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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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환경문제

제주의 환경문제2007년 9월 16일 제주의 하늘이 뚫렸다. 제 11호 태풍 나리가 제주의 동쪽해안을 스쳐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9월 16일 하루동안만 한라산 윗새오름 563.5mm, 제주시 420mm 등 유례없는 폭우로 제주섬 전체는 혼란에 빠졌다. 예로부터 제주의 토양은 물빠짐이 좋아 홍수가 흔치않은 지역이었지만 이 날 만큼은 달랐다. 제주시 4대 하천이 범람하면서 더 큰 피해를 불러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제주도에 이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을까? 2007년 9월 17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태풍 나리 피해는 500mm의 물폭탄도 원인이었지만 무분별한 도심지 개발도 피해를 확대 시켰다고 보도했다. 특히 하천 복개와 중산간 난개발로 건물들이 난립하면서 화산지대 특유의 자연스런 물흐름과 물빠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큰 피해를 부른 것이라 했다. 그 다음날 같은 뉴스에서 적정용량의 배수시설에 대한 고려도 없이 팽창위주로만 추진되어 온 제주시의 주먹구구의 도시계획도 화를 불렀고 한라산 중산간에 대규모 골프장과 도로 등 관광시설이 들어서면서 빗물이 지하층으로 숨통을 막았다는 지적을 했다.제주도는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된 매우 젊은 화산도로 대부분의 지표지질은 수만 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최근세에 분화한 오름이라고 부르는 소화산체에서 유출된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화산도에서는 수계발달이 극히 미약한 특징이 있다. 제주도를 보면 제주의 중심에 한라산 화산체가 있고 방사상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사방의 바다로 내리지르는 용암의 경사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계발달은 방사상 수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고지대에서는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라산 정상 남북측에서 V자형 침식계곡을 따라 소규모로 지표하천이 발달되어 있으나 현무암질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서측 지역은 하천의 발달이 극히 불량하다. 즉, 하천의 발달은 화산지형과 지질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제주의 하천은 거의 전부가 건천(乾川)에 속한다. 이는 매우 젊은 화산도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일부제주도 남북사면의 해안 가까이에서 형성되는 짧은 하천은 제주도의 수리지질 특성을 반영한 하상용천에 의한 것이다. 한라산 남북사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형성된, 상시 물이 흐르는 하상용천에 의한 것이다. 한라산 남북사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형성된,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의 발달은 이 지역의 중산간지대와 저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조면암질 용암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위에서 제주의 하천은 거의 전부가 건천이라고 했다. 그럼 건천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주 화산도는 백록담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하나의 한라산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질시대적으로 비교적 최근세에 급속한 용암분출로 인해 만들어진 독립된 화산섬이다. 따라서 백록담을 정점으로 하는 한라산체는 화산암인 현무암질 용암류의 연속적인 분출을 잘 반영하여 투수력이 좋은 지질구조, 이에 따른 용천수의 발달로 특징 지워진다. 이런 곳에서 하천은 왜 필요했을까? 하천 발원지인 백록담의 해발고도 약 2km를 극복하고 하천 하구까지의 거리인 하천 연장 10여km의 하천에서 과연 상시 물을 흐르는 상시하천이 형성될 수 있을까? 만약 이런 곳에 상시 물이 흐르는 하천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연속적인 폭포밖에는 상상이 가질 않는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폭포는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시에 작년 태풍 나리 때처럼 소위 ‘내터지는 날’에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의 주요 수원인 지하수는 이러한 지질적인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고지대에서의 용천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제주도의 특징이다.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용천수인 영실계곡의 용천, 탐라계곡의 용천 및 돈내코 계곡의 용천 등은 실은 현무암질 용암류의 급경사면에 발달된 깊은 절개지인 계곡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제주도의 하천계곡인 건천은 집중호우시에 고지대인 상류에서 형성된 대량의 물을 하류인 바다로 급속하게 운반시켜 주는 배수로 역하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하천이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범람했으니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최근 도내의 하천에서는 수해상습지 정비라는 명목하에 대대적인 하천정비가 한창이다. 사업대상지는 대부분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 하류의 저지대이다. 이 하천 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첫째,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건천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제주도 하천은 육지지방의 강과 형성과정이 다르다. 육지부의 하천은 대개 산지에서 형성된 여러 지류들이 저지대의 충적평야에서 만난 후 강을 형성하여 하구를 향하여 긴 거리를 흘러가는게 보통이다. 또한 하천 유역의 기반지질을 투수력이 거의 없는 화강암질이고 충적평야의 토양이 수십m 이상으로 매우깊어 이 토양내에 지하수층을 형성하며 하천수와 교류한다. 제주도 건천의 경우는 거의가 1,2차 하천으로 산지하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바다와 만나는 하구 조차도 천지연폭포나 정방폭포와 같은 모습이다. 제주도의 지표지질은 투수력이 좋은 현무암이며 한라산과 중산간지역에서 토양의 두께는 평균 30cm에 불과하다. 지하수위는 지하심부에서 존재하여 하천 복류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제주도의 하천은 일시에 한라산 상류에서 형성된 다량의 물을 하류인 바다로 흘러보내는 배수로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당국에서는 지질조사와 하천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여 건천에 대한 이해를 높힌 후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천이 범람했을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둘째, 하천바닥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제방쌓기를 하는 제방공사와 제주도 건천의 하천바닥 현벽의 암반을 걷어내어 평탄화시키고 하천 양벽을 반듯하게 쌓아올리는 제방공사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하천은 육지부의 하천과 비교할 때 태백산맥과 같은 산지 발원지에서부터 지류들이 합류하는 합류지접까지의 암반으로 된 산지계곡과 비교된다. 이렇게 산지계곡의 암반으로 된 하상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부수는 일은 재고되어야 한다. 제주의 하천은 하천바닥을 걸어다닐 수 있다.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기 때문이다. 하상에 노출된 현무암 바위들은 오랜세월 동안 강력한 유수에 의해 하상침식을 받은 경관자원들이다. 또한 일시적이지만 하상의 바위틈에서 솟는 용천수는 비록 일부구간이지만 생태계를 유지시켜주는 매개체이다. 이렇게 소중한 자연자원을 부수며 하천바닥을 평탄화시키는 일이 우리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뉴스에서 지적한 것처럼 적정용량의 배수시설에 대한 고려도 없이 팽창위주로만 추진되어 온 제주시의 주먹구구식 도시계획이 화를 부른 것이다. 다시말하면 작년 태풍 나리는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인한 인재인 것이다.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훼손되어야 한다면 덜 훼손 되는 선에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9.09.29| 3페이지| 1,000원| 조회(454)

환경문제, 제주의 환경문제, 제주환경, 지표지질, 소화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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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과정

Ⅰ. 서론해방이후 한국의 도시는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1960년대 박정희정부로부터 시작된 경제위주의 개발 정책은 빠른 도시화를 가져옴으로써 우리는 도시국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수많은 인구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의 추구를 위해 이동한다. 점점 농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도시 이동은 거대도시가 형성하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도시화의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인구적 측면을 통한 도시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가 도시화가 된 곳인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도시화의 개념도시화(Urbnization)란 개념을 흔히 산업화와 근대화라는 용어와 혼돈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도시화란 무엇인가? 도시화는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사회가 도시적인 속성을 지닌 도시를 말한다. 도시화의 개념을 구체적인 측면즉, 인구적측면, 행위양식 및 가치관념, 사회경제구조, 사회생태구조, 정치경제적구조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인구적인 측면을 가지고 도시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주도과 도시화가 된 곳인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인구적 측면에서 보았을때 도시화는 한 국가의 전체인구에 대한 도시인구의 비율로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도시화율은 80%를 넘고 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80%를 차지했으며 도시인구가 20%밖에 되지 않은데 비해 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을 통해 발전하면서 현재는 도시인구가 80% 농촌인구가 20%로 한국의 도시화율도 80%를 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수준에 도달한 상태인 것이다. 도시화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도시화가 반드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는 것일까? 우선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유출인구와 유입인구라는 단어의 이해가 필요하다. 유출인구(emmigrant)라 함은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가는 인구를, 도시로 이주해온 인구를 유입인구(immigrant)하는데 이러한 유출인구와 유입인구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도시의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도시는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를 흡입요인(pulling factor)이라 하는데 직업기회나 문화시설, 사회적 성취감 등의 각종 사회적 요소가 매력적으로 작용하여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다.이와 반대의 의미인 압출요인(Push factor)는 밀어내는 요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농촌은 도시와는 달리 공공서비스 및 생활편익시설의 부족, 취업기회의 제한 등이 인구를 도시로 유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두 요인으로 인해 거대도시가 형성이 된다. 거대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에서 다시 대도시로 형성되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이지만 우리나라는 농촌에서 대도시로 형성이 된다. 장거리 이동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들도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렇게 인구적 측면으로 대입해보면 과연 제주도는 도시화가 된 곳이라 할 수 있을까?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기 위해서는 흡입요인(pulling factor)과 압출요인(Push factor)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이 두 요인이 거대도시를 형성하고 거대도시가 형성이 되면 교외지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Ⅲ. 제주의 도시화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면적이 협소하다. 때문에 자원을 얻기도 그만큼 힘든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섬지역이라 고립되어 있다. 그만큼 모든 면에서 육지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여 공공서비스나 생활편익시설, 직업기회 등의 흡입요인이 부족한 제주도를 떠나 보다 기회가 많고 매력적인 사회적 요소들이 많은 타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는 곳 제주도는 흡입요인보다 압출요인이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단위가 아닌 제주도 자체 지역으로 한정하여 살펴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행정 시기는 하지만 서귀포지역은 제주시지역에 비해 공공서비스 및 생활편익시설이 부족하고, 문화시설과 취업기회가 적기 때문에 제주시로 인구를 이동시키는 압출요인이 있다면, 제주시의 경우는 서귀포시 지역에 비해서 공공서비스 등의 생활편익 시설과 문화시설이 풍부하고 취업의 기회도 서귀포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에 서귀포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주시가 매력적인 곳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제주시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제주시는 서귀포시에 비해 도시화가 된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기회가 적은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도시화가 된 곳이라고 보기 힘들다.

사회과학| 2009.09.29| 2페이지| 1,000원| 조회(349)

도시화, 도시국가, 도시사회학, 도시화과정, 경제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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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는 발생하고 있는가?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학자들의 논쟁

지구온난화는 발생하고 있는가?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학자들의 논쟁현재 우리는 이전세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 시점에서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환경문제가 바로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일 것이다. 지금부터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1. 지구온난화란?지구온난화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다. 인류가 한번쯤은 같이 고찰을 해보아야 하는 문제인 만큼 지구온난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지구온난화(地球溫暖化)는 한자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지구가 따뜻해지는 것을 뜻한다. 다시말하면 기상의 화학적 구성이 변함에 따라 지구의 평균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태양복사열은 광파의 형태로 지구를 덥힌다. 태양복사열의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적외선의 형태를 띄어 우주로 다시 방출된다. 그리고 방출되던 일부 적외선이 대기권층에 의해 대기안에 갇힌다. 그러나 문제는 지구에서 나오는 대기온난오염물질에 의해서 얇은 대기층이 두꺼워지고 더 많은 적외선을 가두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층이 더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다. 이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2.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제까지 지구온난화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엘고어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과 그의 동명 저서에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온난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꼽고있다.전지구적 온난화과정은 지구 대기 내에서 온실가스가 데워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온실효과의 원리는 비교적 단순하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는 대기를 통과하고 지구의 표면을 데운다. 태양방사선의 대부분은 지구에 직접 흡수되고 이중 일부분은 반사된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대기안에서 대기를 데우면서 에너지가 반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화씨 60도 정도로 유지하게 한다. 이런 유지가 없다면 지구는 매우 춥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축현상이 심해지면 온실효과는 강화되고 보다 따뜻한 기온이 나타난다.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6불화황의 직접 온실가스와 일산화탄소, 질소가스, 비-메탄휘발성 유기물질의 간접 온실가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온실가스들은 국가 경제의 원동력인 산업활동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배출되고 있다.온실가스별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각 가스별 기여정도를 명시한 것을 지구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s)라 한다. 각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가스별 지구온난화 지수를 고려한 CO2톤 단위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온실가스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예컨대 이산화탄소의 농축은 1880년대 이래로 거의 30%가 증가하는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온실 가스는 인간의 산업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 밖에 메탄의 농축은 두 배로, 질소는 15%가 증가하는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온실가스는 인간의 산업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3. 지구온난화에 대한 자연과학자의 의견회의론자의 대표적 학자로는 『기후커넥션』의 저자 기후과학자 로이 W 스펜서를 들 수 있다. 스펜서는 46억년의 역사를 지닌 지구의 온도변화는 자연적인 것이며, 훨씬 높았던 적이 있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의견이다.서울신문 8월 21일자 신문에서 박건형기자는 베르트메추 위원장과 김현진교수에게 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진정한 '자연의 역습'이라고 봐야하냐고 질문했다. 베르트메추 위원장은“기후변화의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고, 실제로 인류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0년 전보다 지구 기온은 섭씨 0.8도가량 높아졌고, 건조한 지방에서도 평균 강수량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빙하가 줄었들었고, 식물의 서식지 변화와 곤충의 대대적인 이동이 보고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자연의 역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지난 150여년간 온난화 가스를 배출해 문제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고 있다고 했다.4. 지구온난화에 대한 사회과학자의 의견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 경이 지구온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2006년 발표한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1%에 해당하는 비용만 투자하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또한 현존하는 기술만 적용해도 2025년까지 런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줄일 수 있다고 했다.통계학자인 비외른 롬보르는 과열된 온난화 논쟁을 냉정하게 지시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의 저서『Cool It』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교토의정서를 이행할 경우 매년 1,800억 달러의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현세기를 끝을 기준으로 할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편은 놀라울 만큼 미미하다. 상당한 많은 지원을 소모하면서도 효과는 거의 없다. 또한 그는 교토의정서는 기후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의정서를 이행하더라도 2050년까지 고작 0.06도 나추는데 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신은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는 사실을 인정하되, 방법을 다르게 해보고 했다.

사회과학| 2009.09.29| 2페이지| 1,500원| 조회(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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