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스토어

*수*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3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한미 FTA금융시장 개방 반대 평가A좋아요

Report제 목 : 한미 FTA 금융시장 개방 반대!목차1.금융산업 현황 및 쟁점사항2.FTA금융시장 개방 반대 논거1)거시경제적 측면-경제적 종속성-외국인직접투자 불투명-서비스무역창출효과 불투명-무역수지적자의 가속화2)금융서비스 문제점-Positive환경을 Nagetive환경변환-은행의 민영화-상업적주재의 포괄주의허용-국경간 거래허용-신금융서비스 개방금융산업 현황 및 FTA 쟁점사항우리나라는 1996년 OECD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로 금융서비스의 개방이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투자부문에서는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투자가 완전히 자유화 되었고, 은행과 증권 부문에서 이전에 금지되었던 현지법인 설립까지 허용되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형태에 대해 대부분 허용되었습니다. 올 초 자본거래허가제가 전면 폐지됨으로써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실질적으로 자유화되었습니다. 아래 도표는 주요국의 자본자유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 자본거래허가제의 폐지로 인해 85.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OECD전체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흥시장에 비해서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러나 금융산업 중에서 아직까지 개방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14.9%)이 남아있습니다. 미국측의 구체적인 요구안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금융부문의 국경을 허물고 자국의 금융제도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도록 개방을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미개방 금융부문에 대해 집중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황과 향후 한미간 금융부분에서 쟁점이 될 사항을 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1) 보험업보험업은 아직까지 정부의 보호가 심한 산업으로 한?미 FTA 타결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험업에서 국경간 금융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 보험사업자의 생명보험, 수출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계약자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 등 일부분에 국한되어있다. 미국측은 타 금융업종에 비해 규제가 엄격한 보험업에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 내에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은행법 62조). 미국은 외국금융기관의 자산 국내 보유 조항 폐지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업 감독규정 18조에 의하면 국내 은행 지점에는 제한이 없는 규정으로 사임, 사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폐지도 쟁점화 될 수 있습니다. 외환이나 개인자본계정 거래에 대한 규제는 철폐되었으나 아직까지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외환거래와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각종 규제 도입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은행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국적과 거주 등의 요건 완화를 위한 법안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3) 증권, 투신업우리나라 증권, 투신업의 경우 상업적 주재는 허용된 반면 국경간 금융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 투자가가 해외증권을 취득할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을 경우 재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점을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 거래시 상장 및 협회등록 증권에 대해서는 장내거래를 의무화하고 있어 외국투자자의 다양한 증권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외국 수익증권의 경우 상업적 주재없이 국경간 공급을 통해 국내 판매가 허용되나 국내 판매회사가 판매대행을 해야한다는 제한 조치가 남아있습니다.(4) 산업공통그 외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쟁점사항으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 종류를 법에 열거해 놓은 ‘포지티브시스템(원칙 금지, 일부허용)’을 ‘네거티브시스템(원칙 허용, 일부 금지)’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것이 전망됩니다.또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허용과 신금융서비스도 금융산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경)217.081.9135.1증 권 투 자1,175.8( 42.0)1,687.1( 49.0)2,138.7( 51.1)451.7167.8283.8기 타 투 자998.4( 35.6)1,094.0( 31.8)1,167.2( 27.9)73.344.329.0계2,800.7(100.0)3,441.7(100.0)4,183.6(100.0)741.9293.9447.9주: ( )내는 구성비(자료: 한국은행, , 2005.9)아울러 외국인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투자형태별로 볼 때 그나마 건전성 외국인 직접투자 라 할 수 있는 공장설립형Greenfield보다는 M&A의 비중이 IMF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 45.6%에 달하고 있습니다.(표 2)(표 2 )투자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백분율)1997199819*************2200320042005M&A10.016.715.714.116.923.231.348.245.6Greenfield90.083.384.385.983.176.868.751.854.4(자료: 산업자원부)또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를 살펴보면 한국기업에 대한 M&A는 금액에 있어 2004년에 56억 달러에 달하여 싱가폴의 5배 수준이며, 규모에서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중국의 67.6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즉, 현재 국내의 외국인 투자는 우리에게 유리한 외국인 직접투자보다 투기적 간접투자에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간접투자를 살펴보면,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총유출입 규모로 볼 때 그것은 2005년 기준으로 약3,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순유입규모로 본다면 매년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유입되는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가 갖고 있는 투기적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의 경우 2002년 -8.3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한 이래 처음으로 -24.3억 달러 순유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추 []내는 2005년중 증감. 자료: 금융감독원한국에 대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를 국가별로 볼 때 미국이 6,946명(37.5%)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등록현황 (단위 : 명)'01년'02년'03년'04년'05년미 국영 국일 본캐 나 다대 만말레이지아아일랜드기 타5,0011,1301,*************643,6035,4301,2281,*************024,0695,8141,3201,*************454,5146,3941,4241,*************915,1326,9461,4911,4801,0186695865325,777( 37.5)( 8.1)( 8.0)( 5.5)( 3.6)( 3.2)( 2.9)( 31.2)소 계12,86014,12815,33516,89918,499(100.0)주 : ( ) 내는 비중 (%)(출처:금융감독원, 2005년중 외국인투자자의 증권매매동향, 2006.3)즉, 미국의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라는 것입니다.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미국계 금융자본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주요한 당사자 가운데 하나라는 점입니다.한미경제관계는 최근 들어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자본거래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FTA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게 될 투자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투자관계가 과도하게 FDI 보다는 포트폴리오에, FDI 중에서도 그린필드보다 M&A에,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채권보다는 주식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미FTA가 ‘제2의 IMF’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되어 멕스코의 경우를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멕시코 포트폴리오와 FDI(단위 백만달러)년포트폴리오FDI**************************9*************9*************48185109721995-101406963(출처: IMF, In대해서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포지티브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게 됩니다.1.금융의 기능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중개하고 필요한 곳에 배분해 주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자본은 자율시장, 완전경쟁시장의 원칙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에서 자금의 투기현상이나 병목현상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자산의 대부분이 개인담보대출에 사용되거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어도 ‘이행의무부과금지’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 유지 등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은행은 역차별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2.금융의 생태계나 공공성 회복이란 과제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문제제기가 되어 온 금융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힘을 받을 수 없고 한국적 엑슨-플로리오법)의 제정시도도 ‘후퇴금지의무’조항)에 걸려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3.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세금과세 문제는 더 이상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구상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이 zero화 될 경우 한국은 국제적인 카지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4.금융시장이 자유화된 국가는 상시적인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FTA에서 모든 정보의 공개, 규제절차의 투명성 등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투기자본이 자신의 수익을 보장받기 위한 한 방편으로 쓰이고 있게 됩니다. 비록 한국이 실물경제에서 건실하다 할지라도 정보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다른 투기자본들도 한국의 실물경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투기자본의 확신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즉 각각의 투기자본들은 특정국의 실물경제가 건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타 투기자본들이 이것을 모르고 통화공격을 시도할 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질 때 실제로 통화공격이나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2) 은행의 민영화(우리은행, 산업은행 심지어

경영/경제| 2006.12.20| 12페이지| 1,000원| 조회(782)

금융시장, 한미, FTA, 금융, 포지티브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