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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족이 겪는 어려움 및 이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처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제시하여 보세요.

Ⅰ. 서론우리사회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주민의 지역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국가 차원의 사회통합을 위해 그동안 다문화 형성에 따른 다방면의 영향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에 편입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Ⅱ. 본론1. 다문화 가족의 의의우리나라에서‘다문화가족’이란 언어, 문화, 인종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을 일컫는다. 다문화가 단순하게 인종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성적 지향, 장애, 성, 나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우리나라에서 정책적 개념으로서의 다문화가정은 인종, 민족, 언어, 문화 등이 상이한 경우를 말한다.2.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1) 제도적 문제다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처, 지자체 별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접근이 미흡하다. 부처별로 지원 사업을 경쟁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역할분담 및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정부와 민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2) 경제적 문제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지역별 가족별로 상이하지만, 대다수의 다문화 가족의 경제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다수의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를 든다.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 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부부불화나 가족 간의 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특히 문제가 된다.(3) 의사소통의 문제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으로 오기 전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하기 에는 많이 부족하다. 간단한 인사말을 배워왔을 뿐 지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다. 더욱이 부모의 의사소통 문제는 자녀와의 교육과도 연계가 되어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에 대한 열망은 크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자를 달리하여 담당 기관에서 행해지나 수요를 맞추기에는 그 수가 부족하다.3. 다문화 가족 지원은 위한 지역사회 단위 시설지자체는 국가 수탁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 하고 있다.(1)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세부 과제내 용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언어교육/부모교육서비스한국어능력 향상- 한국어교 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용 인터넷을 통해 공유- 한국어 교육 과정 별도 운영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자녀생활서비스- rainbow school운영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다문화학생의 진로·진학지도 지원 강화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국제교류 시 일정 비율 참여 배정* 자료: 여성가족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재정리(2)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 분사업 내용방문교육사업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서비스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단 진단 및 교육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다문화가족자녀 정체성 확립/부모-자녀 이중 언어 상호작용 교육* 자료: 여성가족부, 20144. 다문화 가족의 지원 방안_지역사회를 중심으로(1) 행정적 측면결혼 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소수의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신장과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다문화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서울은 이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구는 아직 거주 외국이지원에 관한 조례가 미비하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에서의 외국주민에 대항 권신장과 복지향상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2) 경제적 측면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인주민 중 특히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와서 결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를 든다. 이들의 취업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사회는 이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모국에서의 전문성 및 취업희망사항과 연계시켜 직업교육을 하여야 한다.(3) 문화적 측면주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사의 규모가 클 필요는 없다.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고수하고 진행시켜 오고 있는 작은 규모의 문화축제 및 민족행사 등에 외국인주민을 초대하여 문화축제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한국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에 외국주민을 위한 한국의 전통문화, 교양교육을 실시한다.(4) 교육 측면일반 성인들, 특히 남성 배우자들의 교육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지자체차원의 인식전환 운동 및 홍보를 기획하고 전개하여 자발적 교육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가족통합교육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홍보다는 경우 배우자에게 잘 하란 소리 아니냐며 참여를 거부 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를 극복한 사례가 “은평구다문화지원센터의 배우자-부부교육”이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가족관계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민자를 강사로 하여 배우자를 초청하고 결혼생활, 가족관계에 대한 위기 극복 사례와 문화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 2017.02.24| 4페이지| 3,000원| 조회(262)

지역사회복지론,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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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외원기관의 활동에 대해 조사해 보고, 이들이 우리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해 봅시다.

Ⅰ. 서론어린이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어린이가 우리나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서 도와야 한다. 현대사회로 갈 수 록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전통적인 가족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한 부모 가정이나 재혼가정과 같은 여러 형태의 가정이 생김으로써 아동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또한 절실하다. 이러한 열망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에 다른 나라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각국의 외원기관의 도움 속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외원기관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월드비전의 역사와 주요사업을 통해 월드비전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월드비전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의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하여 미국인 밥 피얼스 목사가 미국에서 후원자를 모아 한국의 고아들과 후원을 연결시킴으로서 시작되었다. 월드비전은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부터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산되어, 현재는 세계 최대의 NGO로 발전하여 지구촌 100여 개국에서 굶주림과 질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구호기관이다. 월드비전이 일하고 있는 각 국가별로 그 이름을 ‘월드비전 미국’, ‘월드비전 호주’와 같이 부르고 있으며, 이런 모든 파트너십 사무소는 국제 본부인 월드비전 국제본부(World Vision International) 산하에 있다.(1) 월드비전 정신Our vision for every child, life in all its fullness.1) 비전 헌장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2) 핵심가치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응답합니다.3) 소명헌장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과 함께 일함에 있어 우리의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기독교인들의 국제협력기관으로서 우리의 소명은 인가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2) 월드비전의 주요사업1) 월드비전의 국제개발 및 구호 사업월드비전의 주요사업은 개발원조와 구호사업에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지역문화와 관계에 영향을 준다.? 각국 파트너들을 통해 활동한다.? 경제회복에 즉각적으로 행동한다.? 시민사회 강화와 조정을 통한 평화구축을 추구한다.? 재해가능지역에 준비교육을 제공한다.2) 월드비전의 국내 사업? 사랑의 도시락 지원 사업사랑의 도시락 지원 사업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거나 식사를 거르는 아동들,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들이 적어도 하루 한 끼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접 조리한 도시락을 제공한다. 어떤 아동이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며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기반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한다. 사랑의 도시락은 현재(2011년 8월 기준) 전국 11개 지역에서 매일 약2,311개가 배달되고 있다.? 꽃때말교육사업방과 후 교실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숙제, 학습지도 및 문화 활동을 통해 학과 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아동들이 책을 통해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스스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설치하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위기아동 지원 사업? 희망의 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꿈꾸는 아이들: 대학교 첫 등록금 지원, 진로 지도? 아동권리사업국가,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캠페인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아동권리의식 증진 및 지역사회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목표로 한다.? 북한 사업북한 각 지역에 5개의 씨감자생산사업장을 완공/가동하여 전국에 오염되지 않은 무균질의 씨감자 종자를 공급중이다. 또한 채소 품종 개량 및 채소생산성 증대를 위한 채종기술훈련 습득을 위해 제3국에서 인력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2. 월드비전의 연혁1950년 시설지원초기사업은 한국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위한 육아원, 영아원, 맹아원, 농아원 들의 시설지원 사업이었다. 70년대까지 150개의 시설을 지원하였고, 지원 초기에는 의식주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나 점차 시설 아동들의 교육과 신앙, 의료분야에 대한 도움을 주었다.1960년 무료의료지원1954년부터 아동병원을 설립하여 1980년까지 54만명의 시설 아동과 영세 가정을 위한 무료 의료 사업을 실시한다. 1959년 서울 남대문 5가에 선명회 특수 피부 진료소를 세워 1980년까지 42만 명의 나병환자를 치료하며 이 땅에서 나병이 없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또한 1960년 선명회 합창단을 창단하여 시설 아동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며 활발한 모금 활동을 펼친다.1970년 복지관 설립1971년 음성나환자정착촌 지원사업과 1972년 선명회 직업보도소를 개설하여 음성나환자와 시설아동들의 자립을 돕게 된다.1974년 선명회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성남사회복지관이 개관되어 도시 영세민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1980년 농어촌 개발1981년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시작, 낙후된 농어촌을 대상으로 5년간의 장기적 개발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었다. 2개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여 총3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을 운영하였다.1990년 해외사업 시작1991년 10월 월드비전은 1950년부터 국제본부를 통해 받아온 외국 원조를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었다. 모금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북한 사업도 타 복지 기관보다 빠른 1994년부터 시작하였다. 10개의 새로운 지역사회복지관을 설립하거나 정부로 위탁받아 총13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1998년 10월부터 국제이사회의 결정을 월드비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000년 아동 옹호사업월드비전은 21세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옹호사업의 비중을 크게 두기 시작했다. 국내 사업은 아동에게 현물지원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 지원의 비중이 높아졌다.또한 한국이 지원하는 사업장은 몽골, 미얀마,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를 포함하여 에티오피아, 가나, 잠비아 등의 아프리카 국가까지 48개국 191개 사업장으로 증가했다(2009년 기준)북한사업은 씨감자 생산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이 자체적으로 식량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3. 월드비전이 우리나라 아동 복지에 미친 영향아동복지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은 조선 시대 말에 서구로부터 도입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양선교사에 의해 아동보호의 방법이 전해졌는데, 수용시설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아이들이 길가에 내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구조하자는 목적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와 기아 같은 문제에 대한 응급구조 차원에서 전쟁고아를 수용할 단체나 조직이 필요했고, 그로인해 민간의 복지가와 외국원조기관들에 의해 수용시설 중심의 아동보호사업이 1950년대 해방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기관 중 한 곳이 선명회, 현재 월드비전이다.50년대 월드비전은 의식주 지원을 담당하였으나, 54년 아동병원을 설립한 이래로 아동과 영세 가정을 위한 무료 의료 사업을 실시한다. 다른 기관과 월드비전의 가장 큰 차이는 “선명회 합창단”에서 나타난다. 합창단 활동을 통해 시설 아동의 정서함양에 기여 할 수 있었고 활발한 모금 활동도 펼칠 수 있었다. 월드비전의 활동은 아동에게 현물지원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정서 발달과 함께 자아 존중감을 심어주었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립하여 성장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사회과학| 2017.02.24| 6페이지| 3,000원| 조회(476)

아동복지론, 월드비전, 외원기관,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월드비전의 역사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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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중 1980년대 이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시오(법 제정, 전달체계 개선 등)

Ⅰ. 서론대한민국은 사회복지 역사가 짧은 만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도 짧다. 사회복지의 서비스가 부족했던 시대에는 행정적 개입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경제 발전에 따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자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들이 입법되었고 공적 사회복지 조직들은 문제별로 세분화되었고,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이 대거 설립되었다. 이에 본문에서는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회복지행정에 대해 법제정 현황과 전달체계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Ⅱ. 본론_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1980년대 이후 변화)1. 사회복지행정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변화는 1980년대를 기준으로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 변화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자.(1) 1980년대~1990년대 사회복지행정경제발전 위주의 국가정책이 주조를 이뤘던 1980~1990년대는 온갖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내의 토착적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도 속속 설립되었고, 행정학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파생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공공부조의 전달인력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대체하기에 이른다. 1997년에는 IMF체제로 인해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빈곤의 문제에 직면, 각종 사회복지 대책이 강구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복지행정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독립 법인화하였으며 1999년에 이르러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되었고 1,2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새로 채용되었다.주 요 내 용1982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의 기본 요소를 갖추고 전문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1983년- 사회복지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에서 사회복지사로 명칭을 변경되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범정 단체로 규정되었다.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를 시행하고 공공복지행정의 체계를 마련하였다.199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사무전담시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1995년- 전국 5개 지역에서 보건소에 사회복지기능을 통합하여 보건복지사문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1997~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여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높이는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1999년- 사회복지행정학회가 창립되고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였다.(2)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행정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지방 분권화가 일어나면서 중앙의 많은 부분들이 지방에 이양되었는데, 사회복지부분의 경우도 국가정책 상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 것은 대부분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 정책기조 아래 사회복지부문에서 국고보조금 사업 정비를 통한 지방이양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이 대거 포함되었고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실시 단위로서 시?군?구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사회복지사업의 실시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부각되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 사회복지행정 개편 정책이 추진되었다.주 요 내 용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다.2003년-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국가시험이 시행되었다.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시범사업으로 종료 하였다.2005년-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였다. 이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부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서비스 부문 간 연계를 강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2006년-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단계를 실시하였다. (53개 시·군·구)2007년- 1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2단계를 실시하였다(자치구 및 일반시 중심 129개 시·군·구)-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3단계를 실시하였다. 도·농 복합시·군·구를 중심으로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2009년- 1월부터 희망 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화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하에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문·민간 부문의 전달체계 개편과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구축하였다.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신고·변동·관리, 온라인 보고, 보조금 및 각종 복지급여 지금의 전자적 처리 등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였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였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서비스 사업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시스템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과학| 2017.02.24| 4페이지| 2,000원| 조회(283)

사회복지 역사, 사회복지 행정론, 한국 사회복지행정,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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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조사 설계 시, 가장 적절한 표집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당위성을 논하시오.

Ⅰ. 서론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존재한다. 그 중 최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저 출산과 고령화”이다. 요즘 같은 저 출산 시대에 출산 ·육아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저 출산 문제는 단지 국가경쟁력으로 치부 될 사항이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 육아의 어려움, 성차별 극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저 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특정하여 현상에 머물지 않고 당대 한국 사회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기위한 방법을 모색하기위한 접근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문제_서울시 저 출산율서울시의 저 출산율과 관련하여 가족과 주변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현실에서 지켜봐오면서 이와 관련한 주제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 설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2013년 서울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968명으로 전국 평균인 1.187명을 밑돌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로 서울시의 저 출산율이 심각함을 나타낸다.(2) 표집 방법_비확률표집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s)표집방법에는 확률표지법과 비확률표지법이 있으나 본 리포트에서는 비확률표집법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1) 비확률표집법의 정의모든 요소들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알 수 없을 때 모집단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표본으로 선택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갖지 앙ㄴㅎ는 상태에서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표집 하는 방법이다. 비확률표집법은 저렴하고 신속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으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표본의 과학성을 보장할 수 없다.2) 비확률표집법의 종류① 임의표집법임의표집법을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나 모집단의 구성요소들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한다. 표본선정의 편리성에 기준으로 두고 조사자가 임의대로 사례를 추출하는 방법이다.② 유의표집법유의표집법은 조사자가 모집다의 지식이 많은 경우 사용 한다.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조사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지의 내용 및 수준을 검토하고 타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예비조사에서 주로 사용한다.③ 할당표집법할당 매트릭스를 통하여 모집단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모집단의 특성에 비례하여 각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사례 수를 할당하여 작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④ 눈덩이표집눈덩이표집법은 특정한 모집단의 구성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표본이 원하는 수만큼 확보되거나 새로운 표본을 얻을 수 없을 때는 표본 추출을 중단한다.(3) 서울시 저 출산율 조사 설계 시 가장 적절한 표집방법 및 당위성 제시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중 선택한 사회문제는 서울시 저 출산 문제이다. 서울시 저 출산 문제에 있어 조사 설계 시 가장 적절한 표집방법으로는 할당표집을 제시하고자 한다.할당표집은 모집단의 속성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수를 결정하고, 각 범주의 할당량에 비례해서 각 범주로부터 일정 수의 표본을 임의적으로 추출하는 것이다. 할당표집은 모집단의 다양한 속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면들을 그대로 대표하는 표본을 얻는데 있다. 할당표집은 같은 크기의 무작위 표집보다 적은 비용으로 표본을 추출할 수 있고 신속한 결과를 원할 때 적합하다. 또한 각 집단을 적절히 대표하게 하는 층화의 효과도 있다. 그러나 할당표집은 비율만을 고려할 분 무작위가 아니라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되고 비확률적 표집방법이라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적절한 통제특성을 설정해야 하는데 각 유목요소를 너무 적게 하면 결과가 잘 못 될 수 있고, 너무 과다하면 분류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다.우선 모집단인 서울시 시민을 나이, 소득수준, 학력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모집단의 특성에 비례하여 각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사례 수를 할당하여 추출 하고자 한다.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위적으로 추출할 수 있으므로 조사자의 의도가 반영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출산율을 파악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성별, 학력, 가정의 소득수준으로 나누어 할당 매트릭스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남, 녀◇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소득수준: 상, 중, 하◇ 2*4*3=24개의 Cell을 생성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7.02.24| 3페이지| 2,500원| 조회(870)

사회복지조사론, 조사설계, 표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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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Ⅰ. 서론도가니법이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도가니법”은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1년 9월 개봉된 라는 영화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후,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긴급하게 처리되어 2011년 11월 17일 시행되었다.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성폭력 유형의 세분화, 법정형 강화, 위계?위력에 의한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비친고죄의 전환, 13세 미만 여자 아동과 장애여성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중강간죄 공소시효폐지의 네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Ⅱ. 본론1.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1) 고소기간의 폐지개정법의 내용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개정한 점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성폭력에서 사용되는 강제력은 비장애인 성폭력범죄 성립 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예 없는 경우 폭행, 협박 보다 강도가 낮은 위력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범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 한 경우 가해자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가 그로인해 2차 피해에 놓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의 시행 이후 적어도 장애인 성력에서 친고죄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2)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성폭력 특별법의 ‘항거불능인 상태’ 규정을 삭제하고 도가니법 제66조 제1항에서 장애인 대상 강간죄에 대하여 형벌을 상향조정하여 처벌하려 하였고 그 외에는 제5항에서 처벌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함으로서 처벌을 강화하였다.3) 공소시효의 배제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는 날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과학적 증가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특히 개정된 도가니법에서는 13세 미만 아동 에 대한 강간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였다. 피해자의 고소능력 결여와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고려하여 공소시효배제는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3. 도가니법 시행 이후 남은 문제점1) ‘항거불능’조항 실체적으로 삭제되었는가?그간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항거불능’조항은 도가니법에서 삭제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항거불능’조항이 실질적으로 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가해자가 성폭력을 행하는 데 이용한 항거불능의 원인으로 장애를 명시한 구법은 없어졌으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를 처벌하는 개정법 제6조 제4항(“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적으로 항거불능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2) 법정형 향상에 따른 우려개정안 각 조항은 모두 가중처벌로 구성되었으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는데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처벌 강화’가 범죄의 발생을 줄인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더욱 엄격한 해석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범죄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법정형 상향을 통해 장애인대상 성폭력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이러한 ‘겁주기’식 예방에 우선하여 장애인대상 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시민의식 변화에 더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3)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 선임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인 경우에도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의 제2차 피해자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4. 소결도가니법은 언뜻 보면 기존의 엄격했던 법 적용 및 해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개정 내용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범죄 일반의 특성을 거의 고려하지 못했으며, 성립요건만 강화 돼 결국 장애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적용을 더욱 어렵게 할 것 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Ⅲ. 결론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개정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모니터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이 장애인 성폭력의 처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형사절차상 장애인 성폭력 처벌을 어렵게 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범죄 구성요건의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형사절차상 권리의 관점에서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절차 보장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는 입법과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점은 법정형만을 극단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성폭력범죄가 근절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성범죄 억제대책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전환, 성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재점검, 불합리한 법규정의 정비 등 여러 요소가 이루러 질 때 가능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7.02.24| 3페이지| 3,000원| 조회(437)

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 도가니법 개선점, 도가니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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