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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원론

목 차1. 마케팅 의사결정과 마케팅 조사2. 자료의 종류와 수집방법3. 마케팅 조사의 진행과정4.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의미1. 마케팅 의사결정과 마케팅 조사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는 변화하는 마케팅 환경 속에서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환율, 유가를 포함한 전세계적인 경제환경의 변화, 법률적 변화경쟁자의 새로운 가격전략,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구매패턴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마케터는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기업은 마케팅의사결정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케팅 관리자의 직관이나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자료는 정보로 변환되기 전의 단계 즉 설문조사의 결과를 표나 도표로 정리만 해놓은 상태이고 정보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형태로 전환 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마케팅조사는 마케팅의사결정상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객관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2. 자료의 종류와 수집방법마케팅조사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크게 1차자료와 2차자료로 나뉘게 되는데 1차자료는 조사자가 당면한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수집한 자료이고, 2차자료는 다른 조사자가 다른 조사목적으로 이미 수집, 정리하여 문헌으로 제시한 자료를 말하며 사내자료, 정부기관의 발행물, 다향한 연구기관들의 보고서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상업서비스자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보통 1차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의사결정문제에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차자료가 많이 활용 되는 편이다(1) 1차자료의 수집방법일차자료의 수집은 주로 기업내부의 시장조사, 신제품 개발을 위한 조사시장상황 파악 및 마케팅 전략 도출을 위한 조사로 구분 된다조 사 방 법내 용- 정보보유자면접조사소비자나 유통업주 또는 의사결정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있을것으로 판단되는 전문가를 직접 만나 의견을 물어 보는 방법- 모니터요원에대한 간이조사일부고객을 모니터요원으로 선발 하거나 고객DB에 있는 고객들을선별또는 선발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기업내부의 시장조사 방법- 신제품개발을 위한 조사조 사 방 법내 용- 면 접 조 사면접진행자가 소수의 응답자(6~10)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목적과 관련된 대화를 유도 하고 응답자들이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주로 신제품 아이디어의 도출 소비자들의 제품구매 및 사용실태에 대한 전반적 이해, 설문지작성에 필요한 기본정보의 수집을 위해 사용- 관 찰 조 사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전략적 시사점을 찾아내는 방법실제상황에서 소비자의 행동과 표정을 관찰함으로써 회상과 기억에 의존하는 면접조사에서 찾지 못하는 새로운 제품아이디어를 찾는데 도움을 주지만 최종행동만을 관찰 하므로 행동을 유발한 동기, 신념 및 태도 등을 파악 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 가 있어 면접조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CLT/HUT조사응답자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시제품이나 광고카피 등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반응을 조사하여 제품개발이나 관고전략에 활용하는 방법/응답자가 실제상황하에서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여 보게 한후 소비자 반응 을 조사하는 방법 CLT조사와 유사하나 기간의 차이가 있다- 시험시장조사전국적인 출시에 앞서 일부지역에 먼저 제품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을 검토하는 시장조사기법, 전국시장에서의 실패위험과 비용손실을 크게 줄여줄수있지만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기간소요와 경쟁사들에게 신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노출 위험이 존재- 시장상황 파악과 마케팅 전략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조 사 방 법내 용- 서베이조사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며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서베이 조사의 방법은 접촉방법에 따라 대인면접법, 전화면접법, 우편조사법, 인터넷서베이의 4가지 방법으로 구분되어진다- 패널조사조사회사 또는 제조회사에서 소비자패널을 구축한후 패널내의 소비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제품구매 또는 제품사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그변화를 추적하는 조사방법동일표본으로부터 자료를 반복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의 변화 마케팅변수들의 효과를 지속적이고 정확히 파악할수있다＊ 서베이 조사법에 따른 4가지 방법조 사 방 법내 용- 대인면접법교육 받은 조사원들이 대면접촉(설문지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조사원이 자세히 설명가능하고 사례품증정등으로 동기부여를 유발함으로써 높은 응답률과 성실한 답변을 얻을수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면접원이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수있다는 단점이 있다- 전화면접법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전화면접은 빠른시간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조사를 실시할수있는 장점이 있지만 질문내용이 어렵고 면접시간이 길어지면 응답자들로부터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편조사법응답자에게 우편으로 설문지 발송후 내용을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회수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1인당 조사비가 저렴하며 응답자가 조사문제에 관심이있는 경우에는 설문지의 양이 길어도 대답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응답자가 질문내용을 이해 하지 못할 경우보충설명이 불가능 하며 응답률이 저조한 단점이있다- 인터넷서베이인터넷을 통하여 네티즌들에게 파일 형태의 설문지를 발송하고 응답내용도 파일로 전송받아 서베이를 실시하는 방법 조사비용도 저렴하고 조사기간도 짧은 장점이 있지만 접근할수있는 계층이 한정적 이라는 문제점이 제기 되고있다(2) 2차자료의 수집방법2차자료는 크게 기업내부 자료와 기업외부자료로 나누어진다기업내부 자료란 기업경격과 관현하여 기업내부에 축적된 자료로 회계자료, 영업관련자료, 조직의 현황, 기존의 시장조사자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기업외부자료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유?무상으로 입수할수있는 자료로서 통계청과 같은 정부기관, 정부의 국책연구소, 민간경제연구소, 경제 신문사, 상공회의소, 산업별 협회, 대학의 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자료들이 이에 해당된다3. 마케팅조사의 진행과정마케팅조사의 진행은 마케팅담당자에게 새로운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시작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의 출시나 가격의 변화 등 시장에서의 변수가 주어졌을때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다 기존에 사내에 축적되어 있는자료나 2차자료의 수집방법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1차자료를 이용한 마케팅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마케팅조사는 일반적으로조사계획의 수립및 조사착수 → 설문지의 작성 → 표본추출 → 자료의 수집및 분석→ 전략적 대안의 도출 순으로 이루어 진다진 행 과 정내 용- 조사계획의수립 및 조사착수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내부의 조사담당자에 의해 혹은 외부의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조사를 착수하는 과정으로 담당자는 기업의직면한 문제점과 어떤자료가 필요한지를 정리하여야 한다기업이 처한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는것 자체가 쉬운일이 아니므로 그이유를 명확히 파악하는것 자체가 조사의 목적이 될수있다- 설문지의작성소비자들로부터 표준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수집해야할 정보의 내용을 정하고 이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별문항을 완성해야한다 개별문항은 질문과 응답으로 구성되며 응답자가 자유스럽게 생각나는 답변을 하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과 응답자로 하여금 주어진 응답항목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형 질문이 있다의미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의 실시를 통해 응답자가 명확히 이해할수있는 설문지를 작성 하도록 해야 한다- 표분추출표본추출과정은 조사를 할 대상을 선정하는것 즉 모집단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사람을 조사 할 수는 없으므로 특성을 잘 나타낼수있는 대상들을 추출하는 것으로써 마케팅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적용할 표적시장을 의미한다다음은 표본추출이 이루어질 표본프레임을 선정하여야 한다 표본프레임이란 모집단내에 포함된 조사대상들의 명단이 수록된 목록을 의미한다 하지만 표본프레임이 모두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체로 어떠한 분야를 정하더라도 명단을 다 구하기란 현질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표본프레임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표본추출의 다음단계는 표본추출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표본추출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며 확률표본추출방법과 비확률표본추출방법으로 나뉘며 확률표본추출방법은 표본프레임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은 추출된 표본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표본을 선정하는 것으로 추출된 표본의 대표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수있지만 현실적으로 표적시장에 속한 소비자들의 구할수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마케팅 조사에서는 비확률 표본 추출방법이 주로 사용된다조 사 방 법내 용- 자료의수집 및 분석실제자료를 수집하는 실사의 과정으로써 실사란 조사원들을 뽑아 교육시키고 조사원들이 표본계획에 맞는 응답자들을 찾아 실제로 자료 수집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컴퓨터에 입력하여 분석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또한 실사의 과정에 포함된다 마케팅조사에서 발생할수있는 상당수의 오류가 이 실사과정 동안에 발생하며 이러한 오류의 적절한 통제를 통해 양질의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만 조사결과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수있다- 전략적대안의 도출마지막 단계로써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케팅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의미있는 대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마케팅관리자와 조사회사의 연구원간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케팅 관리자의 산업과 제품에 대한 지식과

경영/경제| 2008.09.07| 7페이지| 1,000원| 조회(386)

마케팅, 자료, 정보, 변화,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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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국제재판관할권과 외국인 판결의 승인과 집행

국제재판관할권1.의의1)개념국제재판관할권이란 일반관할권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어느 특정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즉 섭외사건에 대해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당사자의 입자에서 본다면 어느 나라의 법원에 제소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되며특정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사건에 대해 재판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된다.어느 국가가 주권의 발현으로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 을 가지고 있을 때 재판권이 있다국제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의 문제와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민사송송법상 은 재판권이 있는 특정 사건을 국내의 여러 법원 중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할 것인가의문제로서, 실제 재판권 내지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 이후의 문제인 것이다.2)국제재판관할권의 발현형태소제기 또는 재판시에 나타나는 문제로서, 자국의 법원이 이 소송사건에 관하여 국제재 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외국의 법원이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못하면 승인이 거부되 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2.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일반원칙1)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기본입자가.국가주의- 자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국제적 배려를 할 필요없이 오로지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만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나.국제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대인주권 및 대물주권 등 국가주권의 저촉문제로 보아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려는 입자이다다.보편주의- 장소적으로 분배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토지관할고 다를 바없는 것이라고 하는 입자이다.적정,공평,신속,경제라고 하는 민사송송법의 기본이념을 통하여 어느나라의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점을 지준으로 하는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있다.2)국제재판관할권 분배에 관한 학설가.역추지설-섭외사건에 관하여 우리 민사송송법이 규정하는 재판적이 우리나라에있으면 이것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거을 전제로 하고 있는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는 견해이다.국가주의 내지 제국주의 입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논리관계를 무시하고 있고합리성도 없다.나.관할배분설-국제재판관할의 분배도 민사송송법사의 관할분배와 마찬가지로 재판의적성,당사자간의 공평,소송의 신속과 경제라는 이념을 고려하여 조리에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이 견해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측가능성이 없다든가법적 안정성을 헤친다고 하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다-절충설1.수정역추지설 2.유형적 이익형량설 3.신유형설3)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제도1.실직적 관련원칙국제사법은 소송원이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고, 이러한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함을 선언하였다2.국내법의 관할규정 참작국제사법은 법원이 구체적인 관할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등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착하도록 하였다.3.국제재판관할권의 구체적 기준1)일반적 국제재판관할권의 분배기준-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에 관한규정을 참조하게된다-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피고의주소지.의무이행지,재산소재지,불법행위지-피고의 주소지는 본래 관할의 기본 원칙이 피고의 익을 지키기 위한것이므로가장 기본적인 관할경정 원칙이 된는 것이며-의무이행지가 그 법률관계의 최종적 목적지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재산소재지 경우는 당해국의 재산제도를 따를지 않을 수 없다는점,-불법행위지의 경우는 그 곳에 소송에 관련된 자료가 가장 많다점에서 소송을 수행하 기에 가장 적당하므로 관할권을 가지게 하는것이 좋다는 것이다.-특히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권으 배타적,적속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인정되어 있다.이를 긴급 또는 보충관할이라 한다.-국제재판관할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도 가능하다.2)신분관계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신분관계소송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은 피고의 주소지를관할하는 국가 법원에 속한다. 국적이나 주소와 같은 속인법의 연결점이 관할을 결정하는 요소로 된다-혼인관계소송의 경우에는 공통의 연결점을 가진 국가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될것 이며,친자관계는 子를 위한 관계로 되어야 하므로 子에 관하여 연결점을 가진 국가가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그 외에 상소관계소송은 재산권적 성격-일반적 기준3)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재판관할소비자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해 보면,소비자가 제기하는 소는 피고회사의 주소지국가 외에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제기할 수 있으나,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근로계약에 관한 규정도 소비자계약에 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먼저 근로자는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외국인판결의 승인과 집행1.외국판결승인의 의의와 근거1)의의재판은 주권의 발현으로서 통치권의 일부인 사법권이 행사된 것이므로,그 판결의 효련은그 나라의 영토 내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것은 당연하다.각국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 외국 판결을 승인하여 자국 내에서 그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역시 외국판결의 승인의 문제는 그 나라의 자체적인 문제이며 의무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나라마다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2).승인의 근거(1)영미법계가.국제예양설-자국이 외국판결을 승인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법원으로부터 상호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한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상호주의와 결합하게 된다.나.의무론-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 외국법원의 판결은 자국 내에서도 소송을 통하여 집행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된다는 이론이다.(2)대륙법계외국재판에 의해 얻어진 분쟁해결의 종국성의 확보라는 실제적 필요성2.외국판결 승인의 요건-유효한게 성립되어야 하는것-확정판결이어야 한다는 것*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1)국제재판관할권권의 존재2)패소한 피고를 위한 절차적 요건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피고가 실질적인 절차보장을 받았는가 하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이러한 절차적 방어권이 침해된 상태라 하더라도 피고가 응소를 하게 되면 그 하자는치유되어 당해 외국판결은 승인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요건은 항변사항으로서 직권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1.방어를 위한 실질적 절차보장의 필요민사소송이 정당성을 가지는 근거 중의 하는 소송상 원고와 피고에게 균등한 절차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외국판결의 승인으 대체로 승소한 원고가 패소한 피고에 대해 그판결을 집행하거나,판결의 효력을 공식화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다.이 때 외국법원의 소장 등의 송달은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두고 행해져야 하므로 송달 방식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실제 소송의 준비에 필요한시간적 여유없이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의 승인이 거부 될것이다.이를 송달의 적법성과 적시성이라 한다.2.피고의 자발적 응소피고가 자발적으로 응소한 경우에는 피고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방어행위를 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므로 그 보호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통상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를 라고 하는데. 이는 국내법 질서의 보존이라는 방어적 기능을 가진다. 이는 대외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것으로 외국의 입법례나 판결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1.실체법적 공서-실체법적 공서라 함은 문제가 된판걸의 실체법적 판단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 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징벌적 손해배상-손해의 전보만을 인정2.절차법적 공서-절차법적 공서라 함은 문제된 판결을 심리함에 있어 외국법원이 당사자에게 실질적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당사자가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는 경우,또는 기망에

경영/경제| 2006.10.24| 6페이지| 1,000원| 조회(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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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론]해외투자론 project

목 차Ⅰ. 머리말 ---------------------------------- p 3Ⅱ. 기업정보 ---------------------------------- p 4 ~ 161. 회사개요2. 투자 상품Ⅲ. 해외직접투자 결정 배경 -------------------- p 17 ~ 231. FDI 결정 배경2. FDI의 타당성Ⅳ. 투자국가 및 지역 선정 -------------------- p 24 ~ 511. 러시아2. 수입정책3. 교역환경4. 한국의 對 러시아 투자동향5. 투자지역 선정배경 및 타당성Ⅴ. 러시아 진출 성공 사례 -------------------- p 52 ~ 661. LG 전자의 FDI2. 오리온 초코파이의 FDIⅥ. 현지투자 방향 및 성공전략 ----------------- p 67 ~ 731. 진출방향 및 투자전략2. 시장개척 전략3. 중장기 진출전략Ⅶ. 맺음말 ----------------------------------- p 74Ⅰ. 머리말세계의 수요시장이 아시아로 넘어왔다고들 한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은 현재 진행형으로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아시아 최대 시장이라고 하는 중국과 동남아지역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져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시장 외에도 다른 탈출구를 찾아봐야 한다. 그 시장이 바로 러시아와 인도이다. 분명 러시아와 인도는 경제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은 아니지만 넓은 국토와 광대한 자원, 우리나라의 몇 배에 달하는 인구 등은 이미 미래의 우리가 노릴만한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과 지리적 접근성, 자본과 기술의 상충관계 등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만한 시장이다. 경제개방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이지만 자체적으로도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푸틴 정부 출범 3년을 넘기며 러시아는 경제 개발에 심혈을 쏟고 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이며, 서방의 투자를 최대한 끌어들여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한 그리고 각 기종이 규격화되어 있어 평형과 용량에 따라 병렬로 조합하여 설치할 수 있어 편리하며, 부하에 따른 용량 제어 운전이 가능하여 연료비가 절감된다. 또한, 진공상태에서 운전되는 안전한 기기이기 때문에 운전자격이 필요 없어 인건비 부담이 없고, 원터치 방식으로 가동, 정지할 수 있어 작동이 매우 간단함10) 심야 전기 보일러난방연료 중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심야전력(일반전기 요금의 1/4에 해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에 가계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그리고 연기, 재, 소음, 냄새가 전혀 없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 전화로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따르릉 기능이 있어 매우 편리함11) 콘덴싱자사는 타사와 비교해서 콘덴싱 기술이 매우 발달했다는 것이 특징 중 특징이며 2004년에는 콘덴싱 보일러 및 부품을 천백만불 수출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콘덴싱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사전적 의미는 응축하다, 기체를 액화하다 라는 뜻으로써 수증기가 물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는 재활용 기술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일상생활에서 살펴보면 조리 시 뚜껑을 열고 조리 할 때는 물이 끌어 오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연료 낭비도 심하지만 뚜껑을 닫고 조리 시에는 물이 금방 끓고 연료 소비도 적다. 이렇듯이 일반 기술의 보일러 열효율은 86~90%이고 이에 비해 콘덴싱 기술의 보일러는 106~109%로 16~23%까지 차이가 난다.친환경성을 비교해도 많은 차이가 난다. 일반 기술의 경우에는 배출한 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산성 구름으로 변화된 후 산성비로 내려 자연과 건물 및 인체에 해를 끼치지만 코덴싱은 위 과정 없이 바로 물에 녹아 건물이나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가스 값 및 기름 값을 비교 해 보면 일반 가스보일러와 경성 콘덴싱 가스보일러의 경우 평균 27%의 차가 났고 기름보일러 역시 15~20%의 차이가 났다.* 경성의 콘덴싱세계 각 국으로 콘덴싱 보일러 및 부품을 연간 천만불 이상 수출에너지 절감에 관한 콘덴싱 기술은 수입거래증서(passport of import transaction, 수입자가 러시아 은행으로부터부터 발급받음), 관세납부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2) 견본, 전시품 및 이사화물 통관시 어려운 점현지 지상사의 견본품 및 홍보자료를 딜러 명의로 통관하지 않고 직접 지상사 명의로 통관할 경우, 소량은 세법에 준한 관세를 지불하고 통관이 가능하나, 다량은 통관이 불가능하며 세관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상이하여 통관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전시회 출품이나 업체가 상담을 위하여 물품을 러시아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전량 반출조건에 의한 통과만이 가능하며, 통관 대행업체는 물품 가격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출 보증금으로 예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수입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관세를 지불하고도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특히, 전량 반출 조건으로 반입된 경우, 해당물품의 분실 또는 1년내 미반출시에는 송장 가격에 근거하여 60-600%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더욱이, 통관이 지연될 경우 물품 입고 후 3일부터 kg당 0.35달러가 매일 부과(항공화물)되고, 송장과 실제물품이 다른 경우 사소한 것이라도 15일 후 통관 또는 6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 송장 가격이 현저히 낮을 때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3) 수입허가쿼터 금지수입허가쿼터비공식적인 수입장벽과 비교해서 수입허가?쿼터 등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수입제한은 드물고, 해당되는 품목도 주류, 무기류, 향정신성물품 등에 한정된다.수입보증금 예치제도2002년까지 수입 대금중 선금 지불시 동 금액의 100%에 달하는 금액을 루블화로 미리 거래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1월 27일 발효된 중앙은행 훈령 1223호에 따라 동 예치금이 20%로 하향 조정되었다.2) 기술 장벽(1) 표준(standards) 및 인증(certifications)모든 수입품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의약, 위생, 수의, 식물검역, 환경 등의 기준충족이 요구되며, 러시아가 체결한 협정 또는 가입한 협체에 의한 교육서비스ㅇ 의족?의치 등 의료장비, 장애자 용품, 안경의 렌즈 및 틀(선글라스 제외),ㅇ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판매, 회사 상호간 대출에 대한 이자, 러시아 중앙은행의 재할이자율 범위 내에서의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 생산분배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s)에 의거 공급된 상품과 서비스 등러시아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영업활동(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하는 외국회사와 거래한 러시아 고객은 외국회사에 지불해야 할 금액의 16.67%를 부가가치세로 원천 징수한 후, 직접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지방정부에서 최고 5%의 세율로 부과하던 판매세는 2004.1.1부터 폐지되었다.개인 소득세과세대상은 러시아내 거주하는 개인(individual resident)과 러시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러시아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개인을 포함한다. 과세 목적상 러시아내 거주 개인이란 최소한 183일을 러시아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과세표준은 러시아내 개인 거주자는 국내 및 해외에서 수취한 모든 소득을 포함 한다. 반면, 비주거자는 러시아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1년부터는 러시아내에서 반드시 지불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지불 의무가 발생한 소득도 과세표준으로 잡고 있으며, 러시아 법인이 지급한 이자?배당금 등 특정 소득과 러시아내 소재하고 있는 재산 처분에 따른 소득도 과세표준에 포함 산정된다.러시아 거주자에 대해서는 13%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러시아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며, 거주자가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6%, 비거주자가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복권 및 카지노 상금, 각종 대회 상금은 35%의 세율을 적용하며, 특정 보험금 지급, 특정 현물 급부(benefit in kind)에 대해서도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음 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된다.ㅇ주택 구입 및 건설(1회에 한함) 600,000루블ㅇ의료보험/비용(년간) 25러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입국 가능 날짜를 확인할 것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는 날부터 입국이 가능하나 러시아의 경우에는 입국가능 날짜가 비자발급 일자와 다르다. 이를 모르고 입국 가능일보다 일찍 러시아에 도착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있어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입국 가능일이 언제부터인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여권 훼손 여부를 확인할 것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낡았거나 여권 사진의 부착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입국절차가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입국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 러시아는 현역 군인 신분을 가진 국경수비대가 입국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심사가 상당히 엄격하다. 따라서 여권이 낡았거나 사진 부착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할 것이 요망된다.유효한 여권에 입국사증 발급을 확인할 것러시아에 입국할 경우 러시아 입국사증이 있는 구여권과 신규로 발급받은 신여권(입국사증이 없는)을 함께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입국을 거절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무효화된 구여권에 있는 사증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유효한 여권에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관광비자로 입국하는 비즈니스맨의 경우 끝까지 관광으로 러시아에 왔다고 우겨야 한다. 잔뜩 샘플을 들고 들어오면서 비자는 관광용으로 돼 있으면 공항관리(현지 고려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가 유도심문을 해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돌려보내는 경우가 발생하니 끝까지 관광으로 왔다고 잡아떼야 한다.현지체류시 신변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쓸것이곳 극동러시아도 예외가 아니어서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곳에 체류할 때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특히 야간에는 가급적 안내자없이 길거리를 배회하지 않아야 한다.그리고 현지 경찰은 특히 동양인들에 대해는 불심검문을 많이 실시하므로 외출

경영/경제| 2005.12.15| 76페이지| 1,000원| 조회(415)

해외투자, 직접투자, 회사설립, 해외투자 project, 해외투의 성공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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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해외직접투자

1. 해외직접투자의 개념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① 해외투자 :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경영참가 여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구별하는데, 투자현지에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자본, 생산시설, 경영기술 등 생산요소를 현지에 이전시키는 것을 해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라고 하며,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단순히 이자, 주식배당 등 투자과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해외간접투자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라고 한다.② 해외직접투자 : 기업이 해외의 피투자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지분을 획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본 및 생산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로 이전시키는 기업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 투자의 목적은 지속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의 정립에 있으며, 피투자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 라고 정의2) 수출, 라이센싱, 해외직접투자의 비교①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의 비교먼저 수출은 자국내의 생산요소를 자국내에서 결합하여 제품의 상태로 국가간 이전을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는 자국내의 자본, 생산기술, 경영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하여 현지의 노동, 토지, 자원과 같은 생산요소 등과 결합하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무역을 단순한 재화의 이전거래로 본다면 해외직접투자는 경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의 국제이전이라 할 수 있다.② 라이센싱과 해외직접투자의 비교해외직접투자는 경영, 자본, 기술의 유기적 이동을 통해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반해, 라이센싱은 기술공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경영기법 등을 일정한 계약조건아래 기술수용 기업에게 이전시켜 기술의 공여에 대한 로열티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2. 해외직접투자의 분류1) 투자기준에 따른 분류① 투자주체에 의한 분류○ 민간투자 - 장기간인 것이 보편적② 투자기간에 의한 분류○ 단기투자 (short term) - 해외투자로 비롯된 경영활동상의 모든 투자가 단기간(주로 1년내)에 모든 과정이 완결되는 투자형태○ 장기투자 (long term) - 해외투자로 비롯된 경영활동상의 각종 투자가 장기간(1년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투자. 투자의 규모가 크고 공공성이 짙은 투자를 비롯하여 설비 및 장치산업의 투자와 같이 투자금액이 거대한 형태가 보편적구분단기투자장기투자기간1년 이내1년 이상투자요인- 기존의 동일한 사업의 관련투자- 소규모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투자- 생산설비,기술,판매와 경영관리기법의숙련성 요구- 자금소요가 적고 자금조달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진행- 투자의 환경분석이나 파트너의 선정등 모든결정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진행- 투자의 리스크가 비교적 적고 투자의결과에 대해 확신이 있다- 기존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의 투자 기존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의 투자- 투자의 규모가 크고 공공성이 강한 투자- 판매시장의 정책적 지원이나 경영활동상의혜택이 많은 편이다.- 자금의 소요가 크고 정책자금 등 타인자금의존도가 높다.- 투자의 기업이 기업자신과 정부의 정책결정과 관련성이 높다.- 투자 리스크가 비교적 높다단독투자의 형태가 많다합작투자의 형태가 많다2) 투자목적에 따른 분류① 해외직접투자외화 증권을 통한 투자 -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획득하거나, 현지에 단독으로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 , 합병을 통하여 전체주식을 취득하는 형태의 투자이며, 합작투자일 경우 합작투자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에 참가하는 형태이다. 가장 보편적인 투자 형태외화 대부채권을 통한 투자 - 외화 대부채권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으로 현지에 있는 피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직간접으로 통제 및 관리하면서 현지의 피투자기업에게 1년 이상 자금을 대여하는 투자의 형태현지금융을 이용한 투자 - 해외직접투자에 투입되는 자본을 비용면에서 볼때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이 저렴하고 또한 현지의 자본시장구조가 자본조달에 유리한 환경과 조금의장기적 대출- 영속적인 경영성과에 의한 이윤추구와 과실송금- 모기업이 현지자회상에 대한 경영권 행사 가능- 유형의 자본과 무형의 자본 이전-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세차익만을위한 단순한 국제증권 투자- 경영활동에 직간접적 참여없이 단순한 이자수익을 위한 자금대출- 자본시장을 통한 단기적 투자3) 모회사, 자회사 결합형태에 따른 분류① 수직적 투자 - 한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생산공정을 수직적 계열화하여 여러 국가에 배치하고 이 공정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원가상의 우위나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방법. 이와 같은 수직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각 생산 공정별로 요소집약도가 다르기 때문이며 생산공정을 각 공정별로 적합한 요소가 풍부한 나라에 분산시켜 이로 인한 생산효율성을 추구하게 된다.② 수평적 투자 - 생산공정을 수직적으로 계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산기능을 여러 국가로 확대시키는 투자유형. 즉,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모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동일상품을 생산하는 여러개의 해외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것.이러한 수평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주요 동기는 첫째, 제품의 지역별 수요차별화가 이루어진 경우 현지수요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둘째, 최종재를 본사에서 생산하여 현지국시장에 판매하려 할 경우 수송비부담이 클 경우 이를 절감하기 위해 셋째, 현지국 정부가 무역장벽을 설치할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 몇가지 동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③ 다각적 투자 - 기업이 기존의 사업단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혹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해외에서 시작할 경우 이를 다각적 투자라 한다. 이러한 다각적 투자는 기존의 사업단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다각화하는 관련산업에 대한 다각적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을 다각화하는 비관련산업에 대한 다각적 투자로 구분해 볼 수 있다.4) 해외자회사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① 독립형 자회사 - 독립형 자회사는 스스로 하며 이를 수행하는 방법도 스스로 정하게 된다. 이러한 독립채산형 자회사는 주로 중진국 진출시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③ 결합형 자회사 -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가장 밀접한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모든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모회사가 내리고 자회사의 기능은 이를 수행하고 그 과정을 관리하는 일상적인 관리업무에 한정된다. 이러한 결합형 자회사는 모회사의 조직이 모회사지향형 의사결정체계를 선호하고 있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며, 자회사의 경영능력이 비교적 낮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수직적인 형태로 진출하게 된다.3. 해외직접투자의 동기1) 전략적 동기 (strategic motives)① 시장지향형 투자 - 기존의 시장점유율과 판매망을 유지하면서 제3국의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현지에 진출, 현지 생산을 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유럽에 진출하여 현지 생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② 생산효율지향형 투자 - 현지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찾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출하는 것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이러한 유형의 투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전자기업들이 임금이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동남아, 중남미 등의 현지로 전자 제품 조립을 위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③ 자원지향형 투자 - 천연자원의 부존도가 높은 지역을 찾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채취한 원료는 현지 수요에 충당되거나 투자국 또는 제3국에 재수출되며 원유, 광업, 농업, 임업 등의 자원개발투자와 연관이 있다. 미국의 중동지역 석유투자 및 부존자원이 부족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좋은 예이다.④ 지식지향형 투자 - 지식지향형 투자는 외국의 선진 기술이나 경영관리 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한 동기에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유럽의 기업들이 기술수준이 높은 미국계 기업들을 합병, 인수하여 우수한 기술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⑤ 위험회피형 투는 제3국 시장에의 우회진출3) 경제적 동기 (economical motives)경제적 동기로 인한 해외직접투자는 현지의 실물자산, 생산요소, 금융 등 현지 시장이 불완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물자산시장이 불완전한 것은 현지 정부의 국내시장 보호정책이나 독점기업들의 경쟁 때문에 형성된다. 현지가 불완전한 시장일지라도 충분한 잠재적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영활동 범위에 제한이 없는 국제기업들은 예외없이 진출하여 해외직접투자를 감행한다.4. 해외직접투자의 진출유형1) 투자목적별 유형① 자원지향형(source-seeker)투자 - 자원지향형은 유전, 광물과 같은 지하자원 및 임산, 수산자원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지에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지에서 자원개발을 하기 위해선 현지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 부존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② 시장지향형(market-seeker)투자 - 수출을 통하여 현지 시장의 개척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 한 단계 발전하여 현지 시장이나 지역 시장의 중심지가 되는 국가에 직접 진출하여 현지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기업의 발전에 유리하다.③ 생산요소지향형(factor-seeker)투자 -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이라는 측면을 전통적인 무역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력은 자본과 비교했을 경우 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본국 및 현지의 법률적 제한을 많이 받으며, 토지는 국제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다국적 기업이 현지의 풍부한 생산요소를 찾아서,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생산요소 지향형이다. 특히 현지의 저렴한 임금과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을 노동지향형 투자라고 한다.④ 수출지향형(export-seeker)투자 - 이것은 현지에 진출하여 생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려고 특정 국가에 투자하는 유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현지 시장을 침투, 장악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시장지향형과는 반대로, 생산한 제품을 본사국 시장 및 제3국 시장에

경영/경제| 2005.12.15| 10페이지| 1,000원| 조회(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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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미국과의 외교정책 평가A좋아요

미국의 외교정책- 미국의 외교정책문화와 건국초기 외교이념미국 외교정책 문화의 핵심적 특징은 예외주의(exceptionalism)이다. 이는 미국은 다른 국가와는 차별성을 가지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탄생한 국가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예외주의의 형성 배경을 보면 신대륙으로의 이주배경, 국가형성 과정, 국내적 팽창과정에서 배태된 일종의 종교적 신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외교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도덕주의, 이상주의의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구원주의(Messianism) 정서와 결합하여 미국적 가치를 해외에 강제로 적용하려는 정책적 노력과 정당화 시키는 도구로 기능하였다.인종적 편견과 결합했을 경우에는 앵글로색슨의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인종주의로 작용하여 1890년대 이후 미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이념적 동력으로 작동하였다. 또한 예외주의가 미국적 가치의 내적 보존에 치중하는 고립주의에 결합하였을때에는 미국 제일주의(American First) 정서로 나타났다.국가탄생에 대한 종교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예외주의는 국가의 국제정치적 역할에 대해서도 차별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식 팽창주의적 표현 "신에 의해 정해진 숙명"(Manifest Destiny)의 정서라든가 타국에 대한 모범국으로서의 미국이라는 신념, 그리고 "언덕위의 빛나는 집"(A Shining House on the Hill)과 같은 수사적 표현으로 나타났다.미국 외교정책문화의 특유성을 구성하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먼저 역사 지리적 조건을 들 수 있다. 첫째, 한번도 외부세력의 침공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풍부한 자원보전으로 인해 외부의 지원을 필요치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인은 미국외교의 고립주의의 태생적 조건이 되었고 역사적 과정을 통해 강화되었다. 다음으로 권력정치에 대한 경멸감(American Disdain for Power Politics)을 들수 있다. 이는 미국적 도덕주의에 기반하여 두가지 형태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나는 고립주의적 정서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십자군적 2차 세계대전 참전을 계기로 세계무대의 중심세력으로부상한다.1. 루즈벨트의 외교정책고립주의에서 전시외교로...1) 루즈벨트가 첫 번째 임기에서 실행한 정책은 선린(Good Neighbor)정책이었다. 이것은 “어떠한 국가도 타 국의 국내적, 대외적 업무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결의안이 미주회의에서 동의되면서 미국은 라틴 아메 리카와 극동에서의 제국주의적 태도를 바꾸었다.또한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며, 미국의 중립을 선언한다.2)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고, 루즈벨트는 1941년 국제 정세에 미 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표명하고,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킨다.이는 중립을 유지하며 고립되어 지내던 미국이 국제사회로의 적극적 진출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 본의 미국에 대한 진주만 공습에 의한 미국의 세계대전 참전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다.2. 트루먼의 외교정책전후 미국의 국제체계 형성..1) 트루먼 독트린 (Truman Doctrine): 1947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 (Truman Doctrine) 발표한다. 이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 한 원칙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소수자의 정부 지배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ㆍ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트루먼 독트린은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가 되었으며 유럽부흥계획과 북대서양 조약으로서 구체화되어 갔 다.2) Marshall Plan (유럽 부흥 계획): 같은 해 당시 국무장관인 G.G. 마셜이 6월 제안한 계획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중 보유한 방대한 생 산능력과 과잉자본의 배출구로서, 또한 공산주의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유럽에 대한 경제원조계획이다. 원조를 받아들인 나라는 서유럽 16개국으로 51년 말까지 액수는 114억 달러에 달하였다.- 냉전: 전후 세계대전으로 억눌려있었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때였다.이는 트루먼 독트린으로 그 시에 대한 봉쇄, 석유의 확보,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보였다.5) 서유럽과의 관계: 수에즈 운하 위기 (과거 식민 제국인 영국과 프랑스와의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이익관계에 따른 관계 이상)로 주춤했으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마샬플랜에 이은 유럽공동체 창설에 앞장선다.6)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원조의 증대4. 케네디의 외교정책이상주의 시대..1) 소련정책: 국제평화, 특히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2) 신생 독립 국가: 그들의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동시에 빈곤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였다.3) 이상주의 시대의 실패 - 쿠바위기, 동남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자 폭동: 카스트로 정권에 의한 쿠바의 공산화로 미국은 경제원조를 중단하고 설탕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하였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라오스와 베트남등에서 좌익세력이 부각되었다.4) 유럽과의 서방동맹: 나토와 핵 협력을 맺음으로서 핵에 대한 억제정책5. 닉슨의 외교정책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구조..1) 베트남 전쟁: 1961년 케네디가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 정규군을 최초로 파견하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었 으나 결국 베트남은 적화 통일되었고 미국은 1973년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하였다.2) 닉슨 독트린: 베트남에서의 실패로 닉슨은 미국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군인들을 가용하게 할 준비가 된 국가들에 게 단지 군사적ㆍ경제적 원조만을 제공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는 이데올로기보다는 미국의 실질적인 국익에 기반을 둔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3) 미ㆍ소ㆍ중 삼각관계: 닉슨의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정책과 중국과 소련의 국경충돌로 인한 관계이상은 소련의 팽창 억제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으며, 이러한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카터 행정부에서 완결되었다.4) 일본의 제 갈길 가기: 1970년대 초 이전부터 일본은 경제의 호경기로 미국과의 전략적인 이해 관계는 공유하고 있었지만, 경 제적으로 경쟁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6. 레이건의 외교정책복구충돌 위험까지 있었다.7) 아시아의 안정화 강조: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억지책으로 주한 미군의 유지를 약속했다.한반도의 안정화는 아시아ㆍ태평양에서 더 광범위한 미국의 안보이익보존에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탈냉전: 1989년과 1990년 사이 고르바쵸프는 동유럽의 민주화를 용인하고 독일통일을 허용했고, 고르바쵸프를 제거 한 보리스 옐친에 의해 소련은 해체되었다. 공산주의의 큰 축인 소련이 해체되자 미국의 반공산주의에 근 거한 외교정책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는 미국의 제 3세계의 여러지역의 군사력 사용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냉전으로 불리우는 미ㆍ소 양극체제가 끝나고, 미국의 단극체제의 도래를 의미하기 도 했다.- 걸프전쟁: 1990년 9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왕국을 정복해서 발생한 전쟁으로 부시는 쿠웨이트 해방과 거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보호를 위해 UN군과 함께 이라크를 공격,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7. 부시의 외교정책초강대국으로서의 일방주의...1) 일방주의: 계류중인 조약 (지구온난화에 대한 교토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러시아와의 요격 미사일 조약도 철회하고자 하였다.)도 거부했으며, 미군이 어떤 곳에서도 평화유지군을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2) 유럽에 대한 외교정책: NATO의 군사동맹은 부시 행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NATO와의 관계도 협력적이기보 다는 전략적이었다. 9.11테러 이후 유럽 정부들은 부시의 동맹이 되었으나, 독일 녹색당과 프랑스의 죠 스팽 총리, 아일랜드, 이탈리아등 전쟁반대의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하지만 부시가 테러용의자로 지목한 사람들에 대해 군사법정과 사형언도를 고집하면서 유럽과 미국과의 분리가 확연해지기 시작했다.3) UN에 대한 외교정책: 부시 행정부의 전례없는 일방주의는 유럽의 수반들을 격노케했고, 9.11테러 이후 일방주의는 더욱 심화 되었다. UN은 아프간 전쟁에 무력사용을 인준하지 않았으나, 부시 행정부는 자기방어를 위한 무력사용 을 정당화시키며부활을 꿈꾸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해주기를 기대 하고 있다.7) 부시의 재임 1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 재임 1년은 외교의 자리에 군사력과 조약거부와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에 힘을 실 어주게 되었고, 전세계에 무소불위의 제국의 법을 부과하고자 하는 공화당 우파의 오랜 희망사항을현실화 시켜 주었다.- 신국가안보전략서에 나타난 미국의 대외정책첫째, 인간의 존엄성 보호이다. 신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략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수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외정책과 국제협력의 목표는 자유확대와 독재자 척결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외관계는 자유촉진과 민주환경 발전에 중점을 두며, 민주국가들과의 공조 및 협조 추구, 인권 거부 정부에 압력 행사, 자유를 위해 비폭력적으로 투쟁하는 세력들에 대외원조를 추진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둘째, 국제 테러리즘 척결 및 미국/우방에 대한 공격방지를 위한 동맹 강화이다. 미국의 우선순위는 국제적 테러조직의 파괴 및 분쇄, 테러조직의 지도부와 지휘 통제 통신 물적 지원 재원을 공격과 WMD 획득 노력을 하는 테러 옹호 지원세력 및 테러세력에 대한 은신처 제공국에 초점을 둘 것이며, 테러를 노예제, 해적, 인종학살 등과 똑같이 다룰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범세계적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테러지원국에 대한 국가로서의 의무 수용을 위한 설득 및 강제를 지속할 것과 미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의 영향력 사용, 테러 발생이 가능토록 만드는 환경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협조 증대, 이슬람국가들의 온건파 내지 개혁성향 정부에 대한 지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창설 및 연방수사국(FBI) 재정비등으로 테러관련 기능에 적극적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제공격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미국 국경에 닿기 이전에 테러의 위협 식별 및 파괴를 함으로써 미국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서 국제

경영/경제| 2005.12.12| 8페이지| 1,000원| 조회(581)

미국, 외교정책, 부시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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