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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저개발국가의 발전전략

저개발국가의 발전전략1. 저개발국가의 의미와 현황(1) 저개발국가의 의미(2) 현황(국가간 소득불균형)2. 각 이론에서 보는 발전전략(1)자유주의(2)중상주의(3)급진주의3. 발전사례(1)동아시아 경제현황(2)발전주의 국가론의 국가중심적 접근(3)동아시아 추격모델들대체전략 : 한국보완전략 : 싱가포르와 타이완1. 저개발국가의 의미와 현황(1) 저개발국가의 의미저개발국가 低開發國家[영] underdeveloped countries이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①즉, 국민소득의 산업별 구성 내지 인구별 구성에 있어 농업비중이 크다든가(바이너, J. Viner)②또는 자본이 희소하다든가(넉시, R. Nurkse)③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낮다든가(100달러 이하, UN; 500달러 이하, 히긴스, B. Higgins) 혹은 정치적으로 약소국에 속한다든가(민트, H. Myint) 하는 등등이 그것이다.라이벤스타인(H. Leibenstein)은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저개발국가가 갖는 경제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① 농업부문의 과잉인구(총인구의 70∼90%)② 일반대중의 실질적인 무저축(저소득)③ 1인당의 가용자본의 희소④ 식량 등 생필품에 대한 지출의 과중⑤ 원료생산품의 수출국.그러나, 이러한 형태상의 특징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범주의 저개발국가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사회가치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나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실질적인 면에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히긴스는 이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저개발국가군을 분류하고 있다.즉 제1군으로 아르헨티나·필리핀·브라질·멕시코·터키 등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으면서 자본·기술·경영관리능력 등의 부족으로 충분한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는 국가군을 들고 있으며, 제2군으로는 버마·태국·파키스탄 등과 같이 자원은 풍부하지 못하여도 제3차 산업을 발전시켜 국민소득이 계속 오르고 있는 국가군,제3군으로는 인도·인도네시아와 같은 인구과잉국가로서 자원이 많지 않은 데다 사회적으로도 정체성이 하고 있는 것이다.자유경제사상을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시각은 국가의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제성장 및 효율성의 극대화에 두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정책의 선택을 결정하는 기본가치는 자유주의경제원칙의 규범(norms)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세계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의 최적배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자유주의시각에 있어 경제적 성공이나 실패의 평가기준은 곧 GDP, 무역량, 투자 및 1인당 GNP의 수준, 그리고 성장 등으로 표시되는 전체적 측정치가 된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효율성은 물론 전체적 세계경제의 성장과 효율성을 위하여 모든 국가는 외국상품과 자본에 대해 문호를 개방함을 물론 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의 전문화?분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이러 면에서 자유주의시각은 현 국제경제관계가 경제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익이아 혜택을 국가간에 완하할 정도로 평등하게 분배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호이익이 됨에는 틀림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만일 현 국제경제관계가 경제성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룩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이는 곧 정부의 경제정책입안자들이 자유주의경제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민족국가들의 경제정책과 전체로서의 세계경제가 고전적 자유주의경제원칙에 충실한 정도에 따라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과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을 것이며 세계생산도 최대화될 수 있으리라는 주장이다.부국이나 빈국이나를 막론하고 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요컨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 경제활동을 통한 자기이익의 추구는 곧 국내적?국제적으로도 최대의 경제이익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이들은 잦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경제관계의 포지티브 섬 게임(positive-sum game)적인 시각은 국가간 이익의 갈등이 최대화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처방은 항상 보편적이다. 즉 부국이나 빈국이나를 막론하제교류에서 발생되는 경제혜택이 항상 부국에 유리하게 분배되어 이들 선진공업국가들에 의한 세계경제 및 정치관계의 지배를 영구화시켜주고 있다고 비판한다.다국적기업(MNC)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로 유발되기 쉬운 종속관계가 과연 종속모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탈적 기능만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길핀(R. Gilpin)은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자본이라 할지라도 투자의 종류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투자수용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탈적인 기업질서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길핀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동의 석유와 남미의 동과 같은 자원채취산업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투자수용국의 경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자원수탈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흥공업국(NIC)의 제조업에 대한 외국투자는 자본, 기술 및 세계시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투자수용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투자가 시혜적인 것이냐 아니면 수탈적인 것이냐 하는 것은 더 많은 자료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거친 후에 단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투자의 종류, 조건 및 투자수용국의 수용정책이 같은 해외투자라도 그 역할은 아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코헨(Benjamin Cohen)은 주장하고 있다.(3) 중상주의최근의 국제정치경제현상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중상주의적 시각은 자유주의 시각보다는 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정통주의에 속한다. 경제관계의 본질, 경제활동의 목표, 경제활동의 주체 및 정치가 경제의 상관관계를 보는 관점이 자유주의시각과도 다르고 급진주의 시각과도 다른 주장이 중상주의적 시각이다. 이들 시각이 서로 다른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중상주의 시각은 경제관계의 본질이 비교적 중립적이라는 데는 자유주의시각과 주장이 같다. 하지만, 자유주의론자처럼 경제관계가 필연적으로 조화와 균형을우선 살리는 방향으로 이 모순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부의 추구가 정치질서의 성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중상주의는 정치가 경제기구의 성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며, 특히 국가안보나 산업발전 등에 있어 자국의 이익확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점에서 중상주의는 부의 생산, 즉 경제가 정치 내지는 사회구조의 근본적 결정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시각과 다르고, 또 경제적 생산양식이 정치관계의 상부구조를 실제로 결정한다는 급진주의적시각과도 그 관점이 다른 것이다.자유방임 경제정책의 한계1970년대 ‘종속이론’은 이런 주장을 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 경제적인 관련을 맺으면 맺을수록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선진국 경제에 종속되어 발전은 커녕 오히려 저발전한다. 따라서 발전을 하고 싶으면 선진국 경제와의 관련을 차단하고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찾아야 한다.” 당시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 아래 악화 일로에 있던 남미의 상황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였다.종속이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계속해서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온 대부분의 남미경제는 불행하게도 계속 침몰하여 왔다. 1980년대 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외채위기를 겪으며 국가부도(모나토리엄)를 선언하고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근근이 경제를 지탱하여 왔다. 지금도 경제적 발전을 확신할 수 있는 남미의 국가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남미의 실패 되풀이 우려반면에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약 30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 종속이론의 주장과는 어긋나는 사례들이다. 여기에 덧붙여 동구와 구소련의 사회주의 경제가 침체에서 허덕이다 결국은 와장창 무너져 버렸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종속이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다.남미와 동아시아는 모두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했는데 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문화가 다르다는 설명이 한 예 받고 있다. 일본은 패전 이후 놀라운 고도성장을 통하여 세계 초경제강대국이 되었으며 아시아 신흥공업국이라고 칭해지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흐름이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1965년 이후 30년 간 동아시아 High-Performing Asian Economies(HPAEs : 아시아 고도성장 경제국) 8개국(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타일랜드)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5.5%였다. 이 것은 나머지 동아시아 국가들과 세계 경제선진국 그룹인 OECD 국가들의 2배, 라틴 아메리카와 남아시아 국가들의 3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25배가 되는 고도 성장이다. 그래서 네 마리 용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에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세계 상위의 국민소득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5년에는 필리핀보다도 적었으나 1995년에는 13.269달러에 달해 30여 년간에 무려 770% 증가하였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2만 달러를 넘어섬으로써 세계 15대 부국이 되었다.동아시아의 실질경제성장률 및 1인당 국민소득(1965-1995)(단위 : 달러, %)국가1인당 국민소득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196519951965-19801980-19851990-1995홍콩싱가포르대만한국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중국필리핀4,8432,6782,3241,5282,2711,5708177711,73626,33423,35015,19113,2699,4586,7233,3462,7492,4756.28.57.56.83.64.64.8N.A.2.95.96.56.37.54.26.44.48.4-0.44.97.45.76.56.06.85.410.80.1자료: 장두영(2001), “자유주의와 동아시아”, 권태한, 배용호 편, 「동아시아경제론」, 서울대출판부, p.20.후발공업국가의 반열에 들어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도 동아시아 네 마리 용들보다 늦게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시작하였지만 한다.

경영/경제| 2006.06.17| 18페이지| 1,000원| 조회(809)

동아시아, 경제발전, 저개발국, 발전전략, 한국경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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