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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마지 플랜 2010 정책분석’- 출산, 양육 부문을 중심으로 점증주의에 입각하여 평가A좋아요

‘새로마지 플랜 2010’ 정책 사례 분석 -출산, 양육 부문 중심으로 점증모형에 입각하여1. 새로마지 플랜 2010 이란?'새로마지플랜'은 인구 구조변화에 대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여성과 고령인력을 활용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0년 이전까지 출산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이자 IMF 이전 수준인 1.6명 정도로 회복한다는 구상을 목표로 하는 '새로마지플랜 2010'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자녀 양육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자녀 양육 가정의 공통적 어려움인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사회협약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정책여건을 감안하여 제도의 도입 시기, 방안, 재원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둘째,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이용 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나 이용 아동수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1.3%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시설의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특히,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이 도시지역에 비해 저조하며 영아보육 문제 등 추가수요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영아보육 등 부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하는 방안 마련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지자체의 복합 공공시설 신축 및 학교 BTL 사업 추진 시,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 등을 꾀할 계획이다셋째, 다자녀 가정한다. 결혼 지연 및 출산 기피의 주요한 이유가 되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할 수 있는 혜택 부여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가점을 제공하는 등의 주택청약제도 개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정부는 2006년 부터 2010년까지 32조 원을 투입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청사진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12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인이 참석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본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했다.2. 점증모형에 입각한 새로마지 플랜의 정책 분석(1) 현존 정책의 수정새로마지 플랜의 가장 큰 기대는 세계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2006년 1.08명을 기록한 출산율을 IMF 이전 수준인 1.6명 정도로 상승시키겠다는 것이다.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은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포함하여 전액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는 자연분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신생아실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 진료비를 지원하는 미숙아 치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 검사인 풍진 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트리플 테스트) 보험 급여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이러한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여기에 더하여 새로마지 플랜은 자연분만 여성에게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추가했다.또한 육아 보조금 지급 정책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민간 어린이 집과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의 어린이는 월 4만원 가량의 육로 한 것이다.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다자녀 추가 공제 제도’ 또한 근로 소득자들에게 적용 되어 왔던 것을 사업자에게도 적용시키기로 하였다.아울러,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가점을 제공하는 등의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담고 있는데 ‘근로자, 서민 전세 자금’의 상환 방식을 기존 2년 후 일시 상환에서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경시키기로 하였다.이들 정책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었던 정책을 그 대상의 범위를 넓혀 확대 시행하거나 정책 대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정, 보완하여 실시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겠다.(2) 분석의 대폭적 제한이러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기까지 수 많은 대안들의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나 점증주의는 정책결정자가 고려하는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모두 분석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결과를 예측하지 않게 되고 정책으로 인하여 영향을 입게 되는 중요한 가치가 무시될 수도 있다. 새로마지 플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새로마지 플랜은 2010년까지 출산, 양육지원에만 약 19조원, 총 32조원이 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 큰 재원은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와 비과세, 감면제도 신설 억제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감면을 우선적으로 축소, 폐지 추진,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을 제고하여 세수기반 확대 추진이라고 하는 피상적이고 불안정한 방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목적세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한다.참여정부는 임기 중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신도시와 같은 각종 대형국책사업을 벌여 토지보상비로만 95조원을 지출했으며, 2020년까지 추가 재원 67조원을 포함해 621조원이 소요되는 ‘국방개혁 2020’을 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 전략의 최종판에 해당하는 ‘비전 2030’을 위해서는 복지지출비로 1604조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이다.재정확장정책으로 국민로 늘어나, 45.8%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근로자가구 소득은 24.4% 상승에 머물렀다.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장기적인 전망 하에 적극적인 사회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한 후에 목적세 신설을 검토하겠다는데 국민들은 그 필요성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소득 상승률에 턱없는 조세 부담액의 상승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 원성을 살 수도 있다.정책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짜여진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해 질것이다.(3) 계속적 정책결정점증주의는 시간, 정보, 능력 부족을 극복하는 전략으로서 한꺼번에 획기적인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조금씩 서서히 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그러면 일정시점에서의 정책결정에서 예상하지 못하고 빠뜨렸던 중요한 결과도 정책추진과정에서 쉽게 파악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다음의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새로마지 플랜은 출산율 1.6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계속적인 정책의 수정, 보완을 필요로 한다. 정책의 특성상 여론의 지지 및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정책이므로 처음 내 놓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예상외로 출산율 증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목표를 1.6명에서 다소 감소시킨다거나 지원이 부족은 부분은 확대시키고, 실효성 없는 부분은 축소시키는 등의 정책 수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007년 상반기의 경우 쌍춘년 등의 이유로 신생아가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는데 이 같은 상승률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그 목표는 1.6명 이상으로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환류하여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고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4) 분할적 점증주의(부분적 분산적 정책결정)합리모형과 달리 통합된 조직이 존재 하지 않고 분산된 조직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는 것으로써 분할된 기관 나름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충돌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새로마지 플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시행 1년여가 흐른 지금 보육지원제도를 지원해 줘야 할 정부 부처들 간에 사업을 각기 다른 방향에서 벌이고 있어 예산 낭비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지난 1월 여성가족부가 오후 7시30분까지 제공하던 0~5세에 대한 보육서비스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다. 여성부의 이러한 정책 목적은 맞벌이 부부의 야간 경제활동이나 한부모 가족 등 여러 가지 요건으로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다.교육인적자원부역시 이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일제 운영 유치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공사립유치원의 종일제 운영에 필요한 취침 시설, 위생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개선비에 10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여성부의 정책과 비교할 때 목적 등에서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종일제 운영의 대상 아동이 하루 8~13시간 이상 부모와 떨어져 있는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3~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여성부의 정책과 중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교육부가 종일제 운영 유치원 지원 정책을 발표한 후, 복지부 저출산대책팀 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희망아가방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희망아가방 사업'은 경기도 초등학교 4개교에 시범 운영되는데, 8월까지 시범학교의 유후 교실을 보육시설로 리모델링 후 9월부터 운영된다.하지만 복지부 저출산대책팀은 "희망 아가방사업은 교육부가 장소를 제공하고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두 부처 간 합의 하에 출범됐다"며 여성부와의 정책 혼선은 없다고 말하지만, 관계자들은 동시에 3개 부처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발표 했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 등의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이 같은 문제는 통합 이전에 각

사회과학| 2008.03.25| 5페이지| 1,500원| 조회(1,214)

정책분석, 점증주의, 새로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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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동체가 인간과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 공동체가 인간과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Ⅰ. 서론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3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인터넷은 거의 온 국민이 이용하는 우리 사회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유통 통신기능에서 벗어나 사회 모든 분야의 기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변화는 기존 가치를 바꾸어 놓았으며, 국가 운영과 기업 경영은 물론 가정 생활에서도 사이버 공간에 적응해야만 하는 시대가 전개되었다.컴퓨터와 인터넷의 결합으로 탄생한 사이버 공간에서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을 하게 되어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이버공동체의 출연을 야기한다.이러한 사이버 공동체의 증가가 과연 인간 그리고 인간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면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그 중 낙관적 입장에서 특징적인 몇 가지 긍정적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Ⅱ. 사이버 공동체의 긍정적 영향1.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정보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수많은 정보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수요를 공급하는 것은 개인의 선호를 통한 인터넷 활동이라 하겠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의 모임인 사이버 공동체는 국내에서 보통 카페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이곳에서는 정보를 찾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 하지만 때로는 정보를 찾기도 하다가 자신의 정보를 남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즉 인터넷 상에서는 누구나 정보 수요자이자 공급자이기도 한 프로슈머가 된다. 서로 다른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 영역 활동으로 얻은 정보를 함께 손 쉬운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사이버 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예를 들자면, 네이버의 ‘울산 맛집 멋집’ 카페에서는 자신이 울산에서 경험한 맛집 멋집을 자신의 방식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타인이 올려놓은 사진과 설명으로 정보를 얻기도 한다.2. 유대관계의 강화오프라인 공동체도 온라인 공동체를 가지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이것은 오프라인에서는 가질 수 없는 온라인 공동체 만의 특성 때문이라 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약속한 시간, 장소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제약을 가지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그러한 제약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 함으로써 더욱 친근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동창끼리의 산악회 모임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만나 등산을 즐기는 것 외에 평소 온라인 공동체에 접속하여 회원 서로 간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산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등 더욱 밀착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군대 동기와의 모임이나 고교 동창의 모임 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운 공동체도 온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 유지될 수 있다. 싸이월드의 흥행이나 학창시절 친구를 찾아주는 아이러브스쿨이 번성한 것도 온라인을 통한 유대관계 맺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3. 적극적 실제 행동으로의 사이버 공동체사이버 공동체 형성의 처음 목적은 공통된 관심사의 공유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공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 표출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붉은 악마’가 그러했다. 붉은 악마의 시작은 1995년 PC통신 하이텔에서 축구를 사랑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축구 동호회를 결성하여 출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사이버 공동체가 3년 후에 새로운 응원 문화를 창조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현실 공동체로 변해 버린 것이다.이 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 며칠에 걸쳐 프로그램을 짜고, 그 각본에 따라 현실 공간에서 짜임새 있고 조직력 있는 응원을 펼친다. 붉은 악마는 10대 청소년부터 20, 30대 회사원, 의사 교사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이들은 사이버 상의 약속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응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토론을 펼치기도 한다. 그야말로 나이, 직업을 불문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사이버 공동체를 기반으로 표현하고 오프라인으로까지 나아가 실제로 행동하는 적극적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다. 이로써 자신들의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사회과학| 2007.11.29| 2페이지| 1,000원| 조회(483)

인터넷, 사이버, 공동체, 인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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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사례분석-반값아파트

정책 집행 사례 분석 - ‘반값아파트’1. 정책 집행 사례 선정대한민국의 무주택 서민들의 꿈이었던 ‘반값아파트’의 꿈이 얼마 전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평균 청약률 0.16대 1이라는 극도로 저조한 경쟁률로 마감되면서 서민들은 물론 정부마저 허망한 꿈을 접게 되기에 이르고 말았다.이 정책은 처음, 집 값을 잡자는 목적으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이르기 때문에 분양할 때 이 땅 값을 빼고 건물 값만 받으면 분양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고 이렇게 싸게 분양받은 사람은 대신 토지 임대료를 내면 된다는 논리로 시작된 것이다. 이 것이 토지소유권은 주택을 분양한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해 건설ㆍ 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가 갖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 받은 자가 갖도록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이에 더해 대통합민주신당 이계안 의원도 환매조건부 주택이라는 정책을 내 놓았다. 주택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사업주체(정부나 공공기관)가 다시 사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 환매가격은 해당 환매조건부 주택의 공급가격에 환매일까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과 환매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기대하던 ‘반값아파트’는 없었다. 대한주택공사(주공)는 지난 달 2일 군포 부곡지구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아파트 685가구의 재분양 청약을 접수한 결과, 불과 59명만 청약해 626가구가 미달됐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단지는 336가구 모집에 34명, 토지임대부 단지는 349가구 모집에 25명이 청약하는 데 그친 것이다.이로써 총 804가구를 모집한 부곡지구 반값아파트는 1차 분양과 2차 분양을 합쳐 고작 178가구만 청약, 전체 공급 물량의 78%가 ‘빈집’으로 남게 됐다. 따라서 국민적 기대를 모은 반값아파트 시범분양 사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셈이다.정책 집행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대상 집단의 순응에서 비롯되는 적절한 호응과 지지가 있어야 하는 바, 이 정책의 대상 집단인 주택 실수요자들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2. 왜 실패했는가 - 정책집행 영향요소에 비추어 설명1) 순응 확보 실패정책이 결정되고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대상 집단과 정책 집행 주체의 순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정책 대상 집단의 순응 확보는 물론 집행 주체 또한 순응이 확보 된 적 없었다는 지적이다.정책 대상 집단인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반값아파트’라는 용어로 인해 현재 주변의 멀쩡한 집값의 반토막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거기에는 함정이나 커다란 대가가 없는 말 그대로 '내 집이지만 가격만 주변 시세의 반값'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반값아파트의 실체는 말만 반값이지 사실은 반값이 아니었기에 정책 대상 집단의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졌고 그들의 순응 확보에도 실패한 것이다.반값 아파트는 도입 당시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기댄 채 토지임대부(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안)와 환매조건부(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안) 주택이 반값 아파트란 이름으로 급조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정책 안에 국회의 법 통과를 거쳐 정부에게 떠넘겨진 것이다.정부는 당초 이들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집값 급등을 잡지 못한 여론의 압력에 밀려 등 떠밀리듯 사업을 시작했다.애초 정책 집행자인 정부가 사업 추진에 별다른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권과 여론이 몰아붙이자 “시범 공급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들에게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는 없었던 셈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행 주체인 정부의 순응확보는 없었고 시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등안시했다. 기존 분양주택 공급방식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공공택지를 주택업체에게 공급할 때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예를 들어 환매조건부 주택은 20년간 전매가 금지됨에도 택지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90%였다.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전용 면적 60~85㎡ 분양주택은 90~110%에 공급한다.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해야 하는 수도권이지만 지방 공급가격을 적용하는 데 그친 것이다.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에서 업무지침을 개정하면 더 낮출 수 있었다는 얘기다.또 토지임대부의 경우 일반 소형분양주택의 공급가(조성원가의 110%)를 그대로 적용한 뒤 임대료를 책정하다 보니 실상 주공은 제값을 다 받는 꼴이 되어 이는 결국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제값 아파트가 된 것이다.스웨덴의 경우 토지임대부 주택의 땅은 국유지로 판단해 땅값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그러나 분양가 인하보다는 주공의 수익보장을 앞세운 것이다.정책 집행 주체인 정부의 순응 확보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결과가 있은 후, “반값아파트 정책의 실행 배경은 정치권의 ‘한건주의’ 때문이었다.” 며 “정부는 현실적으로 반값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으로도 알 수 있다.2) 집행주체의 의욕과 노력 부족과연 반값아파트는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정말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을까. 이에 대해 반값아파트 제도를 발의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제대로만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반박한다.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 부족이 사업 실패의 궁극적 원인이라는 것이다.이는 물론 집행주체의 순응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를 처음 주창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군포 부곡지구 분양 실패의 이유를 “반값아파트 공급 방안의 현실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그에 따르면 부곡지구 토지임대부 아파트 사업은 -국공유지 활용 우선 -용적률 특례를 통한 월세 저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저감 -토지임대 기간 40년 보장 -재건축시 권리 보장 등 핵심 ‘전제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를 반값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홍 의원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특별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으며, 지난 4월 정부의 주택법 일부 개정 당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정의(제38조의 5)만 달랑 규정됐을 뿐이라는 것이다.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미비가 반값아파트 실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 제도를 제안한 이계안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똑같은 입장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은 환매조건부 주택과 관련해 ‘20년 이내에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이라고 정의만 내리고 있을 뿐이다. 시행령 역시 환매기간(20년)과 환매가격(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합산한 금액과 공시가격 중 낮은 가격), 그리고 재공급에 관한 규정만 있다. 즉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적인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또한 반값아파트의 핵심 내용인 주택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단지 지침만 마련해 놓았을 뿐, -분양원가 공개제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반값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조차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이 의원은 부곡지구 환매조건부 주택 사업에 대해 “환매조건부 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 조성비와 건축 원가를 감안해 제도 도입의 취지에 걸맞은 수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준 없이 그저 일반분양의 90% 수준으로 했는데 그 방식을 어떻게 환매조건부라고 부를 수 있는 가”라고 반문한다. 한마디로 부곡지구는 제도의 알맹이가 빠져 있는 ‘무늬만 환매조건부 주택’이라는 주장이다.

사회과학| 2007.11.29| 4페이지| 1,500원| 조회(936)

사례분석, 정책집행, 반값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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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동]동기이론

동기이론1. 서론동기는 인간행태형성에서 지각, 학습과 더불어 대단히 중요한 심리적 과정이다. 인간행태를 설명할 때 동기유발의 결과에 관련시키거나 또는 충동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중요한다. 이 장에서는 동기의 의미, 동기유발의 기본과정, 동기의 유형들을 간단히 보도록 한다.2. 동기의 의미먼저 동기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기는 인간의 욕구를 의미하고 동기유발은 이 욕구가 어떤 자극에 의해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포함한 용어이다. 동기유발이 동태적 성질을 담고 있다면 동기는 정태적인 것이다. 또한 동기 부여란 용어도 동기유발과 같이 동기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동태적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동기유발이란 용어는 동기의 소유자 또는 행동의 주체자를 중심으로 하여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 데 비해 동기 부여란 용어는 동기가 일어나도록 자극을 주는 외부환경을 중심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3. 동기유발된 행동의 유형동기유발된 인간행동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3가지 유형에서 볼 수 있다.(1) 실행적 행동욕구를 직접 충족시키는 행동이다. 동기와 행동의 관련이 가장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유형이다. 배가 고파서 먹는 행위가 이의 예이다.(2) 수단적 행동욕구를 직접 충족시키는 행동이 아니라,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적 구실을 하는 행동이다.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구매하는 행동이 그 예이다. 그러나 수단이란 목적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고 목적의식은 관찰될 수 없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행동이 수단적이며 실행적인가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3) 대체적 행동동기유발의 목표를 숨기기 위하여 목표달성과 관련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도록 대체된 행동이다. 동기유발된 행동이 목표달성과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복잡하고 설명되기 어려운 유형이다. 예를 들어 강력한 제휴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교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4. 동기의 종류인간의 동기를 몇 가지로 분류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심리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으나, 대체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원초적 동기이것은 학습되지 않은 것이며 생리적 또는 생물적 근거에 있는 것이다. 기근, 갈증, 수면, 고통, 성(性), 모성애 등이 이에 속한다. 원초적이란 의미가 2차적 동기나 일반적 동기에 선행한다는 뜻은 아니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서는 생리적 욕구가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우리는 세속을 떠난 승려들의 경우에서 2차적, 일반적 동기가 우선하는 것을 볼 수 있다.(2) 2차적 동기원초적 동기가 비학습된 것인 데 비해 2차적 동기는학습된 것이다. 인간사회가 발달하고 경제적 발전이 이룩됨에 따라 삶의 풍요를 누리게 됨으로써 현대사회에서는 원초적 동기보다 2차적 동기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이의 범주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들은 권력, 성취, 제휴, 안전, 지위동기 등이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권력동기는 타고난 우월의 욕구가 열등의식과 결합될 때 모든 욕구와 행동을 지배한다고 한다. 또한 제휴동기는 타인과 접촉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한다. 안전동기는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급변하며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서는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안전동기가 과거에서와 같이 미래에서도 일이 잘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발생하며 인간은 공포에서 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단순한 의식적인 안전동기는 보험가입이나 개인저축에서 나타난다. 다음으로 지위동기는 지위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로 강한 지위 욕구는 어떤 특정지위 또는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지위를 강하게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강한 지위욕구자는 지위가 담고 있는 인간삶 그 자체의 가지, 또는 지위가 주는 인생살이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지위에 따른 물질적 상징에 더 관심을 가진다.(3) 일반동기일반적 동기를 원초적 동기나 2차적 동기와 구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원초적 동기나 2차적 동기의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고 애매하게 그 중간영역에 속하는 동기들이 많이 때문에 이를 별개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부류에 포함 되려면 비학습된 것이어야 하나 생리적 근거에 있지는 않아야 한다. 능력동기가 대표적으로 이 부류에 속하며, 호기심, 활동성, 조작력 등도 이 능력요구의 추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능력 동기에 포함되고 있다5. 성취 동기성취동기는 2차동기에 속하지만 중요성을 감안하여 따로 분리하여 논의한다.성취동기는 학슴된 2차적 동기이다. 성취동기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학자는 David C. McClelland 이다. 행정행태 연구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발견한 고성취동기자의 특성이다.(1) 성취 동기의 특성① 적당한 모험고도의 성취 동기를 가진 자는 적당한 모험을 좋아한다. 이것이 고성취자의 가장 뚜렷한 특성이다. 그 중에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성취 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 정도인 일을 좋아한다. 이는 자기가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스스로 알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일을 처리한다.② 과제에 몰두자기 능력을 시험하기를 좋아하는 고성취동기자는 일단 목표를 정하면 그 일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 까지 완전히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일을 하다가 중도에 일어나지 않으며,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다.③ 조속하고 정확한 환류고성취 동기를 가진 자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의 진척상황에 대해 조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환류해 주는 일을 좋아한다. 따라서 그의 근무성과가 일정한 근무성적평가기준에 따라 자주 평가되는 판매직이나 관리직에 마음이 더 끌리고, 더 만족해 하며, 교수직이나 조사연구 및 개발같이 일의 진척상황에 대한 정보의 환류가 느리고 부정확하며 장기간 소요되는 직업에는 별 흥미가 없다.④ 일의 달성 그 자체에 만족고성취 동기자는 일의 달성 그 자체가 만족을 주는 과제수행을 좋아한다. 일의 달성에 수반되는 물질적 보상을 반드시 기대하거나 원하지 않는다. 그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의 환류형태로서 또는 달성한 일의 측정단위로서 돈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는 일의 달성대가로서 많은 돈을 기대할 수 있는 단순과제보다는 돈의 액수는 적어도 자기 능력에 도전적인 일을 택한다.(2) 성취동기의 발달성취동기도 다른 2차적 동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성장의 초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어린이가 받은 교육훈련의 시기와 그 유형이 성장후의 성취욕구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경험적 조사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어린이에게 혼자 자립하으로 일을 하도록 충동하고 난 후 어린이의 그러한 독립적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성취 동기를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한다.6. 동기 이론의 유형(1) 기대이론기대이론은 동기부여를 개인이 행동과 노력의 방향을 선택한다는 관점에서 보았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이 각 행동에 대하여 갖는 성취 가능성과 대안적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기대이론은 동기부여를 인간의 인지적 장용의 결과로 봄으로써 종전의 조작적 조건화 같은 행동주의적 관점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경영자나 관리자들이 기대이론을 이용하여 종업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려 할 경우 공략 포인트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기대감과 수단성을 높여주고 유의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① 기대감 제고 : 노력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능력의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 훈련이나 재배치 등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개발해 주고 적절한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② 수단성 제고 :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영 또는 관리층과 종업원간의 신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높은 성과가 급여상승이나 승진과 같은 2차적 결과에 이어진다는 약속이 한번, 두 번, 또는 자주 지켜지지 않을 때,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높은 직무수행 성관의 2차적 결과에 대한 수단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에 따라 경영자와 종업원 간에 불신이 싹트고 종업원들의 직무수행 노력이 점차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나 관리자는 일정수준의 성과에 대해서 종업원들에게 외적보상을 약속하였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대이론 측면에서 동기를 높이는 방법이 된다. ③ 2차적 결과와 유의성에 대한 평가 : 관리자가 기대이론 측면에서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종업원 가치체계를 파악하여 조직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무엇을 더 제시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5.10.20| 4페이지| 1,000원| 조회(315)

동기이론, 동기의 종류, 성취 동기, 동기이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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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동론]성격과 인간행태

성격과 인간행태1. 서론인간의 행동은 하나의 전체로서 작동하지, 개개의 심리과정별로 작동하지 않는다. 성격은 지각, 학습, 동기의 심리과정이 담고 있는 모든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과정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을 총괄적으로 조종한다. 그러므로 성격은 인간이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그 자신만의 유일한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2. 성격의 의미성격의 현대적 의미는 인간과 그가 타인에게 보인 역할 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즉 타인에게 보인 역할과 행한 역할수행과의 양면에서이다. Floyd Ruch의 정의에 내포된 다음의 의미가 이를 대표 할 수 있다.(1) 외모와 행동이는 타인에게 주는 사회적 자극의 특성면에 해당하는 성격이다. 외모와 행동이 어떤가가 그와 상대하는 인간에게 큰 영향을 준다.(2) 자아의 인식이는 영구히 존재하는 조직적 힘으로서의 자아의 내면적 인식을 말한다. 자아란 많은 부분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산물이며 이것이 내면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격이라는 것이다.(3) 속성들의 양과 형식내면적 속성과 외면적 속성 모두를 포함하여 측정될 수 있는 속성들의 독특한 형식과 측정될 수 있는 속성들의 양도 성격의 이해해 중요한 면이다. 왜냐하면, 어떤 속성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찾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동시에 속성들이 성격의 전체모양에 어떻게 상관하느냐를 찾는 데 있다. 즉, 성격이란 속성들의 양과 배열형식이라는 것이다.3. 성격의 발달성격은 어린이가 현시적 행동양식, 사고, 문제해결, 동기, 감정, 갈등, 갈등처리의 방식 등을 서서히 습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달한다.프로이드는 성격은 주로 성감대를 통해서 느끼는 긴장이나 불안과 싸우면서 형성된다고 보고, 그 발달과정을 5단계로 나누었다.사람이 태어나서 1년 동안을 구강기라고 하여 욕구 충족의 부위가 주로 입에 있으며, 1~2년 동안을 항문기라고 하여 욕구 충족의 성감대가 주로 항문에 있으며 3~4년 까지는 남근기라고 하여 이 시기에는 성이 다른 부모를 선호하게 되며, 그 후 잠재기를 거쳐 사춘기부터 죽을 때까지는 성기기로서 이성을 진정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여기에서 각각의 시기에 적당한 욕구 충족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성격이 형성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극단적인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구강기’에 그 욕구가 지나치게 충족될 경우에는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이다.4. 성숙이론(1) Argyris의 성숙이론C. Argyris는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성격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발전한 다고 하였다.‘미성숙 단계’ (수동적이며, 의존적이고, 한정적이고, 피상적이고, 단기적이고, 종속적이며, 자아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점차 ‘성숙단계' (능동적이며, 독립적이고, 다양하고, 도덕적이고, 장기적이고, 대등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열망하며, 자아의식이 강력한 상태)로 옮겨간다고 하였다.(2) Erickson의 성숙이론Erickson은 성격의 성숙단계를 8단계로 나누고, 인간의 생활주기마다 각 단계에의 심리적 위기가 존재하는데, 정상적이고 성숙한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각 단계의 위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는 각 단계에 있어서의 신뢰성, 자주성, 근면성, 친교성, 생산성, 그리고 이 요소들이 모두 합쳐진 통합적 자아 등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는 불신, 수치, 의심, 죄책감, 열등의식, 역할혼합, 고집, 절망, 혐오 등이다.(3) Allport의 성숙이론Allport는 개인적인 성숙의 실현은 일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성숙한 성격의 여섯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첫째,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아의 확장, 둘째 소유욕 없이 타인에게 친밀감으로 줄 수 있는 온화한 인간관계, 셋째 정서적인 안정, 넷째 현실적인 지각, 다섯째 자아에 대한 통찰력과 유머를 가진 자신의 객관화, 여섯째 통합된 인생철학과 인생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 등이 그것이다.5. 성격과 행정행태인간의 성격이 그의 과제 수행행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서 좀 더 직접적인 관계를 조사 연구된 결과를 근거로 보려한다.(1) 권위주의실증적 조사연구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들 중에는 강한 권위주의 성격을 가진 자가 많다. 권위주의 성격이란 권력지향성, 계급의식, 인습주의, 내집단성, 양면성, 주관의 객관화 성향 등이 특히 강한 속성을 말한다. 이 들을 살펴보면, 인습주의란 기존의 가치와 질서에 집착하는 성향을 말하며, 내집단성이란 심리적으로 자기가 소속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물을 자기를 중심으로 1차, 2차 순으로 소속과 이해관계의 강도에 따라 무조건 옹호하며 지지하는 반면에, 자기가 소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집단에 있는 자나 단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배척하며 거부하는 성향을 말한다. 또한 양면성이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시에 2개의 서로 모순된 감정과 태도를 가지는 속성이다. 강한 독립성과 강한 의존성을 동시에 가지거나 자신감에 넘치는 태도를 가지면서 동시에 몰자아적이다. 그리고 주관의 객관화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속성을 말한다.(2) 내부 통제성과 외부 통제성J.B. Rotter 는 자기의 능력이 사물의 통제에 미치는 범위에 대한 지각을 근거로 인간의 성격을 내부 통제형과 외부 통제형으로 나누고 이와 행정행태를 관련시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외부 통제성이 강한 자는 그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대부분 그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통제 밖에 있는 요소들의 산물로서 지각하는 속성을 강하게 가진 자이고, 내부 통제성이 강한 자는 대개의 경우 그의 힘이 미칠 수 있는 자기 통제 범위내에 있다고 지각하는 속성을 강하게 가진 자이다.

사회과학| 2005.10.20| 3페이지| 1,000원| 조회(459)

심리학, 성격, 조직행동, 인간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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