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22( 화 ). 국제포럼참여에 대한 발표 조 현 주Ⅰ. Bottom-up 모델 1. MARKAL 모델 기조발표 : 포스트교툐체제하의 온실가스감축모형분석 방향과 글로벌 협력 Faul EKINS( 런던대학 , UCL 에너지연구소 교수 ) 2. MESSAGE 모델 주제발표 3 : 온실가스 감축분석 모형 관련 이슈 ( 상향식모형 ) 1 ) Ferenc L. TOTH( 국제원자력기구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 ) 이만기 ( 한국원자력연구원 ) Ⅱ . 참석후기 1. 종합 토론내용 요약 2. 이번 포럼을 참여하며 새롭게 배운 점과 인상 깊었던 부분 3. 아쉬웠던 부분MARKAL 모델 Faul EKINS( 런던대학 , UCL 에너지연구소 교수 )시장분배모형 ( MARKet Allocation: MARKAL)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사업으로 미국의 BNL(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과 독일의 KFA( Kernforschungsanlage ) 에서 1976 년부터 1983 년까지 공동 개발한 모형으로 국가 및 지역에너지 정책 분석에 적용됨 . 한국에서는 1987 년부터 에너지시스템 형식화와 기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중심으로 응용되기 시작함 . 목적함수 ( 비용함수 ): 에너지 시스템의 할인된 총비용 - 기술에 대한 연간 투자비용 - 기술의 고정 및 변동 운영 , 유지비용 - 에너지 및 물질의 수입비용과 국내 자원 생산비용 - 에너지 및 물질의 수출에 의한 수입 - 에너지 , 기술 및 오염물질 배출에 부과 지급되는 세제 및 보조금2. MESSAGE 모델 1) Ferenc L. TOTH(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2. MESSAGE 모델 2) 이만기 ( 한국원자력연구원 )Methodology adopted in MESSAGE Linear Programming – Objective Function: torious constraints 일반적인 가정 Techno-economic characteristics for generating technologies in the 3rd NEP (3 차 소비전력 수요자료 ) Electricity demand and fuel prices in the 4th NEP Planning Period : 2006 – 2030 – 2006-2020(yearly period), 2020-2030(5-year period) Discount rate: 7.5%/yr결론 요약 Nuclear is the most economical and useful options in addressing CO2 emissions.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he availability of nuclear power unit to cope with GHG emissions reduction ☞ HEAPS 연구원 의 코멘트 - 한국의 발표에서 가정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 가정과 결과의 연관성에 대한 발언이 매우 흥미로움 . 국가별로 에너지 비용이 다르지만 한국의 상황에서 원자력 비용이 낮게 나왔다는 점이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 그것은 아마도 연구 가정의 영향 때문으로 보임 .주제 1 발표 후 토론내용 에너지 측면 : 에너지공급 , 배출 , 감축옵션과 비용 경제적 측면 : - Bottom-Up 타입에서 경제적 디테일한 데이터와 기술 , 가격 , 기술옵션 , 탄력 , 생산함수 고려 - Top-Down 타입에서 CGE Type 의 모델에서 감축기회와 총비용 고려 . 하나의 단일한 모델로는 기후변화를 다룰 수 없다 . 가각의 다른 모델들의 갭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 모델의 상이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 또한 사람들의 세계를 보는 관점 ,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협력과 모델연구에 관련된 국제적 협력은 매우 복잡한 일이지만 이루어져야 함 . 각 모델간의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의 가정에 대해서 토론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 . 특히 발표자와 연구자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부분 : 안영환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구원의 ‘세대간의 재정적 부담’ Ⅱ. 참석후기 - 1. 종합토론내용 요약주제 2 발표 후 토론내용 - 안영환연구원 평가 태국 - 에너지 상황 , 기후변화 정책 , 모델링 , 탄소세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 연구 .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의 데이터에 대한 문제이다 . 기존 기술에 대한 데이터는 수정하기가 힘들다 . 미래의 기술은 아시아 중에서 기술흡수가 시운 일본의 기술을 반영시키고 있다 . ( 연구자의 데이터 접근 편의에 따른 이유 ) 인도 - MARAKAL 사용 . 인도의 도전과제는 개발과 동시에 에너지효율을 상승시키고 온실가스는 감축시키는 일임 . 인도에서는 베이스라인이 늘 있기 때문에 이 것을 연구에 반영함 . 말레이시아 - 장기적으로 온도와 강수량 2050 년까지 발달된 MYCGE 모형으로 연구함 . 말레이시아의 국가 정책 , 조치에 대한 연구를 발표함 . 중국 - 향상된 삶의 질 , 가전기구와 승용차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너지소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경제적 변화가 모델에 반영됨 . 한국 - 모델의 정의가 잘되어 정책반영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모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한국은 Annex1r 과 non-Annex1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함 . 금융위기 이후 금융흐름을 반영한 모델링이 필요함 . Ⅱ. 참석후기 - 1. 종합토론내용 요약Ⅱ. 참석후기 - 1. 종합토론내용 요약 주제 3 발표 후 토론내용 1) MUTHUR 박사 ( 인도 ) 의 코멘트 탄소가격에 대한 가정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 데이터의 신뢰성은 모델링 프레임 워크 반영 . 한 국가안에서도 연구에 따라 다른 가정을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모델러는 어떤 지시를 얼마나 잘 질문하고 표현하느냐가 중요함 . 또한 어떤 상황 , 어떤 연구 요인에 대한 민감도 결과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함 . 모델 가정 (assumption) 과 모델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상향식 모형을 사용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였는가 ? 그리고 얼마나 자주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가 ? 또한 모델간의 연구결과 갭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Ⅱ. 참석후기 - 1. 종합토론내용 요약 주제 3 발표 후 토론내용 3) 카이누마 박사 ( 일본 ) 의 대답 : OECD 공식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 이는 3~4 년마다 업데이트되고 얼마 전에 업데이트됨 . 국내 데이터에서 얻을 수 얻는 자료는 유사한 경제상황의 국가의 데이터를 사용함 . 산업데이터는 모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서 가정을 세워 연구 . 따라서 모델 연구에서 가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일이 중요함 . 가정 , 결과 데이터에 대한 비교 연구도 진행 중이며 , 모형 연구의 가정에 대한 기준 매뉴얼이 작성 중임 . 한편 거시경제부분의 주요 프레임이 같기 때문에 주요 데이터는 동일하며 , 2008 년 온실효과 감축 모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음 . 또한 일본 에너지포럼에서 아시아 모델에 대한 컨소시엄을 만들고 여기에 41 명의 모델러가 참여하고 있으며 , 환경완화비용과 에너지 비용 등의 자료에 대한 커뮤니티도 있음 . 가입하면 여기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음 .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는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일반적인 통계 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는 연구에서 현재 가용기술만을 모형에 적용하고 있으며 , 미래혁신기술은 고려하지 않아 비용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Ⅱ. 참석후기 - 1. 종합토론내용 요약 주제 3 발표 후 토론내용 4) HEAPS 박사의 대답 : 이번 포럼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논의이며 , 모델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함 . 개발도상국의 경우 빈곤문제와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중국과 인도의 연구와 같이 시나리오분석의 경우 정책기반자에게는 더 유용할 수 있음 . 전문가는 명확한 시나리오와 가정을 가지고 일반 대중에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함 . 이런 연구결 교류를 통해 신뢰를 만들어야 하고 이런 국제적 포럼이 중요함 . 연구결과에서 시나리오별 비용에 대한 내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도 검토 , 논의되어야 하며 비용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함 . 데이터를 공유하고 각각의 모델의 가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는 큰 도전 과제임 . 연료가격과 에너지비용에는 큰 불확실성이 있으며 어떻게 우리경제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IEA 는 선진국 중심의 데이터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도국의 의견 반영이 안되고 있음 . 한국은 다른 개도국에 앞서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 .Ⅱ. 참석후기 2. 이번 포럼을 참여하며 새롭게 배운 점과 인상 깊었던 부분 국립환경과학원의 윤소원 연구원의 각 발표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분명히 밝혔던 모습에서 자극 . 발표자의 연구내용보다도 연구 데이터의 한계에 대해 논의했던 부분과 다른 연구자의 접근 방법 , 연구결과에 대한 조언들이 더 인상적임 . 상향식과 하향식의 다양한 모델들의 접근 방법 있음 . 연구가정에 대한 중요성과 가정과 연구결과의 타당성 검토 . 내가 정말 비전이 있고 가치 있는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나의 연구에 대해 자부심이 느껴졌다 . 또 한편으로는 그들 사이의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내 옆자리에 앉았던 발표자가 나에게 인사하고 말을 걸었지만 뭐라고 한마디도 못했다 . 인사라도 해볼 걸 하고 지나고 나니 아쉬움 . 포럼을 참석하기 전에 모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있었으면 좋았지만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고 , 따라서 발표에 나왔던 대부분의 모델이 내가 몰랐던 부분이라서 이해하며 듣기에 무리가 있었으며 , 포럼참석 전에 사전공부도 중요함 . 포럼에 참석하러 가는 기차에서 함께 4 인석에 앉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던 것이 참 좋았음 . 2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 좋았지만 , 함께했던 2 시간이 짧게 느껴져 오히려 아쉬how}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시설딸기 LED기술의 경제성 분석)요약본 연구는 최근 개발되어 현재 시험 보급 중인 농업용 LED기술에 대한 비용을 시설 딸기 농가의 실제 경영비 및 기존의 소득표 자료를 적용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수익성 정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녹색기술 반영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수익과 생산량이 향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LED기술반영 편익에 포함하였다. 기존기술과 LED기술반영시 추정된 생산량, 온실가스 절감, 소득률 등의 경제적 지표를 포함한 수익성을 비교하였다. 따라서 세부화 되어 있지 않은 편익과 비용 항목에 대해서 기존기술과 새로운 기술사이의 소득의 차이를 산정하였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시나리오 계획을 채택하여 다른 논문과의 차별성을 추구하였다. 딸기의 생산성, 딸기판매단가, 농업용 전기요금, CER가격 등의 기술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을 선정하고, 연차별로 각 시나리오에 대한 NPV, 편차, 분기점을 산정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세 가지 할인율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한 경우, 할인율이 낮아질수록 기존기술반영 NPV와 LED기술반영 NPV의 차이에 대한 편차값이 증가하였으며, 분기점 또한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의 편차를 앞당길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keywords녹색기술 녹색조명, LED, 전조기술, 온실가스 감축, 순현재가치(NPV), 할인율Ⅰ. 서 론Ⅱ. 농업용 LED기술의 현황1. 녹색기술과 녹색조명 LED2. LED 조명 보급정책 및 추진방향3. 농업용 LED기술의 개발 및 장점4. LED의 에너지 절감 효과와 전망Ⅲ. 농업용 LED기술의 경제성 분석1. 시설딸기의 생산동향 및 전조재배 방법2. 수익성 분석3. 분석방법 및 시나리오 설정4. 시나리오별 경제성 분석Ⅳ. 결론 및 시사점참 고 문 헌 농업부문 녹색기술의 추진상황 국내 LED 관련 정책 녹색조명기술 개발 동향 LED 조명의 연도별.지식경제부에 따르면 LED조명으로 일반 광원의 50%를 대체할 경우 세계 총 소비전력의 약 25%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조명의 약 30%를 LED조명으로 대체할 경우 매년 100만 킬로와트 원자력 발전소 2기가 생산하는 전력만큼을 줄일 수 있다. 이미 농촌진흥청은 2008년 세계최초로 ‘농가 보급형 작물 LED광원 처리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서울반도체와 다인바이오㈜ 등 40~50곳의 기업이 LED조명의 상용화에 나섰다. 앞으로 2015년에는 세계적으로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LED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농경과 원예, 2009).농업용 LED의 조명기술은 납·수은과 같은 유해물질이 없고 백열등처럼 열이 거의 나지 않아 식물에 필요한 광 파장과 광량을 효율적으로 식물에 빛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이나 기후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할 수 있으며, 전조재배, 식물 육성, 축산농가 조명 등을 대체할 만큼 수요가 넓다. 농업용 LED조명과 일반 백열등을 비교하면 다음 (표 5)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농업용 LED조명과 일반백열등 비교구분농업용 LED조명일반백열등식물성장 효과1)식물성장 촉진 우수식물성장 촉진 미량소비전력평균 25와트(W) /(3w-120w 가변)60~100w전력당 밝기(lm/W)7013반응시간(초)0.00000010.15전력소모70~80%절약(백열등대비)전력소모량 많음밝기(칸델라, cd)480130수명(시간)약 50,000약 1,000광효율(ℓm/v)10010개당 가격(원)9005000장점온실가스 감축효과,저전력소비, 생산성 향상초기투자비 저렴단점높은 비용, 전원부 전력손실많은 전력 소모, 환경오염자료: 서울 반도체, 현대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2007), 강태규 외 (2009), 농촌진흥청(2010)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주 1) 식물성장총진효과(성장률): 농촌진흥청의 농업용 적색 LED 기술 실증시험보급결과, 시설딸기의 경우 과실의 수가 20%가량 증가하였으며, 무게는 딸기의 경우 22%증가, 국화 34%증가, 잎가가치8,709,435소득률(%)54.2자료: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농축산물소득표(http://amis.rda.go.kr/)그러나 (A)와 (B)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전조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데이터가 없으므로 (A)와 (B)의 각각의 기술이 반영된 비용 및 소득을 산정을 해야 한다.따라서 먼저 기술별 비용의 차이를 산정하기 위해 초기투자비, 광열동력비를 구분하였다. 먼저 초기투자비는 백열등일 경우 하우스 내 10a당 100W 백열전등 80여개를 지상 1.5m에 설치 후 야간 조명할 때로 가정하였으며 LED 역시 동일하게 환경을 조성하였을 때 비용을 산정하였다.또한 광열동력비는 농기계 사용 및 난방에 따른 유류, 전기, 연탄 등의 소비량을 계상하고 농가구입가격을 적용한 비용으로, 본 논문에서는 전조비와 여타광열동력비로 분류하였다. 전조비를 시산하기 위해서 전조를 위한 에너지비용과 전조시설유지비, 그 외 광열동력비는 여타광열동력비로 합산하였다. 전조를 위한 에너지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1년작동안의 전조시간과 2008년 농사용 전기판매단가를 반영하였다. 전조시간을 산출하기 위해 시설딸기(촉성)재배 방법 중 평균 1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전조처리를 실시하며, 일몰 후부터 3~4시간을 처리하여 해의 길이를 연장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기술별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다음 (표 9)과 같다. 중간재비 세분화 및 추가된 비용의 산정 방법비용 구분비용 산정 방법기존기술반영(A)LED기술반영(B)초기투자비1)초기 백열등 설치비초기 LED조명 설치비(녹색기술 적용에 대한 정부 보조 80%, 자부담 20%)광열동력비5)전조비전조를 위한 에너지비전조량2)×농사용 전기판매단가전조량3)×농사용 전기판매단가전조시설유지비4)초기투자비의 10%LED의 경우 수명이 10년 이상이므로 보수교체 및 관리비를 고려하지 않음.여타광열동력비농기계 사용 및 난방에 따른 에너지소비량과 농가구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 전조비를 제외한 광열동력비지게 되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박호정, 2009).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구본영, 문희화(1978)를 들 수 있다. 그 후 구본영(1981a)은 경제학자이 경험으로서 13%를 할인율 수치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1980년 이후 공공투자사업에는 13%의 할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그 후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선, 옥동석(1987)은 문헌상의 여러 가지 할인율 개념을 모두 나열하여 이들 개념을 각각 추정하였다.UNIDO 지침에서 제시된 시간선호율 공식으로는 4~10%를, OECD 지침의 할인율 개념으로는 8.9~13.0%를, 세계은행 지침의 할인율 개념으로는 7.0~9.8%각각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시간선호율과 자본의 한계수익율을 모두 추정하였는데, 이들 모두를 종합한 결과 대략 10%가 적절한 할인율이라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 실무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논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할인율에 대해서는 영미권의 최근 논문들도 한결같이 일정한 개념 없이 복잡한 논의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공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계량화된 이론적 방법으로 추정되기보다는 경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한국개발연구원의 일반지침(제3판)에서는 적정 사회적 할인율로 7.5%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기 이전의 타당성조사에서 통상 10% 이상의 실질 할인율을 사용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조정을 피하고자 제시한 값이었다. 90년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할인율의 값으로 5%내외까지도 해석할 수 있고 현 사회적 할인율의 수준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 영국,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값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공공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원칙적으로 OMB(Office of M오별 NPV 분석결과연구대상마다 녹색기술에 대한 가정이 상이하지만 농업용 LED기술은 도입효과와 장점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위한 요인에 대한 가정 설정이 비교적 쉽다. 그러나 기술도입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량변화, 단가, 전기요금, CER가격 등의 네 가지 요인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기술별 연차별 시나리오 분석을 하였다.각 시나리오별 기존기술반영(A)의 NPV와 LED기술반영(B)의 NPV 분석은 최종 NPV 외에도 편차, 분기점을 구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표 18)과 같다. 기술별 NPV의 분석결과(단위: 원)구분*(A)의 NPV(B)의 NPVNPV의 편차1)NPV 분기점(시행연수)2)기준시나리오63,047,52066,434,8883,387,3684년차시나리오 163,047,52054,670,535- 8,376,9858년차시나리오 263,047,52078,182,81115,135,2912년차시나리오 357,173,55859,386,1352,212,5774년차시나리오 468,921,48173,483,6424,562,1613년차시나리오 562,966,25566,426,8993,460,6444년차시나리오 663,047,52066,434,8883,387,3684년차시나리오 763,047,52066,459,6133,412,0934년차시나리오 863,047,52066,484,0993,436,5794년차주: 1) NPV의 편차 = (B)의 NPV - (A)의 NPV2) NPV 분기점(시행연수): (B)의 NPV - (A)의 NPV > 0이 되는 시점이며, 분기점의 시행연수가 빠를수록 효과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음.* (A): 기존기술반영, (B): LED기술반영* 시나리오: 기준시나리오(생산성 향상 22%), 시나리오1(생산성 향상 10%), 시나리오2(생산성 향상 30%), 시나리오3(딸기 판매단가 5% 하락)시나리오4(딸기 판매단가 5% 상승), 시나리오5(농사용 전기 가격 10% 상승.
1. 환경비용에 대한 기본 이해 1) 귀속환경비용 2) 발생비용과 추가비용2. 일본의 환경경제통합계정 추계 방법 1) 실제환경비용의 추계방법 2) 귀속환경비용의 추계방법 3) 사회적 비용 추정방법3. 유지비용접근법 1) 국내논문 2) 국외논문참고문헌유지비용법은 현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오염저감기술을 장착, 유지, 가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으로 추정하는 방법론으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규제체계나 오염저감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유럽 여러 국가에서의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비용 분석 시에 많이 채택하고 있다. 환경가치 추정에 있어 어떠한 방법론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추정대상과 여건에 따라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용 자료의 객관성 유지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지비용접근법을 사용함. Fine et al.(2005)은 유지비용접근법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에서 하수 방출수를 재활용(recycling)하여 농업 관개용수로 사용하는 데 건강위해성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하루 방출수를 재활용하여 농업 관개용수로 사용할 때 건강 위해성이 없는 최소수준의 비용은 연간 5,700만 달러, 최대수준은 12,600만 달러로 최대수준의 수질개선정책을 선택한다면 최소 수준보다 6,900만 달러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쓰레기매립장의 수목공원 조성으로 확장된 ‘마을산림’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활용경북대학교조 현 주? 목 차 ?Ⅰ. 서론Ⅱ. 경제적 가치측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Ⅲ. 마을산림 가치 추정을 위한 자료 조사: 서재리 지역Ⅳ. WTP 추정모형의 분석Ⅴ. 결론 및 시사점[참고 문헌]Ⅰ. 서론1. 연구의 배경국내에서는 마치 유행처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권에 속하지 못하는 도시의 혐오시설들이 생태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해환경의 대명사인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장을 덮어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지역난방에 사용하고, 조성된 수목은 환경정화의 역할도 하여 진정한 자연?순화적인 녹색성장의 장소로 바뀌고 있다.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친환경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예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서울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대표적이다. 국내 최대의 쓰레기매립지였던 ‘수도권매립지’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한 드림파크는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곳이 되었다. 방문객은 야생화 전시와 주변 생태연목(1만평)과 양묘장(4만평), 야생초화원(2만평) 등 26만여 평의 야생화단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전시된 야생화는 모두 쓰레기 매립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재활용해 운영되는 야생화 온실에서 길러진다. 이외에도 성남단대매립지와 상대원 매립지도 산책로와 분수, 교양?문화시설 등을 갖춘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었고, 가평 상색 매립지도 자전거 테마공원으로 바뀌었다.이와 같은 성공을 거두며 전국적으로 쓰레기매립지의 공원화가 줄을 잇는 가운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위치한 대구시쓰레기매립장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방천리 쓰레기매립지의 공원조성 이전에 대구시는 이미 성공적인 선례가 있다.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구수목원은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쓰레기매립장을 흙으로 덮고 수십만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은 결과 대구수목원은 대구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었다.대구수목원은 당초 면적 24만 4600여㎡의 대곡쓰레기매립장이었목 ·죽과 그 토지 및 그 토지 내의 암석지(岩石地)와 소택지(沼澤地), 임도(林道)까지 포함하여 산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마을 산림은 마을에서 접하고 있는 산의 임야, 임지와 함께 산림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문화적인 요소도 포함하였다.한편 산림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 산림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은 과 같으며) 본 연구 조사 지역인 와룡산의 경우 아직 이용개발이 없어 원시림이라 할 수 있고 천연림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천연림의 훼손상태가 심각해 인공림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수종의 혼합 상태로 보았을 때 소나무와 아카시아, 밤나무, 참석, 느티나무 등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섞여있는 혼효림이다. 산림의 분류기준에 따른 내용분류기준내용이용개발의 유무원시림·시업림(施業林)산림의 성립조건천연림·인공림수종의 혼합상태단순림·혼효림임목의 종류침엽수림·활엽수림임목의 성숙상태과숙림·성숙림·미숙림토지의 조건산악림·평지림·구릉림지리적 분포열대림·난대림·온대림·한대림경영목적용재림·연료림·풍치림·방제림·시험림소유권국유림·공유림·사유림국제적으로도 산림과 관련된 정의가 내려져 있다. 각국의 이해가 얽힌 국제적인 교섭문제로 인해 산림 및 산림경영, 식림 등의 정의는 2001년 10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되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산림에 대한 내용은 마라케쉬에서 합의된 정의와 일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마라케쉬에서 합의된 산림 관련 정의용어교토의정서(마라케쉬 합의)산림(Forest)최저수고 2~5m, 수관율 10~30%이상의 수목이 있는 최저 0.05~1.0ha의 토지 구역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산림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산림의 경영과 이용에 관한 일련의 행위신규조림(Afforestation)적어도 50년간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직접적, 인위적으로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자료 출처: 기후변화정보센터(http:/ 질문의 순서를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설문지의 작성은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응답자가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조건부가치측정(CVM)의 단계자료출처: 김정해(2005)본 연구에서는 마을 산림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응답자의 일반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의식의 정도를 질문 한 뒤, 마을산림의 용도에 대해 설명하고 마을산림의 용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에 대해 질문하였다.결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부분으로서 마을산림의 보존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지를 묻고 난 후, 마을산림의 보존을 위해 가구당 연간 얼마를 지불한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보통 한 가지 사안에 대해 WTP와 WTA를 모두 물어 보는 경우, 최종 결론에는 WTA를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WTA는 WTP에 비해 일반적으로 몇 배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WTP가 응답자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관계가 있는 반면, WTA는 소득과 관계가 없을뿐더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가상적인 일에 대해서보다 자기가 현재 가지거나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훨씬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질문을 이끌어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형 또는 개방형으로 불리는 방법으로 WTP의 상한액 혹은 WTA의 하한액을 직접 묻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응답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반면 응답자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불의사의 표준편차가 너무 커서 대표값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특정한 금액을 예로 제시하고 그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선택형이다. 이 방법은 각 응답간의 편차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 사이의 지불의사 표현이 집중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통계처리가 어렵고 WTP의 상한액에 대해 종종 엄격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끝으로 질문지는 응답자, 지역, 상주기간, 가족 구성원 수(명), 교육수준, 직업, 결혼여부, 가구소득 등이 있으며 설문방법은 객관식 답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산림에 대한 태도에 있어 이런 조건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파악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성향과 환경 또한 자연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환경과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 파악을 위한 설문은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에 대한 태도와 자연자원 개발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며 이는 선택 및 기타 그런 태도를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따라서 단순히 태도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 해석도 가능하게 되었다. 마을산림 가치평가의 설문 내용조사 내용설문 항목설문 방법사회? 경제적 특징 파악을 위한 설문성별, 연령, 지역, 상주기간, 가족 구성원 수(명), 교육수준, 직업, 결혼여부, 가구소득선택환경과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 파악을 위한 설문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에 대한 태도자연자원 개발에 대한 인식선택 및직접 작성마을산림 가치평가를 위한 설문마을산림에 대한 이용 용도와 만족감지불의사와 지불의사 금액미지불의사 사유면접본 연구에서 제시된 산림관리비용은 규제비용과 조림비용으로 추정하였는데, 규제비용과 조림비용은 산림청에서 고시한 규칙안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규제비용은 69,619,000원으로 보고 있고, 이를 서재리 지역주민들의 부담금액으로 산출하여 약 1,600천원의 관리비용을 구하였다. 조림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1ha당 3000본 식재의 조림비용으로 3,331,000원을 설정하였다. 서재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림의 규모는 약 300ha이며 소나무재선충감염으로 방제 작업한 산림규모 10ha와 쓰레기매립장에 건설되고 있는 산림공원의 규모는 50ha이다. 따라서 산림조림비용은 소나무재선충감염으로 -2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아 현재 한 가계당 생활비가 300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개인소득정도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고소득의 경우는 5%에 그쳤으며, 고소득의 교육 정도는 모두 대학 이상이다. 서재리 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분류표사회 ? 경제적 특성특성 분류서재리 지역(%)비고성별남성24여성76주부 응답율 높음연령대20대5성인대상 조사30대3040대4550대1560대 이상5거주 기간20년 이상 상주자34장기 거주10년 이상 상주자525년 이내 전입자10비거주자4방문자, 직장인가족 구성원 수(명)152253114425명 이상7교육 수준중종 미만21고졸62대졸 이상17직업회사31사업, 자영40공무원12농림어업10시외지역전문직2기술직2기타3결혼 여부미혼14결혼76기타(이혼, 사별 등)10소득(월)100만원 미만15저소득100-200 만원41200-300 만원27300-400 만원12중산층400-500 만원5고소득5. 마을산림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와 가치에 대한 인식설문 응답자들의 환경 및 개발에 대한 기본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결과를 보면 환경 친화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개발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먼저 ‘동식물이나 자연경관 등이 인간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보호되어야 한다’에 대해 서재리 지역 주민들은 ‘매우 동의한다’가 53% 나타나고 ‘동의한다’가 32%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주민이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개발해야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74%로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개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유는 서재리 지역이 대구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미개발 된 지역이 많아 불편으로 인해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경 및 개발에 대한 기본 입장(단위: %)구분매우 동의동의보통동의안함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동식물이나 자연경관 등이 인간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보호되어야 한다.53321410환경파단된다.
국제결혼의 현황과 발전방안에코투어리즘영덕군과 울진군의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비교< 목 차 >영덕군과 울진군의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비교1. 에코투어리즘의 이해?2. 에코투어리즘의 이론적 검토1) 에코투어리즘의 성장 동향2) 에코투어리즘의 원칙 및 요소3) 에코투어리즘의 종류4) 에코투어리즘 필요성5)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소비자와 여행사의 인식3. 영덕군과 울진군의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사례4. 영덕군과 울진군의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문제점5.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발전방안1) 에코투어리즘의 추진 전략2) 에코투어리즘의 상품화3) 에코투어리즘의 정보 발신4) 에코투어리즘의 추진 과제5) 경제활성화 시스템 구축?6) 시책 아이디어?7) 지역주체의 역할분담6. 요약 및 결론1. 에코투어리즘의 이해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고 있다. 올여름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사상 최대일 정도로 많다고 한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전국의 도로와 휴양지가 여행객으로 가득할 것이다. 모처럼 떠난 여행은 그저 나만 편하고 즐거우면 되는가? 해마다 여행지는 각종 오물과 환경오염,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게다가 여행을 위한 이동 수단인 비행기, 자동차 등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즐겁고 신나는 여행이면서 동시에 환경과 여행지를 조금 더 배려할 수는 없을까? 이와 같은 각성에서 시작된 에코투어리즘(Ecotourism)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외국의 여행사들은 여행시 이동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하기 위한 옵션을 여행상품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또는, 여행지의 지역사회의 생태계 보전과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환경과 사회를 배려하는 여행형태에 전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호응하고 있어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근래에 자주 듣게 되는 에코투어리즘(eco-tourism)은 말그대로 생태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여행이다. 즉, 일상적인태적 라이프스타일”로 구분된다. 미국의 내추럴마케팅연구소(Natural Marketing Institute)에 의하면, 2004년 “생태적 라이프스타일”에 속하는 로하스 시장규모가 약 812억 달러로 추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약 643억 달러가 에코투어리즘에 해당할 정도로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2) 에코투어리즘의 원칙 및 요소1990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국제 에코투어리즘 협회(TIES;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 http://www.ecotourism.org/)는 에코투어리즘에 대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웰빙을 개선하는 자연지역에서의 책임있는 여행(responsible travel)”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에코투어리즘은 보전과 커뮤니티, 지속가능한 여행을 서로 연결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에코투어리즘 협회가 정한 에코투어리즘의 기본원칙 및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자연의 생태적 순환을 유지하고, 자연유산과 생물다양성의 보호에 기여한다.- 관광지의 문화유산과 전통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상호이해에 기여한다.- 지역주민에게 안정된 고용과 수입, 사회적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보장한다.3) 에코투어리즘의 종류내이처 투어리즘(nature tourism)은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의 자연 관찰과 체험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그린 투어리즘 또는 농촌 투어리즘(agri tourism)은 농업과 임업, 어업 등의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업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세계의 문화유산 등 역사적 자산과 생활문화, 예술 등을 체험하는 컬쳐 투어리즘(culture tourism) 등도 있다.4)에코투어리즘 필요성① 관광객의 경험적 측면-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광경험유형은 클로 선과 네취(Clawson and Knetsch)가 구분한 기대 단계경험, 가는 단계경험, 현지 단계경험, 오는 단계경험 그리고 회상 단계경험이 대표적이다. 생태관광은 관광경험의 질적 측면을 중시한다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향후 그러한 정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3. 영덕군과 울진군의 에코투어리즘의 현황경상북도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영덕군과 울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각종 체험관광과 부대행사를 유치하여 에코투어리즘을 활성화 하고 있다. 영덕군과 울진군의 에코투어리즘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1) 영덕군 관광 사례)(1) 영덕 대게 축제영덕관광진흥협의회에서 주관하고 각종 공연행사를 통하여 인기연예인 콘서트, 째즈 페스티발 등 축제와 더불어 체험행사로 대게잡이 체험, 대게먹기대회, 대게깜짝경매, 레포츠 체험, 어선무료시승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대게 전시관, 만남의 장, 페이스페인팅, 전국사진공모전, 쪼물딱, 특산물 할인 판매장 운영 등 종합 관광 체험의 형식을 띄고 있어 지역주민의 문화행사 겸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2) 바다 갯바위낚시터낚시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동안 진입이 어려웠던 위험지구(영덕군 영해면 대진지구, 축산면 축산지구)의 갯바위 바다낚시터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2003년1월10일에 완공하였다. 위치는 영덕군 영해면 대진 3리에 위치해 있으며 쾌적한 바다낚시를 위한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있다.(3) 바다 배 낚시대원호, 가이드호, 부성호 등 민간 선박 등은 배 낚시 체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 하지만 선박수가 적고 1일 체험 서비스 가족단위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60만원으로 고가의 체험 관광의 단점이 있으며 운항 선박의 낙후의 문제점이 보인다.(4) MBC 주말연속극 「그대 그리고 나」촬영지 여행영덕 강구면에 MBC 주말연속극 촬영지를 관광지화 하여 드라마 방영중 시청률에 기인하여 전국적으로 유명 관광지로 부상하였으나 드라마 방영이 10년이상 지나 실제적인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5) 기타 테마관광영덕 대게, 아구탕, 생태탕, 갈치찌게 등 식도락을 테마로한 여행을 추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드라이브 여행, 꽃길 여행, 일출지 여행 등을 추천하고 있다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에코투어리즘을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1) 문제점(1) 대게 축제를 아직도 전 근대식으로 년. 월내 행사로 끌고 가고 있는 대게 축제 관계자들에 안일 무사한 생각이 축제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었다. 대게 축제 관계자들은 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역에 발전이 되도록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힘써야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2) 영덕군과 울진군의 축제를 살펴보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무작성 따라하기식의 축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지역특산물인 대게축제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그저 붕어빵행사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대게철을 제외하면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가 급격히 감소해 해당 지역 관계자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지만 특색없는 에코투어리즘으로 오히려 지원금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3) 지역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심의 부족이다. 해당 관청의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철뿐인 사업이라는 인식때문에 무분별한 바가지 요금이 오히려 관광객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 같다.(4) 축제를 주관하는 대게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강정웅 후포수협조합장)는 축제의 규모나 주민의 반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의 불투명한 예산확보와 행사운영은 결국 영세한 지역업체들에게 부담을 주고 주민들의 불평을 사게 된다.)5. 영덕군과 울진군의 에코투어리즘에 대한 발전방안1) 에코투어리즘의 추진 전략)에코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영덕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관광객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영덕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훌륭한 문화유산은 물론, 지역 특산품, 특색있는 산업 등 모든 요소가 관광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모든 주체가 에코투어리즘을 전제로 하여 지역자원습, 그 중에서도 자연환경 또는 지역문화를 탐방하는 기회를 유치하여 그 결과로 지역을 홍보하고, 장래의 고객으로 확보한다.2) 에코투어리즘의 상품화① 자원 조사?에코투어리즘의 대상이 되는 자원을 수집, 분석해야 한다. 자원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지역산업, 이벤트, 축제, 특산품 등 폭 넓게 파악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역사적, 전통적 자원 이외에 환경학습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 전문가, 관광업체 등의 협력을 얻어 에코투어리즘의 대상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문화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과 관련된 제안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상품개발로 적극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② 자원의 상품화자원조사를 마친 다음, 어떤 자원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한다. 상품화는 지역의 전체 이미지를 어떻게 컨셉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③ 핵심상품 개발?지역자원을 이용하여 에코투어리즘을 대표하는 핵심상품을 개발한다. 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얼굴 만들기’이기도 하다. 핵심상품의 개발에는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이를테면, 복숭아가 영덕을 대표는 이미지 상품이 될 수 있다.대분류중분류소분류구체적 아이템1. 자연자원자연적 자원경승, 자연경관해수욕장, 하천, 해안도로, 계곡 등명승, 기승 등용추계곡,휴양림,온천,솔밭,산성 등자연현상기상한서차 적은 온난, 짧은 봄 긴 가을특이한 자연현상생활환경물, 공기약수(위정, 달기), 농어산촌의 공기2. 생활·여가·상업시설경관자원전통가옥, 야경인량·괴시의 전통가옥, 오징어 잡이,수산물 건조 등생활여가시설레저시설퍼팅골프장, 해수풀장, 스킨다이빙 등공공시설임도, 상하수도 등상업시설호텔, 여관, 레스토랑, 상가 등3. 전통·역사역사자원역사적 장소신돌석 장군 생가, 유명인 묘소 등사적, 역사적 유물역사적 향교, 사찰, 교회, 3.1의거탑역사 그 자체기념물, 유서지 등특산품,전통산업농수산물, 공산물대게, 복숭아, 젖갈류, 송이, 한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