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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원봉사 활동 소감문

자원봉사 활동 소감문창녕군 영산면 영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다녀와서…….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자원봉사 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활동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멋져 보였었습니다.하지만, 야간대학 생활을 해 나가면서 직장생활에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자원봉사를 해봐야지 하던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지금까지 뒤돌아 본 나의 일상생활은 현실적 이득이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보낸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 교수님의 과제로 인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자원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자원봉사할 장소를 정해야 할 때 어디서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원봉사는 아무 곳에나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야간 대학 공부하는 동료의 소개로 영산 문화의 집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오염된 낙동강 정화활동이라든지 식목일 행사를 통해 평소엔 잘 하지 않은 나무심기도 해보았고 어린이날 기념 등반대회와 1시간 정도 걸리는 김해까지 가서 한마음 축제행사에 참여도 해보는 등 자원봉사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낙동강 정화활동을 할 때는 온갖 오물과 쓰레기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고 저 또한 평소에 물을 함부로 쓰고 세제 등을 마구잡이로 많이 썼던 것들이 생각나 반성이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처음으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행사에 참가할 때 등반에서 다치는 아이들이 생기지는 않을지 안전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하고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인솔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과학| 2006.07.12| 2페이지| 1,000원| 조회(1,712)

사회복지,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낙동강 정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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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영유아 보육평가 인증제도

목 차{Ⅰ정의 2{Ⅱ평가인증제도의 중요성 2{Ⅲ평가인증제도의 목적 3{Ⅳ평가인증제의 종류 및 내용 3Ⅴ 우리나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특성 5{1)평가인증제도 개발지침 5{2) 평가인증과정 7{(1) 참여신청 7{(2) 자체점검 7{(3) 현장관찰 7{(4) 인증심의 8{Ⅵ 참고문헌 8보 육 평 가 인 증 제Ⅰ정의어느 나라에서나 학교교육의 질 개선 은 교육문제의 일차적인 관심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 평가는 학교가 처한 제반 상황과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인증제는 최근 들어 학교 평가는 기관 평가의 개념으로 성격이 바뀌어 가고, 기관 평가 중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평가인증제도란 국가가 인증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점검되지 않았던 보육현장을 일정한 지침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는 제도이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평가인증지표 및 지침에 따라 각 보육시설에서 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들이 힘을 합하여 운영 전반을 점검해 보는 것이며, 보육시설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에 평가인증 참여를 신청하면 참여를 신청한 보육시설은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국가가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보육시설 평가인증 사무국 :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업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 위탁 기구로서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적 수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모든 보육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Ⅱ 평가인증제도의 중요성1980년 이후 우리나라는 보육 및 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취업모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대한 요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정부에서는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1995년부터 인 측면에서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그러나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정책결과에 따라 우수한 인적·물적 환경 속에서 충실한 내용의 보육을 행하는 보육시설도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보육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보육시설도 적지 않게 되었다. 보육의 질적 수준은 유아의 복지와 관계되며 유아의 모든 발달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수한 보육을 받은 유아들이 학교의 성취도가 높고 졸업률이 높으며 범죄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는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보육의 양적 성장보다는 영유아들에게 어떤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관리·점검하여 더욱 좋은 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관찰자 :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해 객관적인 관찰과 평가를 하는 전문가로서 평가인증지표의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보육현장을 관찰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종사자 면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Ⅲ 평가인증제도의 목적보육시설 평가인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의 양육을 의뢰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Ⅳ 평가인증제의 종류 및 내용평가인증의 내용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준거에 비추어 무엇을 강조하여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의 내용은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는 NAEYC(1984)에 의해 개발된 유아교육프로그램 인준기준 을 들 수 있고, 함스 등이 만든 환경평정척도(ECERS)와 환경평정척도의 개정판(ECERS-R), 영유아환경평척도(ITERS), 가정보육환경평가척도(FDCRS), Abbot-Shim 등(1987)이 만든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APECP), 그 외에도 호주 전국보육시설 인준심의위원회에서 개발한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QIAS) 가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이은해 등(1996)은 NAEYC 인준기준을 번안·수정하여 유아교육기관의 질적인 수준을로그램 평가척도 를 개발하였고, 임재택(1983)은 함스의 ECERS를 번안·수정하여 유아교육기관의 질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기준을 개발하였고 강숙현(1993)은 Abbot-Shim의 APECP를 번안하여 유아교육 프로그램 평가척도 를 개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와 같다. 영유아 프로그램 평가도구{도구명개발자평가방식문항수하위영역NAEYCNAETC(1998)3단계 평정10(102)교사-유아 상호작용, 교육과정, 교사-부모 상호작용, 교사의 자격 및 발달, 운영, 교사편제, 물리적 환경, 건강 및 안전, 영양, 평가ITERSHarms, Cryer, Clifford(1990)7단계 평정7(35)일상적 양육, 공간과 설비, 듣기·말하기, 학습활동, 상호작용, 프로그램 구성, 부모와 교직원ECDRS-RHarms, Cryer, Clifford(1998)7단계 평정7(43)일상적 양육, 공간과 설비, 언어·개념학습, 학습활동, 상호작용, 프로그램 구성, 부모와 교직원FDCRSHarms, Clifford(1989)7단계 평정6(34)양육과 학습을 위한 공간 설비, 일상적 양육, 언어와 사고, 학습활동, 사회성 발달, 부모와 교직원, 특수아를 위한 준비유아교육프로그램 평가파일강숙현 역(1994)예/아니오4(524)운영관리, 영아기 프로그램, 유아기 프로그램, 학동기 프로그램유아교육프로그램 평가척도이은해, 이기숙(1996)3단계 평정기본형10(169)간편형5(80)(기본형) 일과계획, 교육과정,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교재·교구, 여양·건강·안전, 운영관리, 교직원, 가정 및 지역사회 관계, 평가활동(간편형) 일과계획 및 상호작용, 교육과정, 물리적 환경, 영양·건강·안전, 운영관리한국유아교육 시설기관의 표준평가 척도이영석(1990)5단계 평정9(132)물리적 환경, 교재·교구의 양과 질, 영양·건강·안전·교직원, 유아교육과정의 운영, 심리적 환경, 유치원 경영 및 운영, 평가활동, 부모교육유치원교육 평가척도허형, 이영석, 김경선(1994)5단계 평정5(6 전문성, 경영관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유치원 평가지표장명림, 이기숙, 최수경(2001)5단계 평정682)물리적 환경, 교육과정, 운영관리, 유아의 영양·건강·안전, 교직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환경평가척도권영례, 이영자Harms(1999)5단계 평정6(156)실내환경, 실외환경, 건강과 안정, 일과운영 및 상호작용, 교육과정, 운영관리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진단평가척도임재택, 조희숙, 황해익(1996)5단계 평정6(160)물리적 환경, 종사자, 운영관리, 교육과정, 영양·건강·안전·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보육시설 평가기준정기원, 오미영, 안현애(1995)5단계 평정4(93)물리적 환경, 운영 및 종사자 관리, 보육 프로그램, 상호작용Ⅴ 우리나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특성우리나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2년여에 걸쳐 개발, 준비되어 2005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인증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인증지표의 개발이 합리적이며 현재의 보육현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평가인증제도의 운영이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자발적인 노력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1)평가인증제도 개발지침평가인증제도의 개발지침은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 2005)첫째,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평가인증지표와 운영체계를 개발하였다.둘째, 평가인증제도가 다양한 보육시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구체적이고 변별력있는 평가인증지표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인증 운영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넷째, 보육의 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개별 보육시설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우리나라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21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7영역 80항목){영 역하위영역영역 1. 보육환경 (10항목)가. 보육시설 환경 (5항목)나. 보육활동 자료 (5항목)영역 2. 운영관리 (13항목)가. 시설의 운영관리 (7항목)나. 보육인력 (6항목)영역 3. 보육과정 (15항목. 보육활동 (8항목)영역 4. 상호작용 (11항목)가. 일상적 양육 (3항목)나. 교사의 상호작용 (8항목)영역 5. 건강과 영양 (13항목)가. 청결과 위생 (8항목)나. 질병관리 (3항목)다. 급식과 간식 (2항목)영역 6. 안전 (10항목)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4항목)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6항목)영역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8항목)가. 가족과의 협력 (6항목)나. 지역사회와의 협조 (2항목) 21인 미만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5영역 60항목){영 역하위영역영역 1.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2항목)가. 보육시설 환경 (3항목)나. 시설운영 및 가족과의 협력 (6항목)다. 보육인력 (3항목)영역 2. 운영관리 (13항목)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4항목)나. 보육활동과 자료 (9항목)영역 3. 상호작용 (11항목)가. 일상적 양육 (4항목)나. 교사의 상호작용 (7항목)영역 4. 건강과 영양 (14항목)가. 청결과 위생 (8항목)나. 질병관리 (3항목)다. 급식과 간식 (3항목)영역 5. 안전 (10항목)가. 실내 시설의 안전 (4항목)나. 영유아의 안전보호 (6항목)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7영역 85항목){영 역하위영역영역 1. 보육환경 (14항목)가. 보육시설 환경 (7항목)나. 보육활동 자료 (7항목)영역 2. 운영관리 (13항목)가. 시설의 운영관리 (7항목)나. 보육인력 (6항목)영역 3. 보육과정 (15항목)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7항목)나. 보육활동 (8항목)영역 4. 상호작용 (11항목)가. 일상적 양육 (3항목)나. 교사의 상호작용 (8항목)영역 5. 건강과 영양 (14항목)가. 청결과 위생 (8항목)나. 질병관리 (3항목)다. 급식과 간식 (3항목)영역 6. 안전 (10항목)가. 실내외 시설의 안전 (4항목)나. 장애 영유아의 안전보호 (6항목)영역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8항목)가. 가족과의 협력 (6항목)나. 지역사회와의 협조 (2항목)2) 평가인증과정평가인증은 참여신청, 자체점검,다.

사회과학| 2006.07.12| 8페이지| 2,000원| 조회(3,860)

평가인증, 보육평가, NAEYC, 인정평가, 프로그램 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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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신자유주의와 제 3의 길

목 차Ⅰ신자유주의 .......11. 들어가면서 ......12. 신자유주의사상과 대처리즘 .......11)신자유주의 사상 ...12)대처리즘 .......23. 결론 ............4Ⅰ제 3의 길 .........41. 들어가면서 .........42. 블레어리즘 과 한국형 제 3의 길 ..............41) 블레어리즘 ...........42) 한국형 제 3의 길 ................63. 결론 .9참고문헌 .9신자유주의와 제 3의 길Ⅰ신자유주의1. 들어가면서...신자유주의 또는 반집합주의란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사상을 이어받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거두 하이예크와 그의 미국인 제자 프리드,.4 전제와 독재의 초래 : 민주주의 사회에서 완전한 합의란 있을 수 없어 집합주의적 계획 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를 가져오고, 그 형태는 파시즘, 사회주의, 공산주 의 등으로 나타남.그러나 이들은 모든 국가개입을 반대하는 무조건적 무정부주의자는 아니다. 프리드맨은 시장을 통해 조정될 수 있거나 매우 큰 비용이 소요되어 정치적인 경로를 통하면 더욱 바람직한 세 가지 영역을 적시했다.1 규칙 제정자 또는 심판 : 규칙의 제정은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며, 규칙 에 따라 집단 간의 견해차를 조정하고 게임에 불응하려는 자들을 규칙에 순종시킨다.2 자발적 교환의 비용이 너무 들거나 불가능한 경우· 시장불안정으로 인한 독점 : 독점에 반대하지만 기술적 효율성 때문에 필요한 경우.· 아웃 효과 : 개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쳤음에도 그 책임을 지우거나 보상할 수 없는 경 우나 개인의 사회로부터 어떤 혜택을 보았음에도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온정주의 :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정신질환 장애인 등)을 방치하면 대다 수 사람들이 불안해하므로 국가가 대신 책임진다.교육의 경우 취학아동의 수가 적어 민간이 활동하기 곤란한 벽촌지역에만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위임 해야 하며, 빈민구제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최저수준이하고 하고 자산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입법을 위한 트로이목마의 역할을 하였다. 사회보험의 강제성은 관료제를 가져왔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국가에 종속시켰으며, 더욱 많은 국가의 보호를 요망하게 만들어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포장하였다. 무상의 국민보건서비스는 전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며, 청장년층보다는 노인의 생면연장과 고통 완화에 주력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비능률적이고, 의사들을 국가에 예속시킨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가장 분명히 표현된 것은 대처리즘이다.2) 대처리즘대처리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보수당의 이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보수당 이념에 부담한다. 납세자의 상당수는 수혜자보다 가난할 수 있다.8 정부개입은 사회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비생산적이다. 제대로 된 대책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 병자 등에 대한 동정심의 표출보다 유용하다.이를 더 압축하면 시장은 좋고 정부는 나쁘다 는 말로 시장은 민간부문과 함께 존중과 고양의 대상이 되었고, 정부는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강한노조, 복지국가와 짝을 이루어 배척과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대처의 반사회주의는 법과 질서의 강화를 위한 강한 국가정책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었다. 강한 국가와 자유시장경제와는 일견 모순적이지만, 사회민주주의로 인해 크게 후퇴했던 자유시장경제의 회복은 물론 사회주의 온상인 노동조합과 강력한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고 국가보다는 가족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제한되지만 강한 국가가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반사회주의는 반복지주의기도 했다. 책임과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복지권은 견제 받고 복지는 복지권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부의 창출 역량, 즉 범람효과에 의존해야 했다. 대처의 복지에 대한 관념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첫째, 복지비를 줄여 조세감면을 기하고 복지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시켜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둘째,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하고 국가 지원은 극빈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윤리는 시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실패에 대한 쿠션을 제공하며, 열망에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킴으로써 기업에 해롭다.이렇게 국가복지를 부정적으로 본 대처는 민간복지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었다.대처의 반복지주의는 사회복지의 각 부분에서 후퇴와 변화를 가져왔다. 복지국가의 간판인 NHS를 부분민영화 시켰고, 시영주택을 대대적으로 매각했으며, 국가소득비례연금과 사적 연금인 직업연금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공공부조에서 사회기금을 신설하여 무상급여를 대여금으로 전환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였고, 시설보호대신 지역사회보호를 강화시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성 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이러한 시도를 영국의 '블레어리즘', 독일의 '새로운 중도', 미국의 복지개혁, 최근 우리 나라의 DJ의 생산적 복지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제 3의 길· 제 3의 길이란 고복지-고부담-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길)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으로서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영국 노동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말한다.· 소극적 복지 대신 적극적 복지를 지향한다· 적극적 복지는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의식의 전환으로 요약된다.2. 블레어리즘 과 한국형 제 3의 길1) 블레어리즘1994년 영국 노동당 당수로 선출된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의 실패를 구식의, 유권자와 유리된, 경제에 무능한, 노조가 지배하는, 극단적 좌파에 취약한 정당이라는 데서 찾았다. 그는 대처의 노동정책과 기업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천명했다.블레어가 집권할 무렵 영국 정치는 완전히 우편향 되어 있었다. 대처에 의해 이미 케인스주의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 버렸고, 65만명의 종업원을 둔 17개 거대기업이 민영화 되었으며, 무려 8개의 반노조입법으로 노조운동은 궤멸되었고, 복지국가가 체계적으로 침식되었으며, 코포라티즘은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레어가 내건 슬로건이 제 3의 길 이었다.제 3의 길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파가 제기한 비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인데, 우파의 비판이란 민간에대한 정부의 과대한 간섭을 의미하며 복지국가의 관료성과 비효율성, 그리고 과도한 복지비지출과 복지가 가져온 도덕젝 헤이도 문제로 지적한다.제 3의 길에서 내세우는 대한, 즉 적극적 복지는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즉 사회투자국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둘째, 복지 다원주의이다. 복지다원주의란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하 좌파 고유의 전망을 포기했고, 정치권력의 문제를 상징조작의 여론정치로 환원시켰으며, 국제적 연대의 틀을 파기했고, 보편적 복지개념을 저버렸으며, 우파 특유의 시장 중심주의작 사고를 수용했드는 점에서 블레어는 영국 좌파가 스스로 우경화함으로써 만들어낸 타협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반면에 블레어 지지자들은 이런 비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영국 좌파 중 누구도 제 3의 길에 맞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파 세력을 완전 무력화시킨 불레어가 우파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는 것이다. 블레어 옹호론의 대표자는 멀건인데 그는 홉스봄이나 홀과 같은 대학교수들은 상아탑속의 학자 입장에서 넋두리를 늘어놓기보다는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 한국형 제 3의 길(1)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산적 복지DJ는 집권 후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구조조정과 실업 급여등을 통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표방해 오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무너져가는 중산층에 대한 육성론을 표방하고 나섰다. DJ는 99년 경남도청 행정개혁 보고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대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확정된 만큼 이제 생산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며 “앞으로 중산층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DJ는“그 방안으로 실업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중소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도록 대폭 지원하겠다”며 “생산적인 복지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교육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생산적인 복지론’을 밝혔었다.그리고 이러한 생산적 복지론의 정책적 방안은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계일보에 기고한 새천년은 복지사회의 실현 이라는 아래의 글에서 살펴 볼 수 있다.첫째,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였다. 둘째, 노인과 장애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끝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내실화하여 중산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한다.(2) 다.

사회과학| 2006.07.10| 11페이지| 2,500원| 조회(926)

신자유주의, 제3의 길, 대처리즘, 블레어리즘, 한국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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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0세부터 만7세까지의 영유아 예방접종 시기와 접종명 평가D별로예요

0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은 태어나서 입학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우선 그 접종 시기와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결핵 B형간염 DPT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수두가 있으며 나머지 독감이나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은 기본접종이 아닌 선택접종이다.*기본접종의 접종시기결핵(BCG) - 생후 1개월이내B형간염 - 0.1.2방식과 0.1.6방식이 있다. 두 방식은 1차접종(태어나서 1개월이내) 2차접종 (1차접종 1개월후) 까지는 같고 3차접종은 생후 2개월이나 6개월때 접종.3차까지 접종후 항체가 생겼는지 검사를 해보고 항체가 생기지 않았다면 다시 1 차부터 재접종 실시.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PTaP) - 이 세가지는 혼합백신으로 한꺼번에 접종하는데 총5 회 접종한다. 1차(생후 2개월째) 2차(4개월째) 3차(6개월째) 4차(18개월째) 5차 (만 4-6세), 성인용 TD는 만 11-12세에 접종한다.소아마비 - PDT접종할 때 동시접종. 그러나 18개월째는 소아마비 접종은 하지 않는다.홍역 볼거리 풍진 (MMR) - 이 세가지도 혼합백신. 2회접종하는데 1차(만12-15개월) 2차 (만 4-6세)일본뇌염 - 사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생후 1년 이후에 1차접종하고 일주일후에 2차접종. 2 차 접종후 1년이 지나면 3차접종하고 초등1년 중등1년에 각각 추가접종으로 총 5 회접종 하며 생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생후 1년 이후 1차 접종하고 1차 접종 한 1년 후에 2차 접종. 2차접종한 4년 후에 3차 접종으로 3회 접종 한다.수두 - 수두는 생후 1년이 지나면 1회 접종.장티푸스나 신증후군출혈열도 국가 필수 기본접종이지만 꼭 접종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을 원하거나 위험군 지역에 사는 아동들은 접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의/약학| 2006.01.04| 1페이지| 1,000원| 조회(4,141)

소아마비, B형간염, 일본뇌염, MMR, D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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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제도와 지역사회복지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는 제도이다.1. 근대적 국민국가와 지방자치제도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행위의 자유를 그 구성원리로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한 지역문제의 자율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자치성을 보장하는 것이다.한국에서의 근대국민국가 확립이란 과제는 중앙집권제의 정립이 아니라 민주화를 통한 국민국가로의 개혁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신설은 그러한 민주화 개혁의 중요한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이 되어 왔다. 자치제의 전통 부재 속에서도 1949년에는 근대적 자치법이 채택되었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61년 5·16으로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가 유보되었다.2. 다원적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1)다원체제와 지방자치제도의 존재가치민주주의란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전제적으로 행사되고 부패하기 쉬운 권력을 다수의 권력집단들이 상호전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는 권력현상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치권력들 사이의 힘의 균형에 의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상적 전통은 토끄빌(Ales de Todqueville)에게 이어져 다원화된 권력구조를 바탕으로 안정된 정치질서를 가져다준다 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기틀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다원주의는 분권화 또는 분화에 의한 갈등적 요소의 표출 가능성을 사회구성원 사이의 상호관용과 타협에 바탕을 둔 새로운 통합원리로 제어할수 있는 규범적·제도적 장치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구현체가 바로 지방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각 제도적 단위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자치의 원리를 기준으로 보면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원리를,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표현해 주고 있기도 하다.로우즈(R. A. W. Rhodes, 1980:270-285)의 대리자 모델 은 지방당국이 지방부서의 감독 아래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자유재량권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동반자 모델 은 지방당국과 중앙정부가 동격의 관계를 이룬 가운데 지방정부가 상당한 자유재량 아래 자체의 정책을 구상, 실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대리자모델 은 주민자치에 비해 단체자치가 상대적으로 강조된 형태이고 동반자모델 은 비록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기는 하지만 단체자치보다는 주민자치에 일차적 우위성을 두는 상황에서 나타나기 쉬운 형태이다.{구 분단 체 자 치주 민 자 치1. 법적 관계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중점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2. 권리관계 인식단체의 기능(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으로주민의 권리(지방행정에의 주민참여)로 인식3. 자치권의 근거국가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정법상의 권리자연법상의 고유의 권리(주민이 자치권을 확보)4. 자치의 원리지방분권에 원리를 표현민주주의 원리를 표현5. 기원프랑스, 독일 에서 발달한 이념영국, 미국에서 발달한 이념(2) 대륙형과 영국형 및 두 유형의 수렴경제적으로 강력한 귀족들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봉건적 행정을 통해 항구적인 지배권을 장학하지 못한 시민계급이 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권력에 대해 주요한 대항세력으로 부상되어 있었던 영국에 비해 비교적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강했던 프랑스, 독일의 경우 지역사회의 자치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따라서 유럽대륙과 영국은 자치권의 전통적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두 줄기 커다란 갈래를 형성하게 되었다.{구 분영 국 형대 륙 형1. 관념적 기반주민자치사상단체자치사상2. 자치의 본질적 내용지방행정주체와 주민과의 관계지방행정주체와 국가(중앙정부)와의 관계3. 자치권의 근거주민의 고유권리국가에 의하여 주어진 권리4. 기능분배방식개별적 지정주의포 조언 및 정보제공, 기술·재정원조 등 지식상의 관여를 주로 하고 권력적 관여는 배제되어야 한다.3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동시에 있는 사무에 대해 국가는 전국적인 입장에 서 기본정책만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테두리 안에서 지방실정에 알맞은 구체적인 결정을 하고 집행해야 한다.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비능률적이면 자치 불신의 구실을 주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적응할 수 있게끔 조직의 합리화, 행정개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의 확보, 직원의 자질향상 등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5 지방자치단체는 국정에 있어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방자치단체의 연합조직을 결 성하고, 그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를 압박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신분권하론은 자치제 권력의 자율성을 보유하면서도 국민의 북지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국가와 서로 기능을 분담하여 협력함으로써 중앙 집권의 장점과 지방분권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의도에서 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2) 신인복주의적 자치론의 대두1950-1960년대는 합리적 지역개발의 황금시대 였다. 자율조절적 일반체계 모델 에 의한 지역개발이 꽃을 피웠고 자율조절적 일반체계 모델 은 복지국가지향적인 사회개발계획 및 개발계획 주창론 이나 상황적합적 의사결정론 그리고 실행 및 정책론 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주도와 재정적 지원에 의한 지역개발은 오히려 지역불균등을 심화시켰고 개발의 결과물도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배적인 힘을 행사했던 일부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이 1970년 중반에 폭우와 같이 쏟아졌다. 따라서 1970년 중반이후는 확실히 개발계획론 이 위기국면을 맞았던 시기 였다.이런 지역개발의 문제를 반영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이 신분권화론이고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1979년 존 프리드만(J. Frkedma)이 제시한 영역주의적 신분권주의 이다. 영역주의적 접근은 일정한 지리적 범위를 강조한다. 다시 말해, 기존 자기선임원칙을 헌법에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이상이 싹을 틔울 수 있게 되었으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 이 땅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주민의 자치의식의 문제와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불화와 파쟁, 공선된 자치단체장과 공무원간의 불화, 중앙과 지방의 협조결여 등 무수한 문제접이 나타났다. 더구나 1972년 발표된 유신헌법 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권을 더욱 제한하였다.그 뒤 1987년 6·29선언 이후 1988년 4월 6일에 제6차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져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화와 지역사회 발전의 필수적 선결과제로 부각되었으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책임자를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내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고, 지치조직권을 대통령령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사항으로 제약하고 있다. 1990년에는 제8차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개정 등 지자제관계 3개 법안을 통과시켜 5·16이후 폐지되었던 지자제는 만 30년 만에 부활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은 시·도의회 선거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되, 시·군·구의 의회선거는 이를 배제하고 1구 1인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등 신분권 주의적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제정·개정사항지방자치법제정( 49.4)제1차 개정( 49.12.15)제2차 개정( 56.2.13)제3차 개정( 56.7.8)제4차 개정( 58.12.26)자방자치단제의 종류도·서울시읍·면지방의원임기4년3년4년광역자치단체장의 선임임명제임명제임명제기초자치단체장의 선임의회간선제의회구성까지임명제직선제임명제장 불심임제설 치폐 지설 치의회해산권제설 치설 치설 치단체장의 임기4년3년4년의원 정수민의원 정수의 배수인구 비례의회회의 일수무규정제 한규 제제정·개정사항제5차 개정( 60.11.11)임시조치법 61..9제정 이후 6차 개정제6차 개정( 88.4.6)제7차 개정( 89.12.19)련이지만 지방재청의 재원배분은 대단히 취약한 상태이다.마지막으로 지역적 불균등 발전, 곧 지역간의 불균형 재정수입은 지방재정 조정금을 통해 미약하나마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내국세의 13.27%만 대통령하사금형식의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하달될 뿐 일본의 32%나 되는 것에 비하면 미약한 실정이다.(2) 지역적 불군등 발전의 문제지방자치제도의 미성숙은 곧바로 단위지역사회들의 저발전과 지역적 불균형 또는 지역격차를 심화시킨다. 한국은 1960년만 해도 농가인구가 전체의 79.5%였던 농업사회적 성격이 많았으나 이미 1985년에 그것이 24.95%로 줄어 산업사회로 변모되었고 서울의 종주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졌고 도시-농촌, 지리적 권역별 불균형이 극도로 심화되어 있는 상태로서 산업과 경제력의 불균등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5. 영역주의적 지방자치제도의 착근을 위하여영역주의적·신분권적 지방자치제도가 타율적 지역사회개발보다 자율책임적 개발방향을 지향사고 있다. 지역적·시기적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타율개발의 한계는 영역주의적 접근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 회복과 복지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현시점에서 대단히 시급한 요청이며 이를 위해 현행 지방자치제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첫째, 영역주의적 접근의 장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의 단위를 보다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생태학적·문화적·복지적 단위로서의 지역공동체를 가장 초보적인 자치제로 인식해야 한다.셋째, 자치제가 재정을 확충하고 경제주권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넷째, 지역사회의 자체인력을 동원하고 파견공무원은 가급적 배제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다섯째, 지역사회의 고용효과와 산업발전을 위해 산업체의 지역적 분산이 필수적이다.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기능과 문화 및 사회발전 담당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

사회과학| 2006.01.03| 9페이지| 2,000원| 조회(1,134)

지방자치, 근대적 국민국가, 단체자치, 다원적 민주주의, 지역사회의 불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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