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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제2부 총론 제8장사회보험목차1.사회보험22.사회보험의 기능과 종류23. 사회보험의 성립34. 구빈법에서 사회보험으로 전환35.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역사36. 사회보험의 종류와 관리 운영방식47.사회보험의 특징48. 사회보험과 민간보험59. 사회보험의 제도적 한계610.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61.사회보험1)개념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2)목적 -국민생활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킴3)주요개념①사회성 - 사회평등, 사회조화②보험성 - 공통위험에 대한 공동부담③강제성 - 국가 개입 통한 분배의 공정④부양성 - 국가,기업주, 고소득층의 부담에 의한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4)기본원칙①균일급여 → 사회경제적 지위무관1②균일갹출 → 동률갹출로 전환③급여적절성 → 최저생활 유지에 충분한 급여④포괄성 → 전국민 대상⑤가입대상분리 → 노동자, 실업자, 아동, 노인 등 대상자 구분적용⑥행정책임통합 → 재원낭비와 무책임성 방지2.사회보험의 기능과 종류1)기능 ①경제적 문제 완화 위한 효과적 국가시책②소득의 재분배 기능 통한 생활안정과 산업발전③빈곤예방, 노동력 회복과 유지 및 발전수단④국민최저 생활보장으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보존⑤사회연대 의식고양 → 사회질서 유지와 합리적 산업생활에 기여2)종류 ①연금보험제도 - 근로자의 노령, 폐질, 사망, 퇴직, 기타②국민연금③의료보험④산업재해보상보험⑤고용보험⑥실업보험3.사회보험의 성립1)시기 : 19세기말2)의의 : 사회보장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3)계기 ①산업화의 진전 및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정립(도시인구집중→도시문제발생상시고용노동자→월보험가능)②노동계급의 성장(보통선거권의 확대, 노동운동-차티스트운동)③국가가 위기관리자로 등장(공황의 영향)4.구빈법에서 사회보험으로 전환1) 구 빈 법-임시방편적인 구호사회보험-일상적인 수단을 통해 빈곤을 예방 (제도화된 개입의 첫걸음)2) 구 빈 법-정해진 극소한의 서비스에 제한사회보험-특수한 상황에서도 대상자의 과거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3) 구 빈 법-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요보호대상에 초점사회보험-남성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삼음(선별주의→보편주의)4) 구 빈 법-대상자에게 일방적인 혜택 제공사회보험-보험료의 납부에 의해 급여가 제공(법적인 권리 형성)5.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역사1)과정①1960년 공무원 연금(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정적인 특수직역연금)②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일반국민을 대상)③1963년 군인연금(특수 직역을 대상)④197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의료보험(강제가입),⑤1977년 건강보험⑥1988년 국민연금⑦1995년 고용보험⑧제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수발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을 도입할 예정2)과제[주.요.국.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시.기.]구분한국미국영국스웨덴독일프랑스의료보험1977년-1948년1962년1880년1945년연금보험1988년1935년1908년1913년1889년1905년산재보험1964년1908년1897년1901년1884년1898년고용보험1995년1935년1911년1934년1927년1905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1880년 의료보험을 도입한독일 등의 선진 제국에 비해 아직은 제도화의 초기 단계로써 보험제도의 정착과 성숙의 과제가 남아있다.6.사회보험의 종류와 관리운영방식1)4대 사회보험 체제 구축 :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2)관련 부처 : 5개(보건복지부, 교육부, 총무처, 국방부, 노동부)관리 공단 : 5개(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과 직장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3)일반적인 관리운영방식①일원형 : 사회보험 관리운영을 하나의 관리운영체계 하에서 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 (영국)②분립형 : 사회보험이 관리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기능별로 혹은 직능별 및 지역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형태 (독일→ 우리나라와 유사)7.사회보험의 특징1)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도이다.2)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이다.3)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4)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5)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다.6)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7)사회보험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주가 책임을 진다.8)급여는 법으로 규정되어있다.9)사회보험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용된다.10)재정의 완전적립이 불필요하다.8.사회보험과 민간보험1)공통점- Rejda의 사회보험요소① 위험분산(risk pooling or combination)② 손해의 우연성(fortuitous loss)③ 위험의 이전(risk transfer)④ 배상(indemnification) 또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① 위험의 이전과 분산을 기한다.② 가입대상, 급여, 재정 등과 관련된 모든 조건들을 특정화하고 규정한다.③ 급여 자격과 총액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한다.④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전제로 한다.⑤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⑥ 가입자의 경제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기준사회보험사보험목적국민들의 생활보장영리추구운영주체국가(독점적)운영기업(경제적 운영)적용강제적용(법률적 권리)자유 계약(계약적 권리)기여소득비례적 기여보상비례적 기여급여사회적 최저수준 보장기여비례적 급여제한부담3차부담(국가, 기업, 근로자)수익자 부담2)차이점9.사회보험의 제도적 한계1)개개인의 생활전체가 아닌 특정 보험사고에 관해 단편적 급여2)보험원리 적용으로 급여의 내용에 일정한 제한

사회과학| 2007.10.25| 6페이지| 1,000원| 조회(485)

고용보험, 사회보험, 역선택, 연금보험, 민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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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에밀리아 접근법

I.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이론적 배경1.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개념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 이탈리아 북부지역인 에밀리아 로마냐(Reggio Emillia Rmagna) 지역에 위치한 레지오 에밀리아 시립유치원에서 30여년 전 시작 초기부터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는 프로젝트 접근법이다. 상징적 표상에 체계적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징적 기술과 창의력 등을 길러주는 유아교육방법을 말한다.최근에 와서 이 접근법이 유아교육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최근의 유아교육의 동향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를 통한 발현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유아중심의 교육을 전개하고, 통합적 교육과정, 총체적 언어접근, 문제해결상황의 제공 등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고 또한 1992년 12월 2일에 뉴스워크지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10개의 학교’를 선정했을 때 유아교육분야에서 레지오 에밀리아가 선정되었기 때문이다.2.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창시자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창시자는 로리스 말라구찌(Loris Malaguzzi)이다. 1945년 봄에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 빌라 첼라라는 마을에 ‘탱크유치원’이 여성에 의해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후 다른 유치원도 교외와 마을의 빈민 지역에 세워졌다.말라구찌는 주가 운영하는 학교가 보인 어린이에 대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무관심과 무지함, 권위에 대한 기회주의적이고 아첨적인 태도와 교활함, 그리고 미리 포장된 지식을 강요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중학교 교사로서 7년 봉직을 끝내고 로마의 National Center for Research로 가서 심리학을 공부하였다. 다시 레지오 에밀리아로 돌아갔을 때는 그는 시 당국을 위해 유치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정신건강센터를 시작했고, 마을이 재정을 담당했다.말라구찌는 이 정신건강센터를 위하여 아침에는 거기에서 일했고, 오후와 저녁에는 부모가 운영하는 작은 유치원에서 일했다. 이 작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다양한 천주교 또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사훈련을 받교’에 가보고 감명을 받았다. 어린이들에게 수, 양, 분류, 차원, 형태, 측정, 변환(형), 방향 보존과 변화, 공간과 속도 등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은 어차피 놀고, 생활하고, 협상하고 사고하고, 말하는 어린이의 일상적 경험 중 자생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므로 어린이에게 강요를 하거나 인위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한편 말라구찌는 부모가 운영하는 모든 유치원이 레지오 에밀리아 시 당국의 행정력 안에 속할 수 있도록 많은 투쟁과 압력을 행사하였고, 공공의 자원을 받는 3～6세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 문제는 이탈리아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정치적 투쟁의 한 부분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을 설립할 국가와 시의 권한에 대한 토론을 주관했다. 이 결과로 1980년에는 22개의 유치원에 58개의 학급이 생기게 되었다. 또 그는 생물학자, 신경학자, 심리학자, 교육 전문가와 모여 도식적 표현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한 회의를 주선하였으며, 어린이의 권리를 주제로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정부가 조직한 회의에 기조 연설을 하기도 했다.이상과 같이 말라구찌는 오늘날의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 교육을 위해 일생을 헌신적으로 바친 위대한 교육자로 추앙 받고 있다.3.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역사적 배경이탈리아 유아교육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와 국가는 서로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었다. 수세기 된 천주 교회와 1860년에 새로 생긴 이탈리아 정부 사이의 심각한 권력 투쟁은 유아교육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1820년경 이탈리아의 중부 북부 지역에서는 자선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시기에 유럽 전지역에서는 도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범죄를 줄이면서 보다 나은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로 빈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생후 4개월에서 6세까지의 어린 유아를 돌보기 위한 기관이 생겼다. 오늘날의 영유아센터의 전 신격인 탁아소와 유치원이 설립되었다.탁아소는 직장 여성의 젖먹이와 젖을 막 뗀 영아들을 받아들여 보육하는 기관이다. 통일 이전의오 에밀리아에서는 0～3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교육도 실시했지만 3～6세 유아를 위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참여해 왔다.현재 에밀리아 시에서 0세에서 3세까지의 영아를 위한 13개의 영유아센터와 3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22개의 유치원의 운영과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4.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철학적 배경1) 진보주의진보주의는 1918년에 아동중심교육을 주장하던 미국의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이 ‘진보주의 교육협회’를 결성한 데서 본격적으로 출발한 교육운동을 말한다. 진보주의의 기반은 듀이에 의하여 확립되었고, 길팩트리, 보드, 러그 등에 의하여 발전되었다.진보주의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영향을 입은 19세기 유럽의 ‘신교육 운동’과 19세기말에 발달한 심리학과 아동에 관한 연구가 고조된 것에 관련하여 20세기 초기에서부터 미국 사회에서 전개되었다.아동의 개성과 흥미, 욕구, 적성, 자발성 등을 교육의 중요한 원리로 삼고 외부의 강제나 통제에 의한 교육을 배척하면서 전통적인 권위주의와 성인중심의 교육을 탈피하려는 아동중심 교육운동을 말한다.진보주의의 근본 사상은 ‘변화’와 ‘성장’에 두었으며, 절대성이나 영원불멸을 배격하여 실용주의에 입각한 ‘성장’과 ‘개조’를 중시한다. 듀이는 “교육의 과정은 보다 완전한 성장을 지양한 경험의 재조직, 재구상, 변이의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학습자의 경험을 중시하였다. “경험의, 경험에 의한, 경험을 위한 교육”을 가치 있게 보았다. 경험에 의해서 행동특성이 길러진다고 볼 때 경험을 주체와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얻어지는 산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경험을 풍부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활동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교사는 이를 돕는 조정자로서 아동의 욕구, 관심, 흥미를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교육활동의 중심을 아동이라 보았으며, 모든 교육은 “아동으로부터”라고하는 아동중심교육의 정신을 강조한다.또 교육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성장 그 자체이어야 하가 속한 사회에 가치로운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교육은 단순하게 후기의 삶을 준비하는 것만은 아니라, 각 발달 단계마다 이에 적합한 성장의 형태에 그 가치가 부여되었다. 그래서 유아교육자들은 유아로부터 사회개혁의 시발점으로 해야 된다고 여기게 되었다.2) 구성주의구성주의는 인간의 지적 발달이 동화와 조절 두 개의 보완적인 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대표적인 학자 Piaget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레지오에서 교사들은 학습자의 이러한 내생적(內生的) 과정에 대한 신념을 갖고 유아가 흥미를 갖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조사하고 싶은 문제와 의문점을 발견하여 갈등 요인을 의식할 수 있도록 가설을 세우게 도와준다.후기 Piaget 학파의 사회적 상호작용주의는 인지발달이 학습자와 환경 간의 두 가지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그 하나는 학습자와 물리적 환경과의 직접적 상호작용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환경의 중재를 통한 상호 작용이다.사회적 상호 작용론자 들이 강조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주의는 레지오 에밀리아의 학습 장면에서, 성인-유야 간, 유아들 간의 상호 작용과 유아들의 상징적 표상 활동에 전제 조견으로 작용한다.후기 Piaget 학파의 이러한 주장은 개인의 인지적 발달을 가족과 학교, 또래 매체와 의식, 활동과 연관된 사회적, 상징적 과정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적 시각을 갖게 하였다.3) 사회 문화적 접근법사회 문화적 접근법은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비고스키(Vygotsky)의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힌 이론을 말한다.비고스키는 “학습은 발달을 주도한다.”는 피아제 이론에 대해서 “학습은 발달에 의존한다.”라고 도전하면서 인간은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세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며, 어린이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성장해가는 사회, 문화 그리고 관습들을 함께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① 발달은 사회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다.② 교육은주기를 거치면서 스스로 토의하고, 상징을 발명, 창안하여 의사소통함으로써 의미를 구축, 재구축, 학습한다.2) 교사2명의 교사가 12~24명 한 반을 맡아 팀 티칭을 하고 3년간 맡게 된다.3) 물리적 환경? 유아, 교사, 부모 간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는 철학적 이념에 따라 함께 모이는 중앙 공간(Piazza)① 정보를 알리는 벽면② 기록화를 위한 아뜰리에③ Project를 위한 미니 아뜰리에④ 가시범위를 확장시키며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유리벽⑤ 자연적, 전기적 빛 등의 물리적 환경을 활용한다.[atelier-Diana school]4) 학교교육을 위한 연합? 공동교수(co-teaching)제도① 고사 간 모임② 부모-교사 간 모임③ 교육조정관(Pedagogist)팀④ 표상활동을 위한 지원하는 미술교사(Atelierista)⑤ 가족 단위 모임⑥ 학교 단위의 지역사회 이사회와 같은 인적 환경의 상호교환기제 또는 조직하여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서로간의 아이디어와 행위를 창안, 학교 교육을 위해 연합해 나간다.2.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기본원리1) 최대한의 움직임, 협동,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일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환경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한다.2) 교사와 가족도 역시 교육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린이, 교사, 가족 모두 중시한다.3) 인지, 정서, 상징 분야와 관련된 계획을 짜고 심사숙고한다.4) 관계(relationship)와 참여(participation)에 기초를 둔 교육을 이루는데 기여한다.5) 능동적 교육과정에는 관계학습이 동시에 일어난다.6) 상호작용의 양방성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다.7) 관계의 체계(system of relationship)는 자율적으로 교육시키는 능력이 있다.8) 결연(alliance)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많은 조절을 해야 한다.9) 교사들이 많은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을 부모와 어린이가 아는 것이 좋다.3.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특징1) 교실환경의 조직과 구조적 특징각 교실에.

교육학| 2007.10.25| 15페이지| 2,000원| 조회(1,004)

보육, 레지오에밀리아, 말라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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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의 토토를 읽고

REPORT창가의 토토-토토의 멘토는?과 목 명: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주인공 테츠코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아이이다. 달리 말하면 고집이 세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고집으로 테츠코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토토’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 역시 테츠코에게 딴지 걸지 않고, 토토라고 이름붙여 주고 있으며 전체는 토토가 이끌어가는 이야기이다.“누가 토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까?”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맨 먼저 나올만한 대답은 교장선생님이다. 가장 뚜렷하게 영향을 주고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토토에게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토토를 위해 가장 많은 인내심과 신뢰, 그리고 이 책의 등장인물 중 토토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토토의 엄마를 이야기하고 싶다. 이 책의 내용상 드러나는 역할은 교장선생님이 하셨다면 숨은 공로자는 바로 엄마인 것 같다. 그럼 지금부터 토토의 엄마에 대해서 얘기해보자.토토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그것은 단순히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다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아이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토토에게는 순간적으로 그의 엉뚱한 행동에 재미를 느낄 친구들은 있었겠지만 진심으로 토토의 얘기를 경청해 주고 믿어주었던 진실 된 친구는 분명 바로 엄마였을 것이다. 토토의 남다른 점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을 때 부모의 심정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좌절되는 상황에서도 토토의 엄마는 토토를 받아 줄 학교를 찾아다녔다. 전학이 아닌 퇴학조치를 당한 아이를 받아줄 학교는 한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토토의 엄마는 스스로가 부모로써의 책임보다는 진정한 토토의 행복을 위해 일본 전국을 뒤졌던 것 같다. 결국 전철을 타고 가야만 하는 조금은 떨어진 곳에서 ‘도모에 학원’을 찾은 것이었다. 책에서 묘사하는 도모에 학원은 정말 외관상으로는 형편없는 곳이 분명하다. 책에선 나무를 멋지게 표현하였지만 달리 생각하면 교문도 제대로 없고, 학교 이름판도 다 낡아 떨어져 나가고 있어 마음 놓고 신뢰할 만한 첫 인상은 아니었을 것 같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들어갔을 토토의 엄마. 하지만 그녀는 이곳이 토토를 받아줄 수 있는 학교이고 토토를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학교라는 사실을 눈치 챈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 타고난 엄마의 기질이 아닐까 싶다.토토에게는 새롭고 신나는 학교생활이 있었고 집에 돌아가서는 하루의 느꼈던 점과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마음껏 종알댈 수 있는 엄마라는 선생님이 있었다. 토토가 처음 학교에 갔었던 그 날 토토의 이야기를 지치지 않고 들어주셨던 교장선생님의 역할은 토토가 말할 수 있을 때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엄마가 해주시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는 일반학교에서 받아 줄 수 없었던 토토의 행동도 언제나 결과까지 보고나서야 타이르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시고, 언제나 토토가 주인공으로 토토의 시간을 보내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든든한 지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토토의 그 엉뚱한 행동은 내면으로 숨지 않고 바깥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드러났을 지도 모른다.토토의 엄마는 토토에게도 지지자였지만 도모에 학원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다. 아마 다음주면 SBS에서에서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는 드라마가 하는 것으로 안다. 엄마의 자식을 향항 사랑이 점점 독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중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도모에 학원은 우리가 아는 일반학교가 아니었다. 아마 요즘 우리의 엄마들 같았다면 도모에 학원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놓고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토토의 엄마는 도모에 학원의 체계를 지지해 주었고 또한 신뢰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원하는 엄마의 역할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토토를 도왔다.

교육학| 2007.10.17| 3페이지| 1,000원| 조회(344)

토토, 멘토, 창가의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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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ROPET사회 보장법과 목 : 사회복지 법제론학 과 : 사회복지학과교수명 : 주 상 현 교수님성 명 : 김병주 (20010125)윤효선 (200510015)정라영 (200510020)R- 목 차 -제 1절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1. 사회보장법의 의미 ·············································································· 21) 사회보장법의 개념2) 사회보장법의 내용2.사회보장법의 특성 ················································································ 21) 법적 구속력의 결여2) 일반법에 해당3) 법률불소급의 원칙4) 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5)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6) 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 향7) 사회 보장의 기본법 제 4조8) 헌법과 개별 사회 복지법 간에 중개자로서의 역할제 2절 사회보장기본법1. 의미 ································································································ 32. 입법 배경과 연혁 ················································································ 31) 입법 배경2) 연혁3. 내용 ······························································································ 3,41) 목적과 기본 개념(1) 목적과 기본 이념(2)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3) 사회보장의 대상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4. 사회보장 심의회 ·············································································· 45.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 5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57. 권리 구제 ······················································································· 6- 1 -제7장 사회보장법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1.사회보장법의 의미1)사회보장법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는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통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의 정의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사회보장법의 내용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중에 부딪힐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정2.사회보장법의 특성1)법적 구속력의 결여헌법과 같이 다른 법의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위계상 구속력 결여2)일반법에 해당개별적인 사회복지법에 비해 일반법에 속하므로 사회보장 관련법률들이 우선 적용됨3)법률불소급의 원칙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된 모든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4)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을 법률 수준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국민생활에 국가가 직접 개입5)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위험의 발생과 욕구 변화에 따라 변화6)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법적으로 가입요건이 해당되면 강제 가입되며, 국가 감독하에 독점적으로 조직실행에 책임7)사회보장기본법 제 4조“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2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사회복지법의 제정에 입법지침을 제공제2절 사회보장기본법1.의미그간에 이룩한 경제·사회적 발전에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합리성을 기하고 제도간 연계를 원활히 하여 국민복지에 기여2.입법 배경과 연혁1)입법 배경(1)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정치적측면 : 군사정부의 공약 →“절대빈곤해방” (경제개발5개년계획)-사회경제적 측면 : 욕구표현에 소극적인 국민, 무관심한 공무원, 특별한사건도 생기지않음여러모로의 사회보장의 인식 부족, 정보 미미 → 여건이 조성되지 않음-한계 :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 내 담당 부처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사업을 일원화시키는 통일성이 없는 것①1955년 사단법인 부산노동병원설립 ;1959년 8월: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보장제도 도입을 권고함』건의서 정부제출②1959년 10월 보사부 모임: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주장(5·16으로 법제화 작업 중단)③1962년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사회보장제도 확립』지시각서(제12531호) 하달④1962년12월26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제정⑤1963년10월8일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안 상정 →11월 5일 동시통과⑥동법률: 만들어지긴 했으나 정부 의지가 후퇴하면서 상징적인 입법화에 머무름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963년)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1995년)(2)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법률 제5134호)1963년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발전 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국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2)연혁- 3 -3.내용1)목적과 기본 개념(1)목적과 기본 이념①목적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있도록 최저생활 보장·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법의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 진정한 사회복지 실현(2)사회보장의 기본 개념①사회보장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②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③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④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⑤관련복지제도 -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2)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1)주체 :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민간도 사회보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장 (→ 실질적으로 복지 다원주의 지향)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 활동을 촉진②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함3) 사회보장의 대상? 사회보장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외국인도 포함)? 사회보장 가운데 사회보험은 보편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만을 선별적으로 수혜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를 택하고 있음- 4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① 수급권제반 사회보장제도상의 급여를 받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② 수급권자모든 국민은 사회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③ 급여수준?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결정④ 급여의 신청?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청? 사회보장의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⑤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보호 :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일신전속권)? 제한 :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포기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 할 수 없다.⑥ 구상권제 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권리 행사4. 사회보장 심의회①성격 : 사회보장 관계 주요 시책을 계획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을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보다 양질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②구성: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함

사회과학| 2006.11.10| 8페이지| 1,000원| 조회(754)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법, 권리구제, 구상권, 사회보장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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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이론 현황

모델의 현황자료출처저자 윤순임제목 정신분석학 연구의 현재의 동향출처 대학상담연구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993 Vol. 4, No. 1, 1-15.정신분석학 연구의 최근의 동향1. 정신분석학 기본 축의 강화와 그 활용성의 확대정신분석학 연구의 기본 축은1) 인간의 모든 체험 영역에 존재하는 역동적 무의식적 차원에 대한 인식(Erkenntnis, acknowledgement)이다.2) 따라서 그 연구 방법은 일차적 심리과정과 이차적 심리과정의 두 영역을 연결하는 심층 해석적(tiefenhermeneutisch), 공감적-내성적(empathisch-introspeckitv)인 것을 중심으로 한다.3) 일차적 혹은 원초적 심리과정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응축(Verdichtung, condensation)과 전위(Verschiebung, displacement)의 방식으로 기능하므로 저항과 전이현상 등에 대한 제반 해석(Deutung)은 피분석자의 자유연상과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분위기, 지금까지의 분석 과정 등에 의거하여 무의식적 의미종합(Sinnzusammenhang)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이론적 번역이 아니다.4) 이것은 동시에 의식세계의 편협함과 일방성, 무의식의 상대적 무한성을 내포하며 그 연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heuristisch) 태도를 원칙으로 한다.5) 정신분석학은 신경증 환자의 치료 실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 노력에서 태어났다. 한 개인의 일회성과 인간으로서의 일반성, 한 개인의 심리치료에서의 독특한 변화과정과 일반적 이론의 구축과정 사이에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나 새로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심리치료와 연구는 표리적(Junktim von Therapie und Forschung)이다.6) 심리내적(innerpsychisch)인 구조와 기능, 인간관계, 주변세계와의 관계는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한 피분석자의 참다운 변화와 성장은. 예를 들면 1913년에는 외상적 사건을 아는 것만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1913e, p.475)라고 하였고, 1914년에는 저항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훈습을 하여야 한다(1914c, p.135)고 하였다. 1936년에는 훈습을 하여 비록 저항에 대한 통찰에 이른다 하더라도 항상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Freud의 천재성은 그의 완벽한 이론에 있기보다는 이렇게 글 사이사이까지에 스며있고 깊고 처절하기까지 한 그의 인간적 성실, 그의 탁월한 직관력과 정확성, 그의 이론이 함축하고 있는 광범위한 가능성 등에 있다고 본다.정신분석학의 발전과정을 전체적으로 고찰해보면 두 가지 떼어놓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동일성의 강화 또는 심화와 그 활용성의 확대이다. 이는 개인분석 과정이나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기를 가눌 수 있는 힘이 강해질수록 융통성과 활력, 자율성 등이 확대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실수(Fehlleistung), 농담, 익살 혹은 위트(Witz), 꿈, 백일몽, 환상 등의 건전한 전인적 이해는 불필요한 긴장을 풀리게 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는 본인의 50-60명과 함께 한 세미나 경험으로 증명이 되기도 했다. 개인분석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위 "새로 태어나는 듯한" 체험 혹은 "새로운 시작Neubeginn"(Balint, 1968비교)도 이것이 복합적인 작업을 통한 결과라는 것에 큰 차이는 있으나, 여기서 새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무의식적인 체험, 외상, 무의식적인 자기 이해 혹은 왜곡과 관계대상, 세계와의 관계 등이 현재의 의식에 수렴 통합되어 심리역동 전반에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결국 현재 나의 상황, 의식구조, 학습, 제반의 관계 체험 등이다. 이것이 자극이 되어 무의식적인 것과 맞물려 뚫릴 때 참다운 변화는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시대적 요구와 문제, 그간 많은 발전을 해온 상담 심리학의 눈 아이와 어머니의 상호관계 관찰 연구는 이러한 자아심리학 발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E. Kris, R. M. Loewenstein, P. Greenacre, G. Blanck, R. Blanck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자아심리학의 업적은1) 자아발달의 정확한 인식으로 인해 발달장애에 대한 더욱 정확한 진단과 개입을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면 외디푸스 단계로부터의 퇴행인지 혹은 초기장애냐 하는 문제가 좀 더 확실히 부각되고 이에 걸맞는 치료기법을 강구하게 되었다.2) 심리성적 발달과 자아발달, 각각의 자아기능들이 꼭 같은 단계로 평행해서 발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경계선적 성격장애를 가진 내담자들 중에는 탁월한 자아기능을 발휘하여 중요한 사회계층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3) 자아심리학 지향적 분석가들은 내담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이 있다. 내담자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분석가는 해석 대신 질문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분석가는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4) 심한 초기 발달 장애를 가진 내담자에게는 그가 도달한 최고의 자아발달 단계를 강화하는 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기제까지도 보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자아심리학이 과도하게 혹은 일방적으로 자아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저항, 전이, 역전이 현상 등, 무의식적 과정을 등한히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3. 신생아-유아의 직접적 관찰신생아의 직접적 관찰은 가장 최근의 연구 경향이다. 주로 정신분석가는 아니지만 정신분석학 지향적인, 소위 "baby watcher"로 불리는 연구가들(R. N. Emde, 1981; J. D. Lichtenberg, 1983; D. N. Stern, 1985 등)은 신생아와 어머니 혹은 양육자의 상호관계를 미세분석(micro-analysis)한다. 이들은 1초도 안되는 시간에 일어나는 상호적(stimulus-reaction표현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미세분석 방식의 연구와 그 결과는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 응용의 한계가 뚜렷하다. 이 연구가들은 1) 특정한 상황에서 2) 관찰할 수 있는 상호행위를 포착했는데 이들도 상호관계 능력 등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유추한다는 점에서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그러나 해석(Deutung)과 재구성(Rekonstruktion)의 저변에 깔려 있는 발달 이론은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는 계속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예를 들면 J. Piaget의 발달 이론을 어떻게 정신분석 이론에 수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1) 치료실제에서 심층해석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내적 경험세계가 어린시절의 관찰가능한 행위나 사건의 복사이거나 이어야 할 치료적 필요 충분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즉,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전이현상과 "그때,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동일하거나 평행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J. Sandler, 1988 비교) 2) 인간의 무의식적 표상, 상상, 환상 등이 인간 행동과 정서와 인지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3) 신생아가 자신이 어떻게 그 객관적 상황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전망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R. Spitz와 그의 제자들, M. Mahler, D. W. Winnicott, J. Bowlby와 현재의 신생아 연구가들은 실제로 신생아와 유아 연구를 함으로써 정신분석적 발달 이론에 있어서 어머니와 어린아이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도입하는데 기여했다. 이들 연구는 무엇보다도 전통적 이론의 를 수정, 1) 어머니와 아이와의 분리 상태 2) 원초적인 주체-주체간의 상호 관계에 역점을 두는 쪽으로 이끌어 갔다. Freud 자신도 원초적 나르시시즘(der prim re Narzi mus)과 쾌 불쾌 원칙과 현실 원칙에 관한 이론을 픽션(Fik적 왜곡을 극복하는데에 있고 2) 구조 이론과 외디푸스 콤플렉스, 가부장적 이론 체계가 모성적 특성-받쳐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얼러주고, 진정시켜주는 등-의 개입으로 보완되었다는 사실이다.현재 정신분석 이론과 치료기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연구가로는 Melanie Klein, D. W. Winnicott, M. Balint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세가지 측면, 즉 1) 환경의 영향 2) 내적 대상의 환상적, 상상적 특성 3) 추동의 역할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M. Klein의 신생아의 선천적 파괴성의 조절에 관한 이론 저변에는 Freud의 죽음의 추동이 깔려 있다. 신생아는 자신의 파괴적 성향을 분리하여 어머니의 에 투사하고, 추적당하는 것으로 지각, 편집증적 불안을 갖는다. 그리하여 우선 자기 폐쇄적-편집증적 입장을 취하고, 후에 우울증적 입장에서 상상적으로 잘못한 것을 다시 잘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생후 몇 달간 어머니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환상적, 상상적 차원에서 모든 신생아에게서 일어난다고 한다. 투사적, 내사적 동일시(projective, introjective identification)는 일생동안 지속되며 모든 인간관계, 집단관계를 이끌어가는 내용이 된다. Klein의 미성숙기의 방어기제, 분열(Spaltung, splitting)에 관한 이론은 현재 정신분석 치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투사적 동일시에 대하여는 Klein 파가 아닌 미국인 T. H. Ogden에 의해 더욱 깊이 연구되어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D. W. Winnicott는 Klein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나 환경과 모성적 역할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그는 Freud 이론에 잠재되어 있는 관계적 측면을 지적하고 성장촉진적 환경, 모성적 염려, 어머니와 신생아의 단일성, 과도기적 대상(transitional object),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 enough mother), 있다.

사회과학| 2006.11.09| 9페이지| 1,000원| 조회(410)

프로이드, Freud, 정신분석이론, 자아심리학, 프로이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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