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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론 의 쟁점에 관하여(Term Paper)목 차Ⅰ.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원-정체성(停滯性) 이론1. 정체성(停滯性) 이론2. 정체성(停滯性) 이론을 주장한 인물3. 중진자본주의 이론Ⅱ. 식민지근대화론의 등장배경1. 중촌철(경도대학교수): ‘식민지 근대화론’이 학계의 차원으로 전화시킴2. 안병직과 그의 문하의 한국 근대경제사학자들3. 구미학계Ⅲ. 식민지 근대화론의 내용1. 토지 조사 사업 측면2. 산미 증식 계획 측면3. 공업화와 한국 경제의 재생산 구조 측면Ⅳ.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박1.식민지 수탈론과 내재적 발전론2.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박-식민지 수탈론자의 제반사건에 대한 입장Ⅴ.무엇이 논쟁인가?참고문헌Ⅰ.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원-정체성(停滯性) 이론1. 정체성(停滯性) 이론마르크스의 사학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사회경제사가들이 주장하는 세계사의 발전단계인 원시-고대-중세-근대의 단계를 한국이 온전하게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즉 한국 사회는 원시-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으며 일제의 식민지사관 중 하나로써 일제 침략을 정당화 시키게 된다2. 정체성(停滯性) 이론을 주장한 인물1) 복전덕삼(福田德三)(1874∼1930)처음으로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주장한 그는 서구의 경제학을 일본에 도입·소개시킨 경제학자로서, 독일(Leipzig와 Muenchen) 대학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 이듬해(1902)에 한국을 방문하고 1903-04년에 걸쳐 발표한 논문 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근대적인 경제사학의 방법론으로 한국의 경제사에 관해 쓴 최초의 학술논문로 추정되고 있다. 자신의 경제학 연구의 목적을 경제생활의 일정한 발전법칙을 천명함에 두고, 재화의 교환·유통에 입각하여 경제가 발전해 가는 제단계를 '자족경제(自足經濟)(촌락경제(村落經濟))', 도부경제(都府經濟)(영역경제(領域經濟))' 및 국민경제(國民經濟)로 나누고. 각 경제의 발전단계와 정치형태를 대비하여, 자족경제를 봉건제도가 출현하기 이전의 시기로, 도부경제는 봉건제도성 요인① 구사회=전근대적 사회 경제구조가 철저하게 파괴 해체② 본국에 종속하는 경제구조가 다른 식민지에 비하여 보다 깊이 만들어졌다는 것③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달위의 세가지 내용과 관련 일제 강점기 한국사를 관련시킴(식민지 근대화론의 중요 근거)토지조사사업(1910년), 산미증식계획(1920-30년대 전반)일본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급속한 공업화(1930년대 후반-1940년대 전반)2. 안병직과 그의 문하의 한국 근대경제사학자들‘식민지 근대화론’은 안병직교수가 경도대학교수 중촌철을 수용하 면서 한국 경제사학계에 소개되기 시작‘식민지 개발론’에 입각한 역사해석을 추구하고 동학 제자들 및 일본 학자들과 학문적인 교류를 넓히며 그들과 함께 몇 권의 책을 도요다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간행한국 경제발전의 특징으로 20세기 후반기의 세계자본주의 체제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은 한국의 경제발전이 자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선진제국으로부터의 후발성의 이익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 ‘자생적 근대화’가 아니라 일제와의 ‘협력과정’을 통하여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대담하게 주장: 과거 ‘침략과 저항‘, ‘수탈과 저개발화‘를 중심으로 했던 근대역사관을 ‘침략과 개발’‘수탈과 개발’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196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이 자생적인 것이 아니고, 독립운동세력이 그 주체가 되었던 것은 더욱 아니며, 오히려 만주군의 육군중위 출신 박정희가 그 중심인물임을 들어, 한국 자본주의화에 대한 일제 식민지시대의 공헌을 강조안 교수가 연구실과 대학 그리고 일본 학계와의 연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확대, 심화시켜 나간 결과, 그의 영향력하에 있던 한국 경제사학계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상당한 수준으로 저변화 됨3. 구미학계1980년대에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제기한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 뒤 미국과 한국의 학자들이 가세하여 하나의 '학문적인'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종래 미국인들의 한국에 관한 연구는, 1882년 그리피스 Wm E.Griffis 들이 식민지하에서 근대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좁게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하에서 근대화되어갔다는 것을 이른다. 한국이 1960년대 이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신흥산업국(NICs, NIEs)에 이르게 되자, 이러한 한강변의 기적을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작업들이 국내외에서 진행되었다. 이 문제에 관해 그 동안 식민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망언'을 되풀이해 오던 일본 학계가 먼저 나서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 일본에 지배하에 있던 한국과 대만이 전후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것에 착안, 두 나라가 아시아에서 신흥산업국에 도달하게 된 것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곧 일제의 식민지배가 한국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하자면 일제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앞서의 '식민지 수탈론'과 구별하여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개발론'이라 한다.식민지 근대화론은 정체성 이론과 직결되어지는 것으로신판정체성 이론이라고도 불리워진다. 즉 80년대 일본 경제 사학자들에 의하여 정체성 이론이 부활된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인 것이다. 그 내용은 한국이 6, 70년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통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다.사실 이러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등장 배경에는 그동안 한국 근대 사학계가 너무 식민지 수탈론에만 얽매여 있었다고 하는 점에도 이유가 있다. 많은 농민들이 수탈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일부의 부르주아들은 富를 축적하였다는 점, 식민 통치 기간이었지만 경제성장이 분명히 일어났었다는 점을 너무 간과해온 것이 사실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러한 점을 지적한다. 즉 한국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전국의 토지를 근대적인 소유관계로 개편할 수 있었으며,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미곡 생산량이 급증하였고, 중공업화 등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을 축적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식민지 지배하의 자본주의 경험이 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지별 부담이 불공평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균등과세를 보장하는 새로운 과세원칙이 필요하였고,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지가조사는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1918년의 지세령 개정으로 결가제가 폐지되고 과세지가제가 도입됨으로써 근대적인 지세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되었다.2. 산미 증식 계획 측면1) 농업잉여의 증대쌀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이출품으로서 한 품목만으로도 전 이출액의 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다. 쌀에 의한 무역흑자액을 계산해보면 1910년대는 3억 엔, 1920년대는 12억 엔, 1930년대는 17억 엔, 1942~1944년간은 3억 엔으로 1930년대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쌀에 의한 무역 흑자는 다른 품목의 이입 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무역의 업종별 구성과 무역수지를 보면 농산물 이출에 의한 공산품 이입이라는 구조가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입된 공산품은 1930년대까지는 방직제품이 가장 많았고, 화학제품과 식료품 등이 그 뒤를 이어 소비재가 중심이었다. 쌀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부문의 대일 무역흑자가 공업부문의 적자를 상당히 상쇄하였다. 즉 쌀소비를 줄여서까지 이루어진 이출증대는 무역을 통하여 일부 잡곡 등 대체식량 수입을 늘리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한국내 공산품의 소비증대를 가져왔던 것이다. 한국 내 공산품 시장의 확대가 산미증식계획의 결과인 쌀의 이출증대로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2)농업잉여의 자본전화대지주나 곡물상의 주식투자는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었고, 투자의 절대액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그 기여도에서도 상승했다. 그들은 단순히 주주로 머물지 않고 회사의 설립이나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한국의 공업화는 이러한 지주곡물상 자금의 자본전화에 빚진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 그들의 투자분야를 보면 농업 내부 또는 쌀의 이출과 관련 분야에 투자한 것이 여전히 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농업 외부에 대한 투자에서도 은행업, 상업, 기타 업종에 려 일제에 의한 식민지 수탈에 의해 저지되거나 왜곡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식민지 공업화는 일본독점자본에 의한 군수공업의 이식, 이러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진출은 조선 재래의 경제와 산업적 연관을 갖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산업의 불균등성장, 지역적 불균등 성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과 그에 대한 이해를 둘러싼 사회구성의 성격에 관한 논쟁을 통해 내재적 발전론을 비롯한 기존 논의의 방법론적 재검토가 대두되었고, 그 대표적인 연구성과가 ‘식민지 근대화론’ 인 것이다. 그 인식의 출발점은 한국경제의 역사적 경험이 세계사적으로 매우 새로운 현상이며, 따라서 종래의 한국의 역사인식을 새로운 역사현상에 기초하여 근본적으로 다시 고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경제를 후진적으로 평가하고, 그 식민지성이나 반봉건성을 중점에 두어 분석해 온 종래의 역사인식을 비판하면서 중진국으로서의 한국경제의 기초는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역동성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전제한 광범위한 실증연구의 성과는 내재적 발전론이 갖는 일국사적인 인식의 극복, 즉 ‘내재적 근대화’와 ‘외래적 식민지화’의 대항이라는 틀의 극복을 의미하여, 나아가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공업화의 배경은 1930년 전후의 일본 조선간의 농공분업의 파탄에서 오는 조선공업화의 필연성에 있으며 공업화의 주 내용은 생산력확충이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당시는 조선 공업의 발전단계가 낮기 때문에 일제의 정책목표와는 달리 군수공업이 발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1940년대의 중소기업정비령이 조선인공업의 성장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것은 '전쟁경제속에서 식민지당국이 조선인자본의 성장을 탄압한 사례'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관용적이다. 하여튼 한국은 이 무렵 명백하게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하였고 그 수준은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사다.

인문/어학| 2013.11.17| 15페이지| 1,000원| 조회(323)

한국사, 식민지, 근대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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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 Report >- 한국사의 쟁점 -한국전쟁에 관한 여러 시각목 차한국 전쟁 연구 50년한국 전쟁의 명칭에 대한 논의A. 배경 및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1. 배경2. 전개과정3. 결과와 영향B. 전쟁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1. 전통주의2. 수정주의3. 신전통주의와 신수정주의C. 한국전쟁의 개괄적 요약 및 맺음말1. 한국전쟁의 양면성2. 맺음말- 참고자료 -*** 한국 전쟁 연구 50년 ***1)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0년대1948년 분단정권 수립으로부터 그 비극의 기원이 형성되었던 한국전쟁은 1950 년 6월 25일 전면전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알 휴전협정 조인으로 일단락되었다. 한국전쟁은 한국인들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안겨다 준 민족사적 비극이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냉전을 고착화시켰으므로 가히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한국현대사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사 분야에서도 심층적으로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주제이므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인들에 의하여 한국전쟁에 대한 본격적이면서도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에 의하여 연감과 전사 등이 편찬되었을 뿐, 학문적인 업적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이전의 국내에서는 ‘남침의 진상’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쓰인 주로 미국인 종군기자 등의 회고담 류가 다수 번역 되었을 뿐이다. 또한 연구 초기에는 주로 미국 자료를 발굴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하면서 전쟁의 핵심 당사자인 남북한의 자료는 아예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미국 자료 중 비밀문헌은 1970년대에야 비로소 기밀 해제되었으므로 이 시기까지 국내의 연구는 미진했다. 따라서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전쟁 연구의 중심은 미국의 국제정치학계에 있었다. 그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 한국전쟁이 국제정치적인 접근법으로 논구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냉전 중요 문서들을 노획한다. 그리고 이 문서들이 남한의 '북침' 증거로 선전하였고, 1950년 9월 23일 북한의 부수상이자 외무상이던 박헌영이 UN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이 노획한 22건에 달하는 '극비문서'를 제출해 '북침'을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과 UN은 남한을 지원하였다. UN주재 미국대표는 이 문서들을 위조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진본이었다. 다만 북한에서는 이 자료들을 부분 과대포장 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 문맥을 무시한 채 부분만을 왜곡 인용함으로써 선전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실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공보고문(公報顧問) 올리버(Robert T.Oliver)에게 보낸 편지에는 북벌 의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공격을 지시한 증거는 없었다.이후에 '해주 진입설'(Karunakar Gupta,"How did the Korean War begin?")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6월 25일 38선을 월경(越境)하여 옹진 주둔 한국군 17연대가 해주를 공격했으며, 이러한 북침이 북한의 방어적 대규모 공격을 부추겼다는 것인데 1950년 6월 26일 남한 정부, 군이 발표한 보도만 확인 되고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 한국 정부의 해주 점령 보도는 개전 당일 옹진 현장에 있던 신문기자의 전언이 육군본부 정훈 국장에게 잘못 전달되어 와전된 오보였다고 공식 입장을 취하였다.위 ‘해주 진입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남침 유도설'(1952년 스톤이 가설을 세움)이다. 남한과 미국이 북한의 침략 기도를 사전에 감지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공격이 일어나도록 방치 했다는 주장이다. 훗날 브루스 커밍스는 스톤, 굽타 등이 제시한 가설 위에 여러 증거 자료들을 발굴하여 덧붙임으로써 이 유도설의 종합 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가설로 남아있다.하지만 전쟁 중에 노획된 북한군의 '선제타격작전계획'에는 그들의 남침 기도가 분명하게 명시되었고, 공산권 특히 러시아에서 발표된 관련 자료는 소련, 중국, 북한이 사전에 모의해 결국 맥아더 원수 해임을 결정한 것이다.마. 제 5국면(1951년 7월~53년 7월) : 휴전 협상과 소모전기공산군 측은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주장하였고 연합군 측은 현 전선을 기초하여 설정하는 것이 합당 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개성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장 심하였다. 남한의 경우 개성은 수도 서울을 1차 방어선으로서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협상 도중 북한이 취하기로 결정된다. 1951년 11월 23일 실제 지상 접촉선 결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현재의 휴전선과 비슷한 군사분계선 작성하였고, 1951년 11월 26일 접촉선 결정 작업을 완료 한 뒤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안 협정을 체결한다.1951년 말부터 시작한 포로 송환 문제는 제네바협약 제118조 서두의‘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르기로 양측은 합의한다. 연합군이 수용하고 있는 상당수 공산군 포로가 송환을 원하지 않기에 장기적인 문제가 된다. 연합군은 자원 송환을 공산군 측은 강제 송환을 주장하여 마찰이 생겨 결국, 이후 1952년 1월 중순까지 회담은 포로 문제로 인해 교착된다.협상 중에도 아이러니 한 건 남측과 북측이 끊임없이 38선 부근에서 전투를 벌려왔다. 공산군은 휴전 회담을 이용하여 진지 보강과 전력 증강을 꾀하여 군사 목표를 이루려 했고, 연합군은 휴전 협상이 결렬되거나 연합군이 요구한 협상 조건을 공산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전투 재개했다.특히 연합군의 북한에 대한 군사 시설 및 산업 시설 등의 기간 시설 공격하여 북한의 재침투 의지 및 협상 회피에 압박을 가했다. 스트랭글(Strangle)작전은 미 공군이 실시한 후방 보급로 차단 작전이고, 세츄레이트(Saturate)작전은 항공기에 의한 철도 차단 작전이다. 항공압박(Air Pressure)작전은 1952년 6월 휴전회담을 종결 짖기 위한 것으로 연합군의 해, 공군이 북한 지역의 수력 발전소를 폭격하는 작전, 평양 대공습작전은 1952년 7월 교착상태에 빠진 휴에 앞서 미국과 서방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남침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 설은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참전결정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의 회고록이 말해 주듯이, 그와 국방부의 고위관리들은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듣자마자 1931년의 만저우(滿洲)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1937년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 및 1938년과 1939년의 중유럽에 대한 나치독일의 침략을 연상했다. 그리하여 마치 일제나 나치의 침략이 처음부터 저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대됐듯, 남한에서의 공산침략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스탈린의 침략이 다른 곳으로 확대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다섯째, 무력시위설이다. 중국대륙의 적화에 이어 북한의 남침으로 손쉽게 남한적화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소련의 무력을 과시함으로써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의 공산세력을 고무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여섯째, 미중 대결유도설 또는 미중 자기소모유도설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함정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설의 출발점은 중국공산당에 대해 스탈린이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소련의 지원을 크게 받음이 없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대륙을 제패한 중국공산당이 독자노선을 추구해 나가는 경우, 즉 ‘제 2의 유고슬라비아’가 되는 경우, 소련의 세계적화전략에는 많은 장애들이 발생할 것으로 스탈린은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1950년 초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스탈린은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직접적 대결 속에 묶어놓아 중국을 고립시키고 미국을 중국이라는 ‘깊은 늪’속에 빠뜨려 양자의 국력을 소모시키기 위해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 전쟁에 ‘끌려 나왔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국련(國聯)에서 ‘침략자’로 규정됐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면하지 못했으며 특히 미국의 봉쇄정책에 묶였던 것이 바로 스탈린이 파놓은 함정에 중국이 빠진 결과라는 것이다. 이 설은 「내막기(內幕記)」시리즈 작가로 국제적 명성이 높은 미국의 신문기자 건서(John Gunther)華北)이나 만저우에서 살다가 입대한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중공군이 만저우 전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 1948년 가을 -바로 이 때 북한정권이 수립됐다- 부터 중공은 그들을 북한으로 넘기기 시작했다. 이어 중공군이 양쯔강(揚子江) 도하작전을 강행하여 난진(南京)에 입성한 1949년 5월 이후에는 중공군 제 4야전군에 있던 약 2개 사단 병력의 한인병사들이 북한으로 돌아와 조선인민군 제 5사단과 제 6사단에 편입됐다. 특히 1950년 4월에는 약 12,000명의 한인병사들이 북한으로 돌아와 조선인민군 제 7사단을 형성했다. 그리하여 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실전경력을 쌓은 중공군 출신이 북한군의 3할을 넘어섰다.이 한인병사들의 북한귀환을 증거삼아 중국이 이 전쟁의 계획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한인병사들의 북한귀환이 소련의 주선 아래 체결된 중국과 북한 사이의 협정에 의한 것이라고까지 보는 이도 있다. 예컨대, 한국의 군사전문가 문희석(文凞奭)은 1967년에 발표한 논문인 “중소의 틈바구니에 선 북한군대”에서, 소련이 ‘중국공산화의 완결을 보고 […] 다음의 적화목표로서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케 하기 위해’ 1949년 1월에 만저우의 하얼빈에서 그들의 북한귀환에 대한 북한과 중공의 회담을 주선하고 협정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49년 3월에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한 뒤 북한과 중공 사이에 상호방위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추측을 발표했다. 이 추측의 발상은 역설적으로 북한과 소련 사이에 상호방위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했는데도 스탈린과 김일성 사이에 군사협정이 아닌 경제문화협력협정만 체결되자, 그들은 이것이 ‘조중상호방위협정’의 체결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추측한 것이다.그 대표적 학자가 소진철(蘇鎭轍) 박사이다. 한국의 직업외교관으로 주(駐)요르단왕국 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1963년에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에 제출한 정치학박사학위 청구논문.

인문/어학| 2013.11.17| 31페이지| 1,000원| 조회(348)

한국전쟁, 625, 한국 전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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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와 부일배

반민특위와 친일파 청산의 고찰▶ 개 요 ◀Ⅰ. 서 론Ⅱ. 본 론1. 과거사 청산의 대상 - 친일과 반민족행위의 규정과 구분2. 친일파 처단에 관한 시대적 배경3.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4. 다른 나라들의 반민족행위처단5. 친일 비호 및 옹호론 비판Ⅲ. 결론 및 오늘날의 친일파 청산 논의Ⅰ. 서 론35년의 일본의 지배를 받은 우리 민족은 해방이후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사회의 곳곳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친일파 청산이다. 하지만 친일파라는 단어 하나에도 전국민이 기피하고 금기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하지만 친일파 처리문제는 일제 식민체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근본적인 부정과 폐기를 뜻할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와 자존의 회복 및 존재의 확인이고, 민족의식을 근원적으로 통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민족주체세력을 형성하고 민주주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친일파 처리문제는 반동적 영향과 행동을 봉쇄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청되어야 할 과제였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대사에서 친일파의 처단은 매우 미약하게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는 그 인식조차도 희미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해방직후에 있었던 친일파 처단에 대한 민족적 요구가 반영되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의 활동을 되짚어 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친일파 처단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한다.반민특위란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 행위자, 부일협력자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단체이다. 친일세력을 자주독립국가의 지배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였고, 역사의 당위였다. 하지만 해방 후 38도선의 이남에 진주한 점령군 성격이 강했던 미군은 행정의 진공상태를 우려한다며 일제총독체제하의 관공리를 그대로 등용했고, 미군정의 성격을 비판 없이 물려받은 이승만(李承晩) 정권 역시 인재부족을 이유로 그들의 행정력을 이용, 친일세력을 육성했다. 그로 인해 해방 후 우리나라에기반으로 조선인민당을 창당하였다. 조선 인민당은 조선의 완전 독립, 민주주의국가 실현을 당면 과제로 규정하고 대중중심의 통일전선을 전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국가건설에의 참여 배체, 재산의 국유화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조선인민당은 친일파민족반역자의 처리에 대한 입장은 분명했으나 이들의 범주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는 조선인민당이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지주자본가까지 포괄하는 대중정당이라고 밝혔듯이, 악질적인 친일파를 제외한 좌우 세력을 망라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해방 이후 건국준비위원회가 국가건설의 준비기구임을 표방하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우익 인사들은 정국의 흐름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미군의 남한 진주 소식에 발맞추어 건국준비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해 우익중심의 국민대회준비회를 조직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대회준비회는 결성직후 한국국민당, 조선민족당과 통합하여 한국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이들은 친일경력자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강령에 친일파 처리에 대한 언급 없어 정치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곽단체를 조직하고 독립운동단체와 연결을 시도하였다. 한민당은 국내에서 정치적 기반이 약한 이승만을 지원하며 생존의 활로를 모색하였으며, 따라서 친일파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 취하였다. 이는 미군정기 친일파 처리 좌절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계열은 최초 친일파 처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귀국 후, 현실 정치상황에 직면하여 입장을 후퇴하게 된다. 임시정부는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았으나 국내의 조직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였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기 반 강화를 위한 활동에 친일경력자 활용하고, 한민당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도 친일파 처리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으로 변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임시정부 내부에서도 지하였다. 친일파 처단은 해방 후 우리가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며 중요요직에 진출해 있었던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집권기 12년간의 실질적인 각료는 총 96명이다. 이들 중 해외 독립운동가는 단 4명이며 국내 민족투사 8명을 합쳐 그 비율이 12.5%이다. 반면에 부일협력의 전력을 가진 이들은 31.3%인 30명에 달한다.중요요직에서의 친일파 현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부내에서 내무부는 총19명의 장관 중 7명이 부일협력층, 1명이 친일권으로 42%를 차지한다. 법무부에서는 51%, 상공부에서는 60%가 친일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입법부의 경우에는 제헌국회 국회의원 중 총 4.8%, 제 2대 국회에서는 9.2%인 20명 이는 제헌국회에 비해 2배 증가 한 것으로 반민법 폐기가 국회의 친일파 재등장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이고, 제 3대 국회에서는 9.6%, 제 4대 국회에서는 10.5%로 친일 세력들인데 꾸준히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법부에서는 2명의 대법원장과 17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는데 그 중 13명이 일제한 판검사 출신이다. 이러한 수치는 해방 후 모두 처단의 대상이 되어야 할 친일 세력들이 오히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와 같이 이승만 집권기에 친일파들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미군정기에 친일파의 재등용(再登用) 구조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에서 국내 정치기반이 약한 이승만이 정권을 잡기 위해 친일세력을 자신의 정권기반으로 이용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해방직후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심적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으며, 일제 치하에서 실무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자리잡은 친일세력과는 달리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민중들이 해방직후 세계를 주도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일본의 식민 통치가 무조건 항복으로 끝난 후, 미국에서는 한국의 행정 관聖)을 구성하였다.3)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활동1948년 10월 조사위원들의 구성을 마친 반민특위(이하 특위)는 정식 임명에 앞서 우선 내정된 조사관과 서기들이 중심이 되어 반민 피의자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예비조사는 약 1개월간 실시되었으며,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1차로 체포할 친일파를 선정한 후, 1949년 1월 5일 중앙청의 사무실에서 특위 중앙사무국의 조사관과 서기의 취임식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활동이 들어갈 무렵, 혐의가 있는 자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거나 도피를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특위는 이들의 해외 밀항을 막기 위해 관계당국에 밀항단속을 철저히 요청하였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고자 하는 이들을 가장 먼저 체포하기로 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7,000여 명이 반민 피의자로 선정되었고, 특위는 1949년 1월 8일부터 화신재벌 박흥식을 필두로 일제시기 관료와 경제계문화계종교계인물 등을 체포하였다. 일본 경찰 출신들은 헌병대에 자원 입대하였는데, 이들은 민중의 일상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민족 반역자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체포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특위가 군만은 건드릴 수 없을 것이란 계산 하에 자원한 것이었다. 특위는 채병덕 참모총장을 찾아가 이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지만 채병덕은 군에서 필요해서 불러들인 인재들이라며 특위의 요구를 배척하였다.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자 정부의 견제 특히 이승만의 견제는 더해갔다. 이승만은 주로 담화를 발표하여 견제하였는데 주요 요지는 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안보 상황이 위급한 이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특위는 활동 초기 단계에서 친일파 처리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압력을 비롯한 각종 외압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활동 목적을 고수해 나갈 수 있었으나 이후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나타나고 ①친일세력은 김상돈의 일제 때 총대를 지낸 경력을 들어 파면긴급동의안을 제출시켰지만 부결되었다. ②특위 24일 소장파 의원들은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지만, 찬성 88명, 반대 94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친일파였던 손홍원과 김정한은 이들 3의원의 석방요구에 찬성한 88명을 ‘공산당, 빨갱이’로 규정하고, 이들을 규탄하는 ‘민중대회’를 5월 31일 탑골공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들은 다시 6월 2일 ‘국회 내 적색분자를 숙청하자’는 플랜카드를 들고, 군중을 동원,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다음날 6월 3일은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 군중 1천 여명을 선동하여, 반민특위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민특위는 6월 4일 그 동안 시위에 군중을 동원하고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와 종로 경찰서 사찰주임 조응선, 국민계몽회 회장 김정한 등을 「반민법」제 7조 해당자로 체포하였다. 이들의 체포로 인해 서울시경 사찰과 소속경찰은 석방을 요구하며, 집단사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반민특위는 이들 석방을 거부하자,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사건(6. 6 사건)이다.경찰의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을 계획하고 지시한 인물은 내무부 차관 장경근, 치안 국장 이호, 서울시경 국장 김태선이었다. 이들의 계획 하에 윤기병의 지휘로 6월 6일 새벽 약 50여명의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봉쇄한 가운데 특경대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무장해제를 시킨 뒤 체포하였으며, 반민특위의 서류와 집기를 탈취하였다. 또한 경찰은 특별검찰관 서용길, 특위조사관 등 반민특위 관계자의 가택을 수색해고, 호위경관을 소속 관서로 소환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조사부를 사무실도 봉쇄하였으며, 반민특위 조사관의 무기를 압수, 사무실 경비를 위해 배치했던 경찰을 모두 철수 시켰다. 국회는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 6월 8일 그들의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 타협을 모색하려 하였으나 이내 실패로 끝났다. 이리하여, 6월 21일에는 국회프락치 사건과 관련된 소장파의원 노인환,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병회,김옥주 의원이, 6월 25일에는 김약수 다.

인문/어학| 2013.11.17| 28페이지| 1,000원| 조회(156)

반민특위, 친일청산, 부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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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한국사의 쟁점 Term Paper1. 동북공정이란 무엇인가?(1) 동북공정이란?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歷史與現狀系列硏究工程)의 줄임말로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일컫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5년간 추진하고 있다. 즉, 학계가 동원돼 벌이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 재조명 작업으로 고구려 등 고대 한국의 영토 중 일부분이 현재 중국에 속해 있으므로 고구려, 발해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 ‘동북공정’에서 다루는 문제 중에서 고구려를 비롯한 고조선과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원래 중국말로 공정이란 프로젝트라는 말이다. 이들은 단지 역사작업에만 공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에나 다 공정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므로 이들이 말하는 공정을 모두 쓰려면 끝도 한도 없다.(2) 동북공정의 과제동북공정의 기본 성격은 고대 중국 강역 이론 연구, 동북지방사연구, 동북민족사연구,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연구, 중조관계사연구, 중국동북변강과 러시아 극동지구정치경제관계사연구, 동북변강 사회 안정 전략 연구 등을 수행하는 학술연구 프로젝트이다.(3) 중국의 공정시리즈1) 단대공정, 탐원공정 (완료)중국은 한족 중심의 역사를 세우고자 중원 상고사에 대한 연구인 단대공정(하상주연구) 탐원공정(삼황오제시대)을 통해 과거 전설에 불과했던 것을 역사화 하였습니다. 이는 한족의 고대사 기원연장기도로 중국내 한족의 주도권을 확립하려는 작업이었다.2) 서북공정, 서남공정 (완료)중국은 서북공정, 서남공정 서남공정 西南工程중국에서 티베트 지방의 역사, 지리, 민족 문제 따위를 연구하는 국가적 사업의 명칭.1986년 시작된 서남공정은 1996년부터 시작된 고구려사 왜곡 과정에도 이어지고 있다.을 통해 위구르, 티벳지역에 대한 역사영유권 확립을 한을 흡수하기 위해서란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동북 지방사 연구, 동북 민족사 연구, 중조(中朝)관계사 연구, 중국 동북변강과 러시아 극동지구 정치·경제관계사 연구 등으로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이 가운데서도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됐을 경우 일어날지도 모르는 영토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특히 동북 지역 거주 조선족은 여전히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조선족 사회는 급속히 한반도로 흡수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동북 지역이 통일 한국과 연결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1983년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변강역사지리연구중심 설립.●1998년 6월26~28일 중국 지린성 퉁화사범대학 고구려연구소, ‘고구려 학술토론회’ 개최. 이후 후진타오 당시 국가 부주석 등 주요 지도자들이 잇따라 ‘중국 고구려사 연구’ 대대적 추진 지시.●1998년 9월 변강역사지리연구중심, ‘현대 중국 변경 조사연구’ 가운데 ‘조선반도(한반도) 형세의 변화가 동북지역 안정에 가하는 충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연구 항목으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의 추적 조사연구 △기자조선·위만조선·고구려·발해 등 역사 귀속 문제와 중-조(한) 국경 문제 △북한으로부터 난민 발생 가능성과 대책 조사연구 등을 제시.●2000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 부주석, 중국사회과학원의 ‘동북공정’ 연구계획 비준·승인.●2002년 2월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역사지리연구중심과 랴오닝·지린·헤이룽장 등 세 성이 공동으로 1500만위안(약2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북 변경의 역사와 현상 연구 공정’(동북공정) 출범.●2002년 2월 중국국무원산하 사회과학원 주축 동북공정사업단 발족●2003년 6월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 고구려 역사왜곡보도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 국가로 지칭)●2004년 6월 동북공정 사무처가 인터넷 홈페이그러나 남북한학자들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가 우리 민족이 세운 고대국가이고, 그 역사가 한국사에 속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나아가 동북공정이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고대사의 왜곡 내지는 침탈 행위라는 데 입장을 같이한다.사실,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근거한 중국의 역사서술은 변화하는 역사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엄연한 역사상의 독립 국가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서는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 중의 하나가 세운 정권으로, 그들 사이의 전쟁을 내전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 사실왜곡이고 역사왜곡이다. 고구려 문제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중국학자들은 고구려의 영토가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 있었다고 하여 중국사에 포함시키고, 역사상으로도 고구려는 현도군 고구려 현 내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고구려는 현도군을 서북쪽으로 몰아내고 현도군 밖에 세워진 독립 국가였다. 그 이후, 고구려는 중국 영토 밖에서 한사군을 축출하는 전쟁을 계속하였고 그것이 고구려의 성장과정이었다. 따라서 중국 영토 밖의 독립 국가를 소수민족지방정권이라 함은 사실왜곡이고, 역사왜곡이다. 중국은 책봉이나 관직수여를 근거로 지방정권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외교적 의례행위였을 뿐이다. 중국학자들은 고구려가 망한 후에 중국으로 융입된 유민의 숫자가 더 많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으로 유입된 고구려인은 한족에 동화되어 소멸되고 없는 반면에, 한반도에는 자신이 고구려인의 후손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7천만 명이나 살고 있다.따라서 고구려가 현재의 중국영토 안에 세워진 국가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중국학자들이 고구려에 대해 서술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한국학자들이 구태여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고구려를 고대중국의 소수민족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중국이 고구려에 대해 서술할 경우에는, “고구려는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조상이 고대중국의 영토 밖에 세운 독립국가로서 그 전성기에는 중국동북지방과 한반도 중부 이북을 차부분은 문화적으로 프라이드를 누리던 상층 고구려 귀족들이 고구려 성씨를 원하던 말갈귀족들에게 하사한 '사성'이라 보아야 한다. 즉 종래의 통설과는 달리 지배계층 내에서조차 고구려 계통은 소수를 점하고 있었다.4) 복합정권으로 고구려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이 경우 발해 궁정에 출사하고 있던 말갈계 대부분은 대조영과 운명을 같이 햇으며 나라를 자기 영역에 세우게 한 속말말갈이다. 이들이 바로 일본 역사서 에서 '관인'으로 불리던 세력이다. 즉 발해의 지배계층은 고구려계와 속말말갈이 공동으로 정권을 담지하는 복합정권이었으며, 지방에서는 비속말계의 말갈족들이 각지에서 자치를 누리고 있었다.5) 발해의 통제력은 각 지역의 말갈인에게 있었다.즉 발해는 지방분권적 약체정권이었으며, 지방의 통제력은 해당 지역의 말갈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속일본서기』에는 말갈인 수장들이 바로 눈앞에서 발해 관리의 권위를 멸시하고 이에 발해관리가 위축되는 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6) 고려는 발해의 정통성을 등에 업고, 북방 진출을 도모했을 뿐이다.발해가 멸망된 후 고려 태조 왕건은 이들 유민과 왕족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의 기록을 보건대 이들 상당수는 이후 고려내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멸시되었다. 즉 고려는 발해를 단지 북방진출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을 따름이다.7) 신라가 발해를 이방인의 국가로 간주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지금도 전한다.신당서에는 "신라인들은 자기 국경 북쪽을 키가 트고 여자를 겁탈하며 온 몸이 검은 털로 뒤덥힌 족속이 살고 있으므로, 국경 북쪽에 철문을 설치하고 정예부대를 배치하여 이를 지킨다고 말한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는 신라인의 발해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즉 신라는 발해를 야만적인 말갈 국가로 보았던 것이다.8) 고고학상의 증거로 미루어 발해의 지방문화는 압도적으로 말갈색채가 짙었다.5경이 있었던 중앙지역은 말갈과 고구려 문화의 기반 위에 당나라 문화가 유입되면서 당풍의 입김이 점차 커져간다. 즉 발해는 복합문화 국가였다. 건너온 민족이 아닌, 요동과 한반도 중북부 일대의 토착족인 예맥족이 세운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맥은 삼한의 한족(韓族)과 같은 동이족에 속한다.그리고 민족의 기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구려인들이 누구와 역사적 경험을 같이 했고, 자신들이 어느나라를 계승하였다고 생각했는가 하는 점이다. 같은 종족이라 해도 동족 의식을 갖지 않고, 후세 사람들이 선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계승되지 않는다. 고구려 사람들은 스스로 중국인들과 별개의 존재라 여겼고, 신라인백제인동부여인은 자기들과 같은 천하에 사는 속민이라고 생각했다.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은 서로 투쟁하고 교류하면서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고 마침내 통합의 길로 나아갔다. 신라의 통일의식, 발해, 후삼국, 고려의 성립은 고구려사가 한국사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2) 고구려는 한 군현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건국 발전한 독립국이다.중국에서는 고구려가 한사군 중의 하나인 현도군 경내에서 건국되었고, 여러 번의 천도에도 불구하고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중국의 지방정권이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고구려는 현도군 경내에서 건국된 것이 아니라, 현도군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건국하였고, 나라를 세운 이후 한 번도 중국의 영토 안에 속했던 적이 없었다. 따라서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은 중대한 역사 왜곡이다.고구려가 한사군과 별개인 독립국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삼국지』와 『삼국사기』에 잘 나와있다. 『삼국지』에서는 “현도군의 동쪽 경계에 작은 성을 쌓아 그 가운데 조복과 의책을 놓아두면 세신(歲時:설)에 와서 가져갔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현도군과 구구려 사이에 경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복의책을 놓아두면 와서 가져갔다는 것은 정치적 지배관계가 아니었으며, 고구려가 중국 영토 밖의 독립국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와 중국과의 많은 전쟁기록들이 있다. 이것은 고구려가 한사군의 영역 밖에 있음을 보여준다.3) 조공책봉은 외교의 한 형식이자 국제무역

인문/어학| 2013.11.17| 19페이지| 1,000원| 조회(318)

동북공정, 동북공정이란, 동북공정의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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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건과 여순사건 평가A+최고예요

현대사의 여러 사건들-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I. 여는글현재 한반도는 두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남한과 북한. 이는 해방이후 미소에 의해서 각각 다른 체제를 가지고 국가를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두 체제의 대립은 해방 직후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많은 피해를 낳게 되었다. 1948년 4월 3일 시작되었던 제주 사건과 여순 사건 역시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많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따랐던 역사적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약 50여년이 흐른 지금 관련 법안의 통과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제주 4.3사건은 '좌익세력의 주동에 의해서 일어났던 반란'이라고 기억이 되어오면서 많은 제주도민들을 학살하고 이를 정당화하면서 남겨진 많은 제주도민들에게 많은 사회적 불이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까지 안겨주었던 사건이었다. 많은 우익세력이나 보수 세력들이 이 사건이 '항쟁'이 아닌 '반란' 혹은 '폭동'으로 불리었지만, 제주도민들의 끊임없는 진상규명과 함께, 서적이나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을 재확인 되고 있다.1999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제주도민들이 고대하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후 2003년 10월 15일에는 ‘4·3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고,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뤄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여순 사건 같은 경우도 제주 43 사건과 함께 40년대에 있었던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그 사건에 있어서 오랜 시간 언급을 꺼려하였다. 더욱이 군인들의 반란이라고 기억되고 있고, 과거 군부독재체제에서는 이 사건을 꺼려했으며, 군란, 병란, 폭동 등의 단어로 남게 된다. 또한 여순 사건 또한 4.3사건 있어서 이승만 정권의 진압명령에 대해서 불복한 좌익 세력 집단 군대에 의한 반란이라고 많은 이들이 이개소를 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경찰, 서북청년단 숙사 및 국민회, 독립 촉성회,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의 요인과 관공리의 집과 행정기관들을 기습파괴 하였고, 다수의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살해, 납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나타난 게릴라 공세의 특징은 경찰과 국방경비대를 뚜렷이 구별하여 경비대의 중립을 호소하고, 경찰 및 우익청년단 만을 공격한 것이었다. 당일 경찰을 대상으로 살포된 호소문은 역설적으로 게릴라들의 경찰에 대한 공격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한 때 도내의 행정 및 치안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의 초기 공세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게릴라들은 4월 15일 남로당 도당대회를 소집하여 이후의 행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남로당 중앙당에서 군사부 책임자 이중업 및 이재복, 강문석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의에서 게릴라들은 5.10선거 거부투쟁의 제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4.3투쟁으로 인한 당의 기본조직과 외곽단체의 조직이 궤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능률적인 투쟁을 지속하기 위하여, 당과 게릴라, 게릴라와 대중을 분리, 개편하는 동시에 당과 게릴라 및 외곽조직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들은 이 결론에 기초하여 자위대를 해체하고, 각 면에서 투철한 사상성 및 풍부한 전투경험의 소유자 30명씩을 선발하여 연대와 소대로 구분 편성된 인민 유격대를 조직하였다.게릴라의 기습공격에 놀란 미군정은 4월 5일 제주도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한 후 통행 증제를 실시하고, 4월 10일에는 부산주둔의 제 5연대 제 2대대 (대대장 오일균 소령)를 제 9연대에 배속하여 경비대의 병력을 증강시켰으며 또한 게릴라들과의 연고가 깊어서 대게릴라전을 효율적으로 치르기에 부적당한 제주도 출신의 경찰 대신에 타도로부터 차출한 1,700여명의 경찰을 최치환을 총지휘자로 하여 파견하였다. 그러나 경비대는 폭동 발생의 초기부터 도민의 불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보고 적극적인 진압작전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타도의 경찰력만으로는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면대게릴라 작전을 전개하고, 그 결과 5개월 만에 게릴라세력은 완전히 소멸된다.3. 제주 4.3 사건의 피해상황‘43’의 비극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는데 있다. 세계사에서도 전쟁상태가 아닌, 제한된 지역공간에서 제주 섬과 같은 유혈사태가 빚어졌던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사망자 숫자에 대해 최대 8만 명으로 추산하는 책들도 여럿 있다. 김봉현의 제주도 혈의 역사(1977대판), 김남식의 남로당연구(1984), 김점곤의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1973)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8만명 설의 저술자들은 그 근거로 1963년 제주도 제8호에 실린 ‘인명피해 8만65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상은 제주도 제8호의 필자가 그 피해숫자는 사망자 숫자가 아니고 이재민 숫자라고 해명한 바 있다. 따라서 8만명 설의 진상은 이런 착오에서 빚어진 것이었다. 1960년 민주당정부 수립직후 국회에서 43진상규명 논의가 있었다. 이 때 43 사망자 숫자에 대해 제주출신 국회의원 고담룡은 ‘6만 5천 명’을, 국회의원 김성숙은 ‘5만 명’을 주장했다. 박용후의 제주도지(1976)에는 ‘4만 명’으로, 존 메릴의 석사학위 논문 제주도반란(1975)에는 ‘3만 명 이상’으로 기록돼 있다. 1949년 10월 14일자의 서울신문에는 ‘29,702명’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 부만근의 광복제주 30년(1975), 강용삼의 대하실록 제주백년(1984)과 1982년 판 제주도지 등에는 ‘사망 27,719명, 중상 1,080명, 경상 792명, 행방불명 32명’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데 1993년 판 제주도지에는 사망자 숫자를 ‘3만 명 안팎’으로 추정,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은 여러 기록을 종합하고 6.25이후의 예비검속과 육지교도소 수감자 사망자까지 감안, 43으로 빚어진 인명피해를 ‘최소한 3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러면 여기서 토벌대상이 됐던 재산무장대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의 군경자료에 인용된 당시 무장대의 동원규모를 보면 설정하며 제주 4.3을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운동이며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자주적 항쟁으로 규정한다. 남로당도 한주체로 설정하기는 하지만 부차적인 존재로 파악한다.황인성 국무총리는 1993년 5월 8일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제주 43은 지난 시대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며, 국회나 공인된 사회단체에서 진상규명 작업을 할 경우 정부에서는 모든 협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주도의 진상규명을 기대했던 것과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43은 이미 공산폭동으로 규정돼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해 온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진전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그런데 이 정도나마 43진상규명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기까지에는 결코 순탄치 않은 도민들의 노력이 있었다. 지난 45년 간 43 진상규명 운동의 중요한 흐름을 시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①1960년 = 419로 인해 사태종결 6년만에 진상규명 운동 시발. 그러나 곧 이은 516쿠데타로 인해 탄압이 가해지면서 장기간 금기시 됨.②1978년 =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이 발표돼 43논의의 물꼬를 틈. 그러나 이 소설은 곧 판금 되고 현기영씨는 고초를 겪음.③1988년 = 1년전 6월항쟁의 민주화열기에 힘입어, 사건발생 40주년을 계기로 진상규명 운동이 본격화 됨. 연구서적과 문학작품이 봇물처럼 출판돼 나옴.④1989년 = 제주43연구소 설립과 제주신문 43특별취재반의 43의 증언 연재. 또한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회차원의 논의 모색. 그러나 1990년 3당합당으로 흐지부지되고 ‘제주신문 사태’ 발생으로 43의 증언 연재 중단.⑤1990년 =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의 43은 말한다 연재 시작.⑥1993년 = 문민정부 시대를 맞아 도의회에 43특위가 결성되고, 국회차원의 논의가 다시 본격화됨.John Merrill, [The Cheju-do Rebellion](미국 하버드대, 1975)양한권, [제주도 4 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서울대 정치학과, 1988)박명림, [제주도4 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도당(道黨), 군당(郡黨)을 통해 조직적으로 좌익인사들 특히 청년, 학생들을 국방경비대에 침투시키는 공작을 진행하고 있었다. 남로당은 군대침투공작을 위하여 중앙당에 특수부를 설치하고 장교책과 사병책을 두었고 그 하부에 육군책과 해군책을 두어 공작을 분담케 하였다.미군정당국은 1948년 3월부터 남로당의 국방경비대에 침투공작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의 남로당은 좌우연합모색, 미군철수주장 등 정치선전공세를 주로하고 야산대, 선행대 등 실력투쟁은 그 보조수단으로 하고 있는 정도였다. 따라서 미군정은 숙군작업을 신중히 준비하고 있었다.2. 여순 사건의 전개과정1948년 10월 19일 10시 10분전쯤에 지창수의 세 발의 총성과 비상나팔을 신호로 해서 반란을 이러나게 된다.반군은 20일 새벽 신월리에 있던 병영을 이탈해 오전에 여수 시내를 장악했고 기차 편으로 순천으로 이동, 오후에는 순천을 장악했다. 여수와 순천을 장악한 반군은 3개 부대로 재편성, 주력부대는 구례, 남원 방면으로, 나머지는 두 부대는 광양방면과 벌교, 보성 전역으로 확산됐는데 이는 민중들의 저지에 힘입은 결과였다. 당시에는 친일파 출신 경찰들의 횡포와 고물가, 생활고로 인해 정부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 등 민중의 요구에 닿아있는 반군의 ‘혁명과업’을 적극 지지했다.여순사건은 5.10 사건 이전에 발생한 제주 4.3 사건과는 달리, 정부수립 직후 전남 동부지방이 순식간에 ‘인민공화국 지지’를 외치는 좌익의 손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를 즉각 반란으로 규정하고 진압에 나섰다.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범석은 10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공산주의 계열의 책동과 음모에 의해 발생한 반란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해 강력한 토벌작전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정부에서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육군 총사령관 송호성준장을 임명했고, 송호성은 특별기편으로 10월 21일 오

인문/어학| 2013.11.17| 28페이지| 1,000원| 조회(407)

여순사건, 43사건, 43 사건과 여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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