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행정부의 상징 청와대제 1장 행정학의 기초개념시대변화와 행정시대의 변화 : 지식정보, 시민사회, 지구촌 시대 현대사회전자정부 : 지식정보시대에 전자정부구현은 필수적인 선택사항시민기구(ngo)역할 증대 : 비 정부기구의 영향력이 커지고, 정부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역할을 함세계화 : 자본, 정보, 재화, 인력 등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인터넷을 통한 지구촌 형성.국가 간 국경의 의미가 퇴색. 새로운 생존방식 창출과 선택.시대의 변화 : 국가와 행정의 변화 유구.2. 행정학의 범위행정 : 출생에서 무덤까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출생, 학습, 결혼, 직업, 임종 -> 행정서비스행정학에서 다루는 내용 : 사람과 자연에 관한 여러 사회 현상* 사회 현상 : 성스러움과 속물, 선심과 탐욕, 자비와 잔인, 성실과 불성실, 나약과 비겁, 기개와 용감,겸손과 무례, 순결과 음탕, 진실과 교활, 단호함과 경솔, 근엄과 경박, 신앙과 무신앙, 의로움과 비천함,지혜와 어리석음, 선함과 악함, 아름답거나 추한, 부유하거나 가난한, 건강하거나 병든, 욕심과 베풂 등의속성을 지닌 남녀노소 모든 인간군상들의 부대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랑하고 증오하는 도와주고 죽이는충돌과 갈등의 제반 관계가 발생국가체제 :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국가의 체제↓헌법 법률 구조, 정치과정(정당, 이익단체, 사회단체, 국민 등)국가의 주요 구조 : 조직, 인사, 예산국가의 주요 기능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주는 정책, 기획, 개혁 등국가의 정책기획 정책기획 형성, 정책기획 집행, 정책기획 평가 -> 정책분석3. “행정”이란 용어행정 : 정치를 집행하는 것행 움직이다, 행하다, 집행하다 등, 정치가 아닌 활동을 중시하는 행동주의 철학정 정치를 의미정치 : 政 - 正(바르다) + (치다 채찍질하다. 두드리다. 똑똑 두드릴 복)正 = 一 + 止(머무를 지)一 = will of people (국민의 의지) :* of the people(소유주체), by the pe반에 쇠퇴함 -> 미국행정학이 현대 행정학의 본류로 자리매김유럽의 행정학독일의 행정학 : 관방학, 슈타인 행정학프랑스 행정학 : Bonnin의 행정학 원리(1812)영국의 행정학 : 왕립행정학회(1921) (미국행정학의 영향)독일의 행정학1) 관방학 연구(study of cameral science)1. 배경16세기 중엽 18세기 말경독일 오스트리아 전제군주정에 봉사하는 관료의 행정사무설명행정현상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잠재적 능력을 가진 관리양성의 목적2. 관방학시대 구분1727년 F.Willhelm 1세가 Halle대학, Frankfurt 대학에 관방학을 개설한 것을 기준으로 함.전기관방학16세기 17세기 대략 2세기 동안의 시기.신학에서 공공복지사상의 기초를 구함왕실수입의 유지증식이 주목적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이 구분되어지지 않았음Seckendorf, Osse, Becher 등의 학자후기관방학18세기 경의 관방학공공복지사상의 기초를 계몽전제주의에서 구함Justi, Sonnenfels, Berg 등의 학자Justi의 경찰학 원리(1756년)- 경찰학 : 국가자재를 창설, 유지- 재정학 : 국가자재를 유효하게 사용* 경찰학은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한 합목적적인 국가활동으로서 헌정과 유사한 개념관방학 비판기여도 : 민족적 통일국가 수립, 경제발전에 공헌비판 : 경찰국가 절대군주국가수립에 공헌, 절대군주를 위한 시녀역할, 독자적 학문체계 수립 못함.2) 슈타인 행정학(Lorenz vos Stein)18세기 말경. 나폴레옹 전쟁에서 독일패배절대주의적 정치체제 혼란슈타인은 국가의 기능을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 경찰개념을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 헌정 :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가적 권리 또는 정책 결정 형성기능- 행정 : 개인의 권리 향상을 추구하는 국가의 활동수단, 정책집행기능- 행정의 독자성 주장, 개념화- 외무군무재무내무법무행정의 5분과로 나눔2. 프랑스 행정학18세기 이래 발달한 경찰학에 토대를 두고 법학적인 접근법을 중심으로 발달19세기 나폴레옹 시대 행정에 년대에 관리과학(management science)과 정책과학(policy science)로 발달 함.사례연구 : 과학적 관리 연구를 대신하여 행정의 정치적 환경과 정치적 현실을 연구.구체적인 행정활동을 탐색하고 확인하기 위한 노력.1950년대에 활발하게 활용됨.전제 : 행정행위는 인간행동 전체의 한 부분이며 행정행위는 광의의 사회전체의 한 부분이라는맥락에서 조망되어야 함.행정학의 여러 격언을 타파하고 문제해결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야 함.생태론적 접근방법 :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시작.J.M.Gause, F.W.Riggs 등이 1950년대에 시도비교 및 발전행정대두배경- 1940년대 R.A.Dahl이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한 비교행정연구 주장. 관심을 끌지 못함- 미소냉정체제의 시대분위기 속에서 공산주의 심식을 막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경제원조 시작.-> 원조효과를 거두지 못함.원조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첫째,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의 낮은 행정능력둘째, 미국행정학의 문화 기속적 속성셋째, 미국행정학의 보편타당성의 한계- 선진국 후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타당한 행정학에 대한 필요성 인식-> 비교행정연구 등장비교행정연구 내용- 1950년대 말에 활발하게 전개됨- 각 국 행정의 비교연구를 통한 행정학 과학성 제고.- 일반화된 행정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개발도상국의 행정문제 연구.3) 1960년대의 상황 미국 행정학의 비약적 성잘발전기비교행정연구회(리그스 주도)의 활발한 활동리그스(F.W.Riggs) : ‘프리즘적 사랑방모형(prismatic salamodel)융합사회 :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 과도기적 사회(프리즘 사회)-> 분화된 사회 권리와 영역의 분화Riggs의 생태론 (출처 F.W.Riggs, Administration in Development Country, 1964)I. 기 능 : 융합적 프리즘적 분화적II.구 조 : 전통적 과도적 현대적III.역 할 : 미발전 발전도상 발전적IV.사회체제: 농업사않음.- 해방 이후-625동란 : 일본을 거쳐 수입된 유럽국가학의 전통 및 학풍-> 공법학의 테두리안에서 논의 됨-> 1940년대 말 현대 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이 강의 됨-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재 : 행정학(정인홍, 1955) 출판- 1956년 한국행정학회 창설2) 시기별 특징-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POSDCoRB 행정원리 도입 풍조-> 비교행정론이 한국행정학 발전에 기여- 1960년대 말 이후-> 공공정책 결정에 관심-> 미국행정학의 단순 모방에 대한 반성-> 한국행정학의 토착화 논의 전개- 1970년대 : 발전행정론이 관심을 끎-> 정부주도의 발전전략동기와 일치되어 각광을 받음.-> 정부주도의 사회변동, 경제발전, 지역개발 분위기.-> 관리과학, 정책학, 행정철학, 복지행정 등 발달.-> 정책학의 한국적 응용에 관심.- 1980년대-> 1960년대 이후의 대기업 공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 풍조-> 경제규제완화, 민영화에 대한 관심 고조-> 환경행정, 산업안전, 재난관리, 노동문제 등에 관심-> 미국 유럽의 국가논의 재등장 현상이 한국에서도 발생.-> 1984년 지방자치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됨-> 1980년 중반 이후부터 행정정보화 연구 대두됨- 1990년대-> 한국행정사, 대통령론, 딜레마 이론, 신제도론, 신 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론, 전자정부론 등다양한 내용이 대두됨- 2000년대-> 정보화 사회-> 전자정부론-> 국제행정 등이 관심으로 떠오름제 2장 행정학의 접근방법행정현상을 바라보는 시각 행정학의 인식론 및 방법론 행정현상의 묘사 설명 방법--> 행정학의 패러다임 : 행정현상을 바라보는 시각행정학의 접근방법- 역사적 접근방법- 법률적, 제도적 접근방법- 생태론적 접근방법- 행태론적 접근방법- 후기 행태주의- 체제적 접근방법-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 현상학적 접근방법- 신제도론적 접근방법행정학의 주요이론-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미국행정학의 전개전통행정학 : 사무관리, 조직관리, 인이나 집단이 권력과 부, 명예나 기회 등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서 얼마나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2 평등의 기준- 절대평등과 상대평등절대평등 : 인간의 존엄성가치 인식에 바탕을 둔 존재론적 의미로서의 평등상대평등 : 능력기여 및 필요의 차이에 기초한 정당한 불평등* 상대적 평등은 비례의 평등, 형평의 원리와 유사3 형식적 의미의 평등과 결과적 의미의 평등- 형식적 평등 : 기회, 자격, 권리 등 사회적 가치를 동등 부여- 결과적 평등 :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을 고치려는 원리수단적 행정가치1) 합리성(rationality)1 의미-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를 가리키는 개념- 여기서 말하는 수단적 합리성은 전통적 의미의 합리주의에 관련되어 있는 성격보다도 목적달성을 위한수단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경향이 더 강함- 하지만 전통적 합리성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님2 주요학자의 합리성 구분- 베버 : 수단 목적 합리성과 가치 합리성- 사이먼 : 실질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어반 : 행정적 세계관의 핵심요소로서 합리성,행정에 합리적 조직행태 도입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의 극대화를 추구- 만하임 : 실질적 합리성과 기능적 합리성- 디에징 :기술적 합리성 : 목표성취에 적합한 수단들을 찾는 합리성경제적 합리성 : 비용대비효과에 관련된 합리성사회적 합리성 : 사회체제의 구성요소간의 조화 있는 통합성법적 합리성 : 행위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공식질서를 탄생시켜주는 합리성정치적 합리성 :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결정구조의 합리성2) 능률성과 효과성1 의미- 능률성 :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산출에 대한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의 조건으로 이해- 효과성 : 목표의 달성도, 발전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주된 가치 판단 기준2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능률성- 넓은 의미 :투입에 대한 효과의 개념효과는 좀 더 추상적이며 수단-목표의 계층에서 산출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에 있는 것- 좁은 의규정
국가존립이유 -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무질서를 초래할것이라는 성악설적 가정하에 만들어진 필요악 -> 극단적 이기심을 통제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로서 등장국가의 기능(의무) = 국민기대국민생명보호재산증식보호국민의 의무 = 국가 강제국방의 의무조세의 의무근로의 의무교육의 의무1장 국가 일반론제 1절 국가에 대한 관심의 증대1. 국가에 대한 기대 심리 증대욕구 충족의 무한 기대심리개인의 생명과 재산 확충에 대한 무한 기대심리일상생활에서 편안한 안전을 누리려는 기대심리자연재해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려는 기대심리외국침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기대심리기타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권리를 향유하려는 기대 심리2.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박탈의 사회 현상개인의 이기적 동기와 국가공동체의식의 미약정권장악과 유지를 위한 국가기구의 악용정책실패 및 일상생활에서 서민들의 삶의 궁핍화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 및 보호의 미흡미래에 대한 불안심리의 가중기타 빈부 노사문제 등 사회대립적 양상의 증대 등3. 국가에 대한 관심의 증대국가 역할 확대 → 행정국가화 현상“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인식공공부문에서 사회 자산의 60%이상을 호라용국가에 대한 무한 기대 심리의 좌절국가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혹과 분노“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의 대두제 2절 시대별 국가 성격시대변천- 서구패턴 - 봉건사회 -> 후기봉건사회 -> 초기자본주의 사회 -> 수정 자본주의 사회- 제3세계패턴 - 봉건사회 -> 식민지 경험 -> 제3세계 국가별 특성 발현- 우리나라 - 봉건사회 -> 일본제국주의 식민경험 -> 미군정 -> 정부수립 및 근대화 과정봉건사회시기 : 로마제국 말기 - 15세기 초특징 :중앙세력 약화왕은 상징적 존재왕 아래 공동체 의식존재 - 유사한 문화 언어기반실질적 권력행사 -> 봉건영주후기 봉건사회시기 : 15세기 초 - 18세기 말특징 :봉건영주 쇠락농민들의 저항 -> 영주의 군사력 필요 -> 왕에게 요청실질적 왕권 강화상인세력의 성장 -> 상인자본으로 군사력 확음제 3절 농경사회1. 개념농경 사회 : 인간이 토지를 이용하여 유용한 동, 식물을 생산하는 사회농경사회는 산업혁명 이전의 모든 국가사회의 모습-> 권력구조가 체계적으로 형성됨자연환경(땅과 기후 조건)의 절대적 영향자연환경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절대적 신비로움자연현상은 절대권력의 신비화에 일조왕권신수설과 권력의 정통성 옹호에 기여권력자의 권력을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인식토록 함2. 농경 사회의 계층화청동의 발명 -> 농기구 발달의 혁신토지에 기반을 둔 집단적 생산 활동-> 혈연적 세대계층에 따른 위계질서의식발생철기와 목제기구를 사용한 농업생산성 증대-> 소득격차에 따른 계층화 나타남사회지도층의 등장 -> 국가의 출현 -> 불평등 사회구조의 발생토양과 기후에 따른 다양한 국가 출현대규모 국가조직에 대한 야심의 발생영토 정복전쟁의 빈번한 발발3. 사회구조1) 권력형성경작규모에 따른 빈부격차의 발생부(富)의 형성과 지배계층의 발생지배계층이 지배계급으로 굳어지고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도가 형성됨-> 권력형성 및 권력유지에 가치를 부여-> 법과 제도의 정비-> 권력세습기반의 구축-> 신분의 구축과 세습화-> 전통적 지배체계의 형성-> 계급간 이동이 어려운 닫힌 농경사회2) 중세 장원제도장원제도의 기원 : 로마제국말기 원로원 의원, 토지 귀족들에 의한 대토지 농장 경 영에서 출발하게 됨로마제국 말기 자영농민들의 몰락으로 이들이 거대 농장을 소유중앙세력의 약화로 이들의 농노(農奴)를 거느리고 독자세력 형성-> 중세장원 및 봉건영주의 구축-> 중앙정부지원, 다른지방과의 교역 곤란-> 독자적 군사방어체제, 자급자족경제체제수립이 필연-> 장원을 소유한 봉건영주중심의 군사무력집단의 태동(1) 주종관계- 봉건영주와 전사(戰士)계급인 기사가 주종관계로 충성서약(2) 예속관계봉건영주는 재판권, 장원시설강제 사용권 등 가짐농민은 봉건영주에게 신분적으로 예속된 농노에 불과(3) 권력의 원천막대한 영토, 토지, 기사, 농노들의 세습3) 조선시대(1) 농업- 농사일은 천하의 근본(農者 天下之 관철시키면서사회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상대적 자율성 개념으로 정립1) 마르크시스트 도구주의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만 파악하는 환원론적 입장대표적 학자 : 밀리밴드2) 마르크시스트 구조주의자본주의 국가가 ‘구조화된 총체성’에 의해 지배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한편으로 ‘사회적 응집인자’로서의 상대적 자율성도 가진다고 보는 입장대표적 학자 : 폴란차스, 그람시, 알튀세르3) 헤겔리안 마르크시즘(프랑크푸르트 학파)마르크스의 독창적 사고를 정신분석학과 미국의 사회학과 접목대표적 학자 : 루카치, 마르쿠제, 하버마스4) 국가와 계급의 투쟁론대표적 학자 : 오페, 에스핑-앤더슨, 프리들랜드, 라이트, 오코너5) 국가도출론경제로부터 독립된 국가존재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이론대표적 학자 : 알트파터, 뮐러, 노이쉬스, 히르쉬, 블랑케6) 종속국가론세계를 하나의 분업체계와 다양한 문화의 경제적, 물질적 실체로 간주대표적 학자 : 윌러스타인3. 네오 베버주의 국가이론1) 국가이념론 / 국가이익론국가를 자체의 이념과 이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자율적인 행위자로 파악대표적 학자 : 크래스너2) 국가구조론대표적 학자 : 카첸스타인, 자이스만, 존슨3) 지배연합 / 사회연합대표적 학자 : 구르비치, 로고스키, 해거드4) 국가의존 관계이론대표적 학자 : 레이크, 스클라4. 제3세계의 국가론1)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1960~70년대에 남미의 군사 쿠테타를 통해 출현한 민중배제적군부지배체제를 경험적인 준거로 발전시킨 이론대표적 학자 : 오도넬2) 국가초합주의론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제에 대한 대안적 이론대표적 학자 : 스테판, 슈미터, 위아르다, 콜리에르3) 과대성장국가론탈식민지사회의 국가를 분석하는데 사용대표적 학자 : 알라비, 사울4) 신중상주의 안보국가론대표적 학자 : 김석준5) 관료적 발전주의대표적 학자 : 김광웅6) 집정관적 신중상주의대표적 학자 : 박광주7) 그 외국가독점자본주의론, 주변부자본주의론,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신식민지반봉건사회론 등5. 국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경향1) 국정의 보장노동자의 생활 보장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높은 수준의 평등 지수 보장3) 국가 조합주의 국가론 (national coporatism) : 남미형 조합주의독점 자본 세력과 국가가 연계 -> 노동 세력을 통제하는 정치 체제국가 전체의 총략적 성장에 중점-> 노동자의 이해관계보다 자본의 논리에 따르는 경향관료적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반영Cf. 칠레 피노체트 정권우리나라 사례국가 총량성장을 위하여 국가주도의 근대화 정책자본집중으로 재벌을 의도적으로 양상1970~80년 중반까지 노조 지도자는 회사와 국가의 지시를 받음2006년 현재 의도적으로 형성된 재벌이 국민을 위한 분배기능을제대로 않고 있음4) 조합주의 국가론의 강점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 후발 국가의 경제 발전,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리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한 복지 정책에서도 국가 주도의정책 추진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설명 가능복지의 기능민중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님기득권층에게도 유리체제 유지에도 도움이 됨우리나라가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복지 정책을 구현하여야 하는 당위론적 이유보다 관료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정책의 강점에서 오는 모순과 폐단을 병리현상을 적극적으로 치유하는현실성 때문임. 서구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모색할수 있음.제4절 마르크스 주의 국가 이론1. 역사적 배경1) 14세기 이후 화폐 경제의 발달토지를 장악한 봉건 영주의 힘이 절대적이었던 권력 구도에 변화를 가져옴도시 상인들은 원격지 무역을 통한 자본의 축적으로 독자적인 자기 세력을 구축농민들도 봉건 영주의 착취에 대항하여 투쟁2) 상징적인 존재였던 왕을 절대 권력자로 만듦봉건 영주들의 관점 :부와 권력의 수단인 토지와 노동력을 자기것으로 하려는 농민들을왕의 권력으로 억업하고 통제하려 함상인 세력들의 관점 :봉건 영주들의 힘이 상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부를축적하려 함왕은 영주들의 후원과 상인들의 역학관계에서 절대적인 힘을 구축-> 농민 세력을 억압하려는 용하고 있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와 같이 서로 대립되는상대성을 지침할 때 주로 쓰이는 용어-- 변증법과 음양의 개념으로 설명변증법- 기하학 원리에서 도출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대화법의 하나.하나의 주제애 대한 연속적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그 주제를 발전 시켜나가는 방법변증법 논리정?반 : 변증법적 논리에서는 둘 사이에 아무런 내포 관계가 없고, 서로 다른 개념↓ 투쟁 : 정과 반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힘의 충돌↓ 투쟁현상 : 불가피한 정반 격돌, 필연적인 충돌 현상합 : 투쟁의 타협점 (제3의 타협 지점)유물론적 변증법유물론 : 논의의 전제인 정에 색, 현상계, 물질, 경제적?사회적 상황,계급적 조건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논리와 사유를 전개하는 방식유심론 : 논의의 전제인 정에 공, 신, 규범, 마음, 가치, 이상, 공동체, 사회 등여러 조건을 중심으로 논리와 사유를 전개하는 방식-- 사유방식 전제에 따라국가나 국제 사회 안의 모든 현상들이 정반합의 모순율로서 전개되어 진다고 보는 관점-> 변증법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물질(생산과 이윤의 투쟁관계)이 놓여 있다고 보는 관점-> 유물론적 변증법역사의 변증법적 전개정 -(투쟁)> 반 -> 합(새로운 정) ---> Idea 완성(=역사)음양의 개념원래 자연상태를 묘사하는 말. 자연계 내의 움직임과 작용력을 설명한 개념.노자 이후 관념적 개념으로 발전.-> 음양이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임음 : 받아들이는 것, 덕성스러운 것, 포용하는 것, 잡다한 것을 엉기게 하여 물질로 만드는 힘양 : 순수한 힘, 뻗어 나가는 것, 잡스러운 것의 배제국가변화에서의 음양의 의미음과 양은 주체적으로 서로 섞여있음.즉, 절대 권력 내부에는 이미 그 권력의 변화 요인이 싹트고 있음.개인의 미미한 아이디어와 사상 속에 거대한 새로운 세계가 태동하고 있음.개념의 차이점변증법 : 정과 반은 객체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물리적 공간 개념으로 정반은 서로 합쳐질 수 없음물리적 공간이동의 요인으로 힘을 전제로 함대립은 상대관계에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