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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미국 오리건주의 존엄사법과 죽을 권리

법조 1997년 5월미국 오리건주의 존엄사법과 죽을 권리光云大學校法學科敎授·法博朴相烈Ⅰ.序우리 주위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쉽게 불 수 있다. 가까운 친구이거나 가족인 경우 큰 고통과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친구이거나 가족인 경우 큰 고통중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무런 의식없이 생명만 연명해가고 있고 경제적 곤궁마저 초래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환자의 가족과 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살행위나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인가?이러한 사회적 판단의 문제는 미국에서 수세기 동안 논의되어 왔다.1994년 11월 미국 Oregon주의 유권자들이 의사능력 있는 말기환자가 의사로부터 적법하게 얻은 극약처분에 의해 죽는 것이 병과의 싸움을 계속하는 것보다 좋다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Ballot Meadure 16을 법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죽을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입법이 되었다. 이 법자체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미국에서 헌법상의 죽을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의학적 최선의 판단으로 한정된 생존기간이 남아있고 소생 희망이 없고, 환자는 의사능력이 있지만 심한 고통중에 육체적으로 어렵고 무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이 있지만 심한 고통중에 육체적으로 어렵고 무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희망 없는 상태에 있거나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중에 있는 것은 아닌 경우, 이러한 경우에 환자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 의사의 도움으로 죽을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우리 나라에서도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불치의 사기말화자와 식물인간 등은 그 죽음의 시기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환자가 의사의 도움으로 죽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미국사회와 법학계의 뜨거운 논쟁을 소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Ⅱ. 역사적 배경죽을 권리에 관한 논쟁은 1976년 Karen Ann Quinlan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Ms. Quinlan은 자동차 다.그 보호조항은 다음과 같다.⑴ 진료의사에 의하여 최초의 결정-환자는 사기말환자이고, 의사능력이 있고, 자발적으로 그 요구를 하는 것이다.⑵ 진료의사에 의한 환자의 의학적 진단, 예견, 위험, 가능한 결과, 실행 가능한 대안의 발표⑶ 두 번째 진단의사에 의한 확인과 환자의 의사능력과 자발성⑷ 진료의사나 상담의사가 판단력 결함을 초래하는 심리적 혼란이나 우울증에 환자가 고통받 있다고 의심할 때 상담⑸ 환자의 선택에 의한 가족에 대한 통지⑹ 환자의 적어도 두 번 이상의 구도요구와 한 번의 서면요구⑺ 최초 요구와 처방서 작성 사이에 15일 대기기간⑻환자의 정신상태와 상관없이 요구철회의 권리이런한 보호조항이 충족된다면 환자는 그 요구를 진행시킬 수 있고, 의사는 환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의사는 환자의 죽음에 참여한 행위로 직업적 징계나 민사상의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환자의 요구를 시행하는 데에 특별한 의료관계자의 참가가 필수적일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법은 의료관계자의 환자요구 실행에 대한 참가·거절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2. Oregon의 존엄사법에 관한 비판A.성문법적 구조에 관한 비판존엄사법의 보호조항은 초기진료의사에게 말기환자가 판단력을 상실할 정도의 우울증인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울증이나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정확히 진단할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상치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살들은 우울증의 결과로서 자살하며 모든 초기진료의사는 우울증을 진단하는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고 정신과 전문의조차도 말기환자의 우울증을 진단한 경험이나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우울증을 발견하기 어렵다.보호조항은 의사가 생각하기게 환자가 우울증으로 판단력 상실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만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울증에 관한 비전문의사의 판단으로 우울증이 판단력 상실에 충분하지 않다거나, 무시되어 정상적인 의사의 능력으로 자살요구를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자살을 허락하는데 이를 것이다. 그러나그러나 입법결정에 있어서 현실적 근거가 있다면 입법적 차별은 합리적 심사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한다, .존엄사법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사기말환자의 현실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고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⑴ 사기말환자는 6개월 이내에 죽을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다.⑵ 사기말환자는 죽기 전에 훨씬 더 참을 수 없고, 아픔과 고통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다.⑶ 이 병의 결과로서 그들은 결국 육체적·정신적으로 치료에 관한 의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⑷존엄사법이 없으면, 사기말 환자는 결국 자살할 것이다.⒝적법절차 조항위반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은 주가 적법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4조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보호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재산적 이익의 창설이 절차적 권리를 파생시키는 것처럼 자유권의 창설은 절차적 권리를 파생시킨다.Oregon주는 모든 시민의 자기침해와 자살조럭에 대한 보호를 의무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Oregon주는 법률상의 자유권을 규정하므로 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적법절차를 보증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존엄사법은 적법절차 없이 말기병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조력에 대한 반대를 입법화함으로써 Oregon은 자유권을 창설하였다. 존엄사법은 이런한 권리를 침해하고 수정헌법 제14조에 보장된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위반하였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적법절차의 1단계는 법이 생명·재산·자유를 침해하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그렇다면 법원은 다음의 세 기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⑴침해받는 개인의 이익⑵개인의 이익과 과실적 박탈의 위험과 가치의 추가적인 절차보자의 가능성⑶추가적 절차보호가 주에게 주는 부담과 이익법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만 적법절차가 적용된다. 생명권의 기초직인 헌법상의 권리이다. 그러나 존엄사법은 어느 누구의 이러한 생명권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침해를 전제로 이익이 거론되고 있다.2. 평등보호조항수정헌법 제 14조는 관할권에 관한 아래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 평등권을 부인하지 못하도륵 보장하고 있다.자살조럭을 요구하는 자는 생명유지처분을 거부하는 자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법이 이런 생명유지처분을 제거하는데 조력하는 것은 허락하고, 자살의 조력을 거부한느 것은 적극적 수단에 의해 죽은을 추구하는 자에게 평등권에 침해한다는 것이 논란의 요점이다.의료처분을 거절하므로 자연적 과정을 허락하는 것과 적극적 조치를 취하므로 생을 끝내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는가?전자의 결정은 생을 마감하려는 의도가 항상 포함되는 것이므로 차이를 인정할 것인가?이와 같이 두 행위를 구별할 정당한 이유를 찾는 것이 가능한가가 문제이다. 주는 자살을 범죄화 했다. 이것은 자살에 조력할 헌법상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가? 주가 그들의 주민 중 일부에게 자살조력을 허락한다는 결절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침해의 권리와 반대되는 가정을 인정하는 것인가?Ⅴ. 죽을 권리에 관한 판례사의 근거의학적으로 소생최망이 없는 환자에게 의사의 도움으로 죽을 권리가 발생하는 근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된다.첫 번째는 연방대법원은 영미법 전통에 특별하고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두 번째 근거로 자살관련 판결이 자신의 육쳬의 이용에 관련되어 있다면 고도의 개인적인 일로서 판결이 불간섭의 추상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그러나 정통에 의한 근거는 원칙적으로서의 효용을 잃고 있다. 그리고 고도의 개인적이고 사작인 용어는 너무 포괄적인 것이다. 그밖의 죽을 권리에 관한 판례상의 근거로서 생사의 자기 결정권과 신체적 침입에 대한 방어 권이 거론되고 있다.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보자.1. 전통의사의 자살조력권이 전통적으로 영미법 전통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자살과 자살조력은 전통에 의해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소생 희망이 없는 사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살이나체적 침해에 대한 방어권신체적 침해에 대한 방어권은 사람들이 임신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관련된 사례를 설명하는데 도움은 준다. 이 사례에서 임신에 의한 육체에 대한 물리적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정부가 금하고 있다.정부가 사람들이 임신에 대해 방어하는 것을 금지하려 한다면 특별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낙태와 피임이 관련된 법규를 왜 무효화했는지 설명하는데 이 기준의 특별한 이익이 있다. 물론 이 기준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신체적 침입의 개념이 막연하고, 친체적 침입이 있는지 불확실한 곳에서는 적용이 힘들다.기본권이 관련된 현대의 적법절차 사례의 몇몇 경우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혼인할 권리와 손자와 살 권리는 그 예이다. 즉 이러한 권리는 신체적 침입에 대한 방어 때문에 생겨난 권리는 아니다.전통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가 결정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전통은 자기방어권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고, 외부침입으로부터 자기의 신체보호는 가장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개인의 안전과 독립을 제공한다. 그래서 육체의 침입에 대한 보호권은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이 기준이 의사의 조력으로 자살할 권리를 옹호하는가?이 기준은 어떠한 권리도 창출하지 않는가?이 경우에 주는 육체적 침해에 대한 방어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사람이 자기 신체에 대한 육체적 침입을 허락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시된 기준은 의사가 자살조력권을 예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시된 기준은 의사가 자살조력권을 예기하지 않고 다만 생명보존장치를 철회할 권리만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혼인할 권리와 손자와 함께 살 조부모의 권리처럼 육체적 침입이 없는 경우이다.두 번째는 생명보존장치를 철회와 의사자살조력권의 구별은 작위와 부작위 사이의 구별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이 기준은 의사의 조력으로 자살할 권리의 유용한 기준이 되기 위시켰다.

법학| 2005.11.18| 13페이지| 1,000원| 조회(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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