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스토어

*지*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3개
전체 판매량

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3개

8.31 종합부동산 대책 평가및 과제

Analysis Report2007. 10. 108.31 부동산 종합대책 평가와 과제목차참여정부 부동산대책 주요내용요 약Ⅰ. 형성 배경 및 필요성Ⅱ. 도대체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라는 놈은 뭐냐?Ⅲ.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Ⅳ. 8.31 정책 문제점 평가 - 후속정책Ⅴ. 결 론내용문의성명소속연락처E-mail박지욱경영학부011-9375-0136nuclear9@nate.com영남대학교 지역개발 부동산론서 경 규 교수님 프로젝트참여정부 부동산대책 주요내용요 약? 8.31 부동산종합대책- 종합대책의 주요 기조는 ①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②투기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 ③개발 이익 환수 및 토지 공공성 강화로 설정됨.-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수도권택지 및 주택공급, 국세청 관련 조직 신설 등을 담고 있음.? 예상되는 파급 효과-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 조치는 다주택 보유자에 상당한 세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 주택매매 수요 위축과 가격 하락 및 전세가격의 국지적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신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비 인기지역 및 비 아파트를 우선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시장의 지역별·상품별 양극화와 차별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대책에 대한 평가- 이번 대책은 수요억제방안과 공급확대방안을 포괄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도 부동산시장 및 주택, 여러분야의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 1가구 2주택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양도세 중과, 단기간의 지나친 세금 부담 강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현안과제인 강남?분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한계존재.- 토지 및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장기계획인 데다가 그린벨트 해제, 군부대 이전 같은 복잡한 과정이 요구되어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생각해 볼 문제- 무분별하게 높은 분양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 공영개발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주택의 품질이 저하책 형성 배경 및 필요성부동산시장 동향 종합판단(1)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10?29 대책이후 안정적이던 주택가격이 금년 상반기중 강남 및 분당을 시작으로 강북 및 수도권 남부 일부까지 상승세 확산ㅇ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수요?공급측면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2) 토지시장 동향에 대한 판단◇ 그 동안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오던 토지가격은 ’04년 이후 개발예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추세ㅇ 최근의 이러한 지가불안정은 토지시장 내부 및 외부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의 필요성부동산 가격거품 형성 방지ㅇ 가격급등으로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붕괴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 실물경제 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될 우려서민 주거생활 안정ㅇ 일부지역에서 촉발된 주택가격 급등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심화되는 것을 방지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안정적인 산업?주거용지 공급ㅇ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주택가격 안정기반을 마련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 추진ㅇ 행정중심복합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 조성의 재원부담 가중을 방지사회통합 달성ㅇ 부동산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시중자금흐름 개선ㅇ 대규모 토지보상자금 등 풍부한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을 차단하고 생산부문으로의 흡수를 유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Ⅱ. 도대체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라는 놈은 뭐냐?Ⅲ.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종합부동산세)1-1.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합리화 : 보유세가. 현행 제도□ 일정액 이하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 일정액 이상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ㅇ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해 공시가격이 9억원(실거래가 11억원 수준)이상인 경우 9억원 초과분에 종합부동산 가人別 주택가액합산과세9～201.020～1002.0100 초과3.0(세율 : %)3.0%2.01.0종합부동산세0.50.30.15재산세0.8 2 9 20 100 (공시가격 : 억원)□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과표적용률 50%□ 세부담상한 적용 : 전년 총세액부담 대비 1.5배 한도? 보유세 실효세부담수준이 낮아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아니함나. 개편 방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ㅇ 과표적용율을 ‘06년에 20%p, ‘07년부터는 매년 10%p씩 상향 조정하여 ‘09년에 100% 달성ㅇ 종부세 과세방법, 기준금액, 세율 조정- 과세방법 : 인별 합산 → 세대*별 합산* 현행 :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 기준금액 : 공시가격 9억원 → 6억원 초과- 종부세 세율구간 신설 및 세율조정현 행조 정공시가격세율공시가격세율6～9억원1%9～20억원1%9～20억원1.5%20～100억원2%20～100억원2%100억원 초과3%100억원 초과3%ㅇ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 전년대비 1.5배 → 3배 한도* 고가주택 및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는 종부세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재산세는 현행 세부담 상한(전년대비 1.5배)을 유지?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평균 실효세부담율이 ‘09년까지 1%수준 달성 예상다. 주택분 재산세 조정방안□ 서민들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은 ‘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당초계획은 ‘06년부터)1-2. 투기이익의 환수 : 양도소득세가. 현행 제도□ 1세대 1주택(3년 이상 보유)을 제외하고 양도세 과세* 서울, 과천, 5대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는 2년 거주요건 추가ㅇ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차익, 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구 분기본 세율2년 이상보유자산양도차익 1,000만원 이하9%양도차익 1,000～4,000만원 이하18%양도차익 4,000～8,000만원 이하27%양도차익 8,00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 과세□ 주택 장기보유자를 위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 운영* 1세대 2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장기보유시 양도차익의 10～30% 감면□ 양도세 산정 기준가격 : 공시가격(실거래가의 80% 수준)ㅇ 다만 투기지역, 고가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실거래가 과세 (현재 전체 과세대상의 약 30% 수준)? 실가과세가 되지 않아 과세 실효성이 낮고, 가격 급등시에는 부동산가격상승이득을 세금으로 제대로 환수하기 어려움나. 개편 방안□ 양도세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ㅇ ‘06년부터 1세대 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ㅇ ‘07년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로 전면 전환□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ㅇ 세율 : 9～36% →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ㅇ 대상 :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주택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매물유도를 위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07년부터 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상향 조정ㅇ 1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 45% 공제 신설ㅇ 대상 : 1세대 1주택현 행개 선3～5년 소유10%10%5～10년 소유15%15%10～15년 소유30%30%15년 이상 소유45%Ⅳ. 8.31정책 문제점 평가 - 후속정책◆‘10.29대책’ 누적하락률 -6.41%‘1.11대책’이 없었다면 2003년의 ‘10.29대책’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을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 놓았던 대책으로 기록될 뻔 했다. 하락폭은 6.41%로 대표적인 3개 대책(10.29, 8.31, 1.11대책) 중 가장 컸다. 하락폭 둔화도 대책 발표 후 16주째부터 나타났기 때문이다.‘10.29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관련 규제가 많았다. 재건축 관련으로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처음 도입됐5주에는 -6.41%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그러나 16주째 들어서면서 하락폭이 감소하기 시작해 -6.01%, 17주는 -5.23%, 20주 들어서는 하락폭이 3%(-3.56%)대로 둔화됐다.◆‘8.31대책’ 강남 재건축 안정 효과 가장 짧아‘8.31대책’은 발표당시 떠들썩했던 것과 달리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에는 약효가 크지 않았다. 대책 발표 후 채 두 달이 안 된 6주째부터 하락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8.31대책’은 예고된 대책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다. 그리고 실제 대책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강화,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세금, 분양 등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재건축도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과 개발부담금 재부과 등 재건축 규제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다.이에 비해 재건축 아파트값은 크게 안정되지 못했다. 대책 발표 후 첫주 동안 0.37% 떨어지는데 그쳤다. 하지만 2주째부터 1%대(-1.96%) 이상 하락률을 나타냈으며 5주째는 -4.16%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그러나 6주째부터 하락폭 감소가 진행됐다.Ⅳ. 결 론모든 정책에는 음과 양이 존재한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최대다수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려고 정부는 노력한다.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을 가진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접어들면서 투자보다는 투기에 자본이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투기수요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고 있다.참여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부동산의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여러 차례의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되었으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여전히 미흡할 따름이었다.10.29정책과 8.31정책이 발표된 이후 일부지역에서 가격폭등 등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일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은 자유 시장 경제에 부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하다.

사회과학| 2008.04.29| 5페이지| 1,500원| 조회(264)

8.31 부동산 정책

미리보기

닫기
[서비스경영] 리츠칼튼의 소비자와의 갭 해소법

고풍스러운 문을 2 번 두들기면 리츠 칼튼호텔이 열립니다 . 1898 년 창립 이래 전 세계 호텔 체인 중 가장 Luxury 한 호텔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리츠칼튼 호텔은 그 시설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 하나 하나에도 그 명예를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고객이 환영 받고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서비스 , 독창적이고 기억에 남을 서비스를 통해 리츠칼튼에서는 전 세계 어디라도 품위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리츠칼튼의 로고는 왕관과 사자상이 조화롭게 만난 모습입니다 . 왕관은 품위있는 영국 왕실을 상징하며 , 사자상은 프랑스 파리 리츠호텔의 개관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한 금융사의 로고입니다 . 세자르 리츠가 이 두 가지 상징을 합성하여 기품과 부 를 의미하는 리츠칼튼의 로고를 만들게 되었으며 , 이 사자상의 로고는 세계 곳곳에서 리츠칼튼의 명예와 전통을 알리고 있습니다 .2005 년도 국가고객만족도 (NCSI) 호텔 부문 1 위 수상 Business Asia 선정 한국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 Zagatsurvey 선정 2004 2005 Top International Hotels, Resorts Spas 2004 년도 국가고객만족도 (NCSI) 1 위 수상 (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1 위 /80 점 ) 미국 American Academy of Hospitality Science 로부터 Five star Diamond 상 수상 한국표준협회 선정 , ' 한국 서비스 대상 ' 호텔 부문 4 년 연속 수상 비즈니스 아시아 매거진 독자와 블룸버그 TV 시청자가 뽑은 ' 한국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 ' 4 년 연속 수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실시된 서비스 품질등급 인증 심사에서 AAA 등급을 획득Gap 1 2 감소방법고객 차별화 고품격 서비스 고품격 VVIP 서비스 ‘ Especially for you’ 2006-06-21 호텔 리츠칼튼 서울은 특 1 급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목이 높아지고 씀씀이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 특히 기존의 VIP 마케팅을 넘어선 상위 3% 를 위한 리츠칼튼 고유의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 서비스를 개발해 타 호텔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1 차 전형 : 서류 전형 및 Pre-Screening 2 차 전형 : 실무진 및 해당 부서장 면접 3 차 전형 : 임원진 면접 적성검사 (QSP) 교육 수료과정 (Training Certification Process) Day 21 Orientation (21 일 후 오리엔테이션 ) 직무교육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 호텔 안전관리조직도 , JSA (Job Safety Analysis) 사고발생시 보고절차 , 사고발생 경위보고서 , 안전보건 교육확인서 ) Total Quality Management Training ( 총체적 품질 경영 교육 ) 말컴 발드리지 국가 품질상 평가 기준 Green Book ' 성공하는 사람들의 7 가지 습관 ' 워크샵 Gap 3 감소방법Gap 4 감소방법 마지막 네 번째 갭은 리츠칼튼 만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하여 감소방법이 존재 하긴 하였으나 , 이는 회원만을 위한 La-Net 이라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일반접속 유저에게는 접속을 차단하여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8.04.29| 11페이지| 2,000원| 조회(425)

경영, 서비스경영, 서비스경영 소비자갭

미리보기

닫기
대구순환 고속도로 확장 사업타당성 분석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경 영 학 부 박 지 욱예비타당성 조사의 개요기초자료 및 현황분석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경제성 분석1234위험요인 및 결론5예비타당성 조사의 개요□ 사업목적 ◦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 사업추진의 배경 및 기대효과 ◦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대구혁신도시 건설, 산업 및 유통단지개발(4개지구), 대규모 택지 개발(4개지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등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신규 여건이 발생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 대구시의 급속한 도시개발로 주변도로망과 연결하는 순환도로망 구축 ◦ 지역간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 및 지역발전 촉진□ 사업내용 ◦ 사업구간 : 27.7km - 1구간 L= 9.8km (대구광역시 칠곡군 지천면~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 2구간 L=12.2km (대구광역시 동구 서변동~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 3구간 L= 5.7km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대구광역시 동구 신평동) ◦ 사 업 비 : 7,707억원 - 1구간(지천~읍내동) : 3,259억원 - 2구간(국우터널~서변동~도동) : 3,021억원 - 3구간(도동~동대구Jct) : 1,460억원1구간2구간3구간선정기준 □ 제1구간 지천~읍내 대구4차 순환도로는 순환고속도로의 기능에 부합되는 도시고속도로로 실시 설계되어 실시설계노선에 대한 대안으로 출입시설 및 분기점 등 계획을 보완하여 대안1로 검토를 수행 □ 제2구간 서변(읍내)~도동 공용중인 읍내~서변구간(국우터널) 포함한 노선대안1과 국우터널을 우회 신설하는 노선대안2의 비교검토수행 그리고 대구~포항고속도로와 순환고속도로의 연결분기점 설치 및 형식 검토 □ 제3구간 도동~동대구JCT 도심외곽순환기능과 고속도로의 순환기능을 확보하는 노선계획을 대안1로 검토수행 순환고속도로와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동대구JCT 연결로 순환기능 확보○ 대구신서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내부도로 및 연결도로와 상매JCT 및 부동영업소로 연결하여 4차순환도로 도심외곽순환기능 완성5,277억361억1367억700억약7707억□ 대안별 편익추정결과 ◦ 편익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통행시간절감편익이며, 환경비용절감편익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약 60%약 1% 미만□ 분석방법 ◦ 각 분석 대안에 대해 편익/비용 비율(B/C),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등 3가지 지표를 모두 산출 ◦ 할인율은 5.5%로 적용 ◦ 분석기준년도는 2005년으로 하며, 중간분석년도는 2026년, 2031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최종목표년도는 개통 후 30년인 2039년으로 설정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재정지원 형태 ◦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액 국고지원이 타당할 것이며 추진시에는 타 사업과의 투자우선순위 비교 후 추진 여부 결정 ◦ 「국가재정운영계획(2005～2009)」과 「제2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를 고려하여 도로건설사업 예산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성 ◦ 본 사업은 율화천, 불노천, 동화천을 교량으로 통과하여 수질보전대책및 경관을 고려한 교량 계획 필요하고 봉무터널, 연경터널 입출구부 건설시 산림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어 환경측면에서 다소 불리함.◦ 대구순환고속도로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 개발 등의 급속한 도시개발로 주변도로망과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으로서, 기 운영 또는 계획 중인 남측구간과 연계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고속도로망을 구축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하는 노선이다. ◦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사업노선의 건설 적정성을 정책적인 측면 즉,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낙후도 평가,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그리고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등을 검토 하였다. ◦ 결국, 본 사업의 건설타당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재원조달방안마련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공사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어짐.기회{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8.04.29| 11페이지| 1,500원| 조회(1,221)

부동산, 타당성 분석, 대구순환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