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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한국의학벌 또하나의 카스트인가 를 읽고..
    6 -Ⅰ. 요 약제1장 학벌사회의 본질학벌은 모든 영역에서 한국 사회를 작동시키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변형된 신분제적 가치와 원리의 지배이며, 정치학적 측면에서 학벌에 의해 분배되는 붕당적 사회이며,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소수 학벌집단이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독과점 사회를 말하며, 문화적 측면에서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 학벌이 파고들어 문화적 갈등을 빚어내는 사회를 말한다.학벌은 신분이다. 학벌이 이제는 개인의 힘으로는 변경할 수 없는 신분제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벌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학교 마크는 평생 달고 다니는 신분의 징표이므로 이 훈장을 따기 위한 통로인 대학 입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경쟁의 압력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총체화된 신분전쟁이고, 계급투쟁이다.학벌은 붕당이다. 학력인플레 현상으로 대학졸업장이 보편화됨에 따라 소수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명문학벌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이제 명문대 중심의 학벌은 저마다 붕당을 형성해 자기들의 붕당적 이익을 확대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학벌의 붕당적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제 학벌에 의해 나라 전체가 서울대당, 연대당, 고대당, 지방의 지역대당 등으로 뭉쳐 말 그대로 씨족간 연합수준인 원시부족사회가 되고 말았다.학벌은 독점이다. 재벌의 경제력 독점이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리현상은 바로 이 학벌독점에 있다. 이들 명문대 출신의 독점력은 사회적 자본에서 나오는데 그것의 실체는 명문대 동문이라고 하는 인맥이 구성하는 일종의 관계자본이다. 이 관계자본을 기초로 한 지대추구 행위가 바로 학벌독점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들 지배학벌과 여타 학벌 간에는 공정한 경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독점파벌에 의한 각 분야의 권력독점은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학벌은 편견이다. 학벌은 모든 사회의 집단 무의식에까지 깊이 파고든 거대한 편견으로 존재하고 있다. 개인이 사회적 존재가 되는 계기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시에서는 승자와 패자란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승자에게 프리미엄을 주어야 한다거나 그것이 정당한 보상이라는 등의 주장은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다. 결국 학벌사회는 그 승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각 개인에게 경쟁 모티브를 제공하며 이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논리는 이론과 현실에 있어 오로지 허구일 뿐이다.다음으로 학벌사회 옹호론자들이 내세우는 것이 기회균등론이다. 공정한 규칙에 의한 공개시험을 통해 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부여됨으로 모두 같은 기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가 발표한 2000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가정환경조사서에는 신입생 중 절반이 부모의 직업을 전문직, 관리직으로 표기했고, 출신 지역은 절반이 서울을, 또 그 절반이 강남의 8학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입시경쟁이라는 장치는 기회균등을 통한 계층 이동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계층을 고착화시키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대물림시키는 등 부정적인 기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학입시를 우리 사회의 ‘이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기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의 증폭장치요 반목의 최대화의 기제라고 말할 수 있다.학벌사회 옹호론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학벌은 곧 능력이라는 점이다. 학벌이 능력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입시경쟁이 개개인의 능력을 강도 높게 계발시킨다는 측면과 그 경쟁의 최종적인 판정 장치인 입시를 통해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선발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입시 성적과 대학 수학 성적의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입시제도는 개인의 능력 계발이나 판별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한다. 그리고 그들은 명문대생이 확률적으로 또는 평균적으로 우수하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오랜 경험에 의한 확률적인 데이터가 있다 해도 그 확률에 묻혀 희생이며 대학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인가를 지적해야 한다.현재의 학벌사회와 입시경쟁이라는 음지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을 해온 것이 사교육 시장이다. 그 경제적 부담은 가계에 너무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경제적 부담을 넘어서 사교육 시장의 번성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된다. 사교육 시장은 단순히 교육시장을 점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교육 시장은 그 자체가 시장 논리에 따라 점차 새로운 시장을 확장해 나간다. 따라서 학벌사회와 입시교육을 해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교육 시장인 것이다.한국의 대학들을 수준에 따라 나누며 널리 쓰이는 표현으로 명문대가 있다. 일반적으로 명문이라는 것은 이름을 떨친 집안 또는 학교 등을 뜻한다. 한국의 명문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의미의 명문이라기보다는 권문에 가깝다. 이들 권문대학들이야말로 학벌사회를 유지해온 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가장 큰 수혜자들이다.학벌사회의 수혜자이면서 또한 가장 큰 조장자 역할을 하는 것은 동문 조직체인 동문회다. 동문 집단은 자기가 속한 모교의 서열을 높이는 것이 그들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출혈을 하면서도 애교심을 발휘한다. 동문회는 바로 이 서열체제를 유지하는 든든한 보루가 되는 것이다.학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것은 역시 권문대 대학당국과 재단이다. 그들이 행하는 노력은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실질적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열상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하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한 그들은 결코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학벌사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뭐니뭐니 해도 바로 중등학생 특히 고등학생들일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었음에도 야만적인 인권탄압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울대가 마치 왕조 시대의 관학교육기관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됨으로써 대학사회에는 경쟁, 다양성, 개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대신에 획일적 서열구조라는 신분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기 시작한다. 서울대 밑에는 일제시대에 보성전문, 연희전문 등이 종합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제2신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해방 후에 우후죽순격으로 생긴 많은 서울 소재 사립대학이 그 밑에서 교세를 확장해나가며 제3신분을 차지하기 위해 자리 다툼을 벌여왔다. 이처럼 현재 우리대학의 서열구조는 더욱 획일화되고 단순해지는 퇴행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우리의 대학서열화는 몇가지 심각한 악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열화가 매우 고착화되어 가변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매우 촘촘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서열화를 들 수 있다. 셋째, 서열화는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룹체제인 학교의 브랜드네임에 걸려있다. 이처럼 대학서열화는 변형된 신분사회로서의 학벌사회가 구축되는 데 결정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 서열화의 사고방식은 속성상 끝없는 내부적 가지치기를 단행한다. 대학서열은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서열?순위의식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전체주의적이고 획일적이고 수직적인 사고방식을 낳는다. 지난 50여 년간 변함없는 대학서열은 치열한 학력사회에서 전근대적인 신분사회적 위계의식과 결부되어 우리사회에 새로운 신분계급을 만들어냈다. 이는 고교평준화 이후 명문고 학벌이 쇠퇴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대학서열화를 해소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대학간에 서열을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학의 수준을 평균화하는 것이다. 대학평준화라 하면 대학 수준의 평균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립과 사립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학의 평준화 논의는 사립대학의 평준화와 공영화, 궁극적으로 국립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현 체제에서 전 대학의 국립화는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난감한 문제를 낳는다. 현재 열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교육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의 이념적 논쟁은 대학교육에서의 경쟁력 학 경쟁률은 보통 10:1을 상회하고 응시생들 상당수가 지방에서 재학 중이거나 지방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 차별 받는 등 취업조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단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문제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특단의 조치를 과감히 실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제5장 대학입학제도의 개혁학벌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고착화된 서열화를 강요하는 조건들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학벌주의를 생산하는 또 하나의 기제인 대학 입학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시험이란 일정한 수준에 오른 경우에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이 아니라 소수 정원이 정해져 있고 다수의 응시자 중에서 석차를 매겨 정원의 수만큼 뽑는 ‘경쟁선발시험’을 말한다. 교육과 경쟁시험은 본질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을 살리려면 바로 이 경쟁선발시험이라는 괴물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우리는 현대판 과거제도인 이 대학입시라는 경쟁선발시험을 끝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경쟁을 즐기고 부추기고 그것에 기생하는 무리, 즉 이권을 추구하는 사교육 시장업자들, 통제의 고삐를 쥐려 하는 교육담당 관료들, 참된 교육의 의지가 없는 중등학교와 교사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명문대 입시 담당자들이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할 대상들이다.대학입학시험 시즌이 되면 가장 자주 쓰이는 용어 중 하나가 커트라인이다. 미국의 명문대들은 기본적으로 신입생들의 SAT 점수가 평균적으로 상위권에 있음을 물론이지만 커트라인의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계량화된 시험성적도 여러 평가자료의 하나일 뿐이다. 이들은 입학여부를 컴퓨터가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개별 지원자들에 대해 토의를 한다. 대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점수화된 커트라인을 들이대며 배 아파도 결과에 승복하라고 말하는 교육은 모든 가치판단을 포기했음을 보여준다. 그것이 얼마나 비교육적이며 원시.
    독후감/창작| 2005.11.18| 6페이지| 1,000원| 조회(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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