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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감시와 처벌 평가B괜찮아요

감시와 처벌5조 송의화서화원최진우이영재김동현김영훈임현구김영훈목 차Ⅰ. 도입Ⅱ. 작가소개Ⅲ. 제1부 신체형Ⅳ. 제2부 처벌제1장 일반화한 처벌제2장 유순해진 형벌Ⅴ. 제3부 규율제1장 순종적인 신체제2장 효과적인 훈육 방법제3장 일망 감시방법Ⅵ. 제4부 감옥Ⅶ. 감시와 처벌의 현대적 가치Ⅷ. 결론Ⅰ. 도입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다. 인간은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보이지 않는 눈 즉, 규율과 법과 같은 권력들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살지도 못한다. 인간을 감시하는 현대 기술은 어떠한 미세한 소리나 동작도 낱낱이 포착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였고, 개인이 하루 종일 하는 모든 일을 감시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은 이제 이러한 삶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사회 속에 단순히 머무르기만 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은행, 백화점, 관공서 등 곳곳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우리는 언제 얼마의 현금을 인출하는지, 어떤 물건을 사는지, 어떤 문서를 발급받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일은 ‘감시와 처벌’이 지어진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감시와 처벌’에서 작가는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 놓여 져 있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결책을 내려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는 고도의 현대 정보사회에 대해 인식하고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짐으로써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런 허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조는 이번 보고서에서 각 부에 대한 간략한 내용 요약과 조원들의 생각,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이 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Ⅱ. 작가 소개{{현대 철학자 중 미셀 푸코만큼 다양한 얼굴을 보여준 이도 드물 것이다.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사르트르의 후계자, 니체의 후계자인 동시범죄를 가혹하게 처벌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지킬 필요가 있었고, 잔혹한 형벌을 공개적으로 가함으로써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사회통제의 목적이 있었다.그렇다면 책에서 내내 언급하는 신체형이란 무엇일까? 나는 처음엔 형벌이나 처벌, 신체형이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면에서 같은 의미인 줄 알았다. 그러나 책에서 인용한 조쿠르에 의하면, 신체형이란 고통스럽고, 다소 잔인한 신체 중심의 형벌이다. 이처럼 형벌과 신체형은 구별된다. 형벌이 신체형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과 일치해야 하는데 첫째로, 형벌은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더라도 비교하고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어떤 분량의 고통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둘째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데에 일정한 규칙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셋째로, 형벌의 희생자에게 상흔을 남기고, 형벌을 부과하는 사법기관에겐 화려한 그들의 승리로서 만인의 눈앞에 보여 지는 일종의 의식이어야 한다.이처럼 극단적이고도 호화롭던 신체형은 17세기말 이후를 기점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갈수록 공개 처형은 시민들에게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외경심을 일깨워 주려고 했던 권력층의 원래의 목적과 달리 시민들에게 집단적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인간중심적 개량주의자들은 범법자들에 대한 왕권의 폭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권력의 합리적인 운영을 주장했다. 권력의 입장에서도 공개적 고문이 야기하는 시민들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해서라도 형벌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18세기 형벌은 점차 완화된다. 더 이상 신체형이 공개되지 않았다. 구경거리로서의 신체형은 사라졌고, 죄수들의 공개와 공개 사형은 끝이 났다. 이러한 처벌 방법의 변화로 신체형은 잔혹성이 적어지고 유연성이 많아지고, 인간적 대우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수반되는 현상은 처벌이 실행되는 대상 그 자체에서의 중심이동이다. 대상이 이미 신체가 아닌 이상, 변화된 신체형의 새로운 대상은 바로 정신이 되는 것이다. 육체를 대상으로한 처벌은 그 대상이 소멸 현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치욕을 가하는 과거의 형벌이 좀더 유연하게 비공개적으로 바뀐 것은 결코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푸코의 생각이다. 이것은 피처형자들의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존중이라기보다 오히려 더욱 더 정밀하고 정비된 사법을 지향하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한층 더 면밀한 형벌 분할 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잘 처벌하는 것이다. 가혹성이 완화된 형태로 처벌하는 것이면서, 보다 많은 보편성과 필연성이 따르는 처벌이 될 것, 처벌권을 사회구성체 속에 보다 깊숙이 집어넣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과거에는 많은 규칙의 불이행 현상이 묵인되어 왔다. 그러나 18세기에 농업이 집약적 형태로 바뀌고 상업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부르주아지들은 이러한 현상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군주의 여러 가지 대권을 공격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형벌은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를 그 차이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해야한다.범죄자는 더 이상 군주에 의한 보복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처벌되게 되었다. 하나의 범죄가 사회집단에 미치는 해악은 바로 그 범죄에 의해서 초래되는 무질서이다. 그러므로 징벌이 유익한 것이 되려면 범죄가 초래할 수 있는 일련의 무질서, 즉 범죄의 결과를 목표로 삼아야한다. 그런데 어떤 범죄의 이러한 영향은 반드시 그 범죄의 잔인성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범죄를 처벌할 때는 다음과 같은 법칙에 따르고 있다.분량의 최소화 법칙 - 범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은 거의 동등하다. 즉 형벌에 의한 불이익이 약간 더 큰 정도이다.관념성 충족의 법칙 - 처벌은 신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고 표상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즉 형벌의 효과는 직접적인 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생각 에서 오는 것이다.측면적 효과 것이다. 더구나 감옥 이라는 것은 왕권의 과잉과 군주의 전횡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고 권력의 남용을 부각시킨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금이 어떻게 합법적 징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될 수 있었을까?사형과 같이 죄인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삶을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 즉 가능한 범죄자들을 교정시켜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감금이 가지는 목적이다.이러한 교정 시설 과 개혁자들에 의해 상정되었던 모든 징벌 형태들과 비교했을 때 처벌의 일시적 전환 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교정 시설 의 형벌은 적용지점이 표상이 신체 그자체이고, 시간이고, 날마다의 동작과 행동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교정 시설의 목적은 순응하는 복종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Ⅴ. 제3부 규율제1장 순종적인 신체순종(docolite)라는 개념은 분석 가능한 신체에 조작 가능한 신체를 결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신체가 권력의 대상이자 표적이라는 측면에서, 정신을 유물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훈육을 통해 신체를 권력의 대상이 되게 하고자 하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푸코는 여기서 통제의 양상이 다름에 주목하였다. 즉, 신체의 활동에 면밀한 통제를 가능케 하고, 체력에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방법을 일컫는 ‘규율’을 통해 기존 보다 세련되고, 그 양상이 더욱 세밀해졌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규율은 복종되고 훈련된 신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규율에 의한 강제력은 증가되는 소질과 확대되는 지배 사이의 구속관계를 신체를 통해 확립해 두는 것이다. 이러한 규율은 처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구호기관 심지어는 군대 조직을 재편성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율에 대해 몇 가지 분류하여 알아보도록 하자.1. 분할의 기술이는 무질서하고 특성이 없는 대다수의 신체들을 천편일률적인 규율과 장소의 한정을 통해 분할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할은 신체들 사이에서 발생할 효과적인 성공을 이끌 수 있다.1. 위계질서적 감시이는 공간적인 중첩을 통한 집단의 감시를 의미한다. 여기서 위계질서화란 군대의 야영지처럼, 상위 계급이 하위계급들을 감시하는 체계이고, 공간적인 중첩이란 단일적인 감시체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 감시하는 건물의 배치를 말한다.2. 규범화한 제재규율 중심적인 모든 조직의 중심에서는 소규모의 형벌 구조가 이루어진다. 이는 모든 일탈행위를 규제하고, 또한 집단에 대해 교정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규칙준수의 반복과 배가된 강요를 의미한다. 제재는 집단 개개인을 규격화하고 동일한 모델을 상정하는 준거집단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3.시험시험은 권력 행사의 일정한 형태와 지식 형성의 일정한 형식을 연결짓는 구조를 갖는다. 이는 권력의 대상을 객체화시키고 제재와 더불어 집단을 규격화하고 획일적인 준거집단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 학교 시험을 들 수 있겠는데, 이는 지식 습득의 평가뿐만 이니라, 평가 기본요소의 역할로서, 개개인을 규격화하고 분류하여 권력의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제 3장 일망 감시방법벤담의 일망 감시시설은 개인을 완전히 개체화시킴으로써 이상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감시시설은 이상적인 형태로 압축된 권력메커니즘의 도식이 된다. 필요에 따라 변형되어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므로, 일망감시방법을 통해 실험을 행하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규율의 장치는 자신이 감시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현실적 예속화-가시성의 영역에 예속, 권력관계를 내면화) 민주적인통제가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하나의 톱니바퀴 같은 존재가 되어, 결국 우리들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권력의 효과에 포위된 채 일망 감시 장치 속에 살아가고 있다.인간의 사회를 관찰 상태에 두는 것, 즉 감시의사회에 살게 만드는 것은 감옥이 공장이나 학교, 병원과 흡사하고, 이러한 규율의 기관이 감옥과 닮은 것이라 해도 놀라울 게 없게 된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는 필다.

사회과학| 2005.11.30| 12페이지| 1,000원| 조회(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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