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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최적통화지역

강의 제6주제 최적통화지역I. 최적통화지역의 의의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이란 단일통화가 통용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크기의 지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국가별로 자국에 고유한 단일통화가 통용되고 있지만 국제경제의 관점에서의 최적통화지역이란 단일통화는 아니더라도 고정환율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크기의 지역을 의미한다.국내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시장에서도 국가의 환율에 대한 개입이 최소화되는 자유변동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도보다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 이유로 변동환율제도는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해외에서 발생한 경제충격이 국내로 전파되는 강도가 고정환율제도에 비해 훨씬 약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변동환율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통화정책의 자율성으로 인한 방만한 통화관리의 문제점이 있고, 둘째, 국내적인 경제충격에 대해서는 고정환율제도에 비해서 더 큰 폭의 경기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환율의 급변으로 인해서 무역과 투자가 저해되고 일국의 이기적인 환율시장개입으로 인해서 국가간 협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이러한 변동환율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델(R. Mundell)과 맥키논(R. McKinnon)은 고정환율제도의 유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통화지역제도를 주장하여 변동환율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였다.Ⅱ. 최적통화지역 형성의 이득과 비용1. 최적통화지역이론이하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이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이점과 단점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한 나라가 과연 단일통화동맹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하려면 그 동맹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가입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단일통화동맹에의 가입에 따른 이득과 비용은 다른 회원국들과의 경제적 통합이 얼마나 깊으냐에 달려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통합이 잘 되어 있을수록 그들 나라와 단일통화를 상이 되어야 단일통화동맹가입으로 인해서 이득이 비용보다 커져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θ점을 경제통합단계 중에서 공동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이득과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2. 최적통화지역 형성의 이득 - 경제적 효율성 이득(economic efficiency gain)경제적 효율성 이득은 다음과 같다.첫째, 거래비용의 절감효과이다. 즉, 두 나라가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면 각국의 소비자들은 외국 상품을 구매할 때 환율을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헤징(hedging)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이는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둘째, 블럭내 각국 기업들은 통화블럭(currency bloc)전체를 단일시장으로 보고 생산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이득을 추구할 수 있다.셋째, 통화블럭내 국가들 사이에 고정환율이 적용되므로 변동환율이 적용되는 것보다는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는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국내물가가 변동하는 정도가 클 것인데, 환율변동이 없어짐으로써 얻는 상대적인 이득은 그만큼 클 것이다.마지막으로 통화블럭내 국가들 사이에는 대외결제용 외환의 필요가 적어짐으로써 외환보유고의 감축을 비롯하여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정부가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비용도 절감된다.< 그림 1 >을 보면 단일통화동맹의 이익인 GG선은 양(+)의 기울기를 보인다. 즉 경제적 효율성 이득은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아지면 이에 따른 이득이 커질 것이다. 즉 현재 국가간의 상품의 이동이나 요소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통화동맹을 형성한다면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득의 폭이 커질 것이다.3. 최적통화지역 형성의 비용 - 경제안정화 손실(economic stability loss)통화블럭을 형성하면 자국만의 생산이나 고용을 위한, 즉 경제안정화를 위한 독자적 거시경제정책인 환율정책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물시장 조정에는 시차가 따르므로 상당기간 조정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이 통화블럭내 국가들 사이에 경제통합의 정도가 커서 생산요소가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다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4. 최적통화지역 형성의 이득 결정요인경제통합: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통합 정도가 크면 클수록 통화블럭 형성으로 인한 이득은 커지고 비용은 작아진다.통화블럭의 규모: 통화블럭 지역이 넓을수록 안정화 비용이 작아진다. 한 나라 경기가 침체할 때 그 나라 국내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넓은 통화블럭내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수요가 증가하여 침체국가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여지가 있어 경기침체 국면을 쉽게 탈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생산요소의 이동성: 통화블럭내 국가들 사이에 노동이동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애를 제거할수록, 그리고 역내 금융시장이 잘 통합되어 자본의 이동성이 높을수록 통화블럭 형성으로 인한 이득도 커진다. 이는 역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이 높을수록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균형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가의 안정성: 역내 국가들의 물가가 안정적일 경우 통화블럭을 형성해도 타국의 물가교란요인이 적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물가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유사한 경제구조: 블럭내 국가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재정? 금융정책 등 경제정책 협조가 용이할수록 이득이 크다. 그런데 상이한 특성을 갖는 각 나라들이 통화블럭에 포함될 경우, 블럭내에 대내외 불균형문제가 서로 달라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조화와 협조가 그만큼 어렵게 된다. 선진국과 후진국이 같은 통화블럭속에 포함될 경우 각국의 경제정책 목표와 우선순위가 달라 그만큼 정책협력과 조화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선진국간의 통화동맹의 결성이 더 쉽게 추진되는 것을 볼 수 있다.정부의 공신력: 만약 고정환율이 지켜질것이라는 정부공약이 확고한 신뢰를 얻는 경우, 즉 공신력이 확고할수록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경제통합으로의 경제를 달성하고 국제경제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출발한 유럽의 경제통합논의가 1999년 통화통합을 이루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이제는 정치적 연합을 제기하는 상황으로까지 진전되었다.2. 통화통합의 주요과정(1)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스네이크제도1971년 미국정부가 금태환중지를 선언한 이후 국제통화제도가 더욱 불안정해지자 주요 선진국들은 금에 대한 미달러화를 평가절하시키고 대미달러 환율변동폭을 1%에서 2.25%로 확대한 스미소니언협정을 체결하였다. 유럽국가들은 환율안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2년 바젤협정을 통해서 가맹국통화의 대미달러 환율변동폭은 스미소니언협정에 따라 상하 2.25%로 운용하고, 역내통화간의 환율변동폭은 대미 환율변동폭의로 한정하는 스네이크체제(Snake in the tunnel)를 출범시켰다.(2) 유럽통화제도(EMS)스미소니언체제가 1973년 붕괴되고 국제통화제도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되면서 통화동맹에 가입한 여러 국가들이 동맹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들은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환율안정화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979년 환율조정메커니즘(Exchange Rate Mechanism: ERM)의 운영과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 ECU)의 창출을 근간으로 하는 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 : EMS)가 출범하게 되었다. ERM은 가맹국합의를 통해 각국 통화의 유럽단일통화인 ECU와의 환율을 설정하고 환율변동폭을 2.25%로 제한하였다.(3) 유럽통화통합(EMU)1980년대에 유럽경제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유럽국가들의 시장분할이 미국이나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한 열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유럽경제통화동맹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 SEetary Union : EMU)을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기로 하였다.1단계는 1990년 7월에서 1993년 12월까지로 유럽통화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EU회원국 모두가 ERM에 가입하여 가입국간에 통화?환율정책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단계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기간은 제 3단계를 시작하기 위한 여건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이 기간 내에는 물가, 금리, 환율, 재정적자 등에서 경제수렴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유럽중앙은행의 전 단계로서 유럽통화기구(Europeam Monetary Institute : EMI)를 설립하여 회원국들의 중앙은행간 통화정책의 협조를 강화하고, 유럽 중앙은행의 설립과 단일통화창출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3단계는 1999년 1월부터 통화통합을 완성하는 시기로 유럽중앙은행제도(European Systen of Central Banks : ESCB)가 유럽통화기구의 업무를 이어받고, 참가국으로부터 통화주권을 이양 받아 단일통화(Euro)를 창출하고 단일통화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기간이다.마스트리히트조약은 이후 1997년도의 경제여건에 근거해 1998년 초에 통화통합의 1차 참가국등을 결정하고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결정된 경제 수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는 EMU 참여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단일통화의 명칭을 유로(Euro)라고 정하고 2002년 상반기 내에 각국 지폐의 법화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유일한 법화로서의 지위를 Euro에 부여함으로써 유럽통화통합을 완료하였다.3. 통화통합의 경제수렴조건경제통화동맹의 완성단계인 제3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경제수렴조건이란 단일통화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회원국의 거시경제 운용환경을 동질화하려는 것이다.그 내용을 보면, 첫째, 물가는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회원국의 평균상승률의 +1.5%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금리수준은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다.

경영/경제| 2005.12.06| 8페이지| 1,000원| 조회(499)

환율제도, EU, 국제통화, 최적통화지역, 단일통화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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