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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인터넷상의저작권문제들

디지털 시대,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들Ⅰ. 서론“디지털화 된다는 것(Being Digital)" 이란 제목의 저서에서 네그로폰테 교수는 지적하길 인터넷은 매 45일마다 그 양을 두 배로 확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책이 출간된지도 벌써 수년이 지났으니 아마 그 속도는 더 빨라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도 이미 인터넷의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이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인터넷은 현대인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아무리 좋은 도구도 잘못된 의도로 사용되면 살인무기가 될 수 있듯이 인터넷이란 문명의 이기 역시 엄청난 사회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여기서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터넷상에서 문제되는 저작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홈페이지 관련 법률문제와 검색엔진의 법적 문제 그리고 통신망사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1)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인터넷은 텔레비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이 오늘날 이와 같이 성장한 것은 Would Wide Web(www)이라는 서비스이고, 이것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는 소위 하이퍼텍스트 링크(Hypertext rink)이다. 이것은 한 문서에서 인용된 다른 문서를 즉각적으로 참조해 볼 수 있는 정보의 연결 시스템이다. “1945년 세계 2차 대전 시절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과학담당 자문인 Vannervar Bush에 의해 고안된, 인간이 사고하는 형태의 연상작용에 의해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기억장치인 Memex라는 이름의 기계장치를 발전시킨 것이 Hypertext 시스템이다. 이렇듯 인터넷은 실제로는 수십년의 역사를 가진 학계 및 연구집단의 연구의 산물이고, 이러한 연구의 산물이 지식 집약적인 사회로의 발전현상과 컴퓨터 통신망의 발전이 합하여져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현재 인터넷은 우편, 전화, 미디어, 공공서비스 등 우리 생활에 쓰이지 않는 구성하는 HTML의 저작권성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이란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보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HTML로 구성된 타인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자체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타인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보통 소스를 보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저작하는 도구인 웹에디터를 통하여 복제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붙여 넣는 방식으로 쉽게 복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자바 스크립트(Javascript)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그 저작권이 보호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내용물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2. 하이퍼링크의 저작권 침해문제하이퍼링크란 타인 홈페이지의 일정한 부분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연결시켜 놓음으로써 별도 작업 없이 바로 타인의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것이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이것이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하이퍼링크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즉, 단순히 링크만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4) 그 근거로는 첫째, WWW가 본질적으로 상호 사이트를 접속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에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둘째, 링크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만한 표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웹상 자료의 주소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운영의 방법일 뿐이다.그러나, 웹문서 자체의 복제가 아닌, 그 문서를 함축하고 있는 제목의 복제에 대해서는 침해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겠다. 하이퍼링크가 최초의 홈페이지에만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특정한 부분을 링크시켜 놓고서 자신의 것과 오인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까지인지 이에 대한 뚜렷한 견해가 아직 없다.3. 프레임의 저작권 침해문제프레임w』. 1996, P.225) 이상정, “전자상거래와 지적소유권”, 77쪽4. 메타태그의 저작권법적 문제메타태그(Meta Tag)란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태그중 와 같은 형태로 구성된 HTML코드의 content 부분에 기술되어 있는 특정단어를 지칭한다. 이는 웹브라우저나 웹페이지상에 표출되지 않으므로 검색도중 육안으로 볼 수 없고 HTML 소스를 확인해야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이러한 메타태그에 유명 상표나 유명 회사명을 기술하여 놓으면 검색률을 높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점 때문에 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메타태그의 남용은 특정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사용은 원상표권자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원권리자의 홈페이지로 잘못 인지하는 등 방문한 사용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원권리자에 대한 명성 등에 손상을 입히거나 깎아 내릴 수도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침해를 보이지 않는 침해(invisible infringement)라고 한다.6)Ⅳ. 검색엔진의 법적 문제검색엔진은 인터넷의 무한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도구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웹페이지의 내용을 색인(index)하여 놓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웹서버의 주소 목록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어떠한 특정한 키워드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 주는 에이전트라고 하겠다.7) 실질적으로 검색엔진은 인터넷의 효용성을 더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타인의 저작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1. 검색엔진의 구성과 로봇의 역할검색엔진은 크게 직접 홈페이지 등을 서핑하면서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웹 로봇과 이 로봇이 수집한 인덱스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해 놓은 웹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웹 데이터베t Jr.,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Cyberspace』, 1999, P.1877) 김윤명, “홈페이지 관련 법률문제”, 8쪽④ 주제 특정 검색엔진 : 주제 특정 검색은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같이 MP3 파일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색엔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주제 검색과 차이점은 본 사이트에서는 원하는 내용물이 특정 주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3. 검색엔진의 저작권법 문제특정 주제 검색이나 주제 특정 검색 등이 특정인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겨져오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를 저작권 침해로 문제삼을 수 있다. 분쟁 사례로는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eBay case, 냅스터 사건 등을 들 수 있다.8)① 복제권 침해검색된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에서 홈페이지의 일부를 가져다가 축적시켜 놓은 경우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디렉토리 서비스의 경우, 웹 문서의 일부 또는 초록을 작성하여 게재하여 놓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겠다.②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1항에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한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내용물을 검색엔진이 임의적으로 재구성하여 화면에 보여 주게 된다면 이는 동일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결과가 될 수 있다. 관계형 검색엔진의 경우 사이트 맵을 구성하여 홈페이지의 편집 저작물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③ 성명표시권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가지는 성명을 표시할 권리에 따라 창작자를 추정하게 되는데, 특정 검색엔진의 경우 자신의 프레임에 타인의 저작물을 표현하게 되고, 상단에 검색사이트의 상표 등이 표시되는 경우 성명표시권을 해할 수 있다고 본다.4. 결어검색엔진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겠지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 더욱이 일부분의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 자체도 저작권 침해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본다. 특정한 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한 감은 있지만, 책임의 작은 일부분만이라도 그러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공간개념으로서의 통신망사업자를 상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1) 그러나, 실재로는 침해행위를 직접 행하는 자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이거나 미성년자 등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체로 익명이나 허위의 아이디, 주소, 주민등록과 같은 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반면, 통신망사업자는 편집적 감독의 지위와 함께 약관상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며 책임을 지게된다.① 정보제공자로서의 지위일반적으로 정보제공자는 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우와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정보제공자가 제공되는 정보를 창작하거나 저작권을 양도받아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제공되는 정보의 저작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정보제공자는 저작자의 지위에 있는 한편, 그 이용자의 지위에도 있게 된다. 또한 정보제공자는 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복잡한 저작권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공된 정보를 저작자가 이용할 때의 권리처리와, 특히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제3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권리처리를 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② 권리자로서의 지위정보제공자가 정보를 직접 제작했다거나 저작권을 양도 또는 허락받았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자는 권리자의 지위에 선다. 정보제공자는 그에 따라 정보가 소프트웨어의 소재로서 이용되는 경우에 저작권법상 부여되어 있는 당해 권리를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③ 이용자로서의 지위정보제공자가 원저작물을 가공?작성하거나 그대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원저작물 저작자에게 이용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된다. 이는 저작물의 제작에 제공되는 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의 이용허락을 받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2. 통신망사업자의

법학| 2010.11.28| 8페이지| 2,000원| 조회(260)

인터넷, 디지털, 저작권, 디지털 시대, 인터넷 저작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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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Ⅰ. 서론Ⅱ. 본론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사례3. 현실 속에서의 사회적 책임Ⅲ. 결론Ⅰ. 서론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요구하는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 즉 이익만을 쫓는 기업일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많은 이익을 내는 일 외에도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주요 동력인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일 외에도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주목받게 되었는가. 아직도 끊임없는 논쟁중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Ⅱ. 본론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는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그에 따른 경제적, 법적 책임을 말한다. 단순히 말하는 기업책임 혹은 경영책임과는 또 다르다. 다시 말하면, 기업 내지 경영체가 환경주체(즉, 이해자 집단)들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그리고 자발적 내지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수행하며 달성하는 당위적인 의무를 뜻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는 기업의 본질적인 성격에 주관적인 의무를 하나 더 더하고, 또 그것의 자율적인 성격 때문에 정확하게 선을 긋는 의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학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의를 생각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A.B.Carroll : 사회적 책임은 주어진 특정 시점에서 사회가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제적, 법적, 윤리적, 및 재량적 기대를 모두 포함한다.’ ‘D.E.McFarlanc : 사회적 책임은 개인, 조직, 사회제도들 간의 상호의존성의 의식과 그러한 인식을 도덕적, 윤리적, 경제성장, 고도화된 전문성 등의 요인은 사회 모든 부문간의 상호의존성을 한층 더 높여 놓았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상호협조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둘째, 소규모 개인 기업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이 가능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사회복지가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독점대기업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시장기능이 실패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사회복지의 자동적 최대화는 실현되지 않는 현실이 되었다.셋째, 기업의 대형화와 영향력의 증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더욱더 부각 시켰으며 다는 것이다.넷째,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전문경영자의 출현으로 예전에 이익추구를 최고로 여겼던 소유경영자와는 달리 이익 이상의 제요소를 경영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처럼 기업은 폐쇄시스템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관념과는 달리 현대에는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개방시스템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따라서 경영자도 단지 경제적 능률의 향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유효성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 기업의 유지, 발전에 대한 책임이다. 가장 본질적이며 1차적인 이 책임의 완수 없이는 뒤에 나올 책임을 질 수 없다. 끊임없고 안정적이며 최대 효율로 이익을 창출해야 하며 혁신기능을 계속적으로 발휘하고 훌륭한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도 이 부분에 속하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둘째, 기업의 다양한 이해자집단에 대한 이해조정의 책임이다. 기업 주변에는 수많은 이해자집단이 존재하며 이 집단들은 서로 자체의 이익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것은 기업의 직접적인 책임인 동시에 대외적, 2차적인 사회적 책임이다.셋째, 사회발전에 대한 책임이다.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에게 유익한 여러 사업에 기업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의 성격 때문에 요구된다와 요구과 제공을 통한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기능만을 인정할 경우 부의 편재, 정경유착, 소비자안전, 공해문제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역할에 대한 반성이 일게 된다.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기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다양한 이해집단으로부터 많은 영향과 도움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공헌을 하지 않으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없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미래에 오랜 시간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롭게 떠오른 이 사회적 책임의 내용과 그 의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사례① 존슨 앤드 존슨의 타이레놀 사건존슨 앤드 존슨 사에서 만든 타이레놀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초강력 타이레놀 캡슐을 사서 먹은 어떤 사람이 몇 시간 후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날 그 약을 먹은 다른 사람들이 이튿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단체들이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당연히 타이레놀은 더 이상 팔리지 않거나 존슨 앤드 존슨 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존슨 앤드 존슨은 이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나서 약을 알약으로 바꾸어 제조하고,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캡슐을 약국에 가지고 와서 알약으로 바꾸어 가라고 권하고, 변조할 수 없는 포장을 개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사고 직후 7%까지 떨어졌던 시장 점유율을 얼마 뒤 35%대로 회복시키게 되었다.이 사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사고에 따른 신속하고 신뢰감 있는 조치를 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해 윤리적인 측면의 해결과 동시에 기업이미지 회복과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②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회공헌활동삼성이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89년이었다. 이건희 회장이 102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삼성사회복지재단을 만들면서통적 방식을 탈피하고 전략적인 공익 마케팅 사업을 활발히 기획 하고 있음을 반영한다.삼성의 계열사들도 각자의 개성을 살린 공익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삼성SDS는 컴퓨터 관련 회사라는 특성을 살려 소년원생,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PC 교육을 실시한다. 삼성 에버랜드는 팬더 봉사팀이 조직 되어 연중 수시로 Par As Therapy 활동을 벌인다. 매달 2회 이상 동물들과 함께 외출하여 자폐아동을 만나면서, 동물을 매개로 인간의 기본 심성인 호기심과 애정을 이끌어내 장애아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자 노력하고 있다.이 사례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업이 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 활동으로써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들이다. 글로벌기업이미지에 걸 맞는 이와 같은 사례들은 외국에도 삼성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발전을 유도하며 국내의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 수행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③ SK텔레콤의 CRS경영SKT는 2004년 3월 CEO 직속으로 신설된 윤리 경영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윤리경영을 추진해 왔다. 현재는 윤리경영총괄로 확대됐으며 윤리경영총괄 부사장 산하에 총 6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탁월한 경영성과를 낸다.”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사례는 본질적이고 영속적인 기업의 발전방향 설정을 통해 이익창출만이 아니라 큰 영향력을 가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국내기업의 긍정적인 사례이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사회적 책임 수행의 모습을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3. 현실 속에서의 사회적 책임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첫째, 합법성, 적법성, 타당성의 기준 여부이다.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업의 활동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그것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은 대체로 최고 간부의 결정에 따르며 여기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통한 “우수한 리더십”의 행사 즉, 최고경영자의 개과해야 하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셋째, 효율성의 문제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일차적인 목표인데 사회적 책임의 행사는 기업의 효율성을 잠재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고비용 저효율) 시장 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지역구민의 실업을 막기 위해 구형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반면 B기업은 해외진출을 한다면 미래에 어느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지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넷째, 범위 및 복잡성의 문제이다. 사회문제에는 기업만이 풀기 힘든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거나 복잡한 문제들도 많이 존재 한다. 환경문제나, 건강문제, 윤리 및 종교문제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 여러 단체와 개인의 협력이 필요하다.다섯째, 사회적 책임 행사로 인한 이윤 성격의 변화이다. 사회적 책임은 반드시 낮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단기적 이윤보다는 장기적 이윤을, 최대 이윤보다는 최적의 이윤을, 주주만을 위한 이익보다는 기업 전체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으로 변하며 이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기업의 일차적인 의무에 방향을 변화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여섯째, 기업의 자발적 책임의 문제이다. 사회적 책임은 필수적인 책임이 아니고 최고 경영자의 자율적, 자발적 성격의 책임이다. 따라서 최적의 사회발전을 위한 책임행사를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보이는 것이 불가피 하다.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쟁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히 긍정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발견되는 한계로 인해 그것에 관한 논쟁인 현재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원인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하며, 사회적 책임의 내용이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내용이 가변적이라는 것에서 기인한다.사회적 책임의 긍정론과 부정론을 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긍정론부정론공통점자유기업체를 지지하며, 정부개입과 규제가 증대되면 기업의 자유가

법학| 2010.11.28| 7페이지| 1,500원| 조회(150)

기업, 사회적책임, 기업의 사회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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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사례[사례 1]X은행은 B를 X은행 조대지점장으로 발령 낸 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X은행 조대지점장 B는 발령지인 X은행 조대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거래처 C사로부터 100억원의 건설보증을 요청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수수료 1천만원을 선급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의 재량권을 발휘하여 승인해 주게 되었다(단, A은행의 내규에 의하면 100억 이상의 채무부담에 관하여는 은행본점 결정권으로 되어있음).그러나 결국 C사는 부도를 내고 도산하였으며 C사의 발주채권자 Y사는 X은행에 보증채무를 묻고 있는데, X은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항변하며 보증채무를 거절하고 있다.항변 : B는 근무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당시에는 등기 전에 있었으므로 아직 지점장으로서의 직위에 있다할 수 없고, 또한 지점장은 100억 이상의 보증채무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① X은행의 주장은 타당한가?* 지배인이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이다. 판례는 은행의 출장소장도 지배인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B는 X은행의 지배인이 된다.* X은행의 항변사유인 B의 지배인 등기 전의 행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의 등기는 선언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원칙은 모든 등기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등기 이외의 방법으로 지배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두 번째 항변사유인 100억 이상의 보증채무 결정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하여 상법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포괄적인 대리권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배인은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으며, 영업주도 이를 대외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하여 거래의 종류, 금액,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등기에 의하여 공시할 수도 없다.(상법 제11조 제3항) 즉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있다(대판, 86 다 36753)* X은행의 항변사유는 모두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Y사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모든 은행의 지점이 100억 이내에서만 채무보증을 할 수 있음이 통례이고, C사 및 Y사 또한 이를 알고 있음이 입증된다면 X은행과 Y사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위 ?문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악의란, 나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100억 이내에서만 채무 보증을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영업주인 은행에 있고 이를 입증하더라도 보증의 제한선인 100억까지는 보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사례 2]X는 채소도매상으로 X회사에 납품하려고 한다. X는 그와 평소 알고 지내던 Y회사의 B영업부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채소를 발주 받고 납품하려 했으나 Y회사의 구매과장 A의 거절로 제때 납품할 수가 없게 되어 3천만원 상당(상품가치하락으로 인한)의 손해를 입었다.① X는 Y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하나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상법에 한정지어 설명하시오)* 거래관계에 있어 실제로는 대리권이 명시적으로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수여된 것과 같은 외견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상법 제14조에서는 표현지배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현지배인이란 지배인이 아니면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또는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이들은 재판외의 행위에 관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상업사용인이다.* 위 사안에서 B는 영업주임 또는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표현지배인이 된다. 하지만 상법 제1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첫째로, 명칭의 사용. 위에서는 B가 영업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므로 이 요건은 구비 되었다.둘째로, 지배인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 사용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재판외의 행위로서 지배인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위에서는 재판상의 행위가 아닌 물품구매행위로써 재판외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요건 또한 구비되었다.셋째로, 영업소의 실체. 표현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사용인이어야 하며, 이때 영업소의 명칭이나 등기의 유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표현지배인의 명칭(영업부장)은 영업주가 부여하였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였어야 한다. 사안을 봤을때 이 세 번째 요건 또한 만족된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선의를 요한다. X의 행동에서 악의였다는 것이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선의의 제3자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사용인에게 모든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영업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행한 재판외의 행위는 지배인이 한 행위와 같이 취급되어, 제3자가 대리권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영업주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Y회사는 X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② Y회사에 대한 배상청구가 상법상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은 어떤 한 것이 있겠는가?(민법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답을 구하시오)민법 제125조와 제126조에서는 표현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이 규정한 표현지배인은 위 민법규정을 구체화 한 것이다.Y회사에 대한 배상청구가 상법상 불가하다면, X는 위 두 조항을 기초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행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B는 자신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를 함으로써 X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다.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B의 행위가 Y회사의 사용자가 부여한 사무를 집행하는 행위가 아닌 월권행위였으므로 문제될 여지가 없다.[사례 3]X는 2001년 1월 8일 Y전자제품회사 판매사원 A에게 대형VTR을 1천만원에 주문하고 약정금으로 10만원을 넘겨주었다. 당시 VTR은 지점에 없었으므로 동년 2월 8일까지 인도받기로 하였다(단, 이 계약은 그 매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X는 2월8일에 상기물품을 납품받지 못하자 재차 인도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Y사는 가격이 인상되어 1천500만원을 준다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며, A로부터 주문받은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A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다. 그러나 X에게는 Y사 발행의 10만원 입금 영수증이 있으므로 계약성립을 주장하며 이행책임을 묻고자 한다.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A는 Y전자제품회사의 판매사원으로 위 756조에서의 피용자가 되고 위임받은 사무를 집행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Y사는 판매사원인 A와 X와의 거래 약정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X는 Y사 발행의 영수증도 갖고 있으므로 계약 당시의 가격으로 물건을 인도 받아야 하며, 2월 8일까지 인도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으므로 시간의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사례 4]Y1과 Y2는 X로부터 각각 1천만원의 금전을 차입한 바가 있다. X가 이를 잊고 있다가 5년이 지난 오늘 위 채무를 상환청구하자, 이들은 상법 64조를 근거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Y1은 영업장 없이 주택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도급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Y2는 결혼중개인으로 상담소를 경영하고 있었다.

법학| 2010.11.28| 5페이지| 1,500원| 조회(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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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Ⅰ.한국경찰의 수사구조1. 수사의 절차▶ 수사의 개시▶ 형사사건과 수사▶ 수사기관▶ 수사의 착수▶ 수사의 단서Ⅱ. 외국의 수사구조미국▶ 미국의 수사체제Ⅲ. 느낀점Ⅰ. 한국경찰 수사구조1. 수사의 절차▶ 수사의 개시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 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거나 풍문이나 신문기사를 보고 시작하거나 우연히 목격하고 인지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그러나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범인이 침입중인 경우에는 물론 범행 후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았다면 긴급비상배치와 유동파수 검색 등으로 지체없이 배치된 경찰관에 의하여 범인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를 수색하여 체포에 노력하거나 범행의 현장을 목격한 자를 찾아서 수사자료수집에 노력하여 초기단계의 수사를 개시한다.▶형사사건과 수사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이다.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수사란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현행법상 모든 수사의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으로 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경찰서 조사계, 형사계, 강력계 등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와 특별사법경찰관리(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음)가 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수사의 착수범행현장으로부터 수사의 단서의 단서가 될 자료를 입수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사착수의 필요성과 착수의 시기 등을 판단하고 또는 범죄사실의 존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수사의 단서수사의 단서라 함은 수사를 개시 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수사의 단서로는 피해신고, 현행범체포, 불심검문, 풍문, 담지, 고소, 고발, 자수, 자복, 변사체검시 등 형소법에 규정된 것 외에도 단서는 많다.예컨대 가출인수배,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밀고 등 사회전반에 수사의 단서가 될 자료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Ⅱ. 외국의 수사구조수사권을 어떠한 국가기관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가는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검찰과 경찰이다. 국가에 따라 수사기관의 권한 분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각 나라의 체제를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공소유지를 주 업무로 하며 실제 수사는 거의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주로 영미법계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이 이에 속한다. 한편 검찰이 주된 수사권, 그리고 경찰이 종적 수사권을 가지나 경찰의 독자 수사를 예비수사로서 인정하는 체제가 있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대륙법계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또한 검찰만이 독립적 수사권을 갖고 경찰은 수사보조자에 불과한 수사체제가 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이에 속한다. 끝으로 검찰?경찰이 별개 독립의 수사권을 갖고 오히려 검찰이 보정적 수사권한을 갖는 체제가 있으며,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이다. 따라서 각 나라의 수사권 체제 및 사법경찰의 권한과 유형은 그 역사적 배경과 검사제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또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혼합형을 취한 일본은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범죄수사 관계에 있어서 1차적인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찰은 2차적으로 보충?보정적 수사기관으로 하여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가 상호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느냐, 앓느냐 하는 것은 각국의 사회제도,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미국은 영미법계이다. 영미법계의 수사구조는 전통적으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공소유지를 주 업무로 하며 실제 수사는 거의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는 수사체제이다. 또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으로서 수사권은 보충적으로 행사할 뿐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로 연방제를 그 특징으로 한다. 연방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이나 연방자체의 행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를 주별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안분야 역시 주별로 특색 있게 운용되고 있는데, 이 점이 국가가 모든 치안을 책임지는 우리나라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 경찰을 보고 배우고자 함은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자 선진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미법 중심으로의 사법구조 개혁에 발맞추어 우리 경찰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미국의 수사체제미국의 수사체제는 중앙집권적인 단일체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흩어진 약 4만 여개의 분권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50개 주 가운데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부분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범죄수사를 지휘 할 뿐 나머지 주에서는 상호 독립적인 기관으로 양자는 뚜력한 역할구분이 되어 있다. 이들의 관계는 우리와 같이 상명하복관계가 아닌 상호대등 내지 협조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업무분담의 원칙 하에 경찰은 범죄수사 및 종결권을, 검찰은 대배심의 기소 대상이 아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및 공소 유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제기 및 재판관여 업무를 수행하고 경찰은 범죄수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범죄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범죄가 발생하면 중요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 검사의 자문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나 원칙적으로 지방경찰의 책임 하에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검사의 자문을 받아 수사가 졸경되면, 무혐의 경정 이외의 범인과 수사 자료를 거말에 송치한다. 단, 관세사범, 출입국관리사범, 국가 안전에 관한 범죄, 조직범죄, 2개 이상의 주에 걸치거나 주간의 통신 및 운송수단을 이용한 범죄나 우편을 이용한 사기죄 등과 같은 연방범죄는 연방수사구(FBI), 마약단속국(DEA), 관세청 등의 연방집행기관의 수사관이 수사하여 연방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또한 경찰도 체포, 구속 등 영장 청구권이 있으나 통상 검사의 검토를 거치며 검의 의견에 반하여 청구하는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원이 검사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관여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적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개시부터 경찰과 검찰은 기소를 위하여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취하는 등 상호 대등 협력관계이다.

법학| 2010.11.28| 4페이지| 1,500원| 조회(185)

수사, 경찰학, 각국의 수사구조, 한국경찰수사구조, 외국의수사구조, 미국의 수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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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기를 읽고

황토기를 읽고작품 줄거리반역에 대한 거세의 숙명을 상속받은 황토골에서 억쇠와 득보라는 장사가 무모한 힘겨룸을 한다. 억쇠는 원래 황토골의 타고난 장사이지만, 장사가 나면 불길한 조짐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속신과 아버지의 경고 때문에 좀처럼 힘을 써보지 못한 채, 한번 힘을 제대로 쓸 날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송한다.그는 득보라는 또 다른 장사를 만나 분이와 더불어 살게 되며, 분이를 트집잡아 이들은 싸움을 벌이게 된다. 그뒤 억쇠가 얌전한 설희를 들여앉히자 그녀에게 마음을 둔 득보는 다시 억쇠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다. 그런데 이를 질투하던 분이가 설희를 죽이고 득보마저 찌른 채 달아나버리자, 득보는 수척한 몸으로 분이를 찾아 떠난다.얼마 뒤 득보가 분이 사이에 낳은 딸만 데리고 돌아오자, 이들은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큰싸움을 향하여 용냇가로 내려간다.작품 감상과제를 받고 황토기라는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는 두 장사의 힘겨루기와 비극적인 결말, 그게 다인 이만 저만한 작품인줄 알았다. 예전이라면 작품 내용에만 국한되어 감상을 했었겠지만, 지난 수업시간에 한 작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대상이나 그 외적인 것들도 함께 볼줄 알아야 한다고 배웠었기 때문에 얕은 지식을 채우기 위해 컴퓨터를 통해 몇몇 지식을 얻었다.황토기가 쓰여진 시대는 만주 사변 이후 일제의 수탈과 탄압이 더욱 가혹해지고 사상 통제가 심해지던 시기였다. 작가는 그 시기를 억쇠라는 장사가 태어나 자신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억압하며 지내야만 했던 우리 시대에 비유를 하였고, 황토골이라는 지명을 사용하며 옛 전설에 대한 샤머니즘적인 요소도 작품속에 녹여냈다. 한국의 토속적 세계를 배경으로 인간의 본질과 운명을 순수문학적 차원에서 탐구한 김동리의 소설의 특징 이라고 본다.

독후감/창작| 2010.09.09| 1페이지| 1,000원| 조회(290)

황토기, 황토기 줄거리 서평, 황토기 감상문 줄거리, 만주 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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