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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본시장통합법 발표 PPT

자본시장통합법목 차법 제정 필요성과 기본방향 및 배경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 및 영향분석132자본시장통합법1. 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및 배경1.1 법 제정의 필요성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의 발전 미흡1은행등과 같은 간접금융시장은 구조조정과 합병, 겸업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작업이 이루어졌다. 반면 증권, 선물, 자산운용과 같은 금융산업은 수익성 개선작업이 미진하다자본시장의 자금 중재기능 부진2기업의 자본조달 방법중에서 자기자본에 의한 비율이 줄고 있다.자본시장관련 법제도의 문제점3국내외의 자본시장의 변화와 발전을 법률이 뒷받침 못하는 부분이 발생한다.1.2 법 제정의 기본방향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자본시장의 규제 개혁 + 투자자 보호 강화자본시장통합법1.3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배경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과정1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의 발전 미흡2자본시장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34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 부진5가계와 기업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필요성1. 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및 배경- 우리 금융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데다 참여정부의 목표인 동북아금융허브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수 - IT기술과 금융기법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환경의 변화 필요1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과정1. 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및 배경-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은 그간 구조조정이 부진했고 대형화·겸업화와 수익성 개선도 이루지 못함2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의 발전 미흡1. 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및 배경- 또한 국내 증권사는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서비스 위주의 영업모델에 국한돼 있어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자기매매를 골고루 영위하는 외국 투자은행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국내 금융사간국가별1. 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및 배경국가별 증권사 수익구조 비교1. 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및 배경- 현행 자본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필요성1. 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및 배경2.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금융투자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있는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상품내용과 투자위험을 설명한 후 투자자 이해 여부 확인 의무신설 설명불충분한 경우 발생한 손실, 손해액으로 추정해 투자자 보호판매권유자 등장 및 투자자보호강화금융투자업간 겸영허용, 종합금융투자회사 설립허용 금융투자회사도 은행과 동일한 송,출금 가능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투자자 보호의무를 지닌 금융투자상품 범위 대폭확대 명칭, 형태 불문하고, 원금손실 가능하면 무조건,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투자자를 일반과 전문으로 구분, 일반투자자 보호강화, 전문투자자 규제완화금융투자상품 소비자 보호강화- 다수 법률에 산재한 금융투자업을 기능별로 재분류 - 재분류 6대범주: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관리업금융투자업 기능별재분류- 자본시장 관련 법 14개중 절반정도를 통합 - 관련규정도 대폭정비 - 은행법, 보험업법, 서민관련법은 존치금융자본시장 관련법 대통합자본시장통합법주요내용2.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자금시장통합법2.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포괄주의 금융체제로의 변환 -현행 금융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열거식으로 나열되어있는 모든 금융상품 으로 포괄적으로 정의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등 21개가 열거되어 있으며 파생상품도 그 기초자산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어 설계 가능한 파생상품이 제한되고 있음. -통합법에서는 원본손실이 가능한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증권,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의 3가지로 분류하고 그 개념을 보다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응용이 가능하게 함.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율체제의 도입너무 추상적인 정의만으로 개념을 규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통합법에서는 일부 금융상품을 예시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 ⓑ상품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위험 금융투자상품으로 분 류되기도 함.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2.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자본시장통합법금융기능에 따른 분류 -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현행법은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투자 자를 기능별로 구분하지 않음. 따라서 통합법에서는 투자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 분하여 상이한 법 규제를 하도록 함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2.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전문지식과 투자자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 반대로 전문지식과 투자자금을 갖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 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통합법2.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자본시장통합법2.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겸업 및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현행 법규 하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법, 신탁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상호간 겸영을 제한. -통합법 금융투자회사가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을 자회사 형태가 아닌 인 하우스(in-house)형태로 한꺼번에 운영가능.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등 부가서비스 제공 -현재 증권회사 등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증권계좌를 통해 투자, 결제, 송금, 수시 입출금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CMA)의 운영이 불가능. -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대표금융기관-대행은행을 통하여 결제ㆍ송금ㆍ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금융투자업무의 업무범위 확대겸영에 따른 투자자와 업자간 혹은 투자자 상호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분리 및 임직원 겸직제한 등 강력한 방지체계(chinese wall)를 의무화 함.금융투자회사의 부가서비스 제공의 기능은 은행권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임대표금융기관을불완전판매로 인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금융투자회사도 배상책임을 갖도록 함2.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자본시장통합법현행 및 향후 펀드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 허용 범위XXXOXXX실물자산XXOOFOFOXXXXX특별자산XXXOXX부동산OXOOOO파생상품OOOOOO투자증권특별자산펀드MMF실물펀드부동산펀드파생상품펀드증권펀드구분OOOOO혼합자산펀드OXOO실물자산OXOO특별자산OXOO부동산OXOO파생상품OOOO투자증권특별자산펀드MMF부동산펀드증권펀드구분외국환 업무의 범위 확대 -금융투자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업무확대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합법에서는 가능한 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환 업무는 외환거래법상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금융투자업무의 업무범위 확대2.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인가받은 원화 금융투자업은 외화로도 취급 가능하고, 고유재산의 자산운용(헷지, 투자)을 위해 행하는 외국환 거래도 모두 허용할 방침.자본시장통합법투자자보호가 미흡한 부분 해소 - 현행법에는 경제적 실질이 금융투자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 한 규율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흡한 실정. - 개선을 위해 통합법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업과 비정형 간접투자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만듦.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 투자 규제 ⓐ설명의무제 -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경우 상품 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 ⓑknow-your-customer-rule도입 -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 ⓒunsolicited call규정을 신설 -전화나 방문 등 실시간 대화를 통한 권유 는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적합성(suitability)원칙 적용 - 위험감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하여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투자를 권유 ⓔ 변화 할 수 있다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회사도 자금운용업무와 기타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다양한 신종금융상품 설계 및 판매 기업입장에서는 자금 확보가 쉬어지고 고객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 예상 통합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중장기적으로 4~5개의 대형 금융투자회사간 경쟁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및 투자자 특성 파악을 위한 CRM시스템 개발비용 증가, 유가증권 발행공시비용 징수로 인한 조달비용 증가투자자보호 강화판매채널 다양화로 은행창구를 통한 펀드판매 축소, 채널경쟁 심화에 따른 비이자수익 감소, 은행 창구직원 대상 상품교육등 추가적인 비용발생판매권유자제도 도입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업무축소로 비이자수익 감소외국환업무등 부수업무 확대은행 저축성예금계좌의 자금이탈, 자금이탈로 인한 교차판매 기회감소지급결제업무 허용은행신탁업 영업 위축금융투자업 겸영허용부정적 측면다양한 맞춤형 상품 포트폴리오 제공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전환PB고객 및 신탁고객 대상 자산운용 다변화운용자산 제한폐지긍정적 측면파급효과자본시장통합법 주요내용구분3.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 및 영향분석 (은행)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짐 → 보험권의 일부 상품 및 업무 영역과의 중복, 경쟁이 초래되어 관련된 보험시장이 잠식될 우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개념으로 인해 건강, 질병등의 위험을 대상으로하고 원금손실의 소지가 있는 보험권의 보장성 보험 및 파생보험상품 등과의 중복, 경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보장성 보험은 최근 판매비중이 상승하고, 저축성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 금융투자상품과의 중복, 경쟁이 초래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포괄주의로 전환통합대상에서 보험업 및 은행업 제외 → 증권업에 비해 상대적 자산경쟁력 약화 금융투자회사에 모든 투자상품의 설계 및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경제| 2007.05.02| 28페이지| 1,000원| 조회(659)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자금시장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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