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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과 대응책

Ⅰ. 서론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부실로 촉발된 신용경색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경향과 엔캐리 청산 움직임이 확산되었다.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이 헤지 펀드, 투자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그 영향이 북미, 유럽을 거쳐 아시아 시장으로 까지 증폭되었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험기피 및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강화되면서 주식시장 및 신흥시장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 및 지역으로부터의 자금이탈현상이 발생하였다.특히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크게 증가하였던 엔케리 자금의 청산조짐이 나타나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였다.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금융시장도 주가와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경향의 확산은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움직임과 나아가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Ⅱ. 서브프라임모기지란 무엇인가?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을 말한다.공식적 소득증빙 없이 낮은 신용등급의 차입자에게 우량 모기지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운용된 대출로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서브프라임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서브프라임 사태의 발생 원인이 되는 미국 금융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Ⅲ.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 현황과 경기침체 원인미국경제가 침체가 되자, 한국에 투자하고 있던 미국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당장의 유동성 확보 또는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주식들을 팔기 시작했고, 이미 외국인투자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한국의 증시 급락이 크게 이루어졌다.더욱이 자국의 경제가 어렵다보니 소비심리가 위축되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는 2001년3월부터 1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까지 낮췄다.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였다.2. 금리 부담이 줄어들자 주택 보유 비용이 크게 낮아지기 시작했다.8%대였던 대출금리가 4%대로 떨어지게 되자 과거에 비해 절반 정도의 부담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물론 원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렌트한 집의 월세(monthly payment)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자 집값이 떨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3. 월세를 내던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내 집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용도가 높은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다.4.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은행에서는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비율)를 보통 80~90% 정도 적용해 줬다. 80%까지는 어느 은행에서나 쉽게 빌려줬고 8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라는 보험을 들면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5. 이렇듯 주택 보유 비용의 하락과 넘치는 유동성으로 대출이 쉬워졌기 때문에 신규 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급증하게 됐다. 이는 다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오르게 된 것이다.6. 기존의 주택 가격도 따라서 오르게 되자 기존 주택의 에퀴티(equity)가 증가했다. 총자산 중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부분을 미국에서는 에퀴티(equity)라고 부른다. 50만 달러의 대출을 얻어서 산 집이 70만 달러까지 올랐다면 순자산 20만 달러는 에퀴티가 되는 것이다.7. 미국에서는 이 에퀴티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또 빌릴 수 있다.한 번에 일시불로 빌리는 방법도 있고, 라인오브크레디트(Line of Credit)라고 해서 한국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게 필요할 때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다.미국에서는 쌓여 있는 에퀴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재테크 개념이 없는, 어수룩한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없는 구조다.이에 따라 금융가에 차압된 매물들이 늘어났다.● ‘Sale, Sale, Sale’ 매물 홍수21. 차압에 따른 매물 증가로 주택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됐다.더욱이 차압을 피하기 위해 미리 시장에 내놓는 급매물들이나 차압이 진행되기 직전 채권 기관과 합의 하에 매물화하는 숏 세일(short sale) 매물들이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매물이 넘쳐났다.22. 신규 수요자로서는 당장 집을 살 이유가 없어졌다. 반등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매수를 기다리는 수요만 늘어났다.23. 그나마 모기지론에 대한 원리금을 갚아 나가던 사람들이 2차로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더욱이 변동 금리를 택했던 사람들은 초기에 적용됐던 저금리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고 말았다.24.~26. 18~20번 순서와 같은 경로를 거치면서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27.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면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28. 주택 가격의 하락은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는 에퀴티의 감소로 이어졌다. 과거에는 50만 달러의 대출을 얻어서 산 집이 호황기에 70만 달러까지 오른다면 에퀴티 20만 달러를 담보로 차를 사는 등 소비를 했을 것이다.그런데 집값이 60만 달러로 떨어졌다면 에퀴티는 2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추가 대출은커녕 기존의 대출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29. 차압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에 소비할 예산을 은행 빚 갚는데 우선적으로 쓴다.1주일에 3번 하던 외식이 1번으로 줄고 새 옷을 사려던 계획은 미룰 수밖에 없다.즉, 소비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다.30. 신규 주택 구입자도 예외는 아니다. 다행히 고정 금리로 집을 샀던 사람이라면 금리 인상의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변동 금리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급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용자들은 이미 신용 불량자들이므로 포클로저(foreclosure: 저당물 유질=저당으로 잡힌 자기 집을 포기하는 것)를 쉽게 결정할 수 있었지만 신용도가 높은 이들은 그럴 수도 없 12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 대해 내년에 곧바로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세금을 최대 24만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소득세 과세표준액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와 가족공제 등 모든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 이후의 금액이다.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이라면 해당 근로소득자의 실제 연봉은 3000만원 정도가 된다. 이 경우 1200만원의 2%에 해당하는 24만원의 세금 부담을 내년에 덜 수 있다. 만약 과세표준액이 그보다 낮은 1000만원이라면 세금 경감 혜택은 20만원, 800만원이면 16만원의 혜택을 본다.(2) 소득 많으면 감세액도 커져과세표준액 기준으로 1200만~8800만원까지는 내년에 1%포인트의 세율 인하가 적용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예컨대 과세표준액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200만원까지의 2%에 해당하는 24만원에다가 12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해당하는 2800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1%에 해당하는 28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2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과세표준액 기준 4000만원은 실제 연봉으로는 7000만원을 넘는 수준이다.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은 세금 경감 혜택도 그만큼 커진다. 실제 연봉 1억 원(과세표준액 기준으로 6000만원)인 근로자의 내년 세금 경감 혜택은 1200만원 구간까지 24만원(2%),12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 구간에 해당하는 4800만원에 대해서는 48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3) 2010년에는 정부안대로과세표준액 기준으로 8800만원이 넘는 사람도 100만원의 세금 절감 혜택을 본다.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 혜택이 2년 미뤄졌지만 그 경우에도 과표 구간 중 1200만원까지 2%(24만원),1200만원부터 8800만원까지 1%(76만원)의 감세 혜택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2010년에는 달라진다. 저소득구 기록을 깼으며 신도시(-1.17%)와 수도권(-0.89%)도 올 들어 가장 가파른 내림세를 나타냈다● 은행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정부는 내년 1월 20조원 규모의 ‘(가칭)은행권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돈을 필요로 하는 은행들의 우선주, 후순위채 등을 매입해 자본확충 지원에 나선다.또 금융위기 속에서 돈줄이 막힌 기업들이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식·채권시장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담은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1)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해 기업 지원 여력 확보금융위는 은행권의 자본을 확충해 은행산업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기업에 대한 실물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단계론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지주사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주 증자를 통해 은행 자체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한다. 2단계론 산업은행, 기관투자가 등이 출자하는 ‘(가칭)은행권 자본확충펀드’를 1월 중에 설립해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본지원을 요청한 은행을 지원한다.‘은행권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약 10조원, 기관 및 일반투자자가 8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을 투자해 총 2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지원을 신청한 은행의 우선주, 신종자본증권,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주주의 경영권 침해를 최소화하되,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과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지원노력, M&A 등 불필요한 자산확대 자제 등 최소한의 지원요건을 부과한다.(2) 정부-은행 공동으로 기업 자금지원 활성화금융위는 우선 정책금융과 은행역할을 확대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2조3000억 원을 증자로 기업여신을 14조원 늘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조10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신규보증공급액을 11조7000억 원 늘린다.은행의 역할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채권 유동화, 있다.

경영/경제| 2009.08.19| 23페이지| 2,000원| 조회(424)

서브프라임, 화폐금융론, 서브프라임모기지, 글로벌경기침체, 서브프라임원인, 서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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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경제학 28장 응용문제

7. ● Because of a minimum-wage law,minimum-wage W1 : the quantity of labor supplied L1S 〉 the quantity of labor demanded L1D→The resulting surplus of labor, (L1S―L1D), represents unemployment.minimum-wage W2 : The quantity of labor supplied rises to L2S, and the quantity of labor demanded falls to L2D.Minimum-wage laws raise the quantity of labor supplied and reduce the quantity of labor demanded. The resulting surplus of labor represents unemployment.∴ minimum-wage ↑ → unemployment ↑

경영/경제| 2009.08.03| 1페이지| 1,000원| 조회(719)

연습문제, 경제원론, 영문, 맨큐, 맨큐의 경제학, 응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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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경제학 29장 응용문제

8. Suppose the T-account for ABC Bank is as follows:a. If the Fed requires banks to hold 10 percent of deposits as reserves, how much in excess reserves does ABC now hold?● If the required reserve ratio is 5 percent, then First National Bank`s required reserves are $500,000 × 0.5 = $25,000.Since the bank`s total reserves are $100,000, it has excess reserves of $75,000.b. Assume that all other banks hold only the required amount of reserves. If ABC decides to reduce its reserves to only the required amount, by how much would the economy`s money supply increase?● With a required reserve ratio of 5 percent, the money multiplier is 1/0.05 = 20.If First National lends out its excess reserves of $75,000, the money supply will eventually increase by $75,000 × 20 = $1,500,000.10. Assume that the banking system has total reserves of $100 billion. Assume also that required reserves are 10 percent of checking deposits and that banks hold no excess reserves and households hold no currency.

경영/경제| 2009.08.03| 1페이지| 1,000원| 조회(1,617)

연습문제, 경제원론, 영문, 맨큐, 맨큐의 경제학, 응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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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경제학 29장 복습문제

8. What are reserve requirements? What happens to the money supply when the Fed raises reserve requirements?● reserve requirements : regulations on the minimum amount of reserves that banks must hold against deposits The Fed influences the money supply with reserve requirements.Reserve requirements influence how much money the banking system can create with each dollar of reserves. An increase in reserve requirements means that banks must hold more reserves and, therefore, can loan out less of each dollar that is deposited; as a result, it raised the reserve ratio, lowers the money multiplier, and decreases the money supply.Conversely, a decrease in reserve requirements lowers the reserve ratio, raises the money multiplier, and increases the money supply. The Fed uses change in reserve requirements only rarely because frequent changes would disrupt the business of banking. When the Fed increases reserve requirements, for instance, some banks find themselves short of reserves, even though they have seen no change in deposits. As a result, they have to curtail lending until they build their level of reserves to the new required level.

경영/경제| 2009.08.03| 1페이지| 1,000원| 조회(563)

경제원론, 영문, 맨큐, 맨큐의 경제학, 복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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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경제학 28장 복습문제

4.● Although minimum wages are not the predominant reason for unemployment in our economy, they have an important effect on certain groups with particularly high unemployment rates. Moreover, the analysis of minimum wages is a natural place to start because, as we will see, it can be used to understand some of the other reasons for structural unemploymentFigure reviews the basic economics of a minimum wages. When a minimum-wage law forces the wage to remain above the level that balances supply and demand, it raises the quantity of labor supplied and reduces the quantity of labor demanded compared to the equilibrium level. There is a surplus of labor. Because there are more workers willing to work than there are jobs, some workers are unemployed.While minimum-wage laws are one reason there is always some unemployment in the our economy, they do not affect everyone. Most workers have wages well above the legal minimum, so the law does not prevent the wage from adjusting to balance supply and demand.

경영/경제| 2009.08.03| 1페이지| 1,000원| 조회(373)

경제원론, 영문, 맨큐, 맨큐의 경제학, 복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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