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대한 재조명1. 서 론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 정책은 재벌의 형성과 성장에 의한 불균형 성장 추구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경제발전 초창기 가장 절실한 문제로서 부족한 자본을 소규모 다수 업체에게 분산하기 보다는 소수 대기업에 투자하여 leading sector에 의한 성장을 추구하여 온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그 동안의 이러한 재벌회사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효율성의 측면에서 역기능이 지적 되었으며, 경제민주화 면에서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80년대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은 반사회적인 조직으로 인식되면서 재벌에 대한 규제는 성역과 같이 취급되어 왔다.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붕괴한 이후 세계의 질서는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으며 아울러 WTO체제의 출범으로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경제 전쟁을 선전포고하고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 문제가 모든 나라의 큰 과제로 되어있다. 세계경제의 국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의 기업들도 더욱 더 치열한 국제경쟁을 벌여야 할 때다. 이에 따라 재벌정책의 논의에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비중을 얻게 되었다.그 동안 정부의 재벌정책은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왔으며, 이 또한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간의 재벌논의는 경제력 집중, 소유의 집중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등의 문제라고 정리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야 하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많으며 어느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문경영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계층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고 보며, 이는 경제력집중 및 소유집중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부차적으로 수행될 문제라고 보므로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재벌문제에 대한 요지를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2. 재벌 논의의 배경재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그동안 국가의 보호와 특혜에 의하여 성장하였으므로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자의 불만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국민경제 전체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재벌은 우리 사회의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벌의 성장은 순수한 시장질서에 의한 기업가적 노력에 의하였다기 보다는 정권과의 유착을 통한 특례적 지원이나 부동산 투기 등 정당치 못한 방법에 의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한풀이적인 감정도 섞여 있다고 본다.3. 경제력 집중에 관한 논의30대 기업집단의 93년도 총매출액은 2백12조 1650억원으로 80.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상의 5개집단의 매출액은 30대 재벌의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94년 시장지배적 품목 122개중 75%를 상의 30대 재벌이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집중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로는 기업집단들의 다수 업종에 걸친 계열사 확장과 상호 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의 형성은 경제의 독과점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정경유착에 따른 문제점을 들수 있다. 소유를 사적권력으로 전환하여 경제정책 형성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여 왔다는 것이다.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제거하여 국민화합을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으로 출자총액제한, 업종전문화등의 각종 규제조치가 행해지고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이다. 특히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외국의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아무 규제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우리 업체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면 경쟁력에 있어서 열세에 놓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면 경쟁력을 제한하게 되는 각종 규제조치가 취해진 배경은 무엇인가? 사업다각화는 관련 업체간의 R&D 투자의 spillover등의 상호 ynergic effect 및 규모의 경제가 존재 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재벌의 경영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1)에 의하면, 70년대까지는 산업의 수명주기가 짧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여 신규사업으로의 비관련형 다각형화를 하는것이 유리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의 변화속도가 분화되었으며, 각 산업별로 경쟁이 치열해져 기존 산업은 물론 특정 산업에의 신규진입 시 매출액 성장의 속도가 많이 둔화됨으로써 다각화 전략에 의한 한국재벌의 수익성이 비재벌보다 양호하지 못하며,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양적 성장 위주 정책에 의해 규모가 비대해진 내부 통제 및 관리에 수반되는 조직 비효율성에 따른 비용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규모의 비경제가 실현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그간 재벌들의 기업행위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사업을 다각화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에서 업종전문화등의 각종 재재조치가 취해진 것이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계경제의 개방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역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품의 생산은 물론 기술개발, 판매, 애프터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최적지에 배치하여 활동하는 세계화로 치닫고 있다. 과거의 잘못만을 질책하여 규제일변도로 치닫을 수 없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대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보장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역시 대기업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가 득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력의 집중에 따른 폐단 역시 기업활동의 세계화에 따른 광범위한 경제하에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과거 정부의 보호 그늘 아래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없이도 국내 시장에서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었지만 각종 보호장벽을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 하에서는 상황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며 양적 성장 일변도로의 경영목표를 생산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추구목표로 전환하고 비관련형 다각화로 인한 방만한 사업영역을 재검토하여 스스로 자율적인 구조를 조정할 동기가 있다고 본다.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인위적인 업종전문화 정책보다는 재벌들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구도를 편성하는 것이 과제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익단체 또는 lobby 활동을 통한 정책 형성이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지고 있다면,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자에 논의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이러한 국민기업의 구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대한 공기업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기존의 재벌 이외에는 인수할 재력을 가진 업체가 없다는 점에서 민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매각하되 수직적으로 연관된 기업을 묶어서 상호 보유케하는 기업군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상호 견제하는 monltoring system을 구축하면 공기업 민영화의 취지로서의 민간기업에 의한 자율적인 경영 및 soft budget constraint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소수 개인 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경제의 장악에 대항할수 있는 세력의 형성이 가능하리라고 본다.4. 소유 집중에 관한 논의위의 경제력 집중은 기업 집단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를 따지는 반면에 소유 집중이라 함은 특정 개인 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우리 경제 총재산 중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소유집중에 관한 논의의 배경은 없는자의 가진자에 대한 단순한 질투에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소유집중은 가진자의 재산 축척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바와 같이 과거 재벌의 성장은 정부의 각종 특혜 및 보호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희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한풀이 차원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 동안 특혜를 누리며 부를 축척하여 왔던 창업주는 2세에게 그 지위를 상속시킴으로 일반 국민은 기회의 불균형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한풀이 조치로서 과거 1961년 5.16이후 부정축재자 재산환수조치,979년 10.26이후 당시 국보위에서 논의된 바 있던 재벌2세에 대한 제재조치 등은 불발 또는 경감되어 실현되었으나, 이러한 조치는 사회변혁기마다 재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가시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제적인 조치는 자본주의 체제의 전면적 부정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기업의욕을 축소시킬 수 밖에 없으며, 세계무대에서의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
서론1 硏究의 目的지금의 세계경제는 교통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여 더욱 상호의존적이며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단위의 양상을 띠고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관계에서는 전체적인 세계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자유무역의 전제가 되는 개별 국가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며 또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1970년대의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동시에 자원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확대. 강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장기적인 심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일종의 악순환이 초래되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으로 부터의 시장개방압력에 시달리게 되었고 실제로 실물경제의 상당부분을 개방했으며 93년에는 자금금융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세계경제가 정치적 이념과 체제의 차이, 그리고 경제개발단계 및 국가적 이해관계에 따라 Block 화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기초로 시장경쟁원리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 경제활동의 개방화와 국제화가 필연적이라 볼 때 우리의 이러한 개방정책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경제제도나 경제정책운용은 그 나라 고유의 역사적.사회적 요소가 가미된 복합적 산물이기 때문에 개방정책도 경제적 발전단계와 역사적.사회적 발전단계에 따라 그 방향이나 내용 등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초기에 있어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은 다분히 부존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익로요소의 보완적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제화의 방향은 개방화를 통해 자율과 경제원리를 충족함으로써 전체 국민경제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세계속에서의 한국경제 역할을 질적으로 제고 시키며 부각시키는데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점차 강화되는 선진국의 보호주의 장벽을 극복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내의 능률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으며론이 이윤극대화 이론의 보완적 이론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기업이든 은행이든 이윤 그 자체뿐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에도 관심이 있으며 국내자산수익은 낮을지라도 위험이 작은 경우 직접투자가 고려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마) 국제자본이동 이론국제간의 자본이동을 국제간의 금리차, 환율, 리스크 등의 변수들에 의해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에는 전통적인 flow model과 자산선택리론(Portfolio Selection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는 stock model 이 있다.flow model은 국제자본이동이 무역, 금리제정, 선물투기 등에 의해 결정되며 자본이동(flow)과 국제금리격차 등 변수들을 관련지은데 특징이 있다. flow model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ΔK = f ( TB, rf - rd, e, ef, σ)이때 ΔK는 자본이동, TB는 무역수지, rf는 국제금리, rd는 국내금리, e는 환율, ef는 예상환율, σ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나타낸다. 반면 stock model은 균형자본 stock을 국제금리격차의 함수로 자본 stock의 변화인 자본이동은 금리격차 변동의 함수로서 표시하여 flow model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K*= f ( rf - rd, e, ef, W)ΔK= f (Δ(rf - rd), Δe,Δef,ΔW)이때 k*는 균형자본 stock, W는 총자산규모, Δ는 각 변수의 변화를 나타낸다.이상의 제이론은 제각기 국제간의 자본이동이나 기업의 직접투자현상을 어느정도 설명하고 있으나 어느 이론도 복잡다양한 여러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제리론을 가지고 금융 국제화 현상의 총체적인 설명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금융 국제화의 제현상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제각기 큰 도움이 된다.(3) 金融 國際化의 經濟的 效果금융 국제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국제간에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투자의 한계효율을 높이고 국제류동성의 원활화와 국제수지의 균형우 금융의 국제화는 실물경제의 국제화.개방화를 촉진하고 국제수지증진을 위한 외화자금의 조달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국제금융은 고도의 경쟁과 시장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경제구조가 후진성을 지니고 금융산업의 발전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부정적 효과에 대비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개발도상국의 금융 국제화는 경제의 발전 및 금융산업의 발전정도 등 국제화의 여건성숙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4) 金融 國際化의 發展段階(가) 일반적인 은행의 국제화 단계선진국의 과거 금융 국제화 진전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3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제1단계인 국내금융(national banking)단계에서는 국제은행업무는 자국기업의 무역거래와 관련되는 외국환업무가 중심이 되며 국제적인 자금결제는 외국은행과의 코레스계약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제2단계인 국제금융(international banking) 단계에서는 자국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지면서 은행은 해외에서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점 및 현지법인 등 해외점포망을 강화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도 은행업무는 자국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이루어지나 해외투융자의 비중은 차츰 높아지게 된다. 마지막의 범세계금융(world banking)단계에 오게 되면 머천트금융,팩토링, 리스 등 다양한 부문으로 은행업무가 확장되어 외국기업 및 유로시장에 참가하는 제반 은행들이 주요 고객이 된다. 이와 함께 은행의 네트워크는 자회사의 설립, 컨소시엄은행) 참여 등에 의하여 확대되게 된다.(나) Steven I.Davis 의 국제화 단계은행의 국제화가 진전되는 과정을 해외부문에서의 수익성 증대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은행의 국제화는 해외부문의 이익 비중을 기준으로 은행외국부의 설치, 금융 국제화의 설치, 다국적은행화, 범세계은행화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 과정가지가 있는데, 지점과 현지법인 그리고 사무소등이 있다. 지점의 경우 국내지점과 똑같은 영업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인은 현지법에 따라 그 법률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각나라마다 금융관계법이달라 많은 애로점이 있다. 사무소의 경우는 현지 금융환경 및 경제동향에 대한 조사는 물론 환율.금리.국제시세등을 파악하고, 고객과 점포의 연락창구 및 본점과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진출기업의 지원도 주된 업무이다. 대개 진출인원은 점포장 포함하여 많게는 2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지 고용인도 적지않다.)(3) 資本自由化 現況우리나라의 자본시장개방은 1980년대 후반들어 개방경제체제로의 본격적인 이행과정에서 국제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실물경제의 국제화를 원활히 뒷받침하는 한편 자금조달.운용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차원에서 본격화 되었다. 즉 외환 자유화(IMF 8조국이행: 1988년 11월), 무역 자유화(GATT 11조국 이행: 1990년 1월) 및 금융 국제화의 진전에 보조를 맞춰 단계적인 자본시장개방으로 ① 경제의 균형있는 개방화.국제화를 유도하며, ② 기업금융의 국제화로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며, ③ 경쟁체제로의 이행으로 국내금융 증권산업의 체질개선을 도모하자는 것이 자본시장개방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금융 자율화 및 개방계획중 자본 자유화 계획부문은 이행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다음 와 같다. 우리나라 자본 자유화 단계1 단계 (1993) 2 단계 (1994-1995) 3 단계 (1996-1997)직접 투자*외국인투자 개방 *예시제에 의거 개방 *외국인투자 신고제 정착예시제 시행(7월) 업종 확대및 절차대폭 *해외직접 투자신고제*해외직접투자 절차 간소화 전환간소화및 제한완화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 확대해외증권투자*기관투자가 투자한 *기관투자가 해외증권도 확대(10월)5천만 투자 자유화-1억달러-1억-2억 *일반투자가 해외증권달러 투자 허용폭 확대*간접투자 확대허용주식및 채권시된 자본이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여 유례없는 고율의 인플레이션으로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둘째, 금융 국제화의 과정에서 유입된 자본은 교역재산업으로 일부 투입되어 무역수지의 개선에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비교역재산업에 더 광범위하게 투입되었다. 따라서 이는 생산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측면으로 작용하였다.)4 金融 國際化와 金融 産業의 發展方向(1) 金融 國際化의 先行 條件금융 개방은 대부분의 경우 자본수출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추진과정에서 자국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거래상대국에 비해 수용기반이 취약할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할 수가 있다. 따라서 금융개방의 추진에는 일정수준의 경제적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일반 경제력수준이나 경제운용 실질면에서 GNP의 규모나 무역수준 및 그 조건이 거래상대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에 불과 23억 달러의 GNP 규모였던 것이 1988년에는 1700억 달러로 급증하여 세계 15위권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교역규모도 1988년에 1130억 달러로 세계 11위의 위치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선진제국과는 격차가 있지만, 일반 경쟁력수준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수용태세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둘째, 자본자유화 논의에서 가장 실질적인 문제로 국제수지의 방어능력이 대두되기 마련이다. 자본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외지급수단인 외환의 흐름이 수반될 수 밖에 없으므로 국제수지면에서는 안정기조 정착이 중요하다. 대외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한 1989년과 1990년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 또는 적자로 반전되었음을 고려해 볼때 아직도 흑자기조가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국제수지면에서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세째, 자본, 기술, 생산의 제부문에서는 대등한 거래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산업경쟁 측면에서 국제경쟁력 기반의 정착,
신자유주의신 자연주의란 국가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을 말한다.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케인스 경제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케인즈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케인즈 경제학은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사상에 기초한 경제학 이론이다. 케인즈 경제학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혼합경제를 장려한다. 이는 시장과 민간 부문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방임주의적 자유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 케인즈 경제학은 여러 경제학자들이 방임주의의 실패로 인한 것으로 여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케인즈의 이론은 거시경제적 흐름이 각 개인들의 미시적 행동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적 과정을 잠재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보는 18세기 후반 이후 고전 경제학자들의 관점과는 달리, 케인즈는 경제를 이끌어 가는 요소로서 상품에 대한 총수요를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1930년대의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거시적인 규모에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논했다. 불황 시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유동되므로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정상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이 케인즈의 주장이다. 이는 공급측면 경제학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소비측면 경제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신자유주의신 자연주의란 국가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을 말한다.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케인스 경제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2010년 감성MARKETING의 힘1. 대략 1980년대 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감성 MARKETING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본적 편익이나 기능보다는 symbol, message, image 등을 중시하는 MARKETING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상품 제조 기술의 발전으로 경쟁 기업들간의 기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앞서 말씀드린 상품의 기본적인 편익이나 기능 또는 가격을 강조(그러한 MARKETING을 이성 MARKETING이라고함.)하기 보다는 고객의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적인 자극을 통해 상품 브랜드와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MARKETING 활동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2. 감성 MARKETING은 소비자의 감성에 어울리는 또는 그들의 감성이 좋아하는 자극이나 정보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소비 경험을 즐겁게 해 줌으로써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방법이죠. 감성 MARKETING은 인간의 심리와 감성을 중요시하는 상품 MARKETING의 일종입니다.3. 감성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좋거나 나쁜 감정을 말하는데, 감성은 상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품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브랜드에 대한 감성적 경험은 시각적 요소(색, 모양, 색채 등)/시각 MARKETING/컬러 MARKETING, 청각적 요소(음량, 음의 고저, 음의 강약 등)/청각 MARKETING/음악 MARKETING, 촉각적 요소(재료, 질감 등)/촉각 MARKETING, 미각적 요소, 후각적 요소/후각 MARKETING/향기 MARKETING으로 구성되는 감각적 표현 요소(미학적 실행 도구)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감성 MARKETING을 가슴 MARKETING이라고도 하며, 이러한 가슴 MARKETING은 위에 언급한대로 오감을 MARKETING 수단으로 주로 사용합니다.4.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대로 단지 상품의 기능적인 편익이나 기능 또는 가격을 강조하는 상품보다는 소비자의 감성에 어울리는 또는 그들의 감성이 좋아하는 자극이나 정보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소비 경험을 즐겁게 해 줌으로써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상품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이것이 바로 감성 MARKETING의 효과입니다.감성 MARKETING의 구체적인 예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타벅스 케이스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오리온 초코파이(정), 경동보일러(효), 다시다(고향의 맛), 삼성전자의 애니콜(디자인과 패션 감각), KBS의 겨울 연가, 교보생명(의 CF, 아빠 힘내세요 CF) 등등을 들 수 있죠.참고로,1) 감성 MARKETING이란 용어는 한 때(1992년 전후) 日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이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MARKETING 분야에서 감성 MARKETING이라는 분야를 접목시키고 있음.2) 인간의 感性, 五感, 즐거움에 소구하는 감성 MARKETING, 체험 MARKETING, 및 Fun MARKETING을 하이터치 MARKETING으로 분류하기도 하죠.감성MARKETING이란?일반적으로 감성 MARKETING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이나 취향을 눈에 보이는 색채나 형태, 소재로 형상화하거나 인간의 감각이나 감성에 호소하는 MARKETING을 말한다. 감성 MARKETING의 특징은 소비자들을 자극하여 무의식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이를 매출증대로 연결한다는 데 있다. 이성에 호소하기보다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감성을 자극해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효율적인 감성 MARKETING을 펼치려면 우선 소비자의 감성에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정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수요에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사 상품이 사회 트렌드로 자리잡도록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른바 감성 중시형의 트렌드를 창조하는 것이다.시대의 흐름 감성MARKETING(emotional marketing)최근 고객의 구매성향은 단순히 상품(product)의 특징이나 상품이 주는 편익(benefit)에 구매 성향이 좌우되지 않고, 이러한 합리적인 제안보다는 상품에 담긴 이야기나 자신만의 감성을 자극하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중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다. 물론 MARKETING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시대적인 변화로 소비자 기호의 변화가 감성MARKETING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신기술의 등장과 정보화 그에 따른 경제 발전은 시대의 흐름을 계속 바꾸어 놓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눈과 마음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요인이 일개의 기능이나 편리함에서 즐거움으로 옮겨 가면서 기업의 감성MARKETING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감성 열풍도 이런 기류에 편승한 것이다. 기업의 감성MARKETING(emotional marketing)은 지난 1920년 미국의 파커사가 여성용 만년필에 붉은 색깔을 사용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이때부터 감성MARKETING이 사회 각 분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우리나라에는 지난 1981년 컬러TV 방송과 함께 감성MARKETING이 도입되었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어 1990년대 중반 인터넷, 영상미디어의 보급과 함께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기업들은 소비자의 개성(personality)과 감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생산·판매에 치중했다. 이제 국내에서도 감성시대의 본격화가 예고되고 있다.21세기 들어 업계는 물론 정계에까지 이 기법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당은 표심을 잡기 위해 유권자의 감성을 적극 활용하여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임 대통령도 선거 때 감성에 호소하는 TV홍보 전략을 펴 당선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기업의 전략부서에선 업종 구분없이 감성을 이용한 전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시장(market)은 포화상태로 업계의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단순 판매기법으론 신규수용 창출이 어려워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2. 학원 마케팅제1절 학원별 마케팅제2절 학원광고의 기본원칙제1절 학원별 마케팅1. 학원 종류별 신입생 확보 방법1) 초등학생 중심의 보습학원초등학생의 학원 선택은 대부분 학부모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우선 인식해야 한다. 초등학생도 고학년 즉 5,6학년이 되면 원생 스스로 어떤 학원을 선택하여 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모가 선택해주는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종류의 학원은 부모를 공략하는 방법을 우선 생각해야 하며, 부모를 공략할 방법을 찾다보면 학생을 통한 방법이 자연스럽게 부모와 연결됨을 알게 된다.(1) 전단지를 제작하여 주로 주택가에 직 배포한다.초등생 중심의 보습학원은 우선 위치적으로 원생들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학원이라고 소문이 나도 학부모는 어린 학생을 먼 거리까지 통학시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가장 효과적인 광고 수단은 역시 전단지!다만 전단지를 신문 등에 삽지하여 배포하지 말고 부근 주택가부터 직배포하여 보라. 예상외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2) 등. 하교길에 예쁘게 디자인된 소형전단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예쁘게 디자인된 카-드와 같은 전단은 초등학생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제작된 전단을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에 직접 나누어준다. 다만 나누어 줄 때 가능하다면 학생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적어 부모와의 전화 상담을 시도해 보라.일단 학원의 전단지를 받아 간 학생이라서 전화접속의 시도에서 그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오늘 000 학생에게 전단지를 전달했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라고 시작되는 전화상담은 훌륭한 결과를 기대할 만 하다.(3) 전화상담 가능 학생명단을 제작 관리 한다전화 상담을 1회로 끝내려 하지 말고 가능자 명단을 제작하여 꾸준히 관리 상담한다. 한 두 번의 상담으로는 꿈적도 안하던 학부모라도 세 번 네 번 상담이 진행되면 결국 그 학원으로 학생을 맡기게 되기 마련이다. 지속적인 상담의 시도야말로 신입원생을 늘리는 첫이나 상품을 타 온 자신의 자녀를 자랑하는 사이에 결국 학원은 자연스럽게 선전된다.상장이나 상품은 많을수록 좋다. 훌륭한 양식의 상장을 많이 제작하여 어떠한 명목을 붙여서라도 자꾸 주어보자. 궁극적으로는 학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2) 중. 소형 보습 학원중. 소형 보습계 학원은 대형 입시계 학원의 축소판이다. 외국어 학원은 나름대로 입시계 학원과는 다른 수업 방식이나 원생이 있을 수 있지만 보습 계통은 거의 입시학원과 동일하다.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색다르고 특이한 원생증가 비결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1) Study 클럽의 구성현재 해당학원에 다니고 있는 원생을 활용하여 신입원생을 확보하고 학원에서도 결성된 Study 클럽에게 특정한 혜택을 줌으로써 학원과 원생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Study 클럽이란, 해당학원에서 재학중인 학생이 리-더가 되어 신입원생을 확보하고 확학원 마케팅보된 신입원생은 그 팀원이 되고, 또 각각 리더가 되어 신입원생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클럽별로 자신들이 원하는 교재나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할 때 학원에서는 그에 대하여 교재나 특강 교실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하나의 Study 클럽은 3명 이상이 결성되었을 때 인정해 주기로 하면 결국 현재의 재학생 1인에 2명의 신규원생이 증가하는 모양이 된다.(2) 고가의 시상품을 거는 방법원생을 확보하는 일이 단 1회에 끝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일정기간 계속되게 하려면 이 같은 방법을 택해 봄직하다. 즉, 학생용품 중 가장 고가라고 볼 수 있는 컴퓨터나 학생 다용도 책상 등의 경품을 내걸고 원생 한명 추천이 아닌 연쇄적인 10명 추천 등의 내용을 내 걸어야 한다.한 명 한 명 자신이 추천한 원생이 생길 때마다 추천자 원생으로서는 많은 기쁨을 느끼게 되며 이와 같이 하면 추천자 자신이 결코 그 학원에서 탈퇴하지도 않는 이중의 이익이 있다.(3) 핵분열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판촉물의 제작재학중인 학생 1인이 여러 명의다 하는 대형광고, TV광고, 라디오, 신문, 잡지, 전단지 광고 등은 일반적인 광고 형태이다. 보다 새롭고 별로 시도되지 않은 방법이라면,(1) 이벤트 행사의 개최각종 설명회, 입시제도 분석 세미나, 학부모 초청 간담회 등의 행사 개최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런 방법은 이제까지 많이 시도되었던 방법이고 나름대로 성공한 학원도 많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산뜻한 맛은 퇴색되어 가고 있다.(2) 다단계 판매 방법과 유사한 회원 확보방법대형 입시계 학원은 많은 원생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단계적 전법이 그 특성에 안성맞춤이다.다단계적 전법이란, 원생 한 명이 또 다른 원생 2명을 추천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직까지 대형 입시계 학원에서 이와 같은 방법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교육 사업이라는 특성에 걸 맞는 다단계 전법의 개발은 앞으로 대형 입시계 학원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3) 학교와 연계된 교육 사업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학원의 대형화는 결국 전문대학으로의 발전을 뜻한다. 국내에서도 이미 대형화, 자본화된 학원은 학교 못지않은 행정력과 자금력을 갖고 있다. 학교에서의 불완전한 일부분의 수업을 보충하는 형태로서의 보습계통 학원은 학교와 연계된 교육 사업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해당학원의 안정된 신규재원 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가 깊다.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이 갈 곳은 과연 어디인가? 입시계 학원의 역할은 거기에서 주어질 수 있으며 학교와의 로-비를 통해 입시 실패 학생을 추천 받아 입학원생을 확보하는 방법은 상당히 고무적이다.(4) 학습 수강 ticket제도의 도입어떤 학생이고 그들이 부족한 과목이나 특정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은 모두 다 다르다. 한 달 주기로 강의가 시작 또는 종료되는 현행 입시계 학원에서 특정 부분만을 수강하기는 어렵다. 자신이 꼭 듣고 싶은 강의의 부분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10회용 TICKET을 만들어 판매하면 새로운 붐을 조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티켓은 다음과 같이 만들면 된다.학원 마케팅이 수강표를 지참한 학생은 학로 게양한다. 한 두 번의 실시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게양은 1년을 통계해 보면 원생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 주기적, 반복적으로 게양해 보자. 제작비용도 타 광고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학원 건물 이외의 장소에도 게양하면 많은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 소규모 발표회, 이벤트를 개최 한다초등전문학원은 발표회, 이벤트(골든밸 행사 등)를 개최하기 쉬운 곳도 드물다. 발표회, 이벤트를 특별한 경우의 행사처럼 되게 하지 말고, 수시로 시행하는 주말 행사 정도로 하자. 계속하여 쓸 수 있는 발표회 장을 따로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하면 바로 그 지역에 학원의 이름을 떨칠 수 있으며, 늘 새로운 초대지를 발굴해서 원생확보에 기여한다.학원 마케팅(3) 차량 홍보를 강화하라초등계 학원은 어떤 형태의 학원보다도 차량 호보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차량 자체를 예술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차량에 도안을 할 때 특히 상담전화 부분을 크게 도안하여 수요자의 눈에 잘 띄게 하여야 한다.2. 학부모설명회를 통한 마케팅1) 학부모 설명회 진행 프로세스(1) 진행준비① 전단지 및 안내지 제작(설명회 일정과 시간확인. 방문예정자 확인. 초대장. 설명회 장소. 학원소개. 원장약력 및 강사, 원어민 소개 등) ⇒ ② 홍보장소 선정과 홍보 투입인원 결정 ⇒ ③ 홍보 멘트 시나리오 작성 ⇒ ④ 부착 및 홍보(벽보. 현수막. 광고. 안내지 배포. 초대장[1+1]. 가두홍보[현수막 - 장터 활용]. 현장 참여 등) ⇒ ⑤ 예정자 명부작성 ⇒ ⑥ 행사일정 착오 없이 참여토록 전화안내 ⇒ ⑦ 최종 참여예정자 명단 확인[주차안내 및 행사에 따른 간행물 기안, 제작]※ 기타 준비물 - 주차증, 명부, 명찰, 행사 안내 순서표, 진행자 시뮬레이션(2) 진행순서[대 설명회]① 방문 시 방명록 기록② 행사장 안내③ 행사 대기 시 학원 홍보용 프로그램 상영[PDP]④ 사회자 인사말⑤ 행사순서 소개⑥ 어학관련 시장 흐름 설명[영어의 필요성과 인식전환운영 변화시 적어도 2회이상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십니까?13우리학원의 학습환경 정도는 어떻습니까?(아니다: 하, 그렇다: 중, 매우그렇다: 상)14개인적으로 학부모님과 통화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15각 학년별 주요 관리대상 학부모를 정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예: 통화빈도증가)16우리학원을 알리는 간판, 차량, 게시물, 선팅, 게시물 등이 통일되어 있습니까?17가정으로 보내는 홍보물은 일정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하에 진행합니까?)18학원에서 진행한 홍보와 관련한 회의를 하고 있고 문서로 정리하고 계십니까?19학원에서 진행한 행사와 관련하여 학부모 만족도 설문을 해본적이 있다.(1회기준으로)20학부모 설명회/간담회를 적어도 1년에 한번정도는 진행하고 있습니까?(학년별도포함)21학원 이미지나 교육철학에 관해서 강사에게 정신교육을 하고 계십니까?22자신을 포함하여 강사들이 많이 웃는 편이라고 생각한다.(측정은 힘들지만 냉정하게)23상담통화의 경우 언제나 원생과 관계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24학원 전화를 받을 때 기본적인 통화 멘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25나는 학습/운영/상담/홍보 중에서 마케팅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제2절 학원광고의 기본원칙학원의 대부분이 광고를 통하여 학원의 운영방침과 학원의 색깔, 위치 등을 알리는데 여러 형태의 광고(홍보)를 활용하고 있다. 광고에 앞서 제작비용, 매수, 시기, 지역, 배포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반드시 광고의 반응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광고의 형태로는▶ 전단지(전단지) 신문잡지 : 5월 중순(15일 경부터), 7월(방학전) 집행▶ 지역 사회 생활정보지 게재 : 주요 잡지가 무엇인지 확인 후 집행▶ 간판 및 안내판 부착 : remodeling 및 위치 잡을 것(관리사무실)▶ 전단지 배부 : 학부모용 자료 준비(1층 및 3층 Desk)▶ 차량 광고 등 여러 가지의 광고 방법과 형태가 있을 수 있다학원의 소재지역에 따라 위의 광고 형태를 선정하여